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지방직 9급 지방세법

2010년 5월 22일에 시행한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 지방세법 기출문제입니다.

1. 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순위로 옳은 것은?
① 지방세→체납처분비→가산금
② 지방세→가산금→체납처분비
③ 체납처분비→가산금→지방세
④ 체납처분비→지방세→가산금

정답 ③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1. 체납처분비 2. 가산금 3. 지방세

2. 지방세법상 목적세에 해당하는 세목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법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한다.

② 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조세이다.

③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함),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함),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원자력발전으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한다.

④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목적세이다.

정답 ④

지방교육세는 모든 지방세가 아닌 일부의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목적세이다.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 레저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에 대한 자동차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을 제외한다〕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 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 ㉡ )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 ㉢ )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장부로 입증된 금액과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입증된 금액을 합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    ㉢
①  개인, 대수선, 90
②  법인, 증축, 50
③  법인, 대수선, 90
④  개인, 증축, 50

정답 ③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법인장부로 입증된 금액 2.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 또는「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입증된 금액

4.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 중 적용되는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① 담배소비세액
② 레저세액
③ 등록세액(자동차등록에 대한 등록세액은 제외)
④ 재산세액

정답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표준세율	납부방법
주민세 균등분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있어서는 100분의 25로 한다)	보통징수
등록세액	100분의 20	신고납부
재산세액	100분의 20	보통징수
자동차세액	100분의 30	보통징수
레저세액	100분의 40	신고납부
담배소비세액	100분의 50	신고납부

5.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이 지방세법에 정해져 있으나 재정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에 해당하지 않는 세목은?
① 면허세
② 공동시설세
③ 도시계획세
④ 지역개발세

정답 ①

면허세의 세율은 일정세율이다.
일정세율이란 법률(지방세법)에 의해 일정하게 고정된 세율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서 이러한 세율에 관하여 아무런 조정도 할 수 없다.

등록세(부동산등기 제외),  레저세(10%), 면허세,  지역개발세 중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6. 지방세법상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이면서 그 유효기간이 2개 연도에 걸치는 면허 ㄴ.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면허 ㄷ.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 ㄹ.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허가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③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면허세를 부과한다.

7. 지방세법상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당해 과점주주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고, 소유주식과 발행주식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①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서만 적용하므로 코스닥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법인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법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④ 간주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들은 당해 취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①

비상장법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주권의 매매거래를 상장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법인도 이러한 유가증권시장의 상장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코스닥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과점주주의 간주취득규정을 적용한다.

8. 지방세법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성립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감안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자동차세액에 100분의 30의 표준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④ 자동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에 부족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③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9. 지방세법상 과세면제 및 경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등기하는 주택의 등록세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법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화물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③ 감면규정은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사치성재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④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정답 ②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이 때,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란 배기량 1000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ㆍ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10.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②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과세대상자산	납 기
①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③ 주택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1/2)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1/2)
③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④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주택의 경우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11. 근로자인 甲이 개인용 승용자동차(배기량 2,000cc)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구입(소유) 및 사용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세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득세
② 등록세
③ 재산세
④ 자동차세

정답 ③

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등록세를 부담하고,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자동차세를 부담한다. 자동차는 재산세 과세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12.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종업원이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 ㄴ. 균등분 주민세:매년 9월 1일 ㄷ. 지방소비세:｢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ㄹ. 지방교육세: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ㄴ, ㄷ
④ ㄱ, ㄹ

정답 ②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균등분 주민세 : 매년 8월 1일

13. 지방세법상 등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세 산출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한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징수하지 아니하지만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징수한다.

② 일반과세하였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중과세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중과세분 등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이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등록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사업자 아닌 개인이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게 유상 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 ③

①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등록세 산출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한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등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원칙적으로 등기·등록을 하는 때이지만, 일반과세하였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중과세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중과세분 등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중과세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때이다.

④ 등록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업자 아닌 개인이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게 유상 취득한 경우에는 신고가 없거나 신고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14. 지방세법상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의 불복절차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2심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②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③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한은 불복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④ 지방세에 관하여는 국세의 경우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5. 지방세법상 원칙적으로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여 징수하는 세목이 아닌 것은?
① 균등분 주민세
② 주행세
③ 도시계획세
④ 자동차세

정답 ②

주행세는 신고납부세목이고, 나머지는 보통징수세목이다.

16. 지방세법상 지방세의 납세고지 및 납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할 수 있다.

②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를 한 날로부터 15일 내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세의 납세고지서가 우편으로 도달되었으나 고지된 납기한이 5일만 남았다면 납기전 징수사유로 고지되지 않는 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이 납기한이 된다.

④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할 필요는 없으며,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하면 된다.

정답 ④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하되,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17. 지방세법상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일부과세 및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여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여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여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정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즉, 이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는 불필요하다.

18. 지방세법상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규정에 불구하고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납세자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된 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정답 ④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19.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분 지방소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 및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② 급여를 지급받는 종업원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주는 해당 종업원의 지방소득세 부담분을 매월 급여지급시 차감하여 지급한다.
③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함)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④ 소득분 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정답 ②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이다. 또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와 달리,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급여지급시 차감하지 아니한다.

20. 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② 사업소용 건축물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있는 경우 재산분은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시․군에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적용되는 세율은 재산분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④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서 직전연도의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6천만 원인 양곡소매업만을 영위하는 자는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없다.

정답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적용되는 세율은 재산분 표준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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