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 22일에 시행한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 사회복지학개론 기출문제입니다.
01. 가족이나 종교, 경제 제도 등의 여타 사회제도와 구분되어 사회복지 제도가 가지는 대표적 사회기능은?
① 생산 및 소비
② 상호부조
③ 사회화
④ 사회통제
해설)
◑ 길버트와 스펙트에 의한 제도와 기능
① 생산 및 소비, 분배 - 경제제도
② 상호부조 - 사회복지제도
③ 사회화 - 가족제도
④ 사회통제 - 정치제도
⑤ 사회통합 - 종교제도
◑ 길버트와 스펙트에 의한 제도와 기능
① 생산 및 소비, 분배 - 경제제도
② 상호부조 - 사회복지제도
③ 사회화 - 가족제도
④ 사회통제 - 정치제도
⑤ 사회통합 - 종교제도
02. 다음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조직의 문제를 지칭하는 개념은?
| 사회복지서비스 조직들은 보다 유순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클라이언트를 선발하고, 비협조적이거나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클라이언트들을 배척할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 개별 서비스 조직들이 외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전략으로 간주되지만, 전체 사회적 관점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책임성을 낮춘다는 점에서 사회적 병폐가 된다. |
② 서비스 과활용(over-utilization)
③ 매몰 비용(sunk cost) 효과
④ 크리밍(creaming) 현상
해설) ◑ 크리밍 현상
크리밍(creaming)은 ‘뽑아내다’의 뜻으로, 보다 쉽고 성공가능성이 높으며 유순한 클라이언트만을 선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상이다. 이는 서비스 조직의 관료적 병폐의 하나이며 비협조적이거나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클라이언트들을 배척하려는 것이다.
크리밍(creaming)은 ‘뽑아내다’의 뜻으로, 보다 쉽고 성공가능성이 높으며 유순한 클라이언트만을 선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상이다. 이는 서비스 조직의 관료적 병폐의 하나이며 비협조적이거나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클라이언트들을 배척하려는 것이다.
03. 영국의 사회복지발달 과정에서 나타났던 사회복지 법제의 의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주법(1662) - 농촌 지역 노동자들의 도시 지역 이주와 정착을 장려하려는 제도
② 작업장법(1696) - 빈민들의 작업장(workhouse)에서의 혹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③ 길버트법(1782) -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의 원외구호(outdoor relief)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
④ 스핀햄랜드법(1795) - 최저생계비 이하 임금 노동자에 대해 임금보조를 해주기 위한 제도
해설) ① 정주법(1662) - 농촌 지역 노동자들의 도시 지역 이주를 제한하려는 제도
② 작업장법(1696) - 빈민들의 작업장(workhouse)에서의 혹사를 야기한 제도
③ 길버트법(1782) -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의 원외구호(outdoor relief)를 위한 제도
② 작업장법(1696) - 빈민들의 작업장(workhouse)에서의 혹사를 야기한 제도
③ 길버트법(1782) -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의 원외구호(outdoor relief)를 위한 제도
04. “정신보건법”에 명시된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정신보건의사 ㄴ. 정신보건임상심리사 ㄷ. 정신보건간호사 ㄹ.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② ㄱ,ㄹ
③ ㄴ,ㄷ
④ ㄴ,ㄷ,ㄹ
해설) “정신보건법”에 명시된 정신보건전문요원에 정신보건의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05. 1990년대 후반 영국의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부가 내세운 ‘제3의 길’에서 강조하는 적극적 복지 전략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케인즈주의(Keynesianism)
②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③ 제3섹터와 지역사회의 역할 강조
④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
해설) ◑ 제3의 길은 복지국가의 재편기(1990년대)에 등장한 것이며 케인즈주의(Keynesianism)는 1929년 경제 대공황의 해결책을 위한 이론이었다.
cf) 제3섹터
국가(제1섹터)와 영리활동의 경제분야(제2섹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 즉 비영리영역을 말한다. 사회에서 재화와 용역의 배분에 관여하는 국가와 시장이 아닌, 제3의 영역을 말하는 것으로 독립섹터라고 한다.
cf) 제3섹터
국가(제1섹터)와 영리활동의 경제분야(제2섹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 즉 비영리영역을 말한다. 사회에서 재화와 용역의 배분에 관여하는 국가와 시장이 아닌, 제3의 영역을 말하는 것으로 독립섹터라고 한다.
06.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서 제시되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와 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한다.
②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기 위해 노력한다.
③ 사회복지사는 소속기관의 성장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요구하고 옹호해야 한다.
해설) ◑ 윤리강령 중에서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문서·사진·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의 한계, 정보를 얻어야 하는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정보 공개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문서·사진·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의 한계, 정보를 얻어야 하는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정보 공개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07.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체계론적 관점에서 다수 요소들 간의 관계로 구조화된다. 현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권장되고 있는 다음의 프로그램 체계 모형은?
투입→활동→산출→성과
|
② TQM
③ MBO
④ 논리모델(logic model)
해설) ◑ 논리모형
(1) 프로그램의 투입, 전환, 산출, 성과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연결해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성과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도구이다.
(2) 투입에서 결과까지의 연결고리를 그림으로 표시해 프로그램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전환)의 수행으로 성과를 구체화해 전반적인 프로그램 이해를 증진시키고 성과평가의 개념적 틀을 제공한다.
논리모형의 유용성
(1) 기관책임자, 프로그램 개발자, 평가자, 기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인식하는데 도움을 준다.
(2)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을 차트와 그림 등으로 표시해서 시각적으로 전 프로그램의 과정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3) 잠정적 성과와 최종성과를 구별함으로써 과정평가와 성과평가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 프로그램의 투입, 전환, 산출, 성과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연결해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성과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도구이다.
(2) 투입에서 결과까지의 연결고리를 그림으로 표시해 프로그램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전환)의 수행으로 성과를 구체화해 전반적인 프로그램 이해를 증진시키고 성과평가의 개념적 틀을 제공한다.
논리모형의 유용성
(1) 기관책임자, 프로그램 개발자, 평가자, 기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인식하는데 도움을 준다.
(2)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을 차트와 그림 등으로 표시해서 시각적으로 전 프로그램의 과정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3) 잠정적 성과와 최종성과를 구별함으로써 과정평가와 성과평가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8. 사회복지조사에서 활용하는 자료수집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델파이 방법은 일반인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에 유리하다.
② 우편설문 방법은 민감한 질문에 대한 익명성 보장에 유리하다.
③ 대면 면접 방법은 심층탐구(probing)를 수행하는데 유리하다.
④ 관찰 방법은 조사대상자의 비언어적 행동 자료를 추출하는데 유리하다.
해설) ① 델파이 방법은 전문가들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의견 수렴에 유리하다.
09.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할 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②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③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위촉될 수 있다.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시, 군, 구와 시, 도에 둔다.
해설)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시, 군, 구에 두며 시, 도에는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
10. 사회복지실천에서 다음을 주로 하는 사회복지사 역할은?
| 개인이나 가족이 그들 자신의 욕구를 파악하고 문제를 명확히 규명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필요한 자원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돕는다. |
② 옹호자
③ 조력자
④ 중재자
해설)
◑ 조력자(enabler)
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② 클라이언트 스스로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행동을 수정하며 문제 상황에 대처하도록 도움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킨다.
예) 희망 고취, 저항과 양가감정 해소, 감정 인식, 자원 발굴 등
◑ 조력자(enabler)
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② 클라이언트 스스로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행동을 수정하며 문제 상황에 대처하도록 도움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킨다.
예) 희망 고취, 저항과 양가감정 해소, 감정 인식, 자원 발굴 등
11. “사회복지사업법”에 제시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한다.
② 시, 도지사는 시, 군, 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해서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자체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수립하지 않는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에 대해 조정을 권고할 수 없다.
④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은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② 시, 도지사는 시, 군, 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자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에 대해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은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② 시, 도지사는 시, 군, 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자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에 대해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은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12. 비에스텍(Biestek)이 언급한 사회복지실천 관계의 7대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표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클라이언트를 심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야 한다.
③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④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해설)
① 클라이언트의 문제의 독특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개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클라이언트의 문제의 독특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개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3.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① 학원의 운영자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 경찰관
④ 소방 구급대의 대원
해설)
③ 경찰관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3.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5.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의 종사자
6.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교직원 및 종사자
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ㆍ종사자 및 동법에 따른 교습소의 운영자ㆍ교습자ㆍ직원ㆍ종사자
8.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1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12.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경찰관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3.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5.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의 종사자
6.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교직원 및 종사자
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ㆍ종사자 및 동법에 따른 교습소의 운영자ㆍ교습자ㆍ직원ㆍ종사자
8.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1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12.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14. 우리나라 사회복지 제도의 발달과정에 대한 사실로 옳은 것은?
① 19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정비되었다.
② 1990년대에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등의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법 제정이 이루어졌다.
③ 2000년에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④ 2007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었다.
해설)
② 1980년대에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등의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법 제정이 이루어졌다.
③ 1999년에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④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었다.
② 1980년대에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등의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법 제정이 이루어졌다.
③ 1999년에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④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었다.
15. 가족치료의 제반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조적 가족치료는 가족을 재구조화(restructuring)함으로써 가족이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② 해결중심적 가족치료는 부정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없애는 것보다 긍정적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을 강조한다.
③ 경험적 가족치료는 가족 내 의사소통을 명확화하는데 초점을 두며, 주요 기법으로는 대처질문, 기적질문, 척도질문이 있다.
④ 전략적 가족치료는 인간의 부적응적 행동에 대한 원인보다는 증상행동의 변화에 초점을 둔다.
해설)
③ 경험적 가족치료는 가족 내 의사소통을 명확화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나 대처질문, 기적질문, 척도질문이 기법인 모델은 해결중심적 가족치료이다.
③ 경험적 가족치료는 가족 내 의사소통을 명확화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나 대처질문, 기적질문, 척도질문이 기법인 모델은 해결중심적 가족치료이다.
16. 핀커스와 미나한(Pincus & Minahan)의 사회복지실천의 주요 대상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화매개 체계에는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를 고용한 기관도 해당될 수 있다.
② 표적 체계란 변화매개 체계가 목적 달성을 위해 영향을 미치거나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체계를 말한다.
③ 클라이언트 체계와 표적 체계는 경우에 따라 동일할 수도 있다.
④ 행동 체계의 구성요소와 클라이언트 체계의 구성요소는 중첩되지 않는다.
해설)
◑ 4체계 모델의 활용
(1) 변화매개체계 : 사회복지사와 그가 소속된 기관 혹은 조직
(2) 클라이언트 체계 : 도움을 구하는 개인, 집단, 가족, 지역사회로서 변화매개체계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3) 표적체계 : 변화매개체계(사회복지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로서 사례는 정서적인 문제 지닌 학생이지만, 사안에 따라 표적체계가 부모일 수도 있고 학생 자신일 수도 있다.
(4) 행동체계 : 변화매개체계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들로서 사례는 위의 학생의 예에서 학생이 표적체계이면, 어머니, 친구, 학교관계자 등이 행동체계일 수 있으며 위의 경우 도움을 구하는 개인이 어머니일 때 이는 클라이언트 체계이며 동시에 행동체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4체계 모델의 활용
(1) 변화매개체계 : 사회복지사와 그가 소속된 기관 혹은 조직
(2) 클라이언트 체계 : 도움을 구하는 개인, 집단, 가족, 지역사회로서 변화매개체계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3) 표적체계 : 변화매개체계(사회복지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로서 사례는 정서적인 문제 지닌 학생이지만, 사안에 따라 표적체계가 부모일 수도 있고 학생 자신일 수도 있다.
(4) 행동체계 : 변화매개체계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들로서 사례는 위의 학생의 예에서 학생이 표적체계이면, 어머니, 친구, 학교관계자 등이 행동체계일 수 있으며 위의 경우 도움을 구하는 개인이 어머니일 때 이는 클라이언트 체계이며 동시에 행동체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7. 사회복지실천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기개입 모델은 단기적 접근으로 클라이언트가 적어도 위기이전의 기능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데 일차적 목표를 둔다.
② 인지행동 모델은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경험의 독특성을 중시하고, 구조화되고 교육적인 접근을 강조한다.
③ 과제중심 모델은 클라이언트의 표적문제들에 내재된 무의식적 충동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원인의 해결에 집중한다.
④ 심리사회 모델은 클라이언트를 ‘상황 속의 인간’으로 이해하며 과거 경험이 현재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한다.
해설)
③ 과제중심 모델은 정신분석모델에 대한 반동으로 출현한 단기모델이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표적문제들에 내재된 무의식적 충동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원인의 해결에 집중하지는 않는다.
③ 과제중심 모델은 정신분석모델에 대한 반동으로 출현한 단기모델이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표적문제들에 내재된 무의식적 충동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원인의 해결에 집중하지는 않는다.
18.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으로서 바우처(서비스이용권, voucher)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금 지급 방식에 비해 특정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장려나 통제를 하기 어렵다.
② 서비스 기관에 대한 보조금 방식에 비해 이용자의 권리를 약화시킨다.
③ 복수의 서비스 제공 조직 간 경쟁을 허용하지 않는다.
④ 실효성을 높이는 데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능력이 중요시된다.
해설)
① 현금 지급 방식에 비해 특정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장려나 통제를 하기가 수월하다.
② 서비스 기관에 대한 보조금 방식에 비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③ 복수의 서비스 제공 조직 간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① 현금 지급 방식에 비해 특정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장려나 통제를 하기가 수월하다.
② 서비스 기관에 대한 보조금 방식에 비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③ 복수의 서비스 제공 조직 간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19.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아닌 것은?
① 노인요양시설
② 노인휴양소
③ 노인전문병원
④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해설)
◑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전문병원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전문병원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20. 우리나라 공공부조 제도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71년에 “생활보호법” 제정으로 공공부조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급권자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한정한다.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최저생활보장 및 자활 조성을 제도 시행의 주요 목적으로 한다.
④ 공공부조 지출을 위한 주된 재원은 조세와 보험료로 충당한다.
해설)
① 1961년에 “생활보호법” 제정으로 공공부조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급권자 및 친족, 기타 관계인 그리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공공부조 지출을 위한 주된 재원은 조세로 충당한다. 즉, 보험료의 기여를 요하지 않는다.
① 1961년에 “생활보호법” 제정으로 공공부조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급권자 및 친족, 기타 관계인 그리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공공부조 지출을 위한 주된 재원은 조세로 충당한다. 즉, 보험료의 기여를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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