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7일에 시행한 서울시 7급 공무원 시험 지역개발론 기출문제입니다.
1. 지역개발이란 기본적으로 지역문제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현대적 의미로서 지역개발이 정부의 주요 관심사가 된 직접적인 배경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산업화에 따른 도시문제의 등장
② 지역불균형 발전 현상의 심화
③ 국가주도적 경제개발 추진의 필요성
④ 자연자원의 개발 필요성
⑤ 신뢰에 기초한 사회적 자본형성의 필요성
2. 농업의 입지패턴과 토지이용에 대한 튀넨(von Thünen)의 모형이 전제로 하는 가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타 지역과의 교역이 없는 고립된 지역을 가정
② 모든 토지는 지형의 차이가 있지만 비옥도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③ 농산물 수송비용은 거리에 비례함을 가정
④ 중심도시는 주변도시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고, 판매를 위한 유일한 시장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가정
⑤ 농산물 생산자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가정
3. 다음 중 인구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급인력 및 전문직 종사자보다 저급노동자의 이동이 빈번하다.
②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인구이동의 빈도가 높아진다.
③ 과거에 이동경험이 있는 사람이 거듭해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④ 이동을 원하는 사람의 나이가 많을수록 경제적 편익이 커지고 이동의 비용이 줄어든다.
⑤ 인구이동의 간접경험을 가진 사람은 쉽게 이동하지 않는 현상을 나타낸다.
4. 다음 중 도시 내 공간구조를 설명하는 호이트(H. Hoyt)의 선형설(sector theory)에 관한 비판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가 선형으로 성장하는 주요한 원인은 고급 주택지의 확대와 성장에 있다.
② 호이트가 제시한 도시의 토지이용 구조형성은 교통로의 발달과 전적으로 일치하는 현상이다.
③ 토지이용을 제약하는 요인인 문화·사회제도의 역할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④ 도시공간구조는 중앙의 중심업무지구에서 교통노선을 따라 동심원으로 확대·배치된다.
⑤ 자동차 교통의 융통성과 대중교통 체계의 확장으로 인하여 발전하는 외곽지역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5. 다음 중 LQ(Location Quotient) 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LQ 계수는 산업별 특성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전체 특성을 나타내는 계수이다.
② LQ 계수가 1보다 작을 때, 해당 지역은 전체적으로 자족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③ LQ 계수가 1보다 클 때, 해당 산업은 지역경제의 성장을 선도하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④ LQ 계수는 투입산출모형에서 도출되는 하나의 계수이다.
⑤ LQ 계수는 상품의 동질성을 가정하여 지역수출부문을 과대평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6. 다음 중 Borts와 Stein이 주장한 신고전적 지역성장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역의 성장을 생산요소의 스톡 변화로 보고 지역 경제의 성장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② 신고전적 지역성장 이론은 지역간 불균형이 요소의 이동으로 인해 심화됨을 주장한다.
③ 신고전적 지역성장 이론을 먼저 주장한 학자는 Kaldor이다.
④ 신고전적 지역성장 이론은 수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론이다.
⑤ 신고전적 지역성장 모형은 기본적으로 수출기반모형에서 발전된 모형이다.
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광역개발계획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무엇인가?
① 외자유치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
② 자연경관보호, 생태계 보전 및 녹지공간 확보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하수도시설 등 광역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 배치에 관한 사항
④ 문화·관광 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⑤ 광역쓰레기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다음 중 지역성장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심과 주변관계모형(center-periphery model)은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② 확산론자들은 전통적 균형모형을 주장한다.
③ 종속이론은 중심과 주변의 불평등관계가 일시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④ 주민중심적 개발이론은 대규모 개발단위를 선호한다.
⑤ 토착적 지역운동은 하향식 개발전략을 강조한다.
9. 성장중심전략을 통한 발전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기본욕구전략(basic needs approach)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빈곤층의 기본욕구가 개발계획과 정책의 핵심이 된다.
② 기본욕구는 물질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공공적이고 공동체적인 서비스까지도 포함한다.
③ 기본욕구전략은 정치적 권력의 배분도 포함하고 있다.
④ 하위의 최저요소가 충족되면 상위의 욕구수준이 최저수준으로 등장하는 정적인 개념이다.
⑤ 대부분의 기본욕구론자들이 주장하는 최소의 기본욕구는 식품·교육·보건·위생을 포함한다.
10. 다음의 세분된 용도지역의 목 중 우리나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계획관리지역
② 상업지역
③ 공업지역
④ 녹지지역
⑤ 주거지역
11.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각 시대와 그 기간 동안 실시해 온 주택공급정책의 관계가 잘못 연결된 것은?
① 1970년대- ｢주택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공포되어 불량주택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의 기법이 다양화되었다.
② 1980년대 - 조세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주택시장의 과열방지와 부양 등을 도모하였으며, 민영주택에 대한 채권매입제도를 도입하였다.
③ 1990년대 - 200만호 주택건설과 더불어 지속적인 주택공급과 주택시장의 안정세를 도모하였다.
④ 2000년대 - 2000년대 말 경기침체로 인하여 아파트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였다.
⑤ 2010년대 - 소득계층별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주택을 공공부문이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보금자리주택 제도를 도입하였다.
12.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전적 재정관리제도로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자체심사와 의뢰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초자치단체의 총사업비 5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은 자체심사 대상이다.
② 특별시의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신규 투·융자사업은 자체심사 대상이다.
③ 기초자치단체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행사성 사업, 홍보관 사업은 자체심사 대상이다.
④ 기초자치단체의 30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홍보관 사업은 광역자치단체의 자체심사 대상이다.
⑤ 2개 이상의 시·도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은 중앙정부 의뢰심사 대상이다.
13. 다음 중 성장거점전략에 대한 이론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장거점에서 거점이란 주변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점을 의미한다.
② 일반적으로 성장거점 또는 성장극이란 주변지역에 다양한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며 주변의 저발전지역에 경제·사회·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입지지점을 의미한다.
③ 페로(F. Perroux)는 성장거점을 경제공간 내에서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추진적 산업이나 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④ 미르달(K. G. Myrdal)은 발전과정 상의 일정시점에서 성장극의 역동적인 추진력이 주변공간으로 외향적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확산효과(spread effect)라고 부르고 있다.
⑤ 허쉬만(A.O. Hirschman)은 미르달의 확산효과를 극화효과(polarization effect)라고 칭하고 있다.
14. 다음 중 투입산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 내 전 산업의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를 기록한 표이다.
② 투입산출표로부터 산업간 연관관계가 구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
③ 투입산출표에서 총공급은 총수요와 항상 동일하게 나타난다.
④ 투입산출표에서 한 산업의 생산액은 그의 부가가치액보다 항상 작게 나타난다.
⑤ 투입산출표에서 모든 제품의 시장은 균형상태에 있음을 가정한다.
15. 수출기반이론의 한계에 관한 지적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생산능력제약 및 다른 공급측면의 특징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② 지역별 한계수입성향 등 파라미터값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가정은 비현실적이다.
③ 내적 요인의 성장기여측면을 제대로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
④ 지역산업활동 중 기반부문과 비기반부문의 구분이 어렵다.
⑤ 여러 곳의 성장을 동시에 파악하기 힘들다.
16. 다음 중 각 행동이나 전략의 극소 순현재가치(minimum net present value)와 극대 순현재가치(maximum net present value)의 가중평균을 의사결정기준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내부수익률 기준
② 맥시민(Maximin) 기준
③ 베이즈(Bayes) 기준
④ 미니맥스 후회(Minimax Regret) 기준
⑤ 후르위츠 알파(Hurwicz α ) 기준
17. 다음 중 Klassen과 Vanhove가 제시한 대도시권 변화과정의 순서로서 옳은 것은?
① 도시화 초기 - 상대적 집중 - 절대적 집중 - 상대적 분산 - 절대적 분산
② 도시화 초기 - 절대적 분산 - 상대적 분산 - 상대적 집중 - 절대적 집중
③ 도시화 초기 - 상대적 분산 - 상대적 집중 - 절대적 집중 - 절대적분산
④ 도시화 초기 - 절대적 집중 - 상대적 집중 - 상대적 분산 - 절대적 분산
⑤ 도시화 초기 - 상대적 집중 - 절대적 집중 - 절대적 분산 - 상대적 분산
18. 다음 중 변이 - 할당모형(shift-share model)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산업의 성장을 경제성장요인(국가경제성장효과)과 산업구조요인(산업구조효과), 그리고 경쟁요인(지역할당효과)으로 구분한다.
② 지역경쟁효과는 계산할 수 있으나 경쟁의 근거가 불분명한 것이 모형의 한계이다.
③ 지역경쟁요인은 시간에 대해 변하지 않는 것이 모형의 한계이다.
④ 산업간 연관관계를 구체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모형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⑤ 지역경제의 분석은 산업별로 이루어진다.
19. 도시·준도시·비도시 환경으로 구분하고, 지정된 환경간의 동심원적 혹은 직사각형적 경계를 획정하는 기획전략은?
① 맨하탄 전략
② 봉쇄전략
③ 추축전략
④ 개선전략
⑤ 전원도시전략
20. 다음 중 지역혁신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물리적인 기반시설도 포함하지만 개념적으로는 물리적인 형태를 기본으로 한다.
② 다수의 역할 주체들의 공식적 참여형태를 취한다.
③ 상호이익을 통해서만 협력적인 네트워크 형성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
④ 창의적 협력을 유도할 수직적 지배구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⑤ 정책적인 형성은 가능하지만 비정책적인 형성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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