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7일에 시행한 서울시 7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Hogwood와 Peters의 정책변동 유형 중 정책목적은 유지하되 세부적 정책수단을 변화시키는 유형은?
① 정책창안
② 정책종결
③ 정책유지
④ 정책승계
⑤ 정책전환
[해설]
④(옳음). 정책목적을 유지하는 것에는 정책유지와 정책승계가 있다. 이 중 정책유지는 정책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정책의 구체적인 구성요소(사업내용, 예산액수, 집행절차)들을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대체 또는 변경해 나가는 변동 양태이다(정책을 구성하는 사업내용이나 예산액수, 집행절차의 변경이 있더라도 정책의 기본적 특성이 유지된다면 정책유지로 본다). 정책 내용상의 큰 변화가 생길 경우 정책유지와 정책승계의 명확한 구분은 어려울 수도 있다.
한편 정책승계는 정책목표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유지와 유사하지만, 정책수단인 사업이나 그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 그리고 예산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면에서 정책유지와 다르다(정정길 외, ｢정책학원론｣, 705-708).
이를 박스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볼 경우 출제자는 ④를 염두에 출제하였으나 정책유지도 수단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에 논란이 있다고 본다.
<Hogwood와 Peters의 정책변동의 유형>
⑴ 정책혁신－새로운 문제의 등장
정책혁신은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있던 분야에 개입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완전히 새로운 영역의 새로운 정책의 채택을 의미한다.
⑵ 정책유지－문제의 지속
정책유지 또는 적응적 유지는 정책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정책의 구체적인 구성요소(사업내용, 예산액수, 집행절차)들을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대체 또는 변경해 나가는 변동 양태이다.
⑶ 정책승계－문제의 변질
정책승계는 기존의 정책을 같은 영역의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영역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책에 수정을 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구정책 간에 상당한 연계성과 중첩성이 있다.
①선형적 승계：기존의 정책을 완전히 종결하고 같은 정책 영역에서 기존 정책과 같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다.
②비선형적 승계：종결, 중첩, 쇄신이 혼합된 양태의 승계이다.
③정책통합：둘 이상의 정책들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종결하고, 이를 대체하도록 유사한 목적을 추구할 단일의 정책을 새로 채택하는 것이다.
④정책분할：하나의 정책이 둘 이상으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⑤부분적 종결：어떤 사업의 자원 투입이나 정책 산출이 줄어드는 정책전환이다.
⑥부수적(파생적·우발적) 승계：어떤 새로운 정책의 채택에 수반하는 부수적 효과 때문에 기존 정책의 승계가 일어나는 경우이다.
⑷ 정책종결－문제의 소멸
정책종결은 다른 정책에 의한 대체 없이 기존 정책을 폐지하는 것이다.
[정답] ④ (③도 논란이 된다고 봄)
④(옳음). 정책목적을 유지하는 것에는 정책유지와 정책승계가 있다. 이 중 정책유지는 정책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정책의 구체적인 구성요소(사업내용, 예산액수, 집행절차)들을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대체 또는 변경해 나가는 변동 양태이다(정책을 구성하는 사업내용이나 예산액수, 집행절차의 변경이 있더라도 정책의 기본적 특성이 유지된다면 정책유지로 본다). 정책 내용상의 큰 변화가 생길 경우 정책유지와 정책승계의 명확한 구분은 어려울 수도 있다.
한편 정책승계는 정책목표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유지와 유사하지만, 정책수단인 사업이나 그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 그리고 예산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면에서 정책유지와 다르다(정정길 외, ｢정책학원론｣, 705-708).
이를 박스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구 분 | 정책유지 | 정책승계 |
| 정책목표 | 유지 | 유지 |
| 정책수단 | 기본 골격의 유지 구체적인 요소(사업내용, 예산액수, 집행절차 등)의 완만한 대체 또는 변경 |
정책수단인 사업, 조직, 예산에 중대한 변화 |
<Hogwood와 Peters의 정책변동의 유형>
⑴ 정책혁신－새로운 문제의 등장
정책혁신은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있던 분야에 개입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완전히 새로운 영역의 새로운 정책의 채택을 의미한다.
⑵ 정책유지－문제의 지속
정책유지 또는 적응적 유지는 정책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정책의 구체적인 구성요소(사업내용, 예산액수, 집행절차)들을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대체 또는 변경해 나가는 변동 양태이다.
⑶ 정책승계－문제의 변질
정책승계는 기존의 정책을 같은 영역의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영역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책에 수정을 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구정책 간에 상당한 연계성과 중첩성이 있다.
①선형적 승계：기존의 정책을 완전히 종결하고 같은 정책 영역에서 기존 정책과 같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다.
②비선형적 승계：종결, 중첩, 쇄신이 혼합된 양태의 승계이다.
③정책통합：둘 이상의 정책들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종결하고, 이를 대체하도록 유사한 목적을 추구할 단일의 정책을 새로 채택하는 것이다.
④정책분할：하나의 정책이 둘 이상으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⑤부분적 종결：어떤 사업의 자원 투입이나 정책 산출이 줄어드는 정책전환이다.
⑥부수적(파생적·우발적) 승계：어떤 새로운 정책의 채택에 수반하는 부수적 효과 때문에 기존 정책의 승계가 일어나는 경우이다.
⑷ 정책종결－문제의 소멸
정책종결은 다른 정책에 의한 대체 없이 기존 정책을 폐지하는 것이다.
[정답] ④ (③도 논란이 된다고 봄)
2. 딜레마(dilemma)이론에서 딜레마 상황이란, 정책결정자가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곤란한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런 딜레마 상황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정책결정자가 개인적 이익이나 판단으로 시스템 전체가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② 이해관계자가 정책결정자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장치를 설계하거나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③ 딜레마를 예방하기 위한 궁극적 방법은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④ 딜레마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토론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⑤ 행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익으로 인해 문제 상황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해설]
②(틀림). 정책딜레마(policy dilemma)란 정책결정을 해야 하지만, 상충되는 정책대안들 가운데서 어떤 것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딜레마는 특정 대안의 선택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명확히 구분될 때 발생하기 쉽다. 이로 인해 대립되는 이해관계자가 정책결정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할 경우 딜레마의 발생은 더 커지게 된다. 이해관계자가 정책결정자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여과장치를 제대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딜레마 상황의 극복 방법>
⑴ 정책결정자가 개인적 이익이나 판단으로 시스템 전체가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⑵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가치 갈등으로 인해 문제 상황이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당사자 간의 이익과 손실관계는 주고받는 교환관계나 절충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가치 간의 갈등은 교환과 절충이 어렵다. 따라서 이익과 손실의 문제와 가치의 문제를 분리하여 가치 간의 갈등이 문제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해관계자가 정책결정자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여과장치를 제대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⑶ 딜레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궁극적인 방법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제도화하는 일이다.
[정답] ②
②(틀림). 정책딜레마(policy dilemma)란 정책결정을 해야 하지만, 상충되는 정책대안들 가운데서 어떤 것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딜레마는 특정 대안의 선택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명확히 구분될 때 발생하기 쉽다. 이로 인해 대립되는 이해관계자가 정책결정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할 경우 딜레마의 발생은 더 커지게 된다. 이해관계자가 정책결정자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여과장치를 제대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딜레마 상황의 극복 방법>
⑴ 정책결정자가 개인적 이익이나 판단으로 시스템 전체가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⑵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가치 갈등으로 인해 문제 상황이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당사자 간의 이익과 손실관계는 주고받는 교환관계나 절충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가치 간의 갈등은 교환과 절충이 어렵다. 따라서 이익과 손실의 문제와 가치의 문제를 분리하여 가치 간의 갈등이 문제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해관계자가 정책결정자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여과장치를 제대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⑶ 딜레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궁극적인 방법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제도화하는 일이다.
[정답] ②
3. 행정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관료제의 자율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직업공무원이 선출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도록 조직화된 이유는 정부의 대응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② 행정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강화는 행정의 안정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③ 사회문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직업공무원들의 행정적 재량행위에 대한 더욱 엄격한 통제가 요구된다.
④ 정부의 대응성과 능률성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진다.
⑤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는 관료제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해설]
①(옳음). 선출직 공무원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나 의회의원이 된 사람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책임지는 것은 정부의 민주성과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틀림). 행정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강화는 행정의 안정성과 능률성보다는 행정의 민주성과 대응성이 높이기 위한 것이다.
③(틀림). 사회문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업공무원들에게 일정한 재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④(틀림). 국민 요구에 대한 대응성과 행정의 능률성은 조화적 측면보다는 상충적 성격이 더 강하다.
⑤(틀림). 행정의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료제에 대한 적절한 통제(정치적 통제)가 필요하다. 행정의 능률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관료에게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정답] ①
①(옳음). 선출직 공무원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나 의회의원이 된 사람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책임지는 것은 정부의 민주성과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틀림). 행정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강화는 행정의 안정성과 능률성보다는 행정의 민주성과 대응성이 높이기 위한 것이다.
③(틀림). 사회문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업공무원들에게 일정한 재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④(틀림). 국민 요구에 대한 대응성과 행정의 능률성은 조화적 측면보다는 상충적 성격이 더 강하다.
⑤(틀림). 행정의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료제에 대한 적절한 통제(정치적 통제)가 필요하다. 행정의 능률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관료에게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정답] ①
4. 합리모형에서 설명하는 합리성의 가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문제 상황에 대한 명확성
② 각 대안 간의 우선순위의 명확성
③ 목표달성에 대한 만족 기준의 명확성
④ 각 대안의 비용과 편익의 명확성
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해설] ③(틀림).
만족 기준은 만족모형과 관련된다. 합리모형은 정책결정자가 이성과 고도의 합리성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한다고 보며, 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대안의 탐색·선택을 추구하는 이론이다. 즉, 인간을 합리적 사고방식을 따르는 경제인으로 전제하면서, 전지·전능의 가정 하에 최적화의 기준에 따라 문제·목표를 완전히 파악하고 대안을 포괄적으로 탐색·평가하여 가장 합리적인 최적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따라서 만족화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정답] ③
만족 기준은 만족모형과 관련된다. 합리모형은 정책결정자가 이성과 고도의 합리성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한다고 보며, 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대안의 탐색·선택을 추구하는 이론이다. 즉, 인간을 합리적 사고방식을 따르는 경제인으로 전제하면서, 전지·전능의 가정 하에 최적화의 기준에 따라 문제·목표를 완전히 파악하고 대안을 포괄적으로 탐색·평가하여 가장 합리적인 최적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따라서 만족화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정답] ③
5.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의 비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두 이론 모두 투입보다는 산출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
② 신공공관리로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 비해서, 뉴거버넌스는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③ 신공공관리는 조직 내부 문제, 뉴거버넌스는 조직 간 문제를 다룬다.
④ 신공공관리는 부문 간 경쟁을, 뉴거버넌스는 부문 간 협력을 강조한다.
⑤ 두 이론 모두 정부실패를 이념적 토대로 설정하여 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해설]
②(틀림). 양자 모두 이유는 다르지만, 공공부문과 사적 부문을 양분하지 않는다. 뉴거버넌스는 공공부문과 사적 부문의 행위자들이 함께 일한다고 보고,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와 관료제가 사적 부문의 아이디어들을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본다.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유사점>
⑴ 양자 모두 정치(행정)를 직접적인 노젓기가 아닌 방향잡기(목표설정)로 본다.
⑵ 양자 모두 대의민주주의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다. 뉴거버넌스는 직접참여를 강조하고, 신공공관리론은 사람들의 시장에서의 신호를 중시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들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대표자를 선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⑶ 양자 모두 이유는 다르지만, 공공부문과 사적 부문을 양분하지 않는다. 뉴거버넌스는 공공부문과 사적 부문의 행위자들이 함께 일한다고 보고,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와 관료제가 사적 부문의 아이디어들을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본다.
⑷ 양자 모두 투입보다는 산출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차이점>
[정답] ②
②(틀림). 양자 모두 이유는 다르지만, 공공부문과 사적 부문을 양분하지 않는다. 뉴거버넌스는 공공부문과 사적 부문의 행위자들이 함께 일한다고 보고,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와 관료제가 사적 부문의 아이디어들을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본다.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유사점>
⑴ 양자 모두 정치(행정)를 직접적인 노젓기가 아닌 방향잡기(목표설정)로 본다.
⑵ 양자 모두 대의민주주의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다. 뉴거버넌스는 직접참여를 강조하고, 신공공관리론은 사람들의 시장에서의 신호를 중시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들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대표자를 선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⑶ 양자 모두 이유는 다르지만, 공공부문과 사적 부문을 양분하지 않는다. 뉴거버넌스는 공공부문과 사적 부문의 행위자들이 함께 일한다고 보고,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와 관료제가 사적 부문의 아이디어들을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본다.
⑷ 양자 모두 투입보다는 산출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차이점>
| 구분 기준 | 신공공관리론 | 뉴거버넌스 |
| 인식론적 기초 | 신자유주의 | 공동체주의c |
| 관리 기구 | 시장 | 연계망 |
| 관리 가치 | 결과, 효율성(능률성) | 과정(신뢰), 민주성(정책 효율성 확보) |
| 정부의 역할 | 방향잡기 | 방향잡기 |
| 방향잡기 중심에 정부 존재 |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의 평등한 관계 중시 | |
| 관료의 역할 | 공공기업가 | 조정자 |
| 작동원리 | 경쟁(시장 메커니즘) | 협력체제(신뢰) |
| 서비스 | 민영화, 민간위탁 | 공동공급(시민·기업 참여) |
| 관리 방식 | 고객 지향 | 임무 중심 |
| 분석 수준 | 조직 내 | 조직 간 |
| 행정의 성격 | 공사행정신일원론 | 정치행정신일원론 |
| Schachter 이론 | 정부재창조론 | 시민재창조론 |
[정답] ②
6. 조직구조의 상황요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비일상적 기술일수록 공식화가 높아질 것이다.
②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집권화가 높아질 것이다.
③ 비일상적 기술일수록 집권화가 높아질 것이다.
④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공식화가 높아질 것이다.
⑤ 조직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식화가 높아질 것이다.
[해설]
①(틀림). 일상적 기술일수록 공식화가 높아진다.
②(틀림).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분권화가 높아질 것이다.
③(틀림). 일상적 기술일수록 집권화가 높아질 것이다.
④(틀림). 환경의 확실성이 높을수록 공식화가 높아질 것이다.
⑤(옳음). 조직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식화가 높아질 것이다.
<상황변수와 구조변수의 관계>
[정답] ⑤
①(틀림). 일상적 기술일수록 공식화가 높아진다.
②(틀림).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분권화가 높아질 것이다.
③(틀림). 일상적 기술일수록 집권화가 높아질 것이다.
④(틀림). 환경의 확실성이 높을수록 공식화가 높아질 것이다.
⑤(옳음). 조직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식화가 높아질 것이다.
<상황변수와 구조변수의 관계>
| 구 분 | 복잡성 | 공식성 | 집권성 | 통솔 범위 |
| 환경이 확실(단순, 안정)할 때 | 단순 (논란 있음) |
공식 | 집권 | |
| 규모가 클 때 | 복잡 | 공식 | 분권 | |
| 기술이 일상적일 때 | 단순 (논란 있음) |
공식 | 상관성 약(Daft：집권) | 넓음. |
7. 신뢰성과 윤리문제가 국정 운영의 핵심 쟁점으로 제기되는 이유가 아닌 것은?
① 지방분권화 증대에 따른 중앙정부의 통제력 약화
②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효율성 가치에 치중
③ 경제 논리를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 관리 기법의 도입에 따른 생산성 강조
④ 정치적 후원의 증대와 고위공직자의 정치화에 따른 부패 가능성 증대
⑤ 전통적 관리 방식과 새로운 관리 방식 간의 충돌과 갈등
[해설]
①(틀림). 행정윤리는 정부 관료의 권한과 역할이 커짐에 따라 중시되었다.
<행정윤리의 중요성>
1. 행정국가의 등장
⑴ 행정 기능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전문화로 국민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
⑵ 행정관료가 광범한 재량권과 방대한 자원의 배분권을 행사하고 있다.
⑶ 행정부의 정책결정 및 가치판단 기능이 증대하고 있다.
⑷ 행정권력이 비대해짐에 따라 관료부패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⑸ 행정의 전문성 증대로 외부통제의 실효성이 약화되었다.
2. 신공공관리론적 개혁
⑴ 타율적·수동적인 신공공관리에 입각한 정부개혁으로 자율성에 바탕을 둔 윤리를 저해한다(전통적 관리방식과 새로운 관리방식의 충돌과 갈등).
⑵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효율성 가치에 치중하면서 규범적·윤리적 문제를 등한시한다.
⑶ 민간부문 관리 기법의 유입으로 생산성·효율성에 치중하고,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등한시한다.
⑷ 산출과 성과를 강조하는 결정론 지향적인 행정환경으로 자율성을 상실한다.
⑸ 공직 위신이 저하되고 신뢰성이 상실되면서 공직에 대한 투입(인력, 시간, 열정 등)이 감소하고 있다.
⑹ 정치적 후원의 증대로 공직자의 정치화 초래 및 부패의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중하위직은 기업논리로, 고위직은 정치논리(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로 분절화되고 있다. 여기서 고위직의 경우 정치와 행정의 인터페이스가 증대되고 있는데, 이는 공직자의 부패의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정답] ①
①(틀림). 행정윤리는 정부 관료의 권한과 역할이 커짐에 따라 중시되었다.
<행정윤리의 중요성>
1. 행정국가의 등장
⑴ 행정 기능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전문화로 국민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
⑵ 행정관료가 광범한 재량권과 방대한 자원의 배분권을 행사하고 있다.
⑶ 행정부의 정책결정 및 가치판단 기능이 증대하고 있다.
⑷ 행정권력이 비대해짐에 따라 관료부패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⑸ 행정의 전문성 증대로 외부통제의 실효성이 약화되었다.
2. 신공공관리론적 개혁
⑴ 타율적·수동적인 신공공관리에 입각한 정부개혁으로 자율성에 바탕을 둔 윤리를 저해한다(전통적 관리방식과 새로운 관리방식의 충돌과 갈등).
⑵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효율성 가치에 치중하면서 규범적·윤리적 문제를 등한시한다.
⑶ 민간부문 관리 기법의 유입으로 생산성·효율성에 치중하고,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등한시한다.
⑷ 산출과 성과를 강조하는 결정론 지향적인 행정환경으로 자율성을 상실한다.
⑸ 공직 위신이 저하되고 신뢰성이 상실되면서 공직에 대한 투입(인력, 시간, 열정 등)이 감소하고 있다.
⑹ 정치적 후원의 증대로 공직자의 정치화 초래 및 부패의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중하위직은 기업논리로, 고위직은 정치논리(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로 분절화되고 있다. 여기서 고위직의 경우 정치와 행정의 인터페이스가 증대되고 있는데, 이는 공직자의 부패의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정답] ①
8. 갈등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의 분업구조 관련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직급교육과 인사교류가 효과적이다.
② 자원의 희소성 관련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자원배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조직침체 극복을 위한 갈등조장을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높이는 전략이 유효하다.
④ 개인의 특성 관련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공감대 형성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이 바람직하다.
⑤ 업무의 상호 의존성에 따른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부서 간 접촉의 필요성을 늘려주는 전략이 유효하다.
[해설]
⑤(틀림). 하위체제 및 역할 분화의 고도화와 업무 상호 간의 의존성이 증대하는 경우 갈등 발생의 소지는 커진다. 즉,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일해도 된다면 갈등의 가능성은 낮지만, 반대로 일이 서로 연계되어 있어 다른 사람의 협조가 필요할수록 갈등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따라서 업무의 상호 의존성에 따른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상호 의존성을 줄이고 갈등 당사자의 접촉을 피하도록 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갈등해소 전략>
⑴ 문제 해결(problem solving)：당사자 간 능동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요구된다.
⑵ 상위목표의 제시 및 완화(smoothing)：완화는 갈등 당사자 간의 대립적인 의견이나 이해관계를 모호하게 하고 공통적인 요인을 내세우는 잠정적 해결책이다.
⑶ 회피(avoidance) 및 상관의 명령：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을 보류·회피하거나 갈등 당사자의 접촉을 피하게 하는 방법과 갈등행동을 억압(suppression)하는 방법으로 단기적 해결 방법이다.
⑷ 행태 변화：조직발전(OD) 등 행태과학적 기법을 통한 태도 변화에 의하여 장기적으로 갈등을 예방·해소하려는 방법이다.
⑸ 협상：자발적인 협상(negotiation, bargaining)의 과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⑹ 조정：조정(mediation)은 갈등 당사자 간의 협상 과정에 제3자(정부 포함)가 개입하여 갈등 당사자 간의 협상 과정을 돕거나 협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감소시킨다.
⑺ 계층제(공식적 권위에 의존)：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원시적이면서도 최후적인 수단이다.
<갈등의 조장 전략>
⑴ 정보 및 권력의 재분배：의사전달의 통로를 의도적으로 변경하여 갈등을 조장한다.
⑵ 수평적 분화를 통한 조직구조의 변경：부처 간의 차이를 심화시킨다. 이는 경쟁이 필요할 때 이용한다.
⑶ 충격요법적 방법：외부집단의 도전이나 위협을 느끼도록 유도한다.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하는 데 기여한다.
⑷ 인사정책적 방법：고정관념과 경직된 사고방식, 편협된 가치관이나 행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⑸ 기타：경쟁 상황의 창출, 리더십 스타일 변경, 태도가 다른 사람들의 접촉 유도 외에 정보전달의 억제 또는 정보 과다제공 등을 들 수 있다.
[정답] ⑤
⑤(틀림). 하위체제 및 역할 분화의 고도화와 업무 상호 간의 의존성이 증대하는 경우 갈등 발생의 소지는 커진다. 즉,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일해도 된다면 갈등의 가능성은 낮지만, 반대로 일이 서로 연계되어 있어 다른 사람의 협조가 필요할수록 갈등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따라서 업무의 상호 의존성에 따른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상호 의존성을 줄이고 갈등 당사자의 접촉을 피하도록 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갈등해소 전략>
⑴ 문제 해결(problem solving)：당사자 간 능동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요구된다.
⑵ 상위목표의 제시 및 완화(smoothing)：완화는 갈등 당사자 간의 대립적인 의견이나 이해관계를 모호하게 하고 공통적인 요인을 내세우는 잠정적 해결책이다.
⑶ 회피(avoidance) 및 상관의 명령：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을 보류·회피하거나 갈등 당사자의 접촉을 피하게 하는 방법과 갈등행동을 억압(suppression)하는 방법으로 단기적 해결 방법이다.
⑷ 행태 변화：조직발전(OD) 등 행태과학적 기법을 통한 태도 변화에 의하여 장기적으로 갈등을 예방·해소하려는 방법이다.
⑸ 협상：자발적인 협상(negotiation, bargaining)의 과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⑹ 조정：조정(mediation)은 갈등 당사자 간의 협상 과정에 제3자(정부 포함)가 개입하여 갈등 당사자 간의 협상 과정을 돕거나 협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감소시킨다.
⑺ 계층제(공식적 권위에 의존)：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원시적이면서도 최후적인 수단이다.
<갈등의 조장 전략>
⑴ 정보 및 권력의 재분배：의사전달의 통로를 의도적으로 변경하여 갈등을 조장한다.
⑵ 수평적 분화를 통한 조직구조의 변경：부처 간의 차이를 심화시킨다. 이는 경쟁이 필요할 때 이용한다.
⑶ 충격요법적 방법：외부집단의 도전이나 위협을 느끼도록 유도한다.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하는 데 기여한다.
⑷ 인사정책적 방법：고정관념과 경직된 사고방식, 편협된 가치관이나 행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⑸ 기타：경쟁 상황의 창출, 리더십 스타일 변경, 태도가 다른 사람들의 접촉 유도 외에 정보전달의 억제 또는 정보 과다제공 등을 들 수 있다.
[정답] ⑤
9.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본 정책 개념의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가치를 사실에 투사해서 얻은 행동계획
② 사회 전체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의 결과
③ 주어진 목표달성을 위한 자원의 효율적·효과적 활용계획
④ 사회문제의 정의를 통한 문제의 해결방침
⑤ 목표와 수단에 대해 구속력 있는 정부기관이 내린 결정
[해설]
③(틀림). 정부정책은 합리적·분석적 성격과 협상의 산물로서의 양면성을 띤다. 이 중 협상의 산물이 정책에 대한 정치적 관점과 관련된다. 정치적 관점에서 정책을 볼 때 핵심 개념의 사회 전체를 위한 제반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정치적 관념에서 정책을 볼 때 정책은 정치적 성격, 권위적 성격, 가치함축성, 사회 지향성 등의 특징과 관련된다. 그런데 ③은 목표를 주어진 것으로 보고 최선의 수단을 선택하는 합리적·분석적 성격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관점과 가장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③(틀림). 정부정책은 합리적·분석적 성격과 협상의 산물로서의 양면성을 띤다. 이 중 협상의 산물이 정책에 대한 정치적 관점과 관련된다. 정치적 관점에서 정책을 볼 때 핵심 개념의 사회 전체를 위한 제반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정치적 관념에서 정책을 볼 때 정책은 정치적 성격, 권위적 성격, 가치함축성, 사회 지향성 등의 특징과 관련된다. 그런데 ③은 목표를 주어진 것으로 보고 최선의 수단을 선택하는 합리적·분석적 성격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관점과 가장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10. 동기부여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에 따르면 보수는 매우 중요한 동기요인이다.
② 내용이론에는 형평성이론과 기대이론이 있다.
③ 동기부여란 개인과 조직이 욕구의 결핍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을 탐색하는 과정 지향적 행동을 의미한다.
④ 포터(L. Porter)와 롤러(E. Lawler)는 보상의 공정성에 대한 개인의 만족감을 주요 변수로 삼아 기대이론을 보완하였다.
⑤ 매슬로우(A. H. Maslow)에 따르면 자기 실현 욕구는 사람마다 큰 차이가 없다.
[해설]
④(옳음). 포터(L. Porter)와 롤러(E. Lawler)는 보상의 공정성에 대한 개인의 만족감을 주요 변수로 삼아 기대이론을 보완하였다.
⑤(틀림). 매슬로우(A. H. Maslow)는 인간의 욕구계층은 5단계(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긍지 욕구, 자기 실현 욕구)로서 사람마다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욕구계층에 차이가 없다는 의미가 개인마다 자기 실현 욕구에 큰 차이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급욕구가 충족된 사람은 자기 실현 욕구가 좀 더 강할 것이고, 하급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실현 욕구가 약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욕구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정답] ④
④(옳음). 포터(L. Porter)와 롤러(E. Lawler)는 보상의 공정성에 대한 개인의 만족감을 주요 변수로 삼아 기대이론을 보완하였다.
⑤(틀림). 매슬로우(A. H. Maslow)는 인간의 욕구계층은 5단계(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긍지 욕구, 자기 실현 욕구)로서 사람마다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욕구계층에 차이가 없다는 의미가 개인마다 자기 실현 욕구에 큰 차이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급욕구가 충족된 사람은 자기 실현 욕구가 좀 더 강할 것이고, 하급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실현 욕구가 약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욕구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정답] ④
11. 정책결정 참여자로서의 관료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합주의는 관료의 적극적 역할을 옹호한다.
② 엘리트주의에서는 관료의 적극적 역할보다는 지배계층의 역할에 주목한다.
③ 철의 삼각에서 관료는 특수 이익집단의 이익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다.
④ 다원주의에서는 외부집단이나 지배계층보다 관료의 역할을 더욱 중요시 한다.
⑤ 이슈네트워크에서는 이슈에 따라 관료가 방관자가 되거나 주도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해설]
④(틀림). 다원주의는 정치를 이익집단 간의 경쟁의 장으로 보고, 정부는 중립적 입장에서 게임의 규칙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따라서 외부집단이나 지배계층보다 관료의 역할을 더욱 중시한다는 표현은 잘못이다.
[정답] ④
④(틀림). 다원주의는 정치를 이익집단 간의 경쟁의 장으로 보고, 정부는 중립적 입장에서 게임의 규칙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따라서 외부집단이나 지배계층보다 관료의 역할을 더욱 중시한다는 표현은 잘못이다.
[정답] ④
12. 국가공무원법 제46조에 나타나 있는 보수결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가계생계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 하도록 계급별·직위별로 정한다.'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직위별로 정한다.'
③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로 정한다.'
④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와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직위별로 정한다.'
⑤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계급별·직위별로 정한다.'
[해설]
국가공무원법 제46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정답] ②
국가공무원법 제46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국가공무원법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정답] ②
13.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비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계약직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채용계약에 따른다.
②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법적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을 따른다.
③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보수재원은 모두 국비로 충당한다.
④ 정무직 지방공무원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모두 임용권자가 대통령이나 소속 장관이다.
[해설]
①(옳음). 계약직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공무원의 분류 중 기능직과 계약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없어진다.
②(틀림).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을 따른다.
③(틀림). 국가공무원의 보수는 국비로 충당하나,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충당한다.
④(틀림). 정무직 지방공무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한편 정무직 국가공무원도 모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용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국가공무원은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일부 헌법재판소 재판관·일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이다.
⑤(틀림). 국가공무원의 임용권자는 대통령이나 소속 장관이고,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정답] ①
①(옳음). 계약직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공무원의 분류 중 기능직과 계약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없어진다.
②(틀림).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을 따른다.
③(틀림). 국가공무원의 보수는 국비로 충당하나,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충당한다.
④(틀림). 정무직 지방공무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한편 정무직 국가공무원도 모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용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국가공무원은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일부 헌법재판소 재판관·일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이다.
⑤(틀림). 국가공무원의 임용권자는 대통령이나 소속 장관이고,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정답] ①
14. 서울시의 공동세제도를 설명한 것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력의 형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제의 본래의 의미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③ 25개 자치구의 취득세의 50%를 서울시가 형평화의 논리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다.
④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⑤ 양여금과 비슷한 원리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해설]
③(틀림).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과세하는 세목은 재산세이다.
<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⑴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일부 제외)는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각각 50%).
⑵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은 관할구역의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교부 기준 및 교부 방법 등은 특별시의 조례로 정하되, 교부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에 균등 배분하여야 한다. 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재산세는 해당 구의 재산세 세입으로 본다.
⑶ 공동과세는 자치구 간 재정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정답] ③
③(틀림).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과세하는 세목은 재산세이다.
<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⑴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일부 제외)는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각각 50%).
⑵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은 관할구역의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교부 기준 및 교부 방법 등은 특별시의 조례로 정하되, 교부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에 균등 배분하여야 한다. 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재산세는 해당 구의 재산세 세입으로 본다.
⑶ 공동과세는 자치구 간 재정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정답] ③
15. 우리나라 정부예산의 과목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리나라 예산은 소관별로 구분된 후 목별로 분류되고 마지막으로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된다.
② 성질별로 분류할 때 물건비는 목(성질)에 해당하고, 운영비는 세목에 해당한다.
③ 기능을 중심으로 장은 부문, 관은 분야, 항은 프로그램, 세항은 단위사업을 의미한다.
④ 장 사이의 상호 융통(전용)은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
⑤ 세항의 경우 입법과목이고, 목은 행정과목이다.
[해설]
②(옳음). 성질별로 분류할 때 ① 인건비, ② 물건비, ③ 이전지출, ④ 자산취득, ⑤ 상환지출,
⑥ 전출금 등, ⑦ 예비비 및 기타는 목(성질)에 해당한다. 그리고 물건비를 더 세분화시켜 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로 나누는데, 이 대 운영비, 여비 등은 세목에 해당한다.
④(틀림). '장' 사이의 상호 융통은 전용이 아니라 이용이다. 이용은 국회의 통제를 받고 전용은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①③⑤(틀림). 아래 참조.
<우리나라 예산과목>
[정답] ②
②(옳음). 성질별로 분류할 때 ① 인건비, ② 물건비, ③ 이전지출, ④ 자산취득, ⑤ 상환지출,
⑥ 전출금 등, ⑦ 예비비 및 기타는 목(성질)에 해당한다. 그리고 물건비를 더 세분화시켜 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로 나누는데, 이 대 운영비, 여비 등은 세목에 해당한다.
④(틀림). '장' 사이의 상호 융통은 전용이 아니라 이용이다. 이용은 국회의 통제를 받고 전용은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①③⑤(틀림). 아래 참조.
<우리나라 예산과목>
[정답] ②
16. 예산 및 조세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원가절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현금주의회계가 발생주의회계보다 유리하다.
②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는 비례세(proportional rate tax)라는 점에서 조세형평상 직접세에 비해 불공평하다.
③ 이로운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서비스에 정부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예산의 정치적 기능에 속한다.
④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개발연구사업의 개발 성과물의 사용은 예산 완전성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⑤ 예산이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는 예산 한정성의 원칙은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이다.
[해설]
①(틀림). 원가절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현금주의회계보다 발생주의회계가 유리하다.
②(틀림). 부가가치세는 소비액 대비 일정한 비율로 세금을 부담하므로 형식적으로는 비례세(proportional rate tax)이지만, 실질적으로 역진세(regressive tax)라고 볼 수 있다. 같은 물건을 사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같은 금액의 부가세를 내야 해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다. 10만원짜리 물건을 구입해 1만원의 부가세를 낼 경우, 그 부담은 월급 1000만원인 사람에겐 0.1%에 불과하지만, 월급 100만원의 사람에겐 1%로 부담이 커진다. 이 지문은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가 형식적으로는 비례세지만, 소득을 기준으로 조세 부담 측면을 보면,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역진세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출제한 지문으로 보인다.
③(틀림). 이로운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서비스에 정부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예산의 경제적 기능 중 자원배분 기능에 해당한다.
④(옳음).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개발연구사업의 개발 성과물의 사용은 예산 완전성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외에도 완전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순계예산, 현물출자, 전대차관, 초과수입을 초과지출에 충당할 수 있는 수입대체경비, 부득이한 사유로 세입예산 초과 시 초과지출 가능한 차관물자대 등이 있다.
⑤(틀림). 예산이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은 예산 단일성 원칙이다. 단일성과 한정성은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이다.
<직접세와 간접세>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가장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⑴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擔稅者, 실제 부담자)가 일치하는 세금을 말한다. 국세 중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이 이에 속하고, 지방세 중 취득세·주민세·재산세 등이 이에 속한다.
⑵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 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을 말한다. 국세 중 부가가치세·주세 등이 이에 속하고,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 등이 이에 속한다.
[정답] ④
①(틀림). 원가절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현금주의회계보다 발생주의회계가 유리하다.
②(틀림). 부가가치세는 소비액 대비 일정한 비율로 세금을 부담하므로 형식적으로는 비례세(proportional rate tax)이지만, 실질적으로 역진세(regressive tax)라고 볼 수 있다. 같은 물건을 사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같은 금액의 부가세를 내야 해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다. 10만원짜리 물건을 구입해 1만원의 부가세를 낼 경우, 그 부담은 월급 1000만원인 사람에겐 0.1%에 불과하지만, 월급 100만원의 사람에겐 1%로 부담이 커진다. 이 지문은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가 형식적으로는 비례세지만, 소득을 기준으로 조세 부담 측면을 보면,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역진세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출제한 지문으로 보인다.
③(틀림). 이로운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서비스에 정부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예산의 경제적 기능 중 자원배분 기능에 해당한다.
④(옳음).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개발연구사업의 개발 성과물의 사용은 예산 완전성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외에도 완전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순계예산, 현물출자, 전대차관, 초과수입을 초과지출에 충당할 수 있는 수입대체경비, 부득이한 사유로 세입예산 초과 시 초과지출 가능한 차관물자대 등이 있다.
⑤(틀림). 예산이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은 예산 단일성 원칙이다. 단일성과 한정성은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이다.
<직접세와 간접세>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가장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⑴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擔稅者, 실제 부담자)가 일치하는 세금을 말한다. 국세 중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이 이에 속하고, 지방세 중 취득세·주민세·재산세 등이 이에 속한다.
⑵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 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을 말한다. 국세 중 부가가치세·주세 등이 이에 속하고,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 등이 이에 속한다.
[정답] ④
17.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운영관리를 위한 지침으로 효과적이다.
② 기획 기능을 상대적으로 강조한다.
③ 회계책임을 명확하게 한다.
④ 예산비목의 증가를 통제하기 쉽다.
⑤ 입법부에 의한 예산 통제에 효과적이다.
[해설]
①(옳음).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을 사업별·활동별로 분류하여 편성하되, 업무 단위의 원가와 양을 계산하여 편성하는 제도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관리를 포함한 행정관리작용의 능률화를 지향하는 모형이다. 따라서 운영관리를 위한 지침으로 효과적이다.
②(틀림). 성과주의 예산은 관리 기능을 상대적으로 강조한다. 기획 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계획예산제도이다.
③③④(틀림). 예산통제를 중시하고 회계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은 품목별 예산제도이다.
[정답] ①
①(옳음).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을 사업별·활동별로 분류하여 편성하되, 업무 단위의 원가와 양을 계산하여 편성하는 제도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관리를 포함한 행정관리작용의 능률화를 지향하는 모형이다. 따라서 운영관리를 위한 지침으로 효과적이다.
②(틀림). 성과주의 예산은 관리 기능을 상대적으로 강조한다. 기획 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계획예산제도이다.
③③④(틀림). 예산통제를 중시하고 회계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은 품목별 예산제도이다.
[정답] ①
18. 정부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같이 정부가 사회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민참여가 보다 수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③ 법적 제도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확립시켜야 한다.
④ 자발적 조직들 간의 연계망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⑤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수직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해설]
⑤(틀림). 사회자본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수직적 네트워크가 아니라 수평적 네트워크의 형성이 필요하다.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전략>
⑴ 지역사회 중심의 파트너십：비영리단체, 민간기구, 학교, 기업, 그리고 지방정부의 파트너십을 통해 협력체계를 형성하여 공공정책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⑵ 자발적인 조직들의 연계망 구축：지방정부는 다양한 자발적인 조직들이 연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⑶ 시민 연대 및 신뢰 회복：지방정부는 의사결정 및 거버넌스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때 수평적 관계의 형성이 중요하다.
⑷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법적 제도의 공정성을 확립함으로써 사회신뢰를 도모할 수 있다.
⑸ 새로운 정책의 구상：지역사회의 대학이나 제반 사회복지기관 등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 정부는 조세감면 등의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⑹ 기타：정보의 공개, 부패의 척결, 민주적 통제를 위한 제반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정답] ⑤
⑤(틀림). 사회자본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수직적 네트워크가 아니라 수평적 네트워크의 형성이 필요하다.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전략>
⑴ 지역사회 중심의 파트너십：비영리단체, 민간기구, 학교, 기업, 그리고 지방정부의 파트너십을 통해 협력체계를 형성하여 공공정책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⑵ 자발적인 조직들의 연계망 구축：지방정부는 다양한 자발적인 조직들이 연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⑶ 시민 연대 및 신뢰 회복：지방정부는 의사결정 및 거버넌스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때 수평적 관계의 형성이 중요하다.
⑷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법적 제도의 공정성을 확립함으로써 사회신뢰를 도모할 수 있다.
⑸ 새로운 정책의 구상：지역사회의 대학이나 제반 사회복지기관 등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 정부는 조세감면 등의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⑹ 기타：정보의 공개, 부패의 척결, 민주적 통제를 위한 제반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정답] ⑤
19. 지식정보사회의 도래는 사회의 모든 곳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음 중 지식정보사회가 행정조직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오히려 정부관료제의 계층제적 구조가 강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②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하기 위해 조직구조를 보다 경직화할 필요가 있다.
③ 조직의 신축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④ 수평적인 형태로 연결된 네트워크구조가 증가할 것이다.
⑤ 조직의 신축성을 보장하는 조직이론의 탄생을 강요하고 있다.
[해설]
②(틀림).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조를 보다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정답] ②
②(틀림).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조를 보다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정답] ②
20. 라이트(D. S. Wright)의 정부 간 관계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립형은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 간 경쟁관계를 유지한다.
② 포함형은 정부 간 관계의 이상적 모형으로 간주된다.
③ 포함형은 정치적 타협과 협상에 의한 정부 간 상호 의존관계이다.
④ 중첩형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종속된 경우이다.
⑤ 분리형은 재정과 인사 등의 독립적 기능이 있다.
[해설]
⑤(옳음). 분리권위형(독립형, 대등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명확한 분리 하에 상호 독립적이고 완전자치적으로 운영되는 반면,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종속된 이원적 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분리권위형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대등한 지위를 유지하여 상호 경쟁적 관계에 놓인다.
①(틀림).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 간 경쟁관계를 유지하는 모형은 대립형이 아니라 분리형(대등형, 독립형)이다.
②(틀림). 정부 간 관계의 이상적 모형으로 간주되는 것은 중첩형이다.
③(틀림). 정치적 타협과 협상에 의한 정부 간 상호 의존관계는 중첩형이다.
④(틀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종속된 경우는 포함형(내포형, 포괄형)이다.
<Wright의 모형(정부 간 관계론)>
⑴ 분리권위형(separated authority model)
분리권위형(독립형, 대등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명확한 분리 하에 상호 독립적이고 완전자치적으로 운영되는 반면,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종속된 이원적 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분리권위형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대등한 지위를 유지하여 상호 경쟁적 관계에 놓인다. 그러나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제 관계를 적절히 나타내지 못하여 정치적·사회적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⑵ 포괄권위형(inclusive authority model)
포괄권위형(내포형, 포함형)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완전히 포괄하고 있는 형태이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는 전적으로 연방정부의 결정에 의존하며, 강력한 계층제적 통제를 받는다. 포괄권위형에서는 정부 간 관계를 종속관계로 본다. 이 모형은 중앙집권적 체제 하의 상위정부의 통제를 잘 나타내고 있는 유형이다.
⑶ 중첩권위형(overlapping authority model)
중첩권위형(상호의존형)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각자 고유한 영역을 가지면서 동시에 동일한 관심과 책임 영역을 지닌다. 이러한 중첩권위형에서는 ① 정부 기능의 상당 부분이 연방·주·지방정부에 의해 동시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② 자치권과 재량권의 영역이 제한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③ 상호 의존적이며, ④ 정부 간에는 협상·교환관계를 형성하면서 재정적 상호 협조와 경쟁관계가 이루어진다. 정부 간 관계의 가장 이상적인 실천모형이다.
[정답] ⑤
⑤(옳음). 분리권위형(독립형, 대등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명확한 분리 하에 상호 독립적이고 완전자치적으로 운영되는 반면,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종속된 이원적 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분리권위형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대등한 지위를 유지하여 상호 경쟁적 관계에 놓인다.
①(틀림).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 간 경쟁관계를 유지하는 모형은 대립형이 아니라 분리형(대등형, 독립형)이다.
②(틀림). 정부 간 관계의 이상적 모형으로 간주되는 것은 중첩형이다.
③(틀림). 정치적 타협과 협상에 의한 정부 간 상호 의존관계는 중첩형이다.
④(틀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종속된 경우는 포함형(내포형, 포괄형)이다.
<Wright의 모형(정부 간 관계론)>
⑴ 분리권위형(separated authority model)
분리권위형(독립형, 대등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명확한 분리 하에 상호 독립적이고 완전자치적으로 운영되는 반면,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종속된 이원적 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분리권위형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대등한 지위를 유지하여 상호 경쟁적 관계에 놓인다. 그러나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제 관계를 적절히 나타내지 못하여 정치적·사회적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⑵ 포괄권위형(inclusive authority model)
포괄권위형(내포형, 포함형)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완전히 포괄하고 있는 형태이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는 전적으로 연방정부의 결정에 의존하며, 강력한 계층제적 통제를 받는다. 포괄권위형에서는 정부 간 관계를 종속관계로 본다. 이 모형은 중앙집권적 체제 하의 상위정부의 통제를 잘 나타내고 있는 유형이다.
⑶ 중첩권위형(overlapping authority model)
중첩권위형(상호의존형)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각자 고유한 영역을 가지면서 동시에 동일한 관심과 책임 영역을 지닌다. 이러한 중첩권위형에서는 ① 정부 기능의 상당 부분이 연방·주·지방정부에 의해 동시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② 자치권과 재량권의 영역이 제한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③ 상호 의존적이며, ④ 정부 간에는 협상·교환관계를 형성하면서 재정적 상호 협조와 경쟁관계가 이루어진다. 정부 간 관계의 가장 이상적인 실천모형이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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