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9일에 시행한 법원직 9급 공무원 시험 상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상법상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아니한 물건운송에 있어서 ‘수하인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하기 전에는 수하인은 운송계약상 아무런 권리․의무를 갖지 못한다.
②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에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하고, 이 경우 송하인의 권리도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수하인의 권리와 송하인의 권리가 병존한다.
③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인도청구를 하였더라도 운송물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송하인이 운송물처분권을 행사하여 운송인의 수하인에 대한 운송물 인도를 막을 수 있다.
④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문 2】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①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음은 물론 그 외의 공익권도 모두 행사할 수 없다.
②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자익권 중에서 이익배당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
③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의 소각은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법상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④ 상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거나 회사가 무상이나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규제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
【문 3】 상법 제62조가 규정한 ‘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①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② 수치인은 상인이어야 하나 임치인은 상인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③ 임치인의 수령지체로 물건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치인의 주의의무가 경감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④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에 의한 책임의 경감 내지 배제가 가능하다.
【문 4】 상법상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① 주식인수청약서에 의하지 아니한 주식인수의 청약은 무효이다.
② 주식인수 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의 일종으로서 상사소멸시효와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③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④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고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
【문 5】 상법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① 중개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중개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중개인은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더라도 중개를 위탁한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 이행을 받을 수 있다.
③ 상법 제98조에 의하여 중개인에 대하여 성명․상호를 표시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에는 중개를 위탁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도 포함된다.
④ 상법 제99조에 의하여 중개인이 당사자 일방의 성명․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스스로 이행할 책임을 지는데, 이러한 중개인의 개입의무는 상대방이 중개인에게 이행을 청구한 뒤에 중개인이 당사자의 성명․상호를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문 6】 상법상 상인 및 상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① 당연상인은 ‘자기의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할 것은 그 요건이 아니다.
② 변호사는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로서 의제상인에 해당한다.
③ 계주가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가계를 꾸려 왔다 할지라도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계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의제상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④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당연히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문 7】 상법상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명주식의 양수인뿐만 아니라 양도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② 기명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양수의 통지를 한 것만 가지고는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실질상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명의개서를 받았다고 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 8】 상법 제290조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한 변태설립사항이 아닌 것은?
①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② 액면 이상으로 발행할 주식의 수와 금액
③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종류․수량․가격
④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수량․가격
【문 9】 1인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① 1인회사는 구성원(사원)이 1인뿐인 회사로서 상법 규정상 물적회사뿐만 아니라 인적회사의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②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1인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고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그 손해가 주주의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④ 1인주주도 대외적으로 유한책임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원칙이다.
【문1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인과 비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②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해서는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인 경우 그 보증은 연대보증이 된다.
④ 상사유치권의 성립을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상인일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상인 자격은 피담보채권이 성립하는 시점과 유치권을 행사하는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문11】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주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하여야 하며, 의결권을 불통일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일 3일전까지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주는 자유로이 타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주주의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정관은 효력이 없다.
③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해서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서면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전자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근거규정이 없어도 된다.
【문12】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의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주주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합병의 대가로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회사나 그 모회사의 주식을 지급할 수 있지만, 합병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합병계약은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모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합병절차가 종결되면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에서 합병등기를 하여야 하며, 합병등기는 합병의 효력발생요건이다.
【문13】 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 신주발행유지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상장회사에서 이사의 위법행위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의 소수주주이다.
② 비상장회사에서 신주발행 유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의 소수주주이다.
③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해야 하고,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한다.
④ 신주발행 유지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신주발행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로 인하여 특정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어야 한다.
【문14】 주식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는 주식의 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정관 규정을 둘 수 있다.
② 주주가 정관의 규정에 반하여 이사회의 승인 없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는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지만,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③ 원칙적으로 주식은 양도할 수 있으므로, 주주간의 합의로 주식의 양도제한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그 약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④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금지되지만,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문15】 상법상 익명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① 영업자는 상인이어야 하고, 상인인 이상 자연인이든 회사이든 조합이든 상관이 없다.
② 익명조합원은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여야 하는데, 금전 기타 재산만을 출자할 수 있고 신용이나 노무의 출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손실의 분담은 익명조합의 요소가 아니므로, 손실을 분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익명조합원은 손실을 분담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④ 당사자의 일방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영업이익의 유무와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익명조합약정이라고 할 수 없다.
【문16】 운송주선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송주선인은 운송을 주선하지 않고 직접 운송을 할 수 있다.
② 운송주선인이 개입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운송물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어야 한다.
③ 운송주선인은 당연히 보수청구권을 가지지만, 보수청구권은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이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④ 운송주선인이 운송물에 대한 운임을 받지 않았다면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문17】 다음 중 상법상 위탁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②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한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③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④ 위탁매매인이 그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에게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그 채권양도는 위탁자에 대하여도 유효하다.
【문18】 다음 중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인이 그의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②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출금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③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④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문19】 다음 중 주금납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장납입의 형태로 주금을 납입하였던 주식인수인이 그 후 회사로부터 지정된 납입일까지 주금 상당액을 납입할 것을 요구받고도 그 납입일까지 회사가 청구한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뒤 비로소 회사의 주주라고 주장하더라도 주식인수인의 그러한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②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고 그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하자는 치유되어 회사에 대하여 유효한 주식양도가 될 수 있다.
③ 주주는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가 있더라도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④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주주가 된다.
【문20】 자기거래 및 회사기회 유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사가 자기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이사의 자기거래와 회사기회의 유용에 대한 승인을 위해서는 재적 이사 총수의 3분의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③ 자기거래를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사회 승인사항은 주주총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없으므로, 주주전원이 동의해서 자기거래를 하더라도 그 거래는 효력이 없다.
④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주요주주가 회사의 사업기회에 속하는 사업을 하더라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는 없다.
【문21】 다음 중 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상법 제23조 제1항에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란 그 타인의 영업과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상호에 한정된다.
③ 개인 상인이 수 개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영업마다 별도의 상호를 사용할 수도 있고, 수 개의 영업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상호를 사용할 수도 있다.
④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으며,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문22】 다음 중 법인격부인론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 중에는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할 때 법인격 형해화와 법인격 남용을 구분하고 있는 것도 있다.
②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신설된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더라도 기존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이 신설회사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③ 판례는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을 긍정하나,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존의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는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을 부정한다.
④ 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문23】 다음 중 주식회사 설립시 발기인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성립후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이 악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도 부담한다.
④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그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될 수 있다.
【문24】 다음 중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② 정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유한책임회사에서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사원은 사원 전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업무집행사원 전원의 동의만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③ 업무집행자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④ 유한책임회사가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키려면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문25】 다음 중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결의무효확인의 소는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③ 무효인 주주총회결의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하는 경우에 그 무효인 결의는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④ 주주총회결의 효력이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당해 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가 처음부터 무효 또는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다툴 수 있고,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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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법원직 9급 등기사무직렬 2교시 문제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부동산등기법) HWP 다운로드
2013년 법원직 9급 법원사무직렬 2교시 문제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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