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회직 9급 행정학

2013년 9월 7일에 시행한 국회직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은 2013년도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된 평가이다. 여기에서 (  )에 들어갈 행정이념은 무엇인가?

청와대 직제의 업무중복에 대한 우려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의 중복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시하고 있다. A교수는 보통 조직이 단순하고 작아지는 게 능사라고 생각하는데 중복 ․ 중첩 단계가 있어야 걸러지기도 하고 상호경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B교수는 조직기능을 무 자르듯이 나눌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업무는 중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예를 들어 자동차 브레이크가 터질 확률이 1000분의 1인데 브레이크 하나를 더 설치하면 100만분의 1로 확률이 줄어든다고 하였다. 이러한 ( )의 원칙을 청와대에도 적용하면 아주 중요한 일의 경우 중복의 여지를 남겨두는 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① 가외성
② 합리성
③ 투명성
④ 동등책임성
⑤ 상호보완성

[답] ① 제시문은 행정의 가외성 이념을 설명하고 있다. 가외성(redundancy)이란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평소에 여유분이나 중첩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이념으로 1969년 M.Landau가 주장한 이념이다. 

2.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문제에 대해 정책과정이 진행되지 못하게 막는 행동이다.

② 무의사결정을 위해 지배적인 가치, 신념, 미신 등을 내세우는 방법이 사용된다.

③ 엘리트 이론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④ 가치의 재배분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⑤ 문제 상황이 조성되었더라도 그것이 문제화되는 것을 차단하는 행동이다.

[답] ④ 무의사결정이란 지배계급인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도전을 해오는 주장을 의도적으로 기각 내지는 방치하는 의도적 무결정현상으로 신엘리트이론이라고 한다. 가치의 재분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란 빈곤계층이나 소외계층인데 무의사결정론은 사회적 약자보다는 엘리트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므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3.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운영기관 소속 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이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충원된다.

③ 직원의 임용시험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담당한다.

④ 책임운영기관의 성과평가를 위해 안전행정부에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가 있다.

⑤ 조직이나 정원 운영이 신축적이기 때문에 총정원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답] ⑤ 조직이나 정원운영상 자율성이 인정되지만 기관별 총정원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부령이나 총리령, 직급별 정원은 기본운영규정으로 기관자율에 맡겨져 있다.

● 책임운영기관 조직·인사상 자율성

기관별 총정원	대통령령
계급별·종류별 정원	부령·총리령
직급별 정원	기본운영규정

4.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표관료제는 사회를 구성하는 세력집단들의 수적비율을 관료제 구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② 대표관료제는 관료제의 국민대표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시킨다.

③ 대표관료제는 소외집단에 대한 정부정책의 대응성을 높임으로써 정책의 집행을 용이하게 해준다.

④ 대표관료제는 할당제를 구현하기 때문에 실적주의를 구현하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⑤ 대표관료제는 역차별과 사회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답] ④ 대표관료제는 사회를 구성하는 세력집단들의 수적비율을 관료제 구성에 반영하는 것으로 능력을 중시하는 실적제와 상충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5. 한국의 정책결정과정에서 공식적 참여자로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
② 국회
③ 행정기관과 관료
④ 법원
⑤ 대통령과 비서실

[답] ① 정당은 비공식참여자이다.

■ 정책결정에의 참여자

공식적 참여자	비공식적 참여자
·입법부 ·대통령과 행정수반 ·행정부처와 관료 ·사법부 ·지방정부	·정당 ·이익집단 ·NGO (비정부기구) ·시민 ·전문가집단(정책공동체) ·언론

6. 정부실패를 야기하는 요인과 정부의 대응방식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사적 목표의 설정 - 정부보조 삭감
② X 비효율, 비용체증 - 민영화
③ 파생적 외부효과 - 민영화
④ 권력의 편재 - 정부보조 삭감
⑤ 정보의 비대칭성 - 규제완화

[답] ②
②만 옳다.

① 사적 목표 서정 - 민영화 
③ 파생적 외부효과 - 보조 삭감, 규제 완화
④ 권력의 편재 - 민영화, 규제 완화
⑤ 정보의 비대칭성 - 정부실패가 아니라 시장실패 원인 

 ■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

원인 ＼ 대응	민영화	보조삭감	규제완화
사적 목표	○
X-비효율	○	○	○
파생적 외부효과		○	○
권력의 편재	○		○

7. 정책분석활동의 핵심은 정책대안의 결과에 대한 예측이다. 다음 중 이론적 미래예측에서 사용하는 분석기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이론지도 작성
② 인과관계모델링
③ 구간추정
④ 시계열분석
⑤ 회귀분석

[답] ④ 시계열분석은 이론적 예측이 아니라 연장적 예측이다.

■ 미래예측의 유형

유  형	개  념	기  법
이론적 예측, 인과적 예측-예견(Predict)	이론적 모형을 통한 인과적·연역적 예측	선형계획, 투입산출분석, 상관분석, 구간추청, 이론지도, 경로분석, 회귀분석, 선형회귀분석, 상관분석, 인과분석 , PERT, CPM 등
연장적 예측, 시계열적 예측-투사(Project)	추세연장·경향분석 등을 통한 귀납적 예측	외삽법, 시계열분석, 구간외 추정, 선형경향추정, 지수가중법, 자료전환법, 격변방법 등
직관적 예측-추측(conjecture)	주관적 견해에 의존하는 판단적 · 질적 예측	브레인스토밍, 전통적델파이, 정책델파이, 교차영향분석, 실현가능성 분석, 역사적 유추 등

8.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은 신고해야 한다. 

②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③ 재산공개 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 후 2년 동안 관련 사기업체 등에의 취업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답] ②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①의 경우 수업때 인도네시아대사관에 근무하고 돌아오던 외교부후배가 코끼리상아를 신고하지 않아 징계당한 사례를 강조하며 미화 100불 이상의 선물은 신고·등록·인도해야 한다고 강조한 내용)

■ 공직자 취업제한 의무

대상자	퇴직전	퇴직후	대상기관	근거법률
재산등록의무자	5년이내	2년간	사기업체	공직자윤리법
비위로 면직된 자	3년이내	5년간	공사기업체	부패방지법

9. 통제의 원천과 강도에 따른 행정책임성이 유형구분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정치적 책임성
② 관리적 책임성
③ 수단적 책임성
④ 전문가적 책임성
⑤ 법률적 책임성

[답] ③ 수단적 책임과는 관계가 없고 나머지는 Dubnick & Romzek이 통제의 원천과 강도에 따라 구분한 행정책임의 유형에 해당한다. (한 번도 안나왔지만 나올 때가 됐다며 수업 때 수차 강조한 내용. 여기서 다(多)나온다 p.26에도 수록)

■ Dubnick과 Romzek의 행정책임성의 유형
1) 외부에서 내부로, 높은 통제에서 낮은 통제로 중점 변동

		기관통제의 원천
		내부적인 통제원천	외부적인 통제원천
통제의 정도	높은 통제수준 (낮은 자율성)	관료적(위계적) 책임성	법률적 책임성
	낮은 통제수준 (높은 자율성)	전문가적 책임성	정치적 책임성

10.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후기행태주의 접근방법은 가치중립적인 엄밀한 과학적 연구를 지향했다.

② 행태주의 접근방법은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여 방법론적 전체주의 입장을 취한다.

③ 신공공관리론에서는 행정의 가치로 형평성과 민주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고객의 만족을 중시한다. 

④ 체제론적 접근방법은 체제의 구체적인 운영이나 행태적 측면을 다루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⑤ 공공선택론은 정치학적 분석도구를 국가의 경제정책 결정에 활용하여 정부실패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답] ④
④만 옳다. 체제론은 지나치게 거시적이어서 체제내의 구체적인 운영이나 행태 등 미시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다.

① 후기행태주의 접근방법은 가치중립적인 엄밀한 과학적 연구를 지양했다.

② 행태주의 접근방법은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을 취한다.

③ 신공공관리론에서는 행정의 가치로 형평성과 민주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고객의 만족의 성과를 중시한다. 

⑤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적 분석도구를 국가의 경제정책 결정에 활용하여 정부실패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 비시장적 의사결정의 경제학적 연구 

11. 다음 중 학습조직의 일반적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학습조직은 구성원의 권한 강화를 강조한다.

② 학습조직에서 전략은 중앙집권적으로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등장된다.

③ 학습조직은 지식정보화시대에 관료제모형의 대안으로 모색되었다.

④ 학습조직은 구성원 간의 정보공유를 강조한다.

⑤ 학습조직은 부서 간 경쟁을 통한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을 강조한다.

[답] ⑤ 학습조직은 경쟁이 아니라 지식의 공유와 협력을 통한 집단적 문제해결을 중시한다.

■ 학습조직의 특징과 지향

·지식의 창출·공유·활용에 능숙 : 문제해결능력 향상  ·창조적인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조직  ·탈관료제 지향 : 분권적·신축적·유기체적 조직  ·전략적 사고와 변화를 탐구하는 조직  ·집단학습 및 상호주관성 중시 : 협력을 통한 집단적문제해결  ·자아실현적 인간관과 개방체제를 전제  ·표준화(규칙·절차·관행) 거부  ·환류를 통한 의사소통(비공식소통) 중시  ·시행착오(실험) 허용  ·분명한 리더십 중시 : 공유·분배된 리더십  ·기능분립적 구조의 편협함(문맹) 배격

12. 네트워크 조직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① 협력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외부기관을 직접 통제하기 용이하다. 
② 네트워크 참여자의 기회주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비용이 적게 든다.
③ 통합과 학습을 통해 조직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④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관리와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
⑤ 네트워크 참여자 간에 응집력 있는 조직문화를 갖기 용이하다.

[답] ③
③만 옳다. ③은 학습조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이다.

① 협력적으로 느슨하게 연계되어 있는 외부기관을 직접 통제하기 어렵다. 
② 네트워크 참여자의 기회주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④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관리와 안정적 공급이 곤란하다.
⑤ 네트워크 참여자 간에 응집력 있는 조직문화를 갖기 어렵다.

13.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재정운용의 분권화를 목적으로 상향식 의사결정구조를 강조한다.

② 예산과정상 과다예산요구 - 대폭삭감의 악순환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③ 국회가 예산 지출한도를 정하면 정부는 지출한도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한다.

④ 예산의 한도가 사전에 결정되므로 전통적 예산편성방식(Bottom-up)에 비해 각 부처의 전문성이 활용되기는 어렵다.

⑤ 중기적 재정운영보다는 단년도 재정운영과 잘 어울리는 경향이 있어 개별 사업위주의 분석에 적합한 예산제도다.

[답] ②
②만 옳다. 지출한도를 사전에 정해서 시달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장점이다.

① 재정운용의 분권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지출한도 등 거시적인 요소는 재정당국이 통제하므로 하향식(top-down) 의사결정구조를 강조한다.

③ 국회가 아니라 중앙예산기관이 예산 지출한도를 정하면 각 부처가 지출한도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한다.

④ 예산의 한도가 사전에 결정되지만 각 부처가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전통적 예산편성방식(Bottom-up)에 비해 각 부처의 전문성이 활용하기 쉽다.

⑤ 개별 사업위주의 단년도 재정운영보다는 중기적 재정운영에  적합한 예산제도이다.

14.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 방식은 좁은 의미의 민간위탁으로 분류된다. 

② 보조금 방식은 민간조직의 공공서비스 제공활동에 대해 재정 혹은 현물을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③ 바우처(voucher) 방식은 시민들의 공공서비스 구입 부담을 완화 시키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④ 자조활동(self-help) 방식이란 공공서비스 수혜자와 제공자가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 서로 돕는 형식으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⑤ 규제 및 조세유인 방식은 보조금 지급과 같은 효과를 창출하지만 직접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방식이다.

[답] ⑤ 규제 및 조세유인 방식은 보조금 지급과 같은 효과를 창출하지만 조세감면 등을 주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세금을 징수하여 다시 민간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조금 방식보다는 절차가 간편하고 직접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는 방식이라는 장점이 있다.

15.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총괄적 평가는 사업계획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로 진행평가라고도 한다. 

② 형성적 평가는 과정평가와 영향평가를 모두 포함하는 평가로 정책결정자에게 정책의 성패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③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할 때 두 집단에 서로 다른 개인들이 할당되면서 발생하는 편의(bias)는 구성적 타당도를 저해한다.

④ 진실험적 방법을 사용할 경우 내적 타당도는 확보할 수 있지만 외적타당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

⑤ 준실험적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서로 동질적인 것으로 구성하여 정책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답] ④
④만 옳다.

① 총괄적 평가는 집행이 완료된 후에 정책효과나 영향을 평가하는 사후평가이다.

② 형성적 평가는 과정평가와 연관되며 집행도중에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시정하기 위한 도중평가이다.

③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할 때 두 집단에 서로 다른 개인들이 할당되면서 발생하는 편의(bias)는 두 집단간 선발상 차이로서 내적 타당도를 저해한다.

⑤ 준실험이 아니라 진실험에 대한 설명이다.

16. 동기부여이론과 그 활용이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① A부서는 Vroom의 기대이론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조직원들의 기대감(expectancy)을 높였다. 

② Herzberg의 2요인이론에 따르면 동기요인인 보수보다는 위생요인인 성취와 인정이 동기부여에 효과적이므로 B부서는 모든 직급과 연령대의 구성원들에게 보수의 향상보다는 성취와 인정을 느끼는 방안을 도입했다.

③ C부서는 Hackman과 Oldham의 직무특성이론에 따라 직무분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동기부여를 향상시켰다.

④ D부서는 Adams의 공정성이론에 따라 준거인물을 설정할 수 없도록 재택근무제도를 도입했다.

⑤ E부서는 Herzberg의 직무확충이론에 따라 표준운영절차(SOP)를 강화했다.

[답]  ③
③만 옳다.

① 기대감(E)은 노력(행동)이 산출(성과)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주관적 확률로서 선택적 복지제도와 같은 경제적·물질적 유인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② 보수는 위생요인이고, 성취와 인정감은 동기요인이다.

④ Adams의 공정성이론은 노력과 보상간 비율을 준거인과 비교하여 일치하지 않을때 행동이 유발된다는 이론이다.

⑤ Herzberg의 직무확충이론은 직무를 양적으로 다양화하는 직무확대와 질적으로 직무의 자율과 책임을 심화시키는 직무충실(풍요화)을 강조하는 직무재설계(탈전통적 직무설계)를 통한 현대적 동기부여이론으로 표준운영절차(SOP) 등을 통하여 기계적 구조를 확립하려는 전통적 직무설계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17. 다음 <보기>의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우리나라는 성인지예산제도를 국가재정법에 명문화하였다. ㄴ. 지출통제예산제도는 예산 개개의 항목에 대한 통제를 통해 집행부의 자의적 예산집행을 최대한 통제하기 위한 예산제도이다. ㄷ.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국가전체 재정을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우리나라는 1979년부터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고 있다. ㄹ. 통합재정은 재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용이하지만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순수한 재정활동 규모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답] ③ ㄱ, ㄷ은 맞고 ㄴ,ㄹ은 틀리다. (통합재정은 앞으로 나올 수도 있다며 수업 때 자세한 설명과 함께 강조한 내용)

ㄴ. 지출통제예산제도는 개개 항목별 구분을 없애고 총액에 대한 통제를 통해 집행부의 자율적 예산집행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예산제도이다.

ㄹ. 통합재정은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하는 예산순계형식을 취하므로 순수한 재정활동 규모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18. 정책딜레마 상황에서 정책결정자의 대응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갈등집단 간의 권력균형 유지
② 정책문제의 재규정
③ 상황의 호도
④ 상충되는 정책대안의 동시 선택
⑤ 정책결정의 회피와 지연

[답] ①
①과는 관계가 없다. ② 정책문제의 재규정은 정책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방안이고, ③④⑤는 소극적 대응방안에 각각 해당한다.

19.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총액에 대해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② 예산의 전용은 입법과목인 장, 관, 항 사이의 상호융통으로 반드시 국회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당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예산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④ 예산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 예산 이외에 상당한 금액의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⑤ 예산이체제도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직무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예산도 변동되는 제도이다.

[답] ② 입법과목인 장, 관, 항 사이의 상호융통으로 반드시 국회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예산의 이용(移用)이다.

20.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과 같은 것이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는 입장은 부패에 대한  도덕적 접근이다. 

② 선의의 목적으로 공직자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백색부패는 엄밀한 의미에서 부패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③ 공무원의 재량 범위가 확대되면 비윤리적 일탈행위의 가능성이 줄어든다. 

④ 조직적으로 부패행위가 이루어지는 조직부패는 공무원 개인이 금품을 수수하는 개인부패에 비해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⑤ 공무원이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뇌물을 주고받을 경우 사기형 부패가 되며 엄격한 적발과 처벌이 이루어진다.

[답]  ④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부패는 공모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① 사회문화적 접근이다.

② 백색부패도 엄밀한 의미에서 부패의 범주에 포함되나 사익을 추구하려는 악의가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을 뿐이다.

③ 공무원의 재량 범위가 확대되면 비윤리적 일탈행위의 가능성이 커진다.

⑤ 뇌물수수는 거래형 부패이며, 사기형 부패는 공금횡령이나 회계부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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