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8일에 시행한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 지역개발론 기출문제입니다.
문 1. 한 국가의 자본 및 기술 집약적 산업개발을 통해 소수의 동적 부문과 소수의 중심지(도시)에서 성장이 먼저 일어나고, 그 이후 다른 부문과 주변지역으로 확산된다고 보는 개발전략은?
① 하향식 개발전략
② 상향식 개발전략
③ 지역생활권 개발전략
④ 지역클러스터(regional cluster) 개발전략
문 2. 지역정책 수단 중에서 기업이 대상지역에 입지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은?
① 공장개발허가제
② 입지지정방식
③ 재정수입의 지방양여
④ 세제지원 및 유인방식
문 3.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민간참여 방법 중 제3섹터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양한 주민수요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대처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② 제3섹터사업은 순수민간사업에 비하여 높은 수익률을 가진다.
③ 민, 관 각각의 전문분야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④ 제3섹터사업은 지방정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 관리자의 의사결정이 공공사업방식에 비해 신속하다.
문 4. 2011년 현재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제자유구역은?
①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②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③ 황해 경제자유구역
④ 대전․대덕 경제자유구역
문 5. 마이클 포터(M. Porter)가 제안한 개념인 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업이 관련 산업분야의 산업클러스터에 입지하면 총시스템의 원가가 감소한다.
② 산업클러스터가 발전할수록 클러스터 내 기업들은 내수지향적이 된다.
③ 산업클러스터는 첨단산업 뿐 아니라 식품가공, 농업 및 여행업에서도 나타난다.
④ 산업클러스터는 성장과 쇠락의 과정을 가진다.
문 6.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지역개발전략에 대한 구체적 실천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가 지니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용량 내에서 인구를 수용하고 인구규모를 억제하지 않는다.
② 압축도시(compact city)로써 고밀도 토지이용이 과도할 경우에는 집적의 불경제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③ 저밀도의 평면적 도시확산보다 고밀도의 혼합적 토지이용이 이루어지는 에너지 효율적 도시구조를 설계한다.
④ 생태적 연관관계에 입각한 자립적이고 안정적이며 순환적인 구조를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도시는 분산된 집중형태를 취한다.
문 7.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혁신도시 계획인구는 약 2만～5만명이다.
②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③ 2020년까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④ 1, 2,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발되며 최종 목표연도는 2030년이다.
문 8. 다음 그림은 스미스(D.M. Smith)의 종합입지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총비용과 총수입이 입지하는 곳에 따라 변화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최적입지가 W지점으로 도출된다.
③ 입지가능지역에 대한 개념을 유추하여 사기업이나 공기업의 입지결정에도 이용될 수 있다.
④ 베버(A. Weber)가 주장한 생산비용 최소화 지점만이 최적의 입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지적될 수 있다.
문 9. 어떤 지역의 기반소득이 20억원, 비기반소득이 30억원일 때, 이 지역의 수출이 10억원 증가한다면 전체소득 증가분은?
① 15억원
② 20억원
③ 25억원
④ 30억원
문 10. 클라센(L. Klaassen)의 지역 구분에서 잠재적 침체(저발전)지역을 나타내는 것은?
② ㄱ, ㅂ
③ ㄷ, ㄹ
④ ㄷ, ㅂ
문 11.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의 관리방안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투명한 부지경매(site auction)를 통한 해결
② 지역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의 제도화
③ 충분한 손실보상체계의 확립
④ 상급기관의 중재와 반대 지역주민의 의견무시
문 12. 교통과 지역개발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구유입이 급속히 진행되는 지역에 교통시설이 개선되면 주거입지보다 상업입지의 변화가 먼저 나타난다.
② 교통시설이 개선되면 지역간 접근성 향상으로 산업입지를 촉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③ 교통개선은 인간정주공간의 규모와 형태를 변화시킨다.
④ 교통이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인 효과와 더불어 2차, 3차적 연쇄효과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문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용도지역의 종류 중 관리지역에 속하는 것은?
① 보전관리지역
② 녹지관리지역
③ 상업관리지역
④ 개발관리지역
문 14. 성장거점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정부 주도의 집중적, 선도적 지역개발방식이다.
② 주민들의 정주여건 조성에 1차적인 개발목표를 두고 있다.
③ 불균형 개발이론에 속한다.
④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개발전략이다.
문 15.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지역개발정책을 비교적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해 왔다.
② 1970년대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③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④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정책은 국토계획을 중심으로 했으며, 여타 계획이나 정책과 무관하게 시행되었다.
문 16. 도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도시화(pseudo-urbanization)는 도시의 부양능력을 초과하여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나타내며, 여러 가지 도시문제의 원인을 제공한다.
② 역도시화(counter-urbanization) 현상이 진행될 경우 측정지표로서의 도시화율은 하락하고 도시적 생활양식의 공간적 확산이 어려워진다.
③ 종주(宗主)도시화는 억제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느 규모에서 대도시의 인구집중이 억제되어야 하는가는 나라마다 다르다.
④ 대도시권 변화과정(spatial cycle) 이론에서 도시화 초기단계의 경우 절대적 집중은 중심도시의 집적이익과 규모의 경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발생한다.
문 17. 우리나라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시행한 권역개발전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4대권 8중권 17소권
②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28개 지역생활권
③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7대 지역경제권
④ 제4차 국토종합계획－10개 광역권
문 18. 광역경제권개발을 추진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의 단위를 확대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지역과 지역은 행정구역을 넘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③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사업을 행정적으로 보다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19. 변화할당 분석의 기본모형(Shift-Share Analysis Model)에서 지역경제의 총성장이 －25, 국가경제성장효과가 ＋55, 지역경쟁력에 의한 지역할당효과가 －30일 때, 산업구조효과는?
① －50
② －25
③ ＋25
④ ＋50
문 20.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 지역 혹은 도시의 특정 분야 자족성을 판별할 수 있는 지수이다.
② 특정 지역 혹은 도시의 활동 건전성을 판별할 수 있는 지수이다.
③ 통상 분석 공간단위가 국가와 대비한 지역 혹은 도시의 특정 분야 활동비중을 나타낸다.
④ 입지계수가 1을 초과하는 활동은 해당 지역 혹은 도시의 기반활동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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