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14일에 시행한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 보건행정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현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건의료시설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②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 기능이 잘 분화되어 있다.
③ 의료기관이 도시와 농촌지역에 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④ 농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는 공공보건조직이 전담한다.
문 2. 조직의 원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계층제의 원리
② 형평의 원리
③ 명령통일의 원리
④ 통솔범위의 원리
문 3.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입원 및 외래 중심의 치료 서비스
② 환자의 가정과 가까운 곳에서 치료
③ 지역 주민의 참여
④ 여러 전문인력 간의 팀적 접근
문 4. ｢의료법｣ 제62조에서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규정한 이유로 적절한 것은?
① 계속성 확보
② 투명성 확보
③ 안정성 확보
④ 유동성 확보
문 5. 국가 건강검진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인 지역가입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가 된다.
②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이다.
③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암검진 대상질환이다.
④ 의료법에 따른 모든 의료기관은 국가 건강검진기관이다.
문 6. 보건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건사업은 조기발견이 가능한 질환에 국한한다.
② 대상 인구집단을 세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③ 고혈압 관리사업은 발생률보다 유병률에 근거해야 한다.
④ 보건사업의 평가는 사업이 종료된 후에 실시한다.
문 7. 개인의 질병 발생은 예측이 어렵다는 사실과 관련된 보건의료제도 또는 정책은?
① 의료인에 대한 면허제도
② 건강보험(의료보험)
③ 진료비 심사 및 수가 통제
④ 의료전달체계
문 8.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접근용이성:개인 중심의 진료, 중점적인 의료제공, 서비스의 조정
② 질적 적정성:개인적 접근성, 포괄적 서비스, 양적인 적합성
③ 효율성:평등한 재정, 적정한 보상, 효율적 관리
④ 지속성:전문적인 자격, 개인적 수용성, 질적인 적합성
문 9. 제한된 보건의료자원으로 양질의 의료를 공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저렴한 의료수가
② 종별 의료기관의 기능정립
③ 소득계층 간 균등한 의료제공
④ 의료기관의 추가적 설립
문 10.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소비자의 의료이용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아닌 것은?
① 본인부담금 상한제
② 본인부담 정액제
③ 본인부담 정률제
④ 급여상한제
문 11. 지역사회보건의 기본 원리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사회의 다른 사업들과는 별개로 시행되어야 한다.
② 주민의 자주적 활동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합리적인 우선순위 설정과 자원의 배분이 필요하다.
④ 주민의 욕구와 건강수준에 맞는 계획과 실행이어야 한다.
문 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가 아닌 것은?
①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
② 심사 및 평가기준의 개발
③ 건강생활 실천율의 모니터링
④ 조사 연구 및 국제 협력
문 13. 보건사업 평가대상을 구조, 과정, 결과로 구분할 때 구조 평가에 해당하는 것은?
① 질적인 보건서비스
② 비용－편익
③ 보건서비스만족도
④ 재원, 시설 등의 적절성
문 14.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정부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건의료소비자로서의 역할
②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
③ 보건의료공급자로서의 역할
④ 보건의료공급자에 대한 규제자로서의 역할
문 15. 국민의료비의 억제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병상 수의 규제
② 고가의료장비의 도입 억제
③ 총액계약제의 도입
④ 본인부담금의 축소
문 16. 병원 내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내원 환자수의 일시적인 집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는?
① 선택진료제
② 진료비대납제도
③ 진료예약제
④ 포괄수가제
문 17. 보수지불제도 중 총액계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종의 서비스 묶음에 대해 지불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② 의료공급자단체의 독점성 보장으로 인한 폐해가 우려된다.
③ 진료비 과잉청구의 시비가 줄어들 수 있다.
④ 요양기관들 사이에 진료비 배분을 두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문 18. ｢의료법｣ 제3조의4의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기관에 대한 평가를 직접 시행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전문과에는 반드시 전속 전문의가 배치되어야 한다.
④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문 19. 우리나라의 보건의료기관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종합병원은 병상이 80개 이상이어야 한다.
② 읍, 면 단위별로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야 한다.
③ 병원과 치과병원의 병상은 30개 이상이어야 한다.
④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에는 정신과와 치과가 개설되어야 한다.
문 20. 건강증진사업의 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분석하는 방법은?
① 비용－효과 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② 비용－효용 분석(cost-utility analysis)
③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④ 비용 분담 분석(cost sharing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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