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 22일에 시행한 경상남도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 공공디자인행정론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의 공공 디자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
강력한 정부 주도의 디자인 드라이브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의 역할이 분리되어있고, 디자인 의무교육과 탄탄한 디자인 수출 지원제도 있어 기업·정부 간 의견 조정 및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한다.
① 영국
② 프랑스
③ 독일
④ 브라질


정답 ①

문제해설

영국의 디자인 정책
1. 강력한 정부 주도의 디자인 드라이브 정책
‘디자인 카운슬(UK Design Council)’을 통한 중앙 정부 주도의 강력한 디자인 진흥 정책

2.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의 역할 분리
디자인 카운슬 - 자문제공, 영향력 행사, 로비활동
디자인 웨일스(Design Wales) - 영국 남서부 지역, 지역 디자인 자문 서비스기관, 지역 디자인의 직접적인 지원 담당

3. 디자인 의무교육
디자인과 기술(Design & Tech) - 11살이 되면 의무적으로 디자인 기초교육

4. 탄탄한 디자인 수출 지원 제도
- 디자인 분야 수출 지원을 위한 민간 전문 기구를 설립
디자인 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각국 주재 영국대사관 및 문화원과 협력, 전시 및 세
미나 개최, 외국 전시 지원, 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조사단 파견 업무 수행등 민간 디자인
단체, 디자인회사, 기업, 정부 간 의견 조정 및 정부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

프랑스 디자인 정책 중요사항
1. 국가 정책의 분권화에 따른 지역 밀착형 디자인 진흥 정책
2. 중소기업 중심의 진흥
3. 프랑스 산업디자인진흥청 (APCI)
4. 역사적 모뉴먼트법

독일의 디자인 정책 중요사항
1. 차별화된 지역 디자인센터 주도의 디자인 정책
2. 세계적 수준의 ‘디자인 어워드’ 수여제도 운영
3. 건설계획법(Bauplanungsrecht)과 건축법(LBO)으로 규율

2. 공공디자인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① 산업 경제, 도시환경, 교육문화 등 다양한 일반 행정 분야와 협력하여 디자인 컨셉을 적용하는 것이다.
② 공공디자인을 하는데 있어 디자인 개념을 적용하고 디자인 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③ 디자인 관련 추진사업을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중앙 행정이다.
④ 지자체의 차별적 이미지 및 환경형성을 통한 경쟁력 향상 및 주민 삶의 질적 제고를 목표로 한다.


정답 ③

문제해설
지자체 행정과 추진 사업을 통합적이고 조화롭게 하기 위한 행정이다.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강력한 중정행정과는 거리가 있으며 관리와 협동을 통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디자인 행정이다.

3.세계 3대 디자인상에 해당되지 않은 상은?
① 미국 IDEA
② 독일 레드 닷 디자인 어워드
③ 독일if
④ 우수디자인


정답 ④

문제해설
독일의 공공디자인 정책을 설명하며 독일은 산업디자인분야가 발달된 나라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의 세계적 수준의 ‘디자인 어워드’ 수여제도 운영에 대한 설명하며 세계 3대 디자인상중 2개가 독일에서 진행될 정도로 독일의 디자인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3대 디자인상

if :
1953년 시작,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전시회 '세빗'에서 수장작들이 전시되는 것으로 유명. 디자인, 품질, 소재 적합성, 혁신성, 환경성, 기능성, 사용 편리성, 심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Red Dot :
제품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콘셉트 디자인 3개 분야에 걸쳐 수상
레드닷 디자인 박물관에 전시되고 '올해의 디자인 팀'을 선정해 발표한다.

IDEA :
미국 산업디자인협회와 세계적인 시사지인 비즈니스위크가 공동주관, 미국 최초의 디자인 공모전

4. 디자인 보호를 위한 법률이나 제도적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① 디자인 물품에 대하여 양산 가능한 것으로 디자인 보호를 하며 출원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은 반복생산이 가능해야 한다.
② 디자인을 등록하려면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간행물, 인터넷 등에 게재되거나 판매, 전시 등을 통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③ 디자인 등록 요건은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디자인 이어야 한다.
④ 자연물이나 순수 미술작품 또는 자연물을 기초로 한 창작품의 경우 아이디어에 따라 디자인이 등록 된다.


정답 ④

문제해설
디자인의 등록요건은 창작성에 있다.
- 자연물이나 순수 미술작품 등은 등록 불가
-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불가
- 간단한 형상이나 모양 및 널리 알려진 내용 불가
- 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 불가

5. 디자인 행정결과에 대한 소기 효과를 이루었는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책평가유형은 무엇인가?
① 메타평가
② 협의의 과정평가
③ 적합성 평가
④ 착수직전분석


정답 ②

공공디자인행정은 협의의 과정을 중요시 하는 행정이다. 관계맺음과 협동을 중요시하며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을 중요시 한다. 즉 인간관계의 평가이며 주민의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졌는가를 기준으로 공공디자인의 정책을 평가하기도 한다. 협의의 과정평가는 과정평가로 정책 집행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집행전략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둔 평가방법이며 도중평가, 프로그램상의 모니터링에 의한 평가, 형성적 평가 또는 과정상의 평가(집행관리)와 유사하다.

6. 픽토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신자의 지적 노력이 필요하다.
② 시각 및 청각에 호소하는 언어 기호이다.
③ 정보를 단시간에 전달하며 공간을 절약한다.
④ 시간적 기호로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


정답 ③

문제해설
픽토그램의 특징
1. 정보를 단시간에 전달한다.
2. 수신자의 지적노력이 최소화된다.
3. 시각에 호소한다.
4. 공간성 기호로서 시간적 제약을 극복한다.
5. 공간을 절약한다.

7. 경관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지자체 지방의회의원 이나 공무원은 할 수 없으며 건축·도시·조경·토목·환경·디자인·옥외광고등 경관계획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임명한다.
③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건축 등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정답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지자체 지방의회의원, 당해 지자체 및 경관계획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건축·도시·조경·토목·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전체 위원수의 1/2이상) 가운데에서 지자체단체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경관위원회의 기능
①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경관계획의 승인
3. 경관사업의 승인
4. 경관협정의 인가
5.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공공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산주체가 주로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혜택을 보는 재화를 말한다.
② 민간인이 생산해서 공급하는 재화 중에도 공공재가 있다.
③ 등대·전기·가스·상하수도등과 같은 국가에서 공급하는 재화를 의미한다.
④ 시내전화와 같은 서비스의 경우 자연독점적 성격을 띤 공공재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민간재로 바뀐 경우 이다.


정답 ③

문재해설

공공재 :
등대·외교·국방·경찰 등과 같이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경쟁을 하지 않아도 소비될 수
있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서비스 이다.
전기·가스·상하수도등은 요금을 지불해야 되는 요금재 이다.

9. 공공안내 그림표지의 국가 표준을 수립한 기관은?
① 문화체육관광부
② 기술표준원
③ 환경부
④ 교육과학기술부


정답 ②

문제해설
공공안내그림표지 국가표준(KS A 0901)은 한·일월드컵(2002)에 대비하여 국가 기술표준원이 2001년에 개발을 시작하여 총 335개가 제정되었다.

10. 미복원

11. 산업재산권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해당하는 것은?
고안 이라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어야 한다. 보통 새롭고 유용한 물건이나 그 물건의 제조방법, 물질의 새로운 결합방법이나 물질의 유용한 용도를 발명한 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① 특허
② 실용신안
③ 의장
④ 상표


정답 ①

문제설명
특허의 요건
1.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인가?
2.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3. 출원 전에 그 기술 사항이 없었는가?
4. 기술자·연구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인가?
5. 불특허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인가?
6. 명세서에 발명이 구체적이고 청구범위는 명확한가?
7.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원하였는가?

12. 공공디자인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사적장소나 공간에 의도적인 조작 행위를 통해 공간과 공간의 유기적 관계를 유도하는 디자인 개념이다.
② 사적 소유물이지만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영역의 디자인을 포함한다.
③ 한사회의 질적 수준을 보여주는 사회문화적 인프라이며, 공공사업의 필수적 요소
④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디자인으로 사회 구성원의 행복과 문화적 삶을 지향하는 정신이자 행위이다.


정답 ①

문제해설
공공디자인의 의의
- 한사회의 질적 수준을 보여주는 사회문화적 인프라이며, 공공사업의 필수적 요소
- 우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인본주의) 삶의 질 향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제약이 불가피한 실제 삶이 개입되는 작업
- 디자인의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고려하는 모든 행위
- 공적장소나 공간의 의도적인 조작 행위를 통해 인간과의 유기적 관계를 유도
- 행위 대상을 시각적으로 체계화시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인간의 삶과 유리된 관계로부터 친밀한 삶의 공간으로 본래 기능을 강화, 회복시키려는 시도이다.
-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디자인으로 사회 구성원의 행복과 문화적 삶을 지향하는 정신이자 행위이다.

13. 디자인사업시행에 적용하는 정부의 예산지원 규정에 속하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의 디자인 의식 고취, 국가전체 이미지 향상
② 지자체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한 국가이미지 향상
③ 지역 특화상품 디자인개발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
④ 지속적인 공공디자인관리를 위한 유지관리사업


정답 ④

문제해설
중앙 정부에서 지자체에 디자인 예산 지원을 해주는 기준은 국각 환경디자인개선사업과, 지역디자인 혁신사업,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등이다.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지자체 내부에서 협동해서 관리한다.
디자인 사업 선정은 디자인 사업 중에서 사업실현성 및 파급효과가 큰 사업, 지자체의 사업 시행여건과 추진의지가 높은 사업, 주민호응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 순으로 한다.
디자인 사업과 관련한 디자인 기획, 창작비 등은 기존의 지자체 예산항목에 설정되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규정이나 조례에 규정화하여 유연하게 예산 집행을 하는것이 필요하다.

14. 미복원

15. 아래의 일본 구마모토 현의 공공디자인사례 내용이다. 해당하는 디자인 사업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뛰어난 건축물을 창조하는 사업으로, 유명건축가를 초빙하거나 커미셔너를 지정하여 건축물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우수건축물에 대해서는 종합평가에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며, 기획·홍보·인재 육성 사업을 실시하였다.
① 아트시티21
② 아트폴리스
③ 디자인 어워드
④ 디자인 카운슬


정답 ②
문제해설
- 아트폴리스 프로젝트 (일본 구마모토 현)
1. 커미셔너의 지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한 계약방식을 선정
2. 우수건축물에 대한 종합평가에 의한 인센티브 부여
- 안양아트시티21 : 국내 안양의 쾌적한 도시환경과 도시발전을 위한 프로젝트이다.
일본의 아트폴리스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함.

16. 디자인행정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일반 행정 조직의 절차와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디자인 분야만의 특수한 행정이다.
② 디자인을 통한 차별적 이미지 및 환경 형성을 통한 경쟁력 향상 및 부가가치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제 논리적 개념이다.
③ 주민 삶의 질적 제고를 목표로 공공디자인 관점에서 행정과 추진사업을 통합적이고 조화롭게하는 특징이 있다.
④ 디자인 교육문화 개선을 위한 행정으로 디자인 교육을 향상시키는 특징이 있다.


정답 ③

문제해설
공공디자인 행정
- 공공디자인을 하는데 있어 디자인 개념 적용과 디자인적 접근방법.
- 산업 경제, 도시 환경, 교육문화 등등 다양한 일반행정 분야와 협력하여 디자인 콘셉트를 적용
- 공공디자인 사업을 기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 지자체의 차별적 이미지 및 환경형성을 통한 경쟁력 향상 및 주민 삶의 질적 제고를 목표로 한다.
- 지자체 행정과 추진 사업을 통합적이고 조화롭게 하기위한 행정이다.

17. 공공디자인 색체표준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분석표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① Ks 삼속성(HVC)
② L*a*b*
③ L v v
④ YDxDyD


정답 ③

문제해설
공공디자인 색채표준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색채 분석표는
Ks 삼속성(HVC), L*a*b* , YDxDyD, sRGB, CMYK 등이다.

18. 사인(sign)에서 서체운용시 고려할 내용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① 가독성을 고려하여 서체의 크기를 무조건 크게 제작
② 사람들의 인식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세련되고 명확하게 제작
③ 글자꼴의 기능성과 조형성을 고려
④ 개별서체의 크기, 서체의 공성방법 등을 고려


정답 ①

문제해설
사인서체의 요구 조건
1. 개별서체의 크기, 서체의 구성방법 등을 과학적으로 고려한다.
2. 조형성 및 글자꼴의 기능성을 고려한다.
3. 전체적인 환경과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식 정도 등을 고려한다.
4. 신뢰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5. 서체 하나하나의 요소 뿐만 아니라 획의 굵기 등이 조절되어야 한다.
6. 안내표지판의 종류와 가시거리를 계산하여 서체의 크기, 위치, 길이, 비례 등을 설정 하여야 한다.

19. 공공디자인의 기능적 특성으로 맞는것은?
① 사용성, 지속가능성, 내구성
② 조형성, 안전성, 사용성
③ 심미성, 환경친화성, 색채성
④ 사용성, 인지성, 안전성


정답 ④

문제해설
공공디자인의 기능적 특성
공공성/사용성/인지성/안전성

20. 미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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