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회직 9급 헌법

2010년 11월 7일에 시행한 국회직(국회사무처) 9급 공무원 시험 헌법 기출문제입니다.

1.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3 대 1이상이면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②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한다.

③ 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의 입학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판례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서훈의 등급에 따라 부가연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⑤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性)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의 차별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해설
③ 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 입학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5.2.23, 91헌마204).

① 헌재 1995.12.27, 95헌마224
② 헌재 2001.2.22, 2000헌마25
④ 헌재 1997.6.26, 94헌마52

⑤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2. 예산과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예산안과 법률안에 대하여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일반적으로 예산과 법률은 효력의 시간적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다.
③ 헌법은 예산과 법률을 별개로 규율하고 있다. 
④ 법률은 공포가 효력발생 요건이나 예산은 공고가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다.
⑤ 법률로 예산을 변경할 수 없다.

해설 ① 예산안은 국회의 의결로써 효력을 발하며,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와는 관련없다.

3. 국회의 의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48년 건국헌법 이래 회기계속의 원칙을 채택해 오고 있다.

② ｢국회법｣은 국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이라도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국회의 의사에 적용되는 회의공개의 원칙은 본회의, 위원회에 적용되며, 소위원회의 경우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④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⑤ 국회의 연중 상시운영을 위해 정기국회 기간을 제외한 매 짝수월 1일에는 임시회를 집회하여야 한다.

해설
④ 헌법 제54조 제2항

① 회기계속의 원칙은 제3공화국 헌법에서 최초로 채택하였다.

②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국회법 제92조).

③ 헌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서 천명하고 있는 국회 의사공개의 원칙은 소위원회의 회의에 적용되는 것이다(헌재 2009.9.24, 2007헌바17).

⑤ 매 짝수월(8월·10월 및 12월을 제외) 1일(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가 있는 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회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

4.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②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의 범위에는 권력작용이나 관리작용이 포함되지만 사경제작용(국고행위)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행위자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 할지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지는 경우라면 직무상 불법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④ 의용소방대원이나 시영버스운전수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5. 생명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②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수정 후 착상 전의 초기배아의 경우에도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본다.

④ 생명권의 주체라 하더라도 자기 생명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권(자살권)이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 견해가 일치되고 있다.

⑤ 헌법상 생명권 보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생명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설
② 헌재 2008.7.31, 2004헌바81

①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헌재 2010.2.25, 2008).

③ 수정 후 착상 전의 배아가 인간으로 인식된다거나 그와 같이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승인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10.5.27, 2005헌마346).

④ 헌법재판소는 “생명권의 주체라도 자신의 생명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헌재 2009.11.26, 2008헌마385).”라고 판시하였으나, 학설의 경우 의견이 나뉘어 있다.

⑤ 생명에 대한 권리는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할 것이다(헌재 1996.11.28, 95헌바1).

6. 사전예방적 기본권 구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들로만 묶은 것은?

㉠ 추상적 규범통제 ㉡ 구체적 규범통제 ㉢ 헌법소원 ㉣ 국가배상제도 ㉤ 형사보상제도 ㉥ 행정소송 ㉦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

① ㉠㉢
② ㉠㉦
③ ㉡㉢
④ ㉢㉤
⑤ ㉣㉥

해설
② 사전예방적 기본권 구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이다.
㉡㉢㉣㉤㉥은 사후적 구제방안이다.

7. 헌법소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부진정입법부작위도 부작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③ 헌법재판소는 집행행위가 있더라도 그것을 대상으로 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더라도 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에 대해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④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침해행위의 반복위험성이 있거나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

⑤ 헌법재판소는 국군의 해외파병에 대한 대통령의 결정과 그에 대한 국회의 동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법적 자제의 논리에 따라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해설
②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규정이 불완전하여 보충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입법부작위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헌재 1999.1.28, 97헌마9).

8.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를 때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는 기본권은?
① 입국의 자유
② 사회보장수급권
③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선거권
⑤ 공무담임권

해설
③ 자본주의 경제질서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헌재 2007.8.30, 2004헌마670).

9. 정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헌법에 최초로 명시된 것은 1960년 제3차 개정 헌법에서이다.

②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정당은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를 공권력으로까지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③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으나, 외국인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④ 정당은 국가기관이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위헌정당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대체정당은 창당할 수 없으며, 해산된 정당의 명칭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

해설
④ 정당의 경우 국가기관이 아니며, 헌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10. 헌법의 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성헌법의 경우에도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간의 간격을 메우고 헌법의 규범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② 헌법상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은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 의한 찬성을 얻고 대통령이 즉시 이를 공포하는 때에 확정된다.

④ 헌법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헌법의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당해 헌법규정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⑤ 관습헌법도 형식적으로는 헌법 제130조에 따른 헌법개정의 방법에 의해서 개정될 수 있다.

해설
③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 의한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된다(헌법 제130조 제3항).

11. 국회의 의사절차와 관련하여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 의사공개의 원칙 ㉡ 회기계속의 원칙 ㉢ 일사부재의의 원칙 ㉣ 의결에 관한 일반정족수 ㉤ 의사에 관한 일반정족수 ㉥ 법률안 재의결 정족수

① ㉠㉥
② ㉡㉣
③ ㉡㉤
④ ㉢㉤
⑤ ㉢㉥

해설
④ ㉢㉤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다.

㉠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헌법 제50조).

㉡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헌법 제51조).

㉢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국회법 제92조).

㉣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헌법 제49조).

㉤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국회법 제73조 제1항).

㉥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헌법 제53조 제4항).

12. 민주주의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8조제4항을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요소를 규정한 것으로 본다.
② 결정에 참여하는 자들의 평등은 다수결 원리의 전제조건이다.
③ 국민투표에 의한 국가의사결정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④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과 대표자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기속위임으로 이해된다.
⑤ 헌법은 간접민주제와 직접민주제의 구현에 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해설
④ 대의제도에 있어서 국민과 국회의원은 명령적 위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위임관계에 있다(헌재 1998.10.29, 96헌마186).

13.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본권 경합의 경우에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 보아야 한다.

②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기본권의 내용상 특별성을 갖는 직업의 자유의 침해 여부가 우선한다.

③ 혐연권과 흡연권이 충돌하는 경우는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로서 상위기본권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자의 행위가 당해 기본권 규정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것인 때에는 진정한 기본권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

⑤ 기본권의 충돌과 달리 기본권의 경합은 복수의 기본권 주체가 국가에 대해 자신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설
⑤ 기본권의 경합은 동일한 기본권의 주체를 전제로 한다.

14. 헌법상 국회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긴급명령 승인권, 계엄해제요구권 등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해 통제할 권한을 가진다.

② 국회는 선전포고와 우호통상항해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③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을 가진다.

④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는 국회의장이 공포권을 가진다.

⑤ 국회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국무총리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해설
⑤ 국회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헌법 제63조).

15. 헌법재판소의 심판 유형 중 심판청구의 주체가 헌법상 정부에 한정되는 것은?
① 위헌법률심판
② 탄핵심판
③ 정당해산심판
④ 권한쟁의심판
⑤ 헌법소원심판

해설
③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헌법 제8조 제4항).

16. 국회의 구성과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관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은 교환할 수 있으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국회부의장을 3인으로 하기 위해서 반드시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교섭단체는 반드시 동일한 정당의 20인 이상의 의원으로만 구성될 수 있다.

④ 국회의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된 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국회의원은 2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해설
① 국회법 제63조 제1항

② 헌법 제48조에 국회부의장은 2인을 선출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3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③ 국회에 20인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국회법 제33조 제1항).

④ 국회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국회법 제9조).

⑤ 국회의원은 2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국회법 제39조 제1항).

17. 순수 대통령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이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정부 형태
② 국무위원이 의원을 겸직할 수 있는 정부형태
③ 국회와 집행부가 상호 독립성을 유지하는 정부형태
④ 국무회의에 의결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정부형태
⑤ 대통령의 임기 동안 집행부가 안정되는 정부형태

해설
② 국무위원이 의원을 겸직할 수 있는 것은 의원내각제의 특징이다.

18.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정부의 입법관여권의 하나로서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권한이라 할 수 있다. ㉡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회가 폐회 중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현재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의 실질적 요건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다. ㉣ 국회의 임기만료 또는 국회의 해산으로 인하여 대통령에게 이송되었던 법률안을 환부할 수 있는 국회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대통령은 이른바 보류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데 학설은 일치하고 있다. ㉤ 국회의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국회의 재의결로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해설
② 옳지 않은 것은 ㉠㉣이다.

㉠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대통령제의 특징이다.
㉣ 보류거부의 인정유무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 헌법 제53조 제2항
㉤ 헌법 제53조 제4항

19.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할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② 헌법은 액세스(access)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라면 법률에 의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④ 음반이나 비디오물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로 볼 수 없다.

⑤ 상업적인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광고는 공익적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3항).

① 헌법상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헌법 제21조 제2항).

② 액세스(access)권은 헌법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헌법상 당연히 인정된다.

④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중 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즉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음반 및 비디오물도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한 의사의 표현·전파의 형식의 하나로 인정되며, 이러한 작용을 하는 음반 및 비디오물의 제작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서도 보호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3.5.13, 91헌바17).

⑤ 광고가 단순히 상업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공익을 포함하는 때에는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헌재 2002.12.18, 2000헌마764).

20.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면책특권은 헌법에 의하여 국회에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취지가 있다. 

②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국회 내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③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이상 이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④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하는 발언이나 표결에 한하며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⑤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설
④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된다(대판 1996.11.8, 96도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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