2010년 10월 9일에 시행한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 지방자치론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지방분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과 그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ㄱ. 지방분권특별법 ㄴ.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ㄷ.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ㄹ. 지방자치법 |
| A. 지방이양추진위원회 B.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C. 지방분권촉진위원회 D. 지방자치분권위원회 |
②ㄴ－C
③ㄷ－B
④ㄹ－A
답 ②. [출제의도] 이명박정부 지방분권정책을 묻는 지문이다.
<해설> 정확히 본다면, 출제오류의 문제이다. 보기에서 현행 법률은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만이다. 종래 지방분권추진의 근거가 되었던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은 폐지되고, ｢지방분권특별법｣은 이명박정부에서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2008.2.29). 현행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참고로, 기존의 법률에서 설치된 위원회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방분권특별법 - 지방분권추진을 위한 위원회(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있었다.
| 분류 | 연혁 |
| 지방분권특별법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 |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이명박정부) |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에 관한 법률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국민정부) |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분권위원회 |
<해설> 정확히 본다면, 출제오류의 문제이다. 보기에서 현행 법률은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만이다. 종래 지방분권추진의 근거가 되었던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은 폐지되고, ｢지방분권특별법｣은 이명박정부에서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2008.2.29). 현행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참고로, 기존의 법률에서 설치된 위원회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방분권특별법 - 지방분권추진을 위한 위원회(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있었다.
문 2. 조선시대 지방자치에 대한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것은?
| ○ 해당 지역에서 자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심의한다. ○ 1895년 개화파 정권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참석자에 대한 신분차별이 없었다. ○ 군수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처리한다. ○ 오늘날의 지방의회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
②향약(鄕約)
③집강소(執綱所)
④향회(鄕會)
답④.
[출제의도] 근대적 의미의 최초의 지방자치를 묻는 지문이다.
<참고>
(1) 향회
ⓐ 1895년 개화파는 지방행정제도를 23부 336군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향회제도와 면, 리단위에서 자치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 역사상 처음으로 현대적 의미에 근접한 지방자치이다
ⓒ 군회는 군수, 면에는 집강, 리에는 존위를 그리고 각 리에서 선출된 2명의 주민대표로 구성하였다.
(2) 향청(鄕廳)은 조선시대의 지방자치 기관이다. 향소(혹은 留鄕所)는 수령 다음가는 관아라 하여 이아(貳衙)라고 하며, 그 임원이 향임(鄕任·鄕正·監官)이다. 고을의 수령은 외지 출신이었으므로 고을 사정을 속속들이 알기 어려웠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살면서 지역 사정에 밝은 아전들을 장악해서 다스렸다. 성종 20년(1489년)에 설치되어 지방 관아의 수령을 보좌하는 일을 맡았다. 향청의 장을 좌수(座首)라 하여 지방의 덕망 있는 자로 선임하였으며, 그 밑에 수명의 별감(別監)을 두었다 이 역시 6방을 나누어 좌수가 이(吏)·병방(兵房)을, 좌별감이 호(戶)·예방을, 우별감이 형(刑)·공방(工房)을 맡는 것이 통례였다. 별감은 수령에 대한 자문, 풍기 단속, 향리 규찰, 수령 임무의 보좌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 향임의 수에 따라 창감(倉監)·고감(庫監)이 붙기도 하였다.
(3) 향약--- 향약의 4대 덕목
① 덕업상권 - 덕은 서로 권장
② 과실상규 -잘못은 서로 지적
③ 예속상교 - 예를 갖춰 서로 사교
④ 환난상휼- 어려울때 서로 상부 상조
(4) 집강소 : 갑오동학혁명에서 민회보다 한층 발전된 자치행정조직을 말한다.
<해설> 갑오개혁에 의해 설치된 향회에 관한 것이다.
[출제의도] 근대적 의미의 최초의 지방자치를 묻는 지문이다.
<참고>
(1) 향회
ⓐ 1895년 개화파는 지방행정제도를 23부 336군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향회제도와 면, 리단위에서 자치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 역사상 처음으로 현대적 의미에 근접한 지방자치이다
ⓒ 군회는 군수, 면에는 집강, 리에는 존위를 그리고 각 리에서 선출된 2명의 주민대표로 구성하였다.
(2) 향청(鄕廳)은 조선시대의 지방자치 기관이다. 향소(혹은 留鄕所)는 수령 다음가는 관아라 하여 이아(貳衙)라고 하며, 그 임원이 향임(鄕任·鄕正·監官)이다. 고을의 수령은 외지 출신이었으므로 고을 사정을 속속들이 알기 어려웠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살면서 지역 사정에 밝은 아전들을 장악해서 다스렸다. 성종 20년(1489년)에 설치되어 지방 관아의 수령을 보좌하는 일을 맡았다. 향청의 장을 좌수(座首)라 하여 지방의 덕망 있는 자로 선임하였으며, 그 밑에 수명의 별감(別監)을 두었다 이 역시 6방을 나누어 좌수가 이(吏)·병방(兵房)을, 좌별감이 호(戶)·예방을, 우별감이 형(刑)·공방(工房)을 맡는 것이 통례였다. 별감은 수령에 대한 자문, 풍기 단속, 향리 규찰, 수령 임무의 보좌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 향임의 수에 따라 창감(倉監)·고감(庫監)이 붙기도 하였다.
(3) 향약--- 향약의 4대 덕목
① 덕업상권 - 덕은 서로 권장
② 과실상규 -잘못은 서로 지적
③ 예속상교 - 예를 갖춰 서로 사교
④ 환난상휼- 어려울때 서로 상부 상조
(4) 집강소 : 갑오동학혁명에서 민회보다 한층 발전된 자치행정조직을 말한다.
<해설> 갑오개혁에 의해 설치된 향회에 관한 것이다.
문 3. 중앙집권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지방분권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은?
①규모의 법칙 등을 통한 행정의 기계적 능률성 확보에 유리하다.
②대규모 사업의 추진에 유리하다.
③국가적으로 총체적 위기에 처했을 때 대처하기가 용이하다.
④지역실정에 적합한 행정 구현에 유리하다.
답④.
풀뿌리 민주주의실현에 기여한다. 나머지는 집권에 해당한다.
<해설> ④만이 지방분권(분권화)의 장점이고, 나머지는 중앙집권(집권화)의 장점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실현에 기여한다. 나머지는 집권에 해당한다.
<해설> ④만이 지방분권(분권화)의 장점이고, 나머지는 중앙집권(집권화)의 장점이다.
문 4.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지방의회)과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은 집행기관우위형의 기관분립형을 유지하고 있다.
②재의결한 조례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 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
③의결기관은 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을 가지고 있다.
④｢지방자치법｣ 제정(1949년) 이래로 지방자치단체장 불신임권과 지방의회 해산권 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
답④.
[출제의도] “현행이 아닌 지방자치연혁”에 관하여 묻는 지문이다.
<참고> 정부수립후의 지방의회
(1) 제1대 지방의회(1952 ~ 1956)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에 엄격한 권력분립주의 원칙을 적용, 지방의회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불신임권을 주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의회 해산권을 부여.시, 읍, 면 의회 : 읍, 면장을 선출하는 권한, 특별시장과 도지사 : 임명제
(2) 제2대 지방의회(1956 ~ 1960)
시, 읍, 면장의 선임방법 : 간선제, 직선제, 시, 읍, 면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신임의결권과 의회 해산권을 폐지, 의원의 임기 : 4년, 3년(1958년에 임기를 4년으로 환원함)
(3) 제3대 지방의회(1960 ~ 1961)
출범 5개월만에 1961년 5.16혁명으로 중단.
(4) 현행은 인정하지 않음
<해설> ④ 제정지방자치법(1949년)에서는 지방의회의 시ㆍ읍ㆍ면장에 대한 불신임의결권과 시ㆍ읍ㆍ면장의 의회해산권이 규정되었었다.
[출제의도] “현행이 아닌 지방자치연혁”에 관하여 묻는 지문이다.
<참고> 정부수립후의 지방의회
(1) 제1대 지방의회(1952 ~ 1956)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에 엄격한 권력분립주의 원칙을 적용, 지방의회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불신임권을 주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의회 해산권을 부여.시, 읍, 면 의회 : 읍, 면장을 선출하는 권한, 특별시장과 도지사 : 임명제
(2) 제2대 지방의회(1956 ~ 1960)
시, 읍, 면장의 선임방법 : 간선제, 직선제, 시, 읍, 면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신임의결권과 의회 해산권을 폐지, 의원의 임기 : 4년, 3년(1958년에 임기를 4년으로 환원함)
(3) 제3대 지방의회(1960 ~ 1961)
출범 5개월만에 1961년 5.16혁명으로 중단.
(4) 현행은 인정하지 않음
<해설> ④ 제정지방자치법(1949년)에서는 지방의회의 시ㆍ읍ㆍ면장에 대한 불신임의결권과 시ㆍ읍ㆍ면장의 의회해산권이 규정되었었다.
문 5.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의 개최시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행 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②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 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 등의 지급을 통해 실질적인 유급직화 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④지방의회의 의장 및 부의장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답 ①.
<참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제2항)
㉠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1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의 각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조사를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해설>①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회 실시하며,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차 또는 2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실시한다.
<참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제2항)
㉠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1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의 각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조사를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해설>①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회 실시하며,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차 또는 2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실시한다.
문 6. 다음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은?
①소방서
②세무서
③지방검찰청 지청
④경찰서
답 ①.
국가의 일선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중에서 소방서는 자치단체 소속기관으로 고유사무에 해당한다, 소방직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예로써 서울특별시 소방직 시험을 생각하자.
<해설>소방사무는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사무로 되어 있으며, 시ㆍ도지사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업무를 수행한다. 소방기관(시ㆍ도지사가 감독하는 소방본부와 소방서)은 단체장의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에 해당된다.
국가의 일선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중에서 소방서는 자치단체 소속기관으로 고유사무에 해당한다, 소방직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예로써 서울특별시 소방직 시험을 생각하자.
<해설>소방사무는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사무로 되어 있으며, 시ㆍ도지사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업무를 수행한다. 소방기관(시ㆍ도지사가 감독하는 소방본부와 소방서)은 단체장의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에 해당된다.
문 7. 중앙－지방간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기초지방정부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상급정부가 직접 처리해서는 안된다.
②지방정부는 국가로부터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985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유럽지방자치헌장에 반영되었다.
④지방정부가 처리하기 어려운 일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관여한다.
답②.
②는 위임사무를 의미한다
<참고> 보충성원칙---- 중층제의 국가공동체 조직에서 하급단위에서 잘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상급단위에서 직접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 소극적 의미 :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을 상급정부나 상급공동체가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적극적 의미 : 개인 및 지역 간의 과도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급 공동체는 필요한 최소수준을 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개인 및 지역의 삶을 보장하여야 한다.
<해설> ②는 월권금지의 원칙-ultra vires 원칙(지방자치단체는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만 행사한다)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②는 위임사무를 의미한다
<참고> 보충성원칙---- 중층제의 국가공동체 조직에서 하급단위에서 잘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상급단위에서 직접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 소극적 의미 :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을 상급정부나 상급공동체가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적극적 의미 : 개인 및 지역 간의 과도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급 공동체는 필요한 최소수준을 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개인 및 지역의 삶을 보장하여야 한다.
<해설> ②는 월권금지의 원칙-ultra vires 원칙(지방자치단체는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만 행사한다)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문 8. 중앙정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로 초래되는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전국적인 통일성 있는 업무추진 저해
②지역주민의 민주적 통제 약화
③사무의 일부가 중복되어 비효율 초래
④지방행정의 종합성 제약
답①.
전국적인 통일성 있는 업무를 추진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참고> 특별지방행정기관
<해설>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행정으로서 전국적으로 통일성있는 업무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전국적인 통일성 있는 업무를 추진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참고> 특별지방행정기관
<해설>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행정으로서 전국적으로 통일성있는 업무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문 9. 우리나라 지방자치재정의 확충과 관련하여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재원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폐지하여 보통교부세에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인 것은?
①조정교부금
②특별교부세
③분권교부세
④부동산교부세
답③.
[출제의도] 지방교부세에 관하여 묻는 시사적인 문제이다.
<참고> 지방교부세
㉠ 분권교부세：내국세의 0.94%(2014년까지 존속하며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자치단체에 교부
㉡ 보통교부세：국세의 96%(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총액의 96%)
㉢ 특별교부세：내국세의 4%(용도O),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총액의 4%)
㉣ 부동산교부세：종합부동산세 총액을 교부
<해설>③ 분권교부세에 관한 것이다.
[출제의도] 지방교부세에 관하여 묻는 시사적인 문제이다.
<참고> 지방교부세
㉠ 분권교부세：내국세의 0.94%(2014년까지 존속하며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자치단체에 교부
㉡ 보통교부세：국세의 96%(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총액의 96%)
㉢ 특별교부세：내국세의 4%(용도O),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총액의 4%)
㉣ 부동산교부세：종합부동산세 총액을 교부
<해설>③ 분권교부세에 관한 것이다.
문 10.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포괄적 사무배분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우리나라는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까지 포괄적 사무배분방식을 택하였 다.
②실제에 있어 개별적 사무배분방식보다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더 폭 넓게 보장해주 는 경향이 있다.
③사무배분의 방식이 간편하고, 상황에 따른 사무처리 주체의 유연한 결정이 가능 하다.
④국가사무와 자치사무간 명확한 구별이 모호하여 행정주체 간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답②.
[출제의도]
우리나라는 지방분권로드맵에 따르면 선분권 후보완원칙, 포괄적 위임주의, 보충성원칙을 따른다. ②는 개별적 지정주의로써 주민자치가 고도로 발달한 영미법계에서 나타난다.
<참고> 사무배분방식
<해설> ② 포괄적 배분방식은 국가사무와 자치사무간의 명확한 구별이 없어 중앙정부가 자치사무 영역에 쉽게 침범한다.
[출제의도]
우리나라는 지방분권로드맵에 따르면 선분권 후보완원칙, 포괄적 위임주의, 보충성원칙을 따른다. ②는 개별적 지정주의로써 주민자치가 고도로 발달한 영미법계에서 나타난다.
<참고> 사무배분방식
| 구 분 |
개별적 수권방식 | 포괄적 수권방식 |
| 개 념 |
각 자치단체별로 특별법을 통하여 사무를 개별적으로 지정받는 방식으로서, 자치헌장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일부 주와 영국 | 법률이 특히 금지한 사항이나 중앙정부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의 구별 없이 모든 자치단체에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서, 독일․프랑스 등 |
| 장 점 |
① 각 자치단체별로 특수성이 고려 ② 개별적으로 주어진 사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 ③ 실제로 자치사무나 자치권의 영역이 확대 ④ 각 자치단체의 책임한계를 명확 |
① 배분방식이 간편하며 ② 사무 하나하나에 대한 권리주체를 법으로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상황에 따라 주체를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운영에 있어서 유연성, 신축성 |
| 단 점 |
① 사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주므로 운영상 유연성이 침해 ② 개별법제정에 따른 업무부담이 증가 ③ 지나친 개별성의 남용으로 통일성 저해 |
① 사무의 중복과 행정주체 간의 혼동 ② 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곤란 ③ 중앙정부가 자치사무 영역까지 통제, 개별적 수권방식보다 자치영역이 협소 |
<해설> ② 포괄적 배분방식은 국가사무와 자치사무간의 명확한 구별이 없어 중앙정부가 자치사무 영역에 쉽게 침범한다.
문 11.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연령요건은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이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이 가능하다.
③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있다.
④광역지방의회에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이 있으나 기초지방의회에는 지역 구 의원만 존재한다.
답④.
[출제의도] 차기지방의원선거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원을 폐지하기로 하였으나 현재는 이러한 조항을 국회에서 스스로 여야간에 파기하였다.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모두 비례대표의원을 선출한다.
<해설> 지방선거에서도 광역과 기초 모두 10%의 비례대표 의원이 있다.
[출제의도] 차기지방의원선거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원을 폐지하기로 하였으나 현재는 이러한 조항을 국회에서 스스로 여야간에 파기하였다.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모두 비례대표의원을 선출한다.
<해설> 지방선거에서도 광역과 기초 모두 10%의 비례대표 의원이 있다.
문 12.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무가 아닌 것은?
①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②양곡의 수급 조절
③가축전염병 예방
④중소기업의 육성
답②.
[출제의도] 위임사무와 자치(고유)사무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②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
<해설>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지방자치법 11조)에는 양곡의 수급조절 등 전국적 규모의 사업이 규정되어 있다.
[출제의도] 위임사무와 자치(고유)사무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②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
<해설>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지방자치법 11조)에는 양곡의 수급조절 등 전국적 규모의 사업이 규정되어 있다.
문 13. 현행 우리나라 지방자치 하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일정 요건을 갖춘 주민들에게도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②광역지방의회의 비례대표 의원은 주민소환투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재외국민은 모두 주민투표권을 갖지만 국내 거주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없다.
④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은 주민감사청구대상이 아니다.
답③.
[출제의도] 개정된 법률을 묻는 지문이다.
<참고> 제5조 주민투표권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②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해설> ③ 주민투표법에 의해,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조례로 정한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출제의도] 개정된 법률을 묻는 지문이다.
<참고> 제5조 주민투표권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②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해설> ③ 주민투표법에 의해,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조례로 정한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문 14. 현행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그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②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과반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 성으로 확정된다.
③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 는 개표하지 아니한다.
④주민소환이 확정되어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답 ②.
제22조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① 주민소환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권자(이하 “주민소환투표권자”라 한다)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②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해설>②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가 일단 이루어져야 한다. 미달되는 경우는 주민투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① 주민소환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권자(이하 “주민소환투표권자”라 한다)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②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해설>②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가 일단 이루어져야 한다. 미달되는 경우는 주민투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문 15. 국가가 광역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지방의회의 적극적 관여가 배제된다.
②국가적 차원의 이해관계가 크다.
③중앙정부의 통제가 강하게 작용한다.
④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경비를 부담한다.
답④.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 이러한 국고보조금을 교부금(위탁금)이라한다.
<해설>④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의 사무이므로 국가가 처리경비를 부담한다.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 이러한 국고보조금을 교부금(위탁금)이라한다.
<해설>④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의 사무이므로 국가가 처리경비를 부담한다.
문 16.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도에 두는 시는 행정시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②도의 자치경찰단장은 제주특별도지사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하여 도의회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④도는 타 시․도에 두지 않는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답②.
[출제의도] 제주특별자치도 특례법을 정리하자
(1)자치경찰기구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을 두고, 자치경찰단장은 자치총경으로 보하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며, 행정시에 자치경찰단의 자치경찰사무의 집행을 담당할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도록 함. 제주특별자치도지사소속하에 치안행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의 교통안전시설 관리업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한다.
(2) 환경부지사,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한다(매우 중요함)
<해설> ②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을 두고 자치경찰단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도지사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자치경찰단장은 자치총경으로 보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출제의도] 제주특별자치도 특례법을 정리하자
(1)자치경찰기구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을 두고, 자치경찰단장은 자치총경으로 보하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며, 행정시에 자치경찰단의 자치경찰사무의 집행을 담당할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도록 함. 제주특별자치도지사소속하에 치안행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의 교통안전시설 관리업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한다.
(2) 환경부지사,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한다(매우 중요함)
<해설> ②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을 두고 자치경찰단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도지사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자치경찰단장은 자치총경으로 보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문 17.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능률과 효과의 면에서 사전적 통제가, 민주와 자율의 면에서 사후적 통제가 더 바람직하다.
②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③주무부장관은 시․도지사가 국가위임사무를 태만하게 할 경우 즉시 국가의 비용부 담으로 대집행한다.
④오늘날 입법적 통제나 사법적 통제에 비하여 행정적 통제가 보다 일반적으로 활 용되고 있다.
답③.
[출제의도]
4대강 정비사업을 생각해보자.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참고> 제17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ㆍ도 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 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 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기간에 이행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ㆍ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 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 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 ③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한다.
[출제의도]
4대강 정비사업을 생각해보자.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참고> 제17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ㆍ도 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 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 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기간에 이행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ㆍ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 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 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 ③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한다.
문 18.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중 중층제와 비교하여 단층제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중앙정부의 비대화를 억제한다.
②행정책임을 명확하게 한다.
③권한과 기능 중첩에 의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
④이중행정으로 인한 행정의 지연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답①.
①은 단층제의 단점으로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지시와 감독으로부터 자치단체의 보호가 어려워 중앙집권화가 초래할 수 있다.
<참고> 자치단체의 계층구조
<해설> ① 단층제를 하게 되면 기초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지시와 감독으로 중앙집권화의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중앙정부의 비대화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①은 단층제의 단점으로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지시와 감독으로부터 자치단체의 보호가 어려워 중앙집권화가 초래할 수 있다.
<참고> 자치단체의 계층구조
| 구 분 |
단층제 | 중층제 |
| 장 점 |
① 이중행정․이중감독의 폐단 방지 ② 행정수행의 낭비 제거, 능률증진 ③ 중층제보다 행정책임이 명확 ④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이나 지역의 특수성․개별성을 존중 ⑤주민의 의사와 여론을 신속하게 중앙 정부에 전달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계획을 주민에게 정확히 주지 |
① 행정기능의 분업적 처리 가능 ② 국가와 기초단체 간의 원활한 관계 유지, 중앙정부의 감독․간섭으로부터 기초단체를 보호 ③ 기초단체의 기능수행을 보완 ④ 직접적인 중앙집권화를 방지하고 민주주의 이념을 확산 |
| 단 점 |
①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는 채택하기가 곤란함(통솔범위의 한계). ②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지시와 감독으로부터 자치단체의 보호가 어려워 중앙집권화 우려 ③ 관광개발, 광역개발 등 광역적 행정이나 개발에 관한 사무처리는 곤란 |
① 이중행정, 이중감독의 폐단 ② 행정책임의 불명확성 ③ 행정수행의 지연 ④ 상급자치단체는 농촌과 도시를 포괄하고 있음에도 획일적인 행정으로 지역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충분히 고려하기어려움. ⑤ 중앙정부에 주민의사 전달이나 주민에 대한 중앙정부의 침투가 왜곡될 가능성 |
<해설> ① 단층제를 하게 되면 기초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지시와 감독으로 중앙집권화의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중앙정부의 비대화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문 19. 오늘날 지방정부는 자치행정의 경영화를 추구하여 공공서비스의 공급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 공급결정자이며 또한 생산자인 공급방식으로 옳은 것은?
①계약방식(contracting-out)
②허가방식
③사무위탁
④이용권 지급(vouchers)
답 ③.
광역행정, 민영화 방식을 묻는 지문이다.
<참고>
(1)계약 : 민영화 방식 중 가장 흔한 방식인데, 자금은 정부가 부담하고 경쟁에 의해 선정된 민간업자로 하여금 계약에 의하여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게 하는 방식이다. 계약 방식에서는 기업 간 경쟁 입찰을 통해 서비스 생산 주체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허가(franchise) : ㉠ 정부가 민간인에게 허가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폐기물 수거․처리, 공공시설 관리, 자동차 견인 및 보관 등의 분야에 활용된다. ㉡ 정부가 서비스 수준을 통제하면서 서비스 생산을 민간부문에 이양하는 장점이 있으나,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경쟁이 약한 경우 이용자의 비용부담이 과중하게 될 우려가 있다.
(3) 증서교부(voucher) : 정부가 직접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에 저소득층과 같은 특정 계층의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하여 ‘쿠폰’을 교부하는 방식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미국의 식품구입권을 들 수 있다. 시민들은 구입증서를 활용하여 어느 조직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용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해설> Savas의 공공서비스의 공급유형에서 정부가 결정하고 정부가 생산하는 유형에는, 정부서비스와 정부간 협정이 있다. 우리나라의 사무위탁은 정부간 협정에 해당한다.
광역행정, 민영화 방식을 묻는 지문이다.
<참고>
(1)계약 : 민영화 방식 중 가장 흔한 방식인데, 자금은 정부가 부담하고 경쟁에 의해 선정된 민간업자로 하여금 계약에 의하여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게 하는 방식이다. 계약 방식에서는 기업 간 경쟁 입찰을 통해 서비스 생산 주체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허가(franchise) : ㉠ 정부가 민간인에게 허가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폐기물 수거․처리, 공공시설 관리, 자동차 견인 및 보관 등의 분야에 활용된다. ㉡ 정부가 서비스 수준을 통제하면서 서비스 생산을 민간부문에 이양하는 장점이 있으나,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경쟁이 약한 경우 이용자의 비용부담이 과중하게 될 우려가 있다.
(3) 증서교부(voucher) : 정부가 직접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에 저소득층과 같은 특정 계층의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하여 ‘쿠폰’을 교부하는 방식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미국의 식품구입권을 들 수 있다. 시민들은 구입증서를 활용하여 어느 조직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용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해설> Savas의 공공서비스의 공급유형에서 정부가 결정하고 정부가 생산하는 유형에는, 정부서비스와 정부간 협정이 있다. 우리나라의 사무위탁은 정부간 협정에 해당한다.
문 20.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위원회에서는 해당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위원을 둔다.
③기초지방의회는 의원이 최소 13인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답③.
[출제의도]
개정법률을 묻는 지문이다.
<해설> ③은 과거의 지방자치법 규정의 내용이다. 종래 기초의회에는 상임위원회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특정사안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만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1991년에는 기초의회도 정원이 13인 이상이 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3개에서 5개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다가 2006년 정부의 지방분권화 작업에 따라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해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완전히 지방정부의 조례로 정하게 하였다.
[출제의도]
개정법률을 묻는 지문이다.
| 기존(1991년) | 13인 이상이 되면 상임위원회를 3~5개 설치함 |
| 현행(2006년) | 지방정부 조례로 정하도록 함 |
<해설> ③은 과거의 지방자치법 규정의 내용이다. 종래 기초의회에는 상임위원회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특정사안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만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1991년에는 기초의회도 정원이 13인 이상이 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3개에서 5개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다가 2006년 정부의 지방분권화 작업에 따라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해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완전히 지방정부의 조례로 정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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