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27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사회복지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먼저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영세교구들이 연합한 빈민공장 설립이 허용되고 원외구호가 조장되었다. ㄴ. 빈민의 구제수준이 노동자의 임금수준보다 낮아야 한다는 원칙이 제시되었다. ㄷ. 수당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보충해 주는 제도가 제정되었다. |
② ㄱ → ㄷ → ㄴ
③ ㄴ → ㄷ → ㄱ
④ ㄷ → ㄱ → ㄴ
| [정답] ② [해설] ㄱ(길버트법, 1782) → ㄷ(스핀햄랜드제도, 1795) → ㄴ(개정구빈법, 1834) [보충설명] ㄱ. 길버트법(1782)에 해당한다. 길버트법의 정확한 명칭은 ‘빈민의 구제․고용 개선을 위한 길버트법’(Thomas Gilbert’s Act – For the Better Relief and Employment of the Poor)로, 각 주(county) 단위로 구빈을 조직화하기 위한 것이다. 길버트법은 3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종래의 구빈행정에 대한 비판적 규정, 제2부는 연합교구의 설치와 구빈행정의 합리화방안에 관한 것, 제3부는 빈민처우의 개선에 관한 것이다. <보기>의 내용은 연합교구 설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종전의 경우 대개 교구가 지나치게 소규모였기에 효과적인 구빈행정을 실시 할 수 없었기에, ‘영세교구들이 연합하여 빈민공장 설립이 허용’되었던 것이다. 길버트법에서는 원외구호를 원칙(시설 외 구제방식을 적극 채용)으로 하였다. ㄴ. ‘빈민의 구제수준이 노동자의 임금수준보다 낮아야 한다는 원칙’은 열등처우의 원칙으로 개정구빈법(신빈민법, 1834)의 원칙에 해당된다. 개정구빈법의 4가지 원칙에는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 제도의 원칙, 전국적 통일의 원칙, 작업장 심사의 원칙이 있다. ㄷ. ‘수당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보충해 주는 제도’는 스핀햄랜드법(버커셔빵법, 1795)에 해당한다. |
문 2. 사회복지 예산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② 성과주의 예산은 사회복지 조직이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을 둔다.
③ 기획 예산은 사업계획을 세부사업으로 분류하고 각 세부사업을 ‘단위원가 × 업무량=예산액’으로 표시하여 편성한다.
④ 영기준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비용-편익분석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정답] ③ [해설] ③은 기획예산이 아닌 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 PB)에 해당된다. 성과주의 예산은 기능주의 예산(Functional Budget, FB) 또는 프로그램 예산(Program Budget)이라고도 한다. 구입하는 물품보다는 목적을 강조하는 형식으로, 먼저 조직의 활동을 기능별 또는 프로그램별로 나눈 다음, 이를 세부 프로그램으로 나누고, 세부 프로그램은 단위원가와 업무량을 계산하여 서로 곱한 뒤 필요한 예산을 측정하는 방식[단위원가 × 업무량=예산]을 말한다. |
문 3. 사회복지정책 결정모형 중 합리주의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새로운 정책은 과거 정책들의 점증적이 수정에 의해 만들어진다.
② 정책결정은 다양한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들 간 경쟁의 산물이다.
③ 정책 대안들의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고 비용편익 혹은 비용효과를 정확히 산출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④ 정책결정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흐름에 의해 우연히 이루어진다.
| [정답] ③ [해설] ③ 합리모형에 해당하며, ① 점증모형, ② 다원주의이론, ④ 쓰레기통모형에 해당한다. 합리모형(rational model)은 인간은 이성과 고도의 합리성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한다고 가정하며, 이러한 이성을 활용하여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 합리모형에서의 정책결정과정 <<<< 1) 문제정의: 정책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여 명확히 정의함. 이 때 이해관련자들의 합의를 도출하여야 함 2) 목표설정: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추구하려는 목표, 가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함 3) 대안탐색: 목표를 달성할수 있는 대안들을 광범위하게 탐색한다. 4) 결과예측: 각 대안들이 선택되었을 때 나타나는 모든 결과를 예측한다. 5) 비교․평가: 각 대안들의 예측되는 결과를 추구하는 목표, 가치에 비추어 비교, 평가한다. 6) 대안선택: 추구하는 목표, 가치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 즉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비용보다 편익이 큰 효율적인 대안을 선택한다. |
문 4.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사회복지사업법」상 지역복지협의회는 지역 내 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민간협의체이다.
② 원스톱서비스센터나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는 통합조정의 원칙에 근거한다.
③ 클라이언트가 필요할 때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책임성의 원칙에 근거한다.
④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를 둘 수 있다.
| [정답] ② [해설] ② 통합조정의 원칙이란 사회복지전문가들이 클라이언트를 전인격체로 다루어야 하고,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신념과 관련된 것이다.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개발하려는 목적을 가진 전략이다. 원스톱서비스센터나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는 통합조정전략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의 자주조직(2차 기관)”으로는 지역복지협의회가 아닌 사회복지협의회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제1항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도 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 ‘클라이언트가 필요할 때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접근성의 원칙에 근거한다. ④ 복지사무전담기구가 빠져 있다. 즉「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제1항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제15조에 따른 복지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하 "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문 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UN은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라 한다.
②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노년부양비를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본다.
③ 지니계수는 소득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④ 빈곤갭은 빈곤의 심도를 알려주는 지표이다.
| [정답] ② [해설] 노년부양비는 [노년층인구(65세 이상 인구수)/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수)×100]이다. |
문 6.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감액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55세 이상으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 본인이 신청해서 받는다.
② 개별실적요율은 업종별로 과거 3년간 발생한 재해율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③ DRG포괄수가제는 보험을 관리하는 측과 의사대표 간에 미리 진료비의 총액을 정해 놓고 지불한다.
④ 연금 슬라이드제는 생활수준, 물가 등을 고려하여 연금 급여수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국민연금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고 있다.
| [정답] ④ [해설] 연금 슬라이드제(price sliding system)란 최초의 기본연금액이 물가가 인상될 때 자동적으로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되는 물가연동제를 말하며, 이는 연금급여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에서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조기노령연금에 대한 설명이다. 감액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이상 20년 미만인 자로 60세에 달한 자이다. 참고로 2011년 「국민연금법」개정으로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은 노령연금으로 통합되었다. ② 산재보험의 재정은 고용주의 기여금에 의해 충당한다. 산재보험의 보험료 산정방식은 업종별 차등요율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지문에서 ‘~업종별로~’라는 부분이 틀렸다. 좀 더 상술하면 산재보험의 기여금은 위험등급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다. 즉 모든 국가에서 고용주들이 위험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보험료를 지불하는 실적요율(experience rating)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실적요율이 결정되는 방식은 대체로 4가지가 많이 사용된다. ⓐ등급요율 방식, ⓑ개별실적요율 방식, ⓒ계획요율, ⓓ소급요율 방식이다. 이중 개별실적요율(experience rating)방식은 산업 또는 업종 내에서 개별 고용주의 과거 재해발생 정도에 의해 보험료율이 조정되는 방식으로, 같은 산업 또는 업종에 속하더라도 과거의 재해발생이 적은 사업장은 등급요율(보험료율)이 낮아지고 재해발생이 많은 사업장은 등급요율(보험료율)이 높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보통 과거 3년간 재해발생 정도나 지급받은 보험급여 정도를 기준으로 고용주의 등급요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해 준다. 우리나라의 산재보험급여지급률의 경우에도 매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로 산정하고 있다. ③ 보험을 관리하는 측과 의사대표 간에 미리 진료비의 총액을 정해 놓고 지불하는 것은 총액계약제(global negotiation system)이다. |
문 7. 2012년 1월 26일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② “사회서비스”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 마련, 평가 및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사회보장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정답] ② [해설] ②의 지문은 ‘사회보장’에 대한 정의이다.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정의) 4호에서 ["사회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충설명] ①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정의) 5호 ③ 「사회보장기본법」제30조(사회보장급여의 관리) ④ 「사회보장기본법」제3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
문 8.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제도는?
| ○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의 일종이다. ○ 노동공급유인을 제공하면서 근로빈곤층에게 소득을 보전한다. ○ 장애인 등과 같이 근로의지와 무관하게 취업을 할 수 없는 계층을 위해서는 별도의 공공부조제도가 필요하다. |
② 취업촉진수당
③ 긴급생계급여
④ 가족수당
| [정답] ① [해설]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는 부양아동이 있는 저소득 근로 가족에게 제공하는 소득 보조금으로 조세 급여의 일종으로, 근로소득 빈곤층(working poor)이 일할 경우에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마이너스 조세제도이며,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
문 9. 복지국가 위기 이후 등장하는 복지국가 재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대표적인 신사회적 위험이다.
② 사회투자국가는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보다 시장실패자에 대한 사후 소득보장에 주력한다.
③ 스웨덴과 덴마크는 지속적 경제침체와 고실업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공부문을 확대하였다.
④ 독일과 프랑스는 내부시장을 강화하는 노동감축 방식을 통해 성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 [정답] ② [해설]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는 제3의 길에서 내세우는 대안, 즉 적극적 복지(active welfare)전략 중 하나이다. 영국 노동당이 중간계층의 표를 획득하기 위하여 제시된 것이므로 기존의 복지국가를 쇄신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변혁시키려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회투자국가 개념이다. 사회투자의 핵심은 인적 자본 및 사회적 자본에의 투자이다. 직접적 경제적 혜택보다는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에의 투자를 통해 시민들의 결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갖게 함(노동시장의 참여를 통한 근로의무를 강조)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가전략이다. |
문 10.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의 선택기준을 제시한 Gilbert (1984)의 주장에 근거해 볼 때 비영리기관이 영리기관보다 더 적합한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아동, 지적장애인 등과 같이 표현할 능력이 부족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② 보호관찰이나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의 서비스와 같이 강제적인 서비스의 제공
③ 공중예방접종과 같은 표준적 절차나 내용을 담고 있는 서비스의 제공
④ 치료서비스와 같이 사례별로 다른 기술이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
| [정답] ④ [해설] 사회복지의 공급주체는 크게 공공(public)과 민간(private)으로 나뉜다. 민간은 비공공부문을 말하며, 비영리(non-profit) 조직과 영리조직(for-profit) 조직 부문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영리조직은 이윤 획득과 분배를 주 목적으로 하는 조직(예: 일반회사, 기업, 여타 상업 활동 조직들)이며, 비영리조직(NPO)은 자금이나 이윤을 소유자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설립목적을 위해 쓰는 조직(예: 병원, 학교, 사회복지기관 등을 운영하는 각종 사회 법인들이나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재단 등)이다. 비영리조직으로 할 것이냐 영리조직으로 할 것이냐와 관련하여 Gilbert (1984 ; 2005)는 ⓐ서비스의 표준화 정도, ⓑ클라이언트 집단의 능력, ⓒ서비스의 위험성, ʴ 관련규정 준수에 대한 감독의 강력성 정도에 따라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
문 11. 사회복지실천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클라이언트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목표를 설정한다.
② 클라이언트와 계약을 할 때는 시간, 기술, 윤리 등을 고려한다.
③ 사정에서는 클라이언트와 그를 둘러싼 환경의 부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④ 클라이언트가 종결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가능한 한 종결시기는 명백하게 제시하지 않는다.
| [정답] ④ [해설] 종결시기를 명백하게 제시하지 않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서비스의 종결시간에 대해 클라이언트에게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클라이언트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종결에 대해 준비를 할 수 있다. |
문 12. 사회복지프로그램 성과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 조직, 시스템, 지역사회 차원까지도 측정이 가능하다.
②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가 모두 가능하다.
③ 자료수집방법으로 서베이, 면접, 관찰, 시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일의 지표와 단일의 측정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 [정답] ④ [해설] 성과측정은 휴먼서비스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품질, 그리고 효과성에 대한 정보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모아 보고자 하는 것으로, 단일 지표와 단일 측정방법보다는 좀 더 다양한 평가지표, 평가유형과 평가방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해야 한다. |
문 13. 다음 글에서 사회복지사가 적용한 사회복지실천기술은?
| 사회복지사: “지난 면담에서 절대 체벌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체벌만큼 효과적인 교육법이 없다고 하시니 제가 혼란스럽네요.” |
② 재보증(reassurance)
③ 직면(confrontation)
④ 해석(interpretation)
| [정답] ③ [해설] 직면(confrontation, 도전)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이야기를 경청해 온 결과, 어떤 모순점이나 다른 점이 발견되면 이를 클라이언트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클라이언트가 특정 문제에 대한 해결과정에 있어 저항과 비순응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클라이언트의 말과 행동 사이의 불일치나 모순이 있을 때, 그것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것으로서 클라이언트의 행동이 역기능적이 되거나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가 일치하지 않을 때 사용한다. |
문 14. 위기개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클라이언트의 통찰력 강화, 성격변화에 초점을 둔다. ㄴ. 특정 위기 상황은 예측할 수 있는 단계를 거치며 단계마다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는 정서적 반응과 행동을 드러낸다고 전제한다. ㄷ. 클라이언트가 최소한 위기 이전의 기능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돕는다. ㄹ. 정확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단하는 데 초점을 둔다. |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 [정답] ② [해설] 위기개입이란 위기로 인한 불균형상태를 회복하기 위하여 일정한 원조수단을 개인, 가족 및 집단 그리고 지역사회 등에 적용하는 단기치료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위기개입은 위기와 그 위기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행동에 초점을 둔다. 그러므로 위기개입은 클라이언트의 과거를 탐색하는 데 비중을 두지 않는다. [보충설명] ㄴ. 위기는 다양한 상황을 포함하지만, 특정 위기상황은 예측할 수 있는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에서 사람들은 예측할 수 있는 정서적 반응과 행동을 드러낸다. 따라서 특정 단계에 고정되거나 단계를 생략한다는 것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ㄷ. 위기개입의 목표는 위기 이전의 기능수준으로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
문 15. 우리나라 자원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제정하였다.
②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 및 보상에는 정서적 보상, 기회 제공, 표창 추천 등이 있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5년마다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현재 제3차 5개년 국가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이 진행 중이다.
④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사업을 수행한다.
| [정답] ③ [해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9조(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2차(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국가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이 진행 중이다. [보충설명] ①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2005년 8월 4일 제정, 2006년 2월 5일 시행되었다. ③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과 보상은 공식적 방법과 비공식적 방법을 모두 적절하게 활용한다. ④ 「청소년활동진흥법」제6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에서 “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4.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활동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제1항에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지역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을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문 16.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요구 외에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② 사회복지사는 적법하고도 적절한 논의 없이 동료 혹은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③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 [정답] ① [해설] 사회복지사윤리강령(2001.12.15.개정)에서는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문 17. 가족사회복지실천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조적 가족치료는 역기능적인 가족구조로 인해 가족문제가 비롯되었다고 가정하며 주된 기법으로 합류, 경계만들기 등이 있다.
② 해결중심 가족치료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예외상황에 초점을 두며 주된 기법으로 기적질문, 대처질문 등이 있다.
③ 이야기 가족치료는 사회구성주의 관점에 근거하며 주된 기법으로 문제의 외현화, 시련기법 등이 있다.
④ 전략적 가족치료는 지금까지 가족이 문제해결을 위해 시도해 온 방법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며 주된 기법으로는 순환적 질문, 역설적 개입 등이 있다.
| [정답] ③ [해설] 사회구성주의 시각은 사회현상은 관찰자가 그것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으로, 가족문제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의 주관적 정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해결중심가족치료, 이야기치료 등이 사회구성주의 관점에 기초해서 등장한 가족개입방법들이다. 문제의 외현화(externalization)는 이야기 치료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가족문제를 개별성원 혹은 가족이 아닌 문제 자체로 보고, 가족을 괴롭히는 하나의 별개 존재로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표출대화(externalization conversation)라고도 한다. 그러나 시련기법은 전략적 가족치료에서의 주된 개입기법이다. 즉 전략적 가족치료의 개입기법인 역설적 개입은 증상처방, 제지기법, 시련기법 등이 있다. 시련기법은 변화를 원하는 사람에게 증상보다 더 고된 체험을 하도록 과제를 주어 증상을 포기하도록 하는 기법. 치료자는 문제를 명확히 규정한 후에 증상이 재발될 때마다 고된 시련을 겪도록 과제를 주는 것이다 (예: 불면증이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밤새워 책을 읽으라고 지시가기, 우울증이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집중적으로 우울에 빠져보라고 지시하기 등) |
문 18.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학교폭력에는 강제적 심부름,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②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명시된 청소년복지시설에는 반드시 사회복지사를 배치해야 한다.
③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접근 중 피해자 – 가해자조정(Victim-Offender Mediation)프로그램은 제3자인 조정자의 도움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자신들의 피해와 어려움을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④ 「청소년복지지원법」에는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이 있다.
| [정답] ② [해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이전의 구법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총수의 1/3이상을 사회복지사로 채용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었으나, 제3차 개정에서는 직무내용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에서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에 해당하는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와 시행령 제6조). [보충설명]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1호에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접근 중 피해자 – 가해자조정(Victim-Offender Mediation: VOM) 프로그램은 가해자(범죄자)와 피해자(희생자)가 조정자의 중재 하에 서로 만나는 것으로 올바르다. ④ 「청소년복지지원법」제17조(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지원)에서 규정하고 있다. |
문 19. 샐리베이(Saleebey)가 소개한 강점관점 실천을 위한 유용한 질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외질문(exception questions)
② 변화질문(change questions)
③ 생존질문(survival questions)
④ 훈습질문(working-threough questions)
| [정답] ④ [해설] 이 문제는 해결중심가족치료의 치료기법인 해결지향적 5개 질문에 대한 문제이다. 훈습은 정신역동모델에서의 개입기법이다. [보충설명] 샐리베이(Saleebey)의 강점 관점(strength perspective)은 문제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해결점을 발견하고 강점을 강화시키는 데 초점(병리가 아닌 강점을 강조)이 있으며, 클라이언트를 독특한 존재로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실현해 나가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다. 해결중심 단기가족치료(Solution focused family therapy)에서는 인간의 잠재적 자원, 문제해결능력, 과거의 성공적 경험, 변화욕구 등을 중요시한다.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 즉 강점관점에 해당된다. 해결중심 단기가족치료에서의 해결지향적 5개 질문에는 ⓐ 면담 이전의 변화를 알아보는 질문(상담 전의 변화에 대한 질문) → ②문항의 변화질문(change questions), ⓑ 예외 질문(exception question), ⓒ 기적 질문(miracle question), ⓓ 척도질문, ⓔ 대처(극복)질문 → ③번 문항의 생존질문(survival questions)이 있다. |
문 20.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관의 운영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고 법인의 자부담을 의무화하였다.
②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등을 행한다.
③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을 행한다.
④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공동모금재원의 배분, 운용 및 관리 등을 행한다.
| [정답] ① [해설] 지방이양사업으로 운영에 있어 변화가 있는 것은 맞지만, 법인의 자부담을 의무화하였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오히려, 1997년 5월 6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시설운영에 따른 20%의 자부담할 수 있는 수익용기본재산 의무조항[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법인은 연간운영경비(법인 및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중 자산형성적 경비와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계보호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20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을 폐지한 바 있다. 정부의 재정분권화로 인해 사회복지관 사업도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고보조사업에서 분권교부세로 재정지원방법이 변경되었다. 정부보조금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후원자 확보를 통한 후원금 수입 증대, 지역특성과 주민욕구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 개발,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프로포절 공모 참가를 통한 사회복지관 운영 수입의 다원화를 꾀하고 있다(김범수 외, 2010). |
| 정답 정리 | |||||||||
| 1 | ② | 2 | ③ | 3 | ③ | 4 | ② | 5 | ② |
| 6 | ④ | 7 | ② | 8 | ① | 9 | ② | 10 | ④ |
| 11 | ④ | 12 | ④ | 13 | ③ | 14 | ② | 15 | ③ |
| 16 | ① | 17 | ③ | 18 | ② | 19 | ④ | 20 |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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