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27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사회 기출문제입니다.
문 1. 갑과 을의 대화에서 을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은?
| 갑 : 현재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미국식 대통령제에 가까워. 을 : 그렇기는 하지만, 의원 내각제 요소도 가미되어 있어. |
② 의회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다.
③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으로 국무회의를 두고 있다.
④ 대통령이 의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다.
을은 우리나라의 정부형태에 대해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① [X]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존재여부는 정부 형태를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② [X] 일반적으로 의회가 탄핵소추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대통령제의 모습이다.
③ [○] 심의 기관으로 국무회의가 존재하는 것은 의원내각제의 요소이다.
④ [X]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제의 특징이다.
① [X]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존재여부는 정부 형태를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② [X] 일반적으로 의회가 탄핵소추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대통령제의 모습이다.
③ [○] 심의 기관으로 국무회의가 존재하는 것은 의원내각제의 요소이다.
④ [X]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제의 특징이다.
문 2. 다음 글의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위 그림과 같이 문화요소의 변동속도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 ( ㉠ )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사회환경에 전통적인 가치와 규범 등이 부합하지 않게 되어 사회 구성원들이 혼란 상태에 빠질 수 있는데, 이를 ( ㉡ )(이)라고 한다. |
② 머튼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 정도는 계층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
③ 뒤르켐은 ㉡의 발생 원인을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 간의 괴리라고 주장한다.
④ 선진화된 제도를 도입했으나 경제적인 문제로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에 해당된다.
㉠은 문화 지체, ㉡은 아노미이다.
① [X] 문화 지체는 사회변동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문화 지체로 인해 부조화와 괴리로 인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② [○] 머튼은 『사회이론과 사회구조』(1949)에서 아노미의 의미를 규범갈등으로 변화시켰다. 그의 현대 미국에 대한 분석에서 여러 가지 상이한 사회의 가치구조간의 분열, 문화적으로 인정되는 목표(주로 높은 물질적 성취)와 그것을 얻기 위한 제도화되고 정당화된 수단간의 분열 때문에 불행이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아노미는 사람들이 목표를 정상적인 수단에 의해 성취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사회계급에 따라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기회구조를 거부하고 성공을 하기 위하여 범죄를 자행하는 것은 노동계급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노미의 정도는 계층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겠다.
③ [X] 아노미의 발생 원인을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 간의 괴리라고 주장한 사람은 머튼이다.
④ [X] 선진화된 제도를 도입했으나 경제적인 문제로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기술지체에 해당된다.
① [X] 문화 지체는 사회변동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문화 지체로 인해 부조화와 괴리로 인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② [○] 머튼은 『사회이론과 사회구조』(1949)에서 아노미의 의미를 규범갈등으로 변화시켰다. 그의 현대 미국에 대한 분석에서 여러 가지 상이한 사회의 가치구조간의 분열, 문화적으로 인정되는 목표(주로 높은 물질적 성취)와 그것을 얻기 위한 제도화되고 정당화된 수단간의 분열 때문에 불행이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아노미는 사람들이 목표를 정상적인 수단에 의해 성취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사회계급에 따라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기회구조를 거부하고 성공을 하기 위하여 범죄를 자행하는 것은 노동계급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노미의 정도는 계층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겠다.
③ [X] 아노미의 발생 원인을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 간의 괴리라고 주장한 사람은 머튼이다.
④ [X] 선진화된 제도를 도입했으나 경제적인 문제로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기술지체에 해당된다.
문 3.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갑 : 사회 불평등은 필연적이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높은 보상을 해 주어야 그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해. 을 : 네 말이 맞긴 한데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어. 너의 말 중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불분명해. 그것을 누가 결정하지? 사회적 중요성과 그에 따른 차등적 보상이라는 것은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내세우는 구실에 불과해. |
② 갑의 관점에 따르면, 사회계층 제도는 개인과 사회가 최선의 기능을 하는 데 방해가 된다.
③ 을의 관점에 따르면, 기득권을 가진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계층 제도를 유지하고자 한다.
④ 을의 관점에 따르면, 사회계층 제도는 개인의 성취동기를 자극하고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충원하는 기능을 한다.
갑은 기능론적 관점에서, 을은 갈등론적 관점에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파악하고 있다.
① [X] 사회계층 제도는 지배 집단의 이해와 가치를 반영한다는 주장은 갈등론의 입장으로 을에 해당한다.
② [X] 기능론은 사회계층 제도가 개인과 사회가 최선의 기능을 하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③ [○] 기득권을 가진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계층 제도를 유지하고자 한다는 주장은 갈등론의 주장이다.
④ [X] 사회계층 제도는 개인의 성취동기를 자극하고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충원하는 기능을 한다는 주장은 기능론에 해당한다.
① [X] 사회계층 제도는 지배 집단의 이해와 가치를 반영한다는 주장은 갈등론의 입장으로 을에 해당한다.
② [X] 기능론은 사회계층 제도가 개인과 사회가 최선의 기능을 하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③ [○] 기득권을 가진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계층 제도를 유지하고자 한다는 주장은 갈등론의 주장이다.
④ [X] 사회계층 제도는 개인의 성취동기를 자극하고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충원하는 기능을 한다는 주장은 기능론에 해당한다.
문 4. 다음 사례에서 A 씨의 아내가 받는 상속액은?
| A 씨는 아내, 딸 1명, 아들 1명을 둔 가정의 가장이다. 딸과 아들은 모두 미혼이며, 자녀가 없는 상태이다. 어느 날 교통사고로 A 씨는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같이 타고 있던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유언장은 없는 상태였고, A 씨가 남겨 놓은 재산을 계산해 보니 2억 1,000만 원이었다. |
② 7,000만 원
③ 9,000만 원
④ 1억 5,000만 원
A씨가 사망한 직후 아내, 딸, 아들은 각각 9천만 원(2억 1천만 원×3/7), 6천만 원(2억 1천만 원×2/7), 6천만 원(2억 1천만 원×2/7)씩 상속받는다. 그리고 이후에 아들이 사망하면서 아들의 상속분을 아내가 단독 상속하게 되므로 결국 아내가 받는 상속분은 1억 5천만 원이 된다.
문 5. 다음은 ‘협동 학습’이 ‘공동체 의식’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간략히 나타낸 그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② ㉠에서는 독립변수를, ㉡에서는 종속변수를 측정한다.
③ (가) 집단보다 (나) 집단에서 사후검사 점수가 더 올랐다면 가설이 수용된다.
④ ⓐ와 ⓑ의 목적은 가설에서 설정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변화를 초래하는 원인인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① [X] (가)집단은 실험집단이고, (나)집단이 통제집단이다.
② [X] ㉠에서도 ‘공동체 의식’이라는 종속변수가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측정해야 하고 ㉡에서도 마찬가지로 종속변수를 측정하게 된다.
③ [X] 사후 점수가 올랐다면 가설이 기각되게 된다.
④ [O] ⓐ와 ⓑ의 목적은 가설에서 설정한 독립변수(실험의 원인)가 종속변수(실험의 결과)의 변화를 초래하는 원인인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가설을 기각된다.
② [X] ㉠에서도 ‘공동체 의식’이라는 종속변수가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측정해야 하고 ㉡에서도 마찬가지로 종속변수를 측정하게 된다.
③ [X] 사후 점수가 올랐다면 가설이 기각되게 된다.
④ [O] ⓐ와 ⓑ의 목적은 가설에서 설정한 독립변수(실험의 원인)가 종속변수(실험의 결과)의 변화를 초래하는 원인인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가설을 기각된다.
문 6. 다음 △△복지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복지급여 지급 사유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부상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부 또는 모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소득: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 －금융 재산:500만 원 이하 ○ △△복지급여액 －최저생계비 중 식료품비를 현금으로 지급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용 지급 |
② 사회보험보다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더 큰 복지급여이다.
③ 혜택 비효율성이 높은 보편주의에 입각한 복지급여이다.
④ 급여대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과 복지를 결합한 복지급여이다.
△△복지급여제도는 공적 부조 제도이다.
① [X] 예방적 복지의 성격을 갖는 사회 보장 제도는 사회 보험이다.
② [O] △△복지급여제도는 공적 부조 제도로서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를 통해 소득재분배를 강화한다. 공적 부조는 사회 보험에 비해 소득재분배 기능이 훨씬 더 강하다.
③ [X] △△복지급여제도는 경제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이다.
④ [X] 제시문에서 생산과 복지를 결합했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① [X] 예방적 복지의 성격을 갖는 사회 보장 제도는 사회 보험이다.
② [O] △△복지급여제도는 공적 부조 제도로서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를 통해 소득재분배를 강화한다. 공적 부조는 사회 보험에 비해 소득재분배 기능이 훨씬 더 강하다.
③ [X] △△복지급여제도는 경제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이다.
④ [X] 제시문에서 생산과 복지를 결합했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문 7.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행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부담한다.
② 행정상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은 국민이 정당한 배상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해당 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③ 행정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개인에게 가해진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로서,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으로 인해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을 경우에 성립된다.
④ 행정상 손해배상은 행위자의 책임에 입각한 ‘과실 책임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해, 행정상 손실보상은 공평 부담의 원칙에 기초한 ‘무과실 책임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있다.
② [X]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공무원이 고의, 중과실인 때에는 공무원과 국가가 연대 책임을 진다.
문 8. 다음은 기본권 발달의 역사에 관한 표이다. (라) 시기 이후에 발달하기 시작한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현행 헌법 조항은?
②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제1항)
③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21조 제2항)
④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제1항)
바이마르 헌법은 헌법에 사회권을 명문화한 최초의 헌법이다. 헌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권을 보장한 규정인데 환경권은 사회권에 해당한다.
① [X]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제2항)”는 신체의 자유에 관련된 것으로 자유권에 해당한다.
② [X]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제1항)” 종교의 자유와 관련 것으로 자유권의 내용이다.
③ [X]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21조 제2항)”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자유권의 내용이다.
④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제1항)”는 사회권에 해당한다.
① [X]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제2항)”는 신체의 자유에 관련된 것으로 자유권에 해당한다.
② [X]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제1항)” 종교의 자유와 관련 것으로 자유권의 내용이다.
③ [X]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21조 제2항)”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자유권의 내용이다.
④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제1항)”는 사회권에 해당한다.
문 9. 다음 사례에서 A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B검사는 사기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C의 수사과정이 적법했는지와 구속사유를 심사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인 A에게 피의자 C를 검사실로 데려오라고 두 차례에 걸쳐 직무상 명령을 하였으나, A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B검사는 A를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함과 동시에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이유로 기소하였다. 이에 A는 이 사건의 심판대상 법률 조항인 ‘｢형법｣ 제139조의 인권옹호직무방해죄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과잉금지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
② 위헌법률심판
③ 위헌정당해산심판
④ 권한쟁의심판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경우 당사자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① [○] 공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최종적으로 이를 구제하는 심판으로 위헌 심사형과 권리 구제형이 있다.
② [X]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의 제청으로 이루어지는 심판이다.
③ [X]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경우 그 해산을 심판하는 것이다.
④ [X] 국가 기관 상호 간,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의 권한에 대한 다툼을 심판하는 것이다.
① [○] 공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최종적으로 이를 구제하는 심판으로 위헌 심사형과 권리 구제형이 있다.
② [X]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의 제청으로 이루어지는 심판이다.
③ [X]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경우 그 해산을 심판하는 것이다.
④ [X] 국가 기관 상호 간,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의 권한에 대한 다툼을 심판하는 것이다.
문 10. 다음 <그림>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분석은?
<그림 1> 소득 5분위 배율 추이(가처분소득 기준)
(단위:배율)
<그림 2> 상대적 빈곤율 추이(가처분소득 기준)
(단위:%)
2) 중위소득 : 소득 순서에 따라 개인을 일렬로 배치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사람의 소득
① 2010년 상위 20%의 소득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② 2003년～2008년에는 소득 분배가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③ 2009년 중위소득이 300만 원이었다면 150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인구는 전체인구의 15%를 넘는다.
④ 2010년에 개인 평균소득 수준의 50% 미만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① [X] 상위 20%이 소득은 알 수 없다. 전년에 비해 상위 20%소득에 합에 비해 하위 20% 소득의 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음은 알 수 있다.
② [X] 주어진 기간 동안 5분위 배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소득분배는 악화되고 있다.
③ [O] 주어진 자료에 의해 15.3%임을 알 수 있다.
④ [X] 평균소득 수준은 주어진 자료로는 구할 수 없다.
② [X] 주어진 기간 동안 5분위 배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소득분배는 악화되고 있다.
③ [O] 주어진 자료에 의해 15.3%임을 알 수 있다.
④ [X] 평균소득 수준은 주어진 자료로는 구할 수 없다.
문 11. 다음 A 또는 B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우려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총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다)
| A : 원자재 가격의 급등 B : 소비 및 투자 증가로 인한 경기 과열 |
② A의 경우 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③ B로 인해 생산과 고용이 증가한다.
④ B에 대한 대책으로 재할인율 인하를 들 수 있다.
A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B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다.
①, ② [O] 총공급 감소로 인해 총공급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고 그에 따라 생산과 고용은 감소한다.
③ [O] 총수요가 증가하여 총수요는 우측으로 이동하고 그에 따라 생산과 고용은 증가한다.
④ [X] 인플레이션의 대책으로는 긴축정책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통화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재할인율은 인상해야 한다.
①, ② [O] 총공급 감소로 인해 총공급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고 그에 따라 생산과 고용은 감소한다.
③ [O] 총수요가 증가하여 총수요는 우측으로 이동하고 그에 따라 생산과 고용은 증가한다.
④ [X] 인플레이션의 대책으로는 긴축정책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통화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재할인율은 인상해야 한다.
문 12. 다음 제도의 정치적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 주민들이 지방자치 단체장의 처분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의결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이나 지방 의원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주민 투표를 통해 임기 중인 단체장이나 지방 의원을 교체할 수도 있다. |
② 지방자치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③ 단체장이나 지방 의원의 재량권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
④ 단체장이나 지방 의원의 주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감을 제고할 수 있다.
제시문에 나타난 제도는 주민 소환제이다.
① [○] 주민 소환제는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로 선출직 공직자의 문제점이 있을 때 임기 만료까지 기다리지 않고 주민들이 직접 선출직 공직자를 교체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주민 스스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정책에 대한 비판을 게을리 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참여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으며 참여 민주주의의 정착과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
② [X] 효율성은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효율성만을 추구할 경우 시민의 참여 확대보다는 정책 결장자들만의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민 소환제는 주민들의 참여가 기반이 되는 바 효율성보다는 정당성을 높일 수 있다.
③ [○] 주민 소환제도의 시행으로 단체장과 지방 의원의 독단과 독선 및 재량권을 견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④ [○] 주민 소환제도로 단체장이나 지방 의원은 주민의 요구와 지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므로 이들의 주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감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① [○] 주민 소환제는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로 선출직 공직자의 문제점이 있을 때 임기 만료까지 기다리지 않고 주민들이 직접 선출직 공직자를 교체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주민 스스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정책에 대한 비판을 게을리 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참여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으며 참여 민주주의의 정착과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
② [X] 효율성은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효율성만을 추구할 경우 시민의 참여 확대보다는 정책 결장자들만의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민 소환제는 주민들의 참여가 기반이 되는 바 효율성보다는 정당성을 높일 수 있다.
③ [○] 주민 소환제도의 시행으로 단체장과 지방 의원의 독단과 독선 및 재량권을 견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④ [○] 주민 소환제도로 단체장이나 지방 의원은 주민의 요구와 지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므로 이들의 주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감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 13. 국제정치를 보는 다음과 같은 시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제 사회는 보편적인 가치나 질서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힘으로 주도될 뿐이지요. 각국은 각자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움직일 뿐이므로, 배려나 양보를 기대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
② 국가 간의 비정치적, 기능적 교류를 통해 궁극적으로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본다.
③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국가 간 기구, 민간기구 등도 국제정치의 주요 행위자라고 본다.
④ 국제 사회의 각 국가들은 비록 무정부 상태라고 하더라도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협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제시문은 국제 사회를 국가의 이익추구의 장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오로지 힘에 의한 질서가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으므로 ‘현실주의’의 입장이다.
① [○] 현실주의는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한 방법으로 세력균형을 제시하고 있다.
② [X] 비정치적, 기능적 교류, 즉 하위정치 영역(문화, 경제, 스포츠 등)의 교류와 확대를 통한 상호의존성 증대를 평화 달성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유주의에 해당한다.
③ [X] 일반적으로 행위자의 다양성을 말하는 것은 자유주의이다. 현실주의는 국제 정치의 중요 행위자로 국가를 주장한다.
④ [X]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복합적 상호의존을 만들고 협력을 통해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은 자유주의이다.
① [○] 현실주의는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한 방법으로 세력균형을 제시하고 있다.
② [X] 비정치적, 기능적 교류, 즉 하위정치 영역(문화, 경제, 스포츠 등)의 교류와 확대를 통한 상호의존성 증대를 평화 달성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유주의에 해당한다.
③ [X] 일반적으로 행위자의 다양성을 말하는 것은 자유주의이다. 현실주의는 국제 정치의 중요 행위자로 국가를 주장한다.
④ [X]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복합적 상호의존을 만들고 협력을 통해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은 자유주의이다.
문 14. 다음 판례의 내용과 관계있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은?
| 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의료법｣ 제69조는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에 대하여 진료기록부에 물리치료 횟수 및 약품과 주사투여 횟수를 실제 시행횟수보다 과대 기재하는 등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행위가 진료기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진료기록부에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 문헌상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거나 ‘허위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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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③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④ 명확성의 원칙
① ‘[X] 관습형법 금지 원칙 : 범죄와 형벌의 종류와 내용은 성문법에 의거하여야 함을 말한다.
② [X]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 : 행위당시에 범죄로 규정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③ [○]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거나 ‘허위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해석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법규정을 유사한 사건에 유추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⑤ [X] 명확성의 원칙 : 범죄의 요건과 형벌의 내용은 애매하거나 불명확해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② [X]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 : 행위당시에 범죄로 규정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③ [○]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거나 ‘허위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해석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법규정을 유사한 사건에 유추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⑤ [X] 명확성의 원칙 : 범죄의 요건과 형벌의 내용은 애매하거나 불명확해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문 15. 다음은 (가) 국가와 (나) 국가의 의원 선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가) 국가와 (나) 국가의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나) 국가의 각 정당 의석수는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
< 보 기 >
ㄱ. (가) 국가에 비해 (나) 국가에서 표의 등가성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ㄴ. (가) 국가에 비해 (나) 국가에서 합의제 민주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ㄷ. (나) 국가의 선거제도는 우리나라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보다 소수당의 의석확보 가능성이 낮다. ㄹ. 비록 의석수는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가) 국가의 제도와 (나) 국가의 제도를 혼합하여 기초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가)국가'의 선거구는 100개이고, 각 선거구 최다득표자가 의석 차지하는 것이므로 소선거구제(다수 대표제)임을 알 수 있다.
'(나)국가'의 경우 각 정당 의석수는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제시된 표에서 득표율과 의석률이 일치하는 것을 통해 비례대표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ㄱ. [○] (가) 국가의 경우 사표의 발생이 과다하기 때문에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하는 (나) 국가에서 표의 등가성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ㄴ. [○] (가) 국가는 A당이 60%로 과반의석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단독으로 법안 처리 등을 이루어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비해 (나) 국가의 경우 과반을 달성한 정당이 없기 때문에 합의제 민주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ㄷ. [X] (나) 국가의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이며, 우리나라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상대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혼용이다. 우리나라의 상대다수대표제는 비례대표제에 비해 소수파의 당선 가능성이 낮은 제도로 비례대표를 전면적으로 당선자 결정방식으로 채택한 (나)국가가 소수당의 의석확보에 유리하다.
ㄹ. [X] 우리나라 기초의회에서는 선거구별 2~4명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나)국가'의 경우 각 정당 의석수는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제시된 표에서 득표율과 의석률이 일치하는 것을 통해 비례대표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ㄱ. [○] (가) 국가의 경우 사표의 발생이 과다하기 때문에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하는 (나) 국가에서 표의 등가성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ㄴ. [○] (가) 국가는 A당이 60%로 과반의석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단독으로 법안 처리 등을 이루어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비해 (나) 국가의 경우 과반을 달성한 정당이 없기 때문에 합의제 민주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ㄷ. [X] (나) 국가의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이며, 우리나라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상대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혼용이다. 우리나라의 상대다수대표제는 비례대표제에 비해 소수파의 당선 가능성이 낮은 제도로 비례대표를 전면적으로 당선자 결정방식으로 채택한 (나)국가가 소수당의 의석확보에 유리하다.
ㄹ. [X] 우리나라 기초의회에서는 선거구별 2~4명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문 16. (가), (나)의 정치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국가는 자연과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가 모여 성립된 것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속하며, 양도하거나 대표될 수 없다. 국민들의 공통된 의지가 일반의지이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주권이기 때문에, 주권의 행사는 곧 공동 이익의 확보 과정이고 자유의 실현 과정이다. (나) 입법부는 단지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 행동하는 파생적 권력에 불과하므로 이 입법부가 그에 주어진 신탁에 역행할 때, 그 입법부를 없애거나 변경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은 아직 국민에게 있다. 목적에 명백히 무시되거나 위반되면 그 신탁은 반드시 철회되어야만 하고 이때 국민들은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곳으로 그들의 신탁을 새로이 옮겨서 부여할 수 있다. |
② (가)는 자연상태의 인간은 죽음과 공포에 시달린다고 보았다.
③ (나)는 정치권력을 입법권과 사법권으로 분립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나)는 자연상태가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법이 없다고 보았다.
(가)는 루소, (나)는 로크의 사회계약론에 해당한다.
① [X] 루소는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하였다.
② [X] 자연상태의 인간이 죽음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파악한 것은 홉스이다.
③ [X] 로크는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립을 주장했다. 사법권은 입법권과 집행권 어디에 소속되어도 무방하다고 파악하였다.
④ [○] 로크는 자연 상태를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판단할 실정법과 중재인이 부재한 상태라고 설명하였다.
① [X] 루소는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하였다.
② [X] 자연상태의 인간이 죽음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파악한 것은 홉스이다.
③ [X] 로크는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립을 주장했다. 사법권은 입법권과 집행권 어디에 소속되어도 무방하다고 파악하였다.
④ [○] 로크는 자연 상태를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판단할 실정법과 중재인이 부재한 상태라고 설명하였다.
문 17. 다음은 A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변화된 B재와 C재 시장의 모습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모든 재화는 정상재이다)
| 구분 | B재 | C재 |
| 가격 | 상승 | 하락 |
| 수요(량) | 증가 | 감소 |
< 보 기 >
ㄱ. A재와 B재의 관계는 승용차와 휘발유의 관계와 같다.ㄴ. A재와 C재의 관계는 ‘꿩 대신 닭’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ㄷ. A재와 C재의 교차탄력성은 음(－)의 값을 갖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A재의 가격 하락에 따라 B재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므로 A재와 B재는 보완재 관계, A재의 가격 하락에 따라 C재의 수요가 감소하였으므로 A재와 C재와 대체재 관계이다.
ㄱ. [O] 승용차와 휘발유는 보완재이다.
ㄴ. [O] 꿩대신 닭 대체재를 의미한다.
ㄷ. [X] 교차탄력성은 ‘B 재화의 수요량 변화율/A 재화의 가격 변화율’로 구한다. 교차 탄력성이 0보다 작은 경우(-) 보완재를, 0보다 큰 경우(+) 대체재 관계를 의미한다.
ㄱ. [O] 승용차와 휘발유는 보완재이다.
ㄴ. [O] 꿩대신 닭 대체재를 의미한다.
ㄷ. [X] 교차탄력성은 ‘B 재화의 수요량 변화율/A 재화의 가격 변화율’로 구한다. 교차 탄력성이 0보다 작은 경우(-) 보완재를, 0보다 큰 경우(+) 대체재 관계를 의미한다.
문 18. 다음 그림과 같은 국내 외환 시장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D와 S는 각각 달러에 대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다)
② 대미수출이 증가할 때 나타날 수 있다.
③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④ 내국인의 미국 국채 매입 감소가 한 요인일 수 있다.
① [X] 환율이 하락하면 국내 수입물가가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② [X] 대미수출이 증가하면 외화의 공급이 증가하여 환율이 하락한다.
③ [X]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가치는 상승하는 것이다.
④ [O] 내국인의 미국 국채 매입이 감소하면 외화 수요가 감소하는 요인이다.
② [X] 대미수출이 증가하면 외화의 공급이 증가하여 환율이 하락한다.
③ [X]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가치는 상승하는 것이다.
④ [O] 내국인의 미국 국채 매입이 감소하면 외화 수요가 감소하는 요인이다.
문 19. 다음 (가), (나)의 사례에 대해 정부가 아래 정책을 시행할 때 예상되는 결과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 흡연은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주위 비흡연자들의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나) 기초과학연구는 각종 산업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
| 정부는 긍정적 외부효과(외부경제)를 발생시키는 경제 주체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고, 부정적 외부효과(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경제 주체에 대해서는 세금이나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
< 보 기 >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가)는 소비에서의 외부 불경제(=해로운 외부 효과)의 사례이고, (나)는 생산에서의 외부 경제(=이로운 외부 효과)의 사례이다. 수요자든 공급자든 보조금이나 감세를 제공하면 수요나 공급이 증가하고,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면 수요나 공급이 감소한다. 소비자에게 부과할 때는 수요 곡선상의 변화로, 생산자에게 부과할 때는 공급 곡선의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
문 20.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물가상승률은 GDP 디플레이터에 기초해서 구한다)
② 2010년은 2009년에 비해 물가의 변동이 없다.
③ 2012년은 2011년에 비해 국내총생산이 증가하였다.
④ 2012년의 명목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이다.
① [X] 경제 규모는 성장률이 모두 (+)이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② [X] 물가상승률이 (+)이므로 물가는 상승하였다.
③ [O] 국내총생산은 성장률이 (+)이므로 증가하였다.
④ [X] '실질 경제 성장률 = 명목경제 성장률 - 물가상승률'이므로 명목 경제 성장률은 3%로 (+)이다.
② [X] 물가상승률이 (+)이므로 물가는 상승하였다.
③ [O] 국내총생산은 성장률이 (+)이므로 증가하였다.
④ [X] '실질 경제 성장률 = 명목경제 성장률 - 물가상승률'이므로 명목 경제 성장률은 3%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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