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7일에 시행한 서울시 7급 공무원 시험 경제학원론 기출문제입니다.
1. 소비자잉여에 대한 다음의 서술 중 옳은 것은?
① 공급이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한 경우 소비자잉여는 감소한다.
②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한 경우 소비자잉여는 감소한다.
③ 수요의 탄력성이 클수록 소비자잉여도 크다.
④ 공급의 탄력성이 클수록 소비자잉여도 크다.
⑤ 소비자잉여를 늘리는 정책은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제고한다.
정답 ①
해설
①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가격이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이 감소한다. 균형거래량이 감소하면 소비자잉여는 감소한다.
②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이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이 증가한다. 균형거래량이 증가하면 소비자잉여는 증가한다.
③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소비자잉여는 증가하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소비자잉여는 감소한다.
④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생산자잉여는 증가하고,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생산자잉여는 감소한다. 이처럼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생산자잉여와 관련되고 소비자잉여의 크기와는 무관하다.
⑤ 완전경쟁시장은 사회적 후생이 최대가 되는데 정부의 시장개입은 후생손실을 초래한다.
해설
①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가격이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이 감소한다. 균형거래량이 감소하면 소비자잉여는 감소한다.
②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이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이 증가한다. 균형거래량이 증가하면 소비자잉여는 증가한다.
③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소비자잉여는 증가하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소비자잉여는 감소한다.
④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생산자잉여는 증가하고,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생산자잉여는 감소한다. 이처럼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생산자잉여와 관련되고 소비자잉여의 크기와는 무관하다.
⑤ 완전경쟁시장은 사회적 후생이 최대가 되는데 정부의 시장개입은 후생손실을 초래한다.
2. 미국 뉴욕 소재 해외 회계법인에 취직되어 있던 한국인 김씨는 회사의 인력감축계획에 따라 실직하고 귀국하였다. 김씨의 실직 귀국이 두 나라의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① 한국과 미국의 GDP모두 감소
② 한국과 미국의 GNI모두 감소
③ 한국 GDP와 미국 GNI감소
④ 한국 GNI와 미국 GDP감소
⑤ 한국 GNI감소, 미국은 영향 없음
정답 ④
해설
▪ 미국 뉴욕 소재 회계법인에서 제공된 노무서비스는 미국의 국내에서 제공된 것이므로 미국의 GDP에 속한다. 또한 한국의 국민에 의해 제공된 노무서비스이므로 한국의 GNI에 속한다.
▪ 따라서 미국의 회계법인에 취직되어 있던 한국인이 실질하면 한국의 GNI와 미국의 GDP가 감소한다.
해설
▪ 미국 뉴욕 소재 회계법인에서 제공된 노무서비스는 미국의 국내에서 제공된 것이므로 미국의 GDP에 속한다. 또한 한국의 국민에 의해 제공된 노무서비스이므로 한국의 GNI에 속한다.
▪ 따라서 미국의 회계법인에 취직되어 있던 한국인이 실질하면 한국의 GNI와 미국의 GDP가 감소한다.
3. 수요의 여러 가지 탄력성 개념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① 어느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였을 때 그 재화에 대한 지출액이 변화하지 않았다면 그 재화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이다.
② 어느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였을 때 그 재화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였다면 그 재화는 열등재이다.
③ 소득이 5% 증가하였을 때 한 재화에 대한 수요가 10% 증가하였다면 그 재화는 필수재이다.
④ 재화 X의 가격이 증가하였을 때 재화 Y에 대한 수요의 교차탄력성이 음수라면 재화 Y는 재화 X의 대체재이다.
⑤ 기펜재는 열등재 중에서 가격변화로 인한 소득효과의 절댓값이 대체효과의 절댓값보다 작을 때 나타난다.
정답 ②
해설
①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였을 때 지출액이 불변이라면 가격상승률과 수요량감소율이 일치한 것이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이 된다.
②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였을 때 수요량이 증가하였다면 이 재화는 수요의 법칙에 위배되는 기펜재이고, 기펜재는 열등재의 특수한 형태이다. 가격상승으로 인한 실질소득의 감소가 매우 큰 소득효과를 발생시키면 그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③ 소득이 5% 증가했을 때 수요가 10% 증가하면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2가 된다.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큰 재화를 사치재라고 한다.
④ 수요의 교차탄력성이 음수라면 두 재화는 보완관계에 있고, 교차탄력성이 양수이면 두 재화는 대체관계에 있다.
⑤ 열등재란 소득이 증가(감소)하면 그 수요가 감소(증가)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때 가격변화로 인한 소득효과의 크기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수요의 법칙에 위배되는 기펜재가 된다.
해설
①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였을 때 지출액이 불변이라면 가격상승률과 수요량감소율이 일치한 것이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이 된다.
②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였을 때 수요량이 증가하였다면 이 재화는 수요의 법칙에 위배되는 기펜재이고, 기펜재는 열등재의 특수한 형태이다. 가격상승으로 인한 실질소득의 감소가 매우 큰 소득효과를 발생시키면 그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③ 소득이 5% 증가했을 때 수요가 10% 증가하면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2가 된다.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큰 재화를 사치재라고 한다.
④ 수요의 교차탄력성이 음수라면 두 재화는 보완관계에 있고, 교차탄력성이 양수이면 두 재화는 대체관계에 있다.
⑤ 열등재란 소득이 증가(감소)하면 그 수요가 감소(증가)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때 가격변화로 인한 소득효과의 크기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수요의 법칙에 위배되는 기펜재가 된다.
4. 주어진 예산을 여러 재화의 소비에 나누어 지출하는 어떤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한 경우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각 재화에 지출되는 금액 단위당 한계효용은 같아진다.
② 각 재화의 한계효용이 극대화된다.
③ 각 재화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이 된다.
④ 가격이 낮은 재화일수록 소비량은 더 크다.
⑤ 각 재화에 대한 지출금액은 동일하다.
정답 ①
해설
▪ 소비자균형이란 주어진 예산제약 하에서 효용극대화(utility maximization) 원칙이 성립되는 상태이거나 주어진 효용 하에서 지출극소화(expenditure minimization) 원칙이 성립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 한계효용균등의 법칙(law of equimarginal utility)은 X재 1원어치당 한계효용과 Y재 1원어치당 한계효용이 동일해지는 수준에서 소비해야 소비자의 효용이 극대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설
▪ 소비자균형이란 주어진 예산제약 하에서 효용극대화(utility maximization) 원칙이 성립되는 상태이거나 주어진 효용 하에서 지출극소화(expenditure minimization) 원칙이 성립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 한계효용균등의 법칙(law of equimarginal utility)은 X재 1원어치당 한계효용과 Y재 1원어치당 한계효용이 동일해지는 수준에서 소비해야 소비자의 효용이 극대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완전경쟁시장에서 어느 기업의 비용구조가 다음과 같다고 할 때, 시장가격이 4,000원일 경우 이 기업의 장단기 행태는?
② 단기에 2단위 생산하고 장기에는 시장에서 퇴출한다.
③ 단기에 3단위 생산하고 장기에는 시장에서 퇴출한다.
④ 단기에 4단위 생산하고 장기에는 시장에서 퇴출한다.
⑤ 단기에 공장을 닫고 장기에는 시장에서 퇴출한다.
6. 소비지출 C=100+0.8Y, 투자지출 I=500, 정부지출 G=200일 때 균형국민소득은?
① 1,000
② 4,000
③ 5,000
④ 7,000
⑤ 10,000
7. 두 과점기업 A, B의 전략적 행동에 따라 달라지는 보수행렬이 아래와 같다고 할 때, 첫 번째 숫자는 기업 A의 이윤, 두 번째 숫자는 기업 B의 이윤을 가리킨다. 기업 A와 B의 우월전략은 각각 무엇인가?
② 기업 A：전략 1, 기업 B：전략 2
③ 기업 A：전략 2, 기업 B：전략 1
④ 기업 A：전략 2, 기업 B：우월전략이 없다
⑤ 기업 A：우월전략이 없다, 기업 B：전략 1
정답 ⑤
해설
▪ 기업 A의 전략 : 기업 B가 전략 1을 선택했을 때 기업 A가 전략 1을 선택하면 기업 A의 보수는 300만 원, 전략 2를 선택하면 기업 A의 보수는 50만 원이므로 기업 A는 전략 1을 선택한다. 기업 B가 전략 2를 선택했을 때 기업 A가 전략 1을 선택하면 기업 A의 보수는 200만 원, 전략 2를 선택하면 기업 A의 보수는 250만 원이므로 기업 A는 전략 2를 선택한다. 따라서 기업 A의 우월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
▪ 기업 B의 전략 : 기업 A가 전략 1을 선택했을 때 기업 B가 전략 1을 선택하면 기업 B의 보수는 600만 원, 전략 2를 선택하면 기업 B의 보수는 400만 원이므로 기업 B는 전략 1을 선택한다. 기업 A가 전략 2를 선택했을 때 기업 B가 전략 1을 선택하면 기업 B의 보수는 300만 원, 전략 2를 선택하면 기업 B의 보수는 0원이므로 기업 B는 전략 1을 선택한다. 따라서 기업 A가 어떠한 전략을 선택하더라도 기업 B는 전략 1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기업 B의 우월전략은 전략 1이 된다.
해설
▪ 기업 A의 전략 : 기업 B가 전략 1을 선택했을 때 기업 A가 전략 1을 선택하면 기업 A의 보수는 300만 원, 전략 2를 선택하면 기업 A의 보수는 50만 원이므로 기업 A는 전략 1을 선택한다. 기업 B가 전략 2를 선택했을 때 기업 A가 전략 1을 선택하면 기업 A의 보수는 200만 원, 전략 2를 선택하면 기업 A의 보수는 250만 원이므로 기업 A는 전략 2를 선택한다. 따라서 기업 A의 우월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
▪ 기업 B의 전략 : 기업 A가 전략 1을 선택했을 때 기업 B가 전략 1을 선택하면 기업 B의 보수는 600만 원, 전략 2를 선택하면 기업 B의 보수는 400만 원이므로 기업 B는 전략 1을 선택한다. 기업 A가 전략 2를 선택했을 때 기업 B가 전략 1을 선택하면 기업 B의 보수는 300만 원, 전략 2를 선택하면 기업 B의 보수는 0원이므로 기업 B는 전략 1을 선택한다. 따라서 기업 A가 어떠한 전략을 선택하더라도 기업 B는 전략 1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기업 B의 우월전략은 전략 1이 된다.
8. 독점기업의 행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점기업은 수요가 비탄력적인 구간에서 생산한다.
② 독점기업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도록 생산한다.
③ 독점기업은 공급곡선을 갖지 않는다.
④ 독점기업에 대한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⑤ 독점기업은 완전경쟁에 비해 적은 양을 생산한다.
정답 ①
해설
①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기업은 MR > 0 이 되어 총수입(TR)이 증가하는 구간 즉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큰 구간에서 생산한다.
② 독점기업은 MR=MC 를 만족하는 수준에서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결정한 후 시장수요곡선에서 가격을 결정한다.
③ 독점시장에서는 어떤 가격수준에서 얼마만큼 공급하겠다는 수량이 없으므로 시장가격과 생산량 간의 1:1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독점시장에서는 공급곡선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독점시장을 제외한 다른 불완전경쟁시장에서도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개별기업의 공급곡선은 오로지 완전경쟁시장에서만 존재한다.
④ 독점시장에는 단일기업만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수요곡선 자체가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이 된다. 따라서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⑤ 독점시장에서는 MR=MC 를 만족하는 점에서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결정되고 균형가격은 수요곡선에서 책정된다. 이는 완전경쟁시장에서 P=MC 에 의해 결정되는 생산량보다 더 적고, 가격은 더 높다.
해설
①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기업은 MR > 0 이 되어 총수입(TR)이 증가하는 구간 즉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큰 구간에서 생산한다.
② 독점기업은 MR=MC 를 만족하는 수준에서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결정한 후 시장수요곡선에서 가격을 결정한다.
③ 독점시장에서는 어떤 가격수준에서 얼마만큼 공급하겠다는 수량이 없으므로 시장가격과 생산량 간의 1:1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독점시장에서는 공급곡선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독점시장을 제외한 다른 불완전경쟁시장에서도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개별기업의 공급곡선은 오로지 완전경쟁시장에서만 존재한다.
④ 독점시장에는 단일기업만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수요곡선 자체가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이 된다. 따라서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⑤ 독점시장에서는 MR=MC 를 만족하는 점에서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결정되고 균형가격은 수요곡선에서 책정된다. 이는 완전경쟁시장에서 P=MC 에 의해 결정되는 생산량보다 더 적고, 가격은 더 높다.
9. 조세법이 대부자금(loanable funds)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고 가정할 때, 이러한 법 개정이 대부자금 균형거래량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은?
① 대부자금수요곡선이 매우 탄력적이며, 대부자금공급곡선이 매우 비탄력적인 경우
② 대부자금수요곡선이 매우 비탄력적이며, 대부자금공급곡선이 매우 탄력적인 경우
③ 대부자금수요곡선과 공급곡선 모두 매우 탄력적인 경우
④ 대부자금수요곡선과 공급곡선 모두 매우 비탄력적인 경우
⑤ 정답 없음
10. 아래의 총수요-총공급모형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② 경기안정화를 위해 정부지출을 감소시키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③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기 총공급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여 장기균형에 도달한다.
④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총수요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여 장기균형에 도달한다.
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대 물가수준은 높아진다.
정답 ④
해설
① 현재의 경제상황은 실제국민소득이 자연국민소득을 초과하여 경기과열을 나타낸다. 이때 중앙은행이 공개시장매도를 통해 본원통화를 흡수하는 긴축금융정책이 필요하다.
② 경기과열 시 조세를 증가시키거나 정부지출을 감소시키는 긴축재정정책이 필요하다.
③④⑤ 경기과열 시 물가가 상승하면 장기적으로 민간경제주체의 예상물가가 상승하므로 단기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때 정부나 중앙은행이 긴축적인 총수요관리정책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총수요곡선은 변하지 않는다.
해설
① 현재의 경제상황은 실제국민소득이 자연국민소득을 초과하여 경기과열을 나타낸다. 이때 중앙은행이 공개시장매도를 통해 본원통화를 흡수하는 긴축금융정책이 필요하다.
② 경기과열 시 조세를 증가시키거나 정부지출을 감소시키는 긴축재정정책이 필요하다.
③④⑤ 경기과열 시 물가가 상승하면 장기적으로 민간경제주체의 예상물가가 상승하므로 단기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때 정부나 중앙은행이 긴축적인 총수요관리정책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총수요곡선은 변하지 않는다.
11. 임금수준과 노동공급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임금이 상승하면 시장의 노동공급량은 항상 감소한다.
② 임금수준은 상승하고 근로시간은 줄었다면, 노동공급곡선은 항상 음(-)의 기울기를 갖는다.
③ 임금의 상승은 재화와 여가 모두의 소비를 늘리는 대체 효과를 갖는다.
④ 임금의 상승은 재화의 소비를 줄이고 여가의 소비를 늘리는 소득효과를 갖는다.
⑤ 임금이 상승할 때 개인의 노동공급량은 대체효과와 소득 효과의 크기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한다.
정답 ④
해설
①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공급곡선상에서 노동공급량이 증가한다.
②⑤ 임금상승 시 임금상승의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량이 증가하고,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량이 감소한다. 임금수준이 낮은 구간에서는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를 압도하여 노동공급곡선이 우상향하고, 임금수준이 높은 구간에서는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하여 노동공급곡선이 좌상향함으로써 노동공급곡선은 후방굴절의 형태를 띠게 된다.
③ 임금상승의 대체효과란 임금상승으로 여가의 기회비용이 상승하여 노동공급량을 늘리고 여가를 줄이는 효과를 말한다.
④ 임금상승의 소득효과란 임금상승으로 예전보다 더 적은 노동시간으로도 동일한 임금소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노동공급량을 줄이고 여가를 늘리는 효과를 말한다.
해설
①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공급곡선상에서 노동공급량이 증가한다.
②⑤ 임금상승 시 임금상승의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량이 증가하고,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량이 감소한다. 임금수준이 낮은 구간에서는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를 압도하여 노동공급곡선이 우상향하고, 임금수준이 높은 구간에서는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하여 노동공급곡선이 좌상향함으로써 노동공급곡선은 후방굴절의 형태를 띠게 된다.
③ 임금상승의 대체효과란 임금상승으로 여가의 기회비용이 상승하여 노동공급량을 늘리고 여가를 줄이는 효과를 말한다.
④ 임금상승의 소득효과란 임금상승으로 예전보다 더 적은 노동시간으로도 동일한 임금소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노동공급량을 줄이고 여가를 늘리는 효과를 말한다.
12. B국가는 전세계 어느 국가와도 무역을 하지 않으며, 현재 GDP는 300억 달러라고 가정하자. 매년 B 국가의 정부는 50억 달러 규모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며, 세금수입은 70억 달러인 반면 가계로의 이전지출은 30억 달러이다. 민간저축이 50억 달러일 경우 민간소비와 투자는 각각 얼마인가?
① 180억 달러, 50억 달러
② 210억 달러, 40억 달러
③ 130억 달러, 70억 달러
④ 150억 달러, 60억 달러
⑤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
정답 ②
해설
▪ 주어진 조건에 의해 국민소득은 Y=300, 정부지출은 G=50, 조세수입은 T=70, 이전지출은 TR=30, 민간저축은 SP=50 이다.
▪ 민간저축은 SP=Y-C-T+TR=300-C-70+30=50이므로 민간소비는 C=210이다.
▪ 국민소득식 Y=C+I+G, Y=210+I+50=300에서 민간투자는 I=40 이 도출된다.
해설
▪ 주어진 조건에 의해 국민소득은 Y=300, 정부지출은 G=50, 조세수입은 T=70, 이전지출은 TR=30, 민간저축은 SP=50 이다.
▪ 민간저축은 SP=Y-C-T+TR=300-C-70+30=50이므로 민간소비는 C=210이다.
▪ 국민소득식 Y=C+I+G, Y=210+I+50=300에서 민간투자는 I=40 이 도출된다.
13.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적인 경우, 한 기업의 노동수요곡선을 의미하는 한계생산가치(Value of Marginal Product)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노동투입을 점점 증가 시킴에 따라 다음의 어느 것이 감소하기 때문인가?
① 한계생산(Marginal Product)
② 한계요소비용(Marginal Factor Cost)
③ 한계비용(Marginal Cost)
④ 평균비용(Average Cost)
⑤ 임금(Wage)
정답 ①
해설
▪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이 모두 완전경쟁시장이면 개별기업의 노동수요곡선은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곡선(VMPL)이 된다.
▪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VMPL)는 가격(P)과 노동의 한계생산물(MPL)의 곱으로 정의되는데 노동의 한계생산물이 체감하므로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곡선도 우하향한다.
해설
▪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이 모두 완전경쟁시장이면 개별기업의 노동수요곡선은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곡선(VMPL)이 된다.
▪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VMPL)는 가격(P)과 노동의 한계생산물(MPL)의 곱으로 정의되는데 노동의 한계생산물이 체감하므로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곡선도 우하향한다.
14. 한국과 중국은 TV와 의류를 모두 생산하고 있다. 한국이 중국보다 두 재화 모두 더 싼 값으로 생산하고 있지만 특히 TV생산에서 상대적인 생산성이 더 높다. 두 나라가 생산하는 재화의 품질이 동일하다고 할 때, 리카도의 비교우위설을 적용한다면 다음 중 옳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한국이 TV와 의류 모두 수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② 한국은 의류, 중국은 TV를 수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③ 두 나라 간의 자발적 교역은 이루어질 수 없다.
④ 교역이 일어나더라도 협상능력이 약한 국가는 교역으로 인해 손실을 본다.
⑤ 두 재화 간의 일정한 교환비율을 벗어날 경우 두 나라 간의 교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답 ⑤
해설
▪ 한국이 중국보다 모든 재화를 더 싼 값으로 생산한다면 한국은 모든 재화생산에 있어서 절대우위에 있고, 중국은 모든 재화에 있어 절대열위에 있다. 아담스미스의 절대우위론에 의하면 두 국가 간 무역은 발생하지 않지만,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싼 값으로 생산하는 재화에 비교우위가 존재하고 비교우위에 있는 재화에 특화하여 무역을 하면 두 국가 모두에게 무역이득이 발생한다. 따라서 한국은 TV와 의류의 모든 생산에 절대우위가 있지만, TV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 교역조건은 각국의 국내상대가격비의 사이에서 결정되어야 무역의 이득이 두 국가 모두에게 배분된다. 그런데 만약 두 재화 간의 일정한 교환비율을 벗어난다면 두 국가 간 무역은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
▪ 한국이 중국보다 모든 재화를 더 싼 값으로 생산한다면 한국은 모든 재화생산에 있어서 절대우위에 있고, 중국은 모든 재화에 있어 절대열위에 있다. 아담스미스의 절대우위론에 의하면 두 국가 간 무역은 발생하지 않지만,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싼 값으로 생산하는 재화에 비교우위가 존재하고 비교우위에 있는 재화에 특화하여 무역을 하면 두 국가 모두에게 무역이득이 발생한다. 따라서 한국은 TV와 의류의 모든 생산에 절대우위가 있지만, TV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 교역조건은 각국의 국내상대가격비의 사이에서 결정되어야 무역의 이득이 두 국가 모두에게 배분된다. 그런데 만약 두 재화 간의 일정한 교환비율을 벗어난다면 두 국가 간 무역은 발생하지 않는다.
15.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사례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독감예방주사를 맞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② 배출허가권의 거래를 허용한다.
③ 환경기준을 어기는 생산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정한다.
④ 초·중등 교육에서 국어 및 국사 교육에 국정교과서 사용을 의무화한다.
⑤ 담배소비에 건강세를 부과한다.
정답 ④
해설
▪ 외부성(externalities)이란 어떤 경제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급하지도 않는 경우를 말한다. 교육서비스는 소비와 생산 모두에서 외부경제를 보이는 상품이므로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외부경제의 과소소비와 과소생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초⋅중등교육에서 국어 및 국사교육에 국정교과서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외부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해설
▪ 외부성(externalities)이란 어떤 경제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급하지도 않는 경우를 말한다. 교육서비스는 소비와 생산 모두에서 외부경제를 보이는 상품이므로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외부경제의 과소소비와 과소생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초⋅중등교육에서 국어 및 국사교육에 국정교과서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외부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16. 중앙은행이 은행의 법정지급준비율을 낮추었다고 할 때 다음 중 기대되는 효과로 옳은 것은?
① 수입이 증가하여 무역적자가 감소할 것이다.
② 저축률이 증가할 것이다.
③ 기업의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④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이 모두 상승할 것이다.
⑤ 정부의 재정적자가 증가할 것이다.
정답 ③
해설
① 중앙은행이 법정지급준비율을 낮추면 통화승수가 커지므로 통화량이 증가하여 국내이자율이 하락한다. 국내이자율이 하락하면 자본유출로 환율이 상승하고,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여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② 국내이자율이 하락하면 저축률이 감소한다.
③ 국내이자율이 하락하면 민간투자가 증가한다.
④ 통화량이 증가하여 이자율이 하락하면 민간소비와 민간투자가 증가하므로 총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국민소득은 증가하고 물가는 상승한다. 국민소득의 증가는 실업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통화량이 증가하면 실업의 감소와 인플레이션율의 상승이 발생한다.
⑤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비례세제 하에서 조세수입이 증가하므로 정부의 재정흑자가 발생한다.
해설
① 중앙은행이 법정지급준비율을 낮추면 통화승수가 커지므로 통화량이 증가하여 국내이자율이 하락한다. 국내이자율이 하락하면 자본유출로 환율이 상승하고,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여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② 국내이자율이 하락하면 저축률이 감소한다.
③ 국내이자율이 하락하면 민간투자가 증가한다.
④ 통화량이 증가하여 이자율이 하락하면 민간소비와 민간투자가 증가하므로 총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국민소득은 증가하고 물가는 상승한다. 국민소득의 증가는 실업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통화량이 증가하면 실업의 감소와 인플레이션율의 상승이 발생한다.
⑤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비례세제 하에서 조세수입이 증가하므로 정부의 재정흑자가 발생한다.
17. 광수는 소득에 대해 다음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가정하자. 처음 1,000만원에 대해서는 면세이고, 다음 1,000만원에 대해서는 10%, 그 다음 1,000만원에 대해서는 15%, 그 다음 1,000만원에 대해서는 25%, 그 이상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50%의 소득세율이 누진적으로 부과된다. 광수의 소득이 7,500만원일 경우 광수의 평균 세율은 얼마인가?
① 20%
② 25%
③ 28%
④ 30%
⑤ 36.67%
18. 어떤 경제가 장기균형상태에 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갑자기 주식시장이 폭락한 반면, 해외로부터 숙련노동자의 이민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런 상황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현 상태에 비해 새로운 장단기 균형의 결과는?
① 단기적으로 실질GDP는 증가하고 가격수준의 변화는 불확실하며, 장기적으로도 실질GDP는 증가하고 가격수준의 변화 역시 불확실하다.
② 단기적으로 가격수준은 하락하고 실질GDP의 변화는 불확실하나, 장기적으로는 실질GDP와 가격수준에 영향은 없다.
③ 단기적으로 가격수준은 증가하고 실질GDP의 변화는 불확실하나, 장기적으로는 실질GDP는 증가하고 가격수준은 하락한다.
④ 단기적으로 가격수준은 하락하고 실질GDP의 변화는 불확실하나, 장기적으로는 실질GDP는 증가하고 가격수준은 하락한다.
⑤ 단기적으로 실질GDP는 하락하고 가격수준의 변화는 불확실하며, 장기적으로도 실질GDP는 하락하고 가격수준의 변화 역시 불확실하다.
정답 ④
해설
▪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자산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소비가 감소하므로 총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 해외로부터 숙련노동자의 유입이 증가하면 노동시장에서 노동공급이 증가하여 고용량이 증가한다. 고용량의 증가는 총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 총수요곡선이 좌측 이동하고 총공급곡선이 우측 이동하면 물가수준은 반드시 하락하지만, 곡선의 이동폭에 따라 국민소득의 증감 여부는 불투명하다.
▪ 장기적으로는 예상물가가 하락하여 총공급이 추가로 증가하므로 실질GDP가 증가하고, 물가가 하락한다.
해설
▪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자산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소비가 감소하므로 총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 해외로부터 숙련노동자의 유입이 증가하면 노동시장에서 노동공급이 증가하여 고용량이 증가한다. 고용량의 증가는 총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 총수요곡선이 좌측 이동하고 총공급곡선이 우측 이동하면 물가수준은 반드시 하락하지만, 곡선의 이동폭에 따라 국민소득의 증감 여부는 불투명하다.
▪ 장기적으로는 예상물가가 하락하여 총공급이 추가로 증가하므로 실질GDP가 증가하고, 물가가 하락한다.
19.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단기적으로는 정(+)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② 장기적으로는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③ 양자 간의 관계는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④ 재정적자 확대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이 모두 하락하면서 양자 간의 관계가 발생한다.
⑤ 장기적으로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수준에 머물지만 인플레이션율은 통화량증가율에 따라 높거나 낮을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① 단기필립스곡선은 우하향하므로 실업과 인플레이션 간의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②③ 장기필립스곡선은 자연실업률수준에서 수직이므로 실업과 인플레이션 간의 상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④ 재정적자의 확대로 총수요가 증가하면 단기적으로 실업률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율은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율만 상승한다.
⑤ 장기필립스곡선은 자연실업률수준에서 수직이므로 실업률은 자연실업률수준에서 머물지만 통화량의 증가율에 따라 인플레이션율의 크기는 달라진다. 통화량의 증가율이 높으면 인플레이션율도 높고, 통화량의 증가율이 낮으면 인플레이션율도 낮다.
해설
① 단기필립스곡선은 우하향하므로 실업과 인플레이션 간의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②③ 장기필립스곡선은 자연실업률수준에서 수직이므로 실업과 인플레이션 간의 상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④ 재정적자의 확대로 총수요가 증가하면 단기적으로 실업률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율은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율만 상승한다.
⑤ 장기필립스곡선은 자연실업률수준에서 수직이므로 실업률은 자연실업률수준에서 머물지만 통화량의 증가율에 따라 인플레이션율의 크기는 달라진다. 통화량의 증가율이 높으면 인플레이션율도 높고, 통화량의 증가율이 낮으면 인플레이션율도 낮다.
20. 국제수지와 환율(달러의 원화표시 가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는 같은 방향으로 발생한다.
② 실질환율의 하락은 경상수지를 개선한다.
③ 인위적인 원화가치 부양은 외환보유고를 줄인다.
④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환율이 하락한다.
⑤ 국내 이자율의 상승은 환율의 상승을 유발한다.
정답 ③
해설
① 경상수지의 흑자는 자본수지의 적자를 의미하고 경상수지의 적자는 자본수지의 흑자를 의미하므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생한다.
② 실질환율이 하락하면 자국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지고, 외국제품의 상대가격이 싸지므로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여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③ 인위적으로 원화가치를 상승시키면 환율이 하락하여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경상수지의 악화는 외환보유고를 감소시킨다.
④ 국내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해외자본의 유입이 감소하므로 환율은 상승한다.
⑤ 국내이자율이 상승하면 해외자본의 유입이 증가하므로 환율이 하락한다.
해설
① 경상수지의 흑자는 자본수지의 적자를 의미하고 경상수지의 적자는 자본수지의 흑자를 의미하므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생한다.
② 실질환율이 하락하면 자국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지고, 외국제품의 상대가격이 싸지므로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여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③ 인위적으로 원화가치를 상승시키면 환율이 하락하여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경상수지의 악화는 외환보유고를 감소시킨다.
④ 국내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해외자본의 유입이 감소하므로 환율은 상승한다.
⑤ 국내이자율이 상승하면 해외자본의 유입이 증가하므로 환율이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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