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7일에 시행한 서울시 9급 공무원 시험 사회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은 이스턴의 정책 결정 모형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② 현대 사회에서 ㈏는 국회이다.
③ 여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에 해당한다.
④ 사치품에 대한 특별 소비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에 해당한다.
⑤ 이익집단, 정당, 선거 등을 통한 여론 수렴은 ㈑의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정답 ④
정답 해설 :
제시된 자료는 이스턴의 정책 결정 모형이다. 이스턴에 의하면 정치란 투입(요구, 지지)이 산출(정책 결정)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④ 특별소비세 폐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책 결정(라)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가)에서 현대 정부의 역할은 증가하고 있다.(행정 국가화 현상)
② 국회(입법부)는 정책 결정 기구(가)에 해당한다.
③ 여론 조서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환류에 해당한다.
⑤ 이익집단, 정당, 선거 등을 통한 여론 수렴은 투입(다)에 해당한다.
① 정책은 의회, 대통령, 행정 각 부처의 장관 등 국민의 대표가 결정한다. 즉 정책 결정 기구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공식적 참여자를 말한다. 입법부는 국민의 대표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은 강하지만, 고도의 지식이나 정문성의 측면에서는 약하다. 반면에, 행정부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관료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오늘날 정책 결정에 있어서 행정부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②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공식적 참여자이다. 즉 국회는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한다.
③ 환류는 정책 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요구와 지지가 형성되는 단계이다. 여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정책을 수정하하는 것은 환류 즉 (라)에 해당한다.
④ 산출은 정부의 정책을 가리키는 것으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결정과 행동은 모두 산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치품에 대한 특별 소비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산출에 해당한다.
⑤ 투입이란 국민 개개인, 집단, 계층 등의 정부에 대한 정책 요구, 정부에 대한 지지 혹은 정부에 대한 불만표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익집단, 정당, 선거 등을 통한 여론 수렴은 투입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정답】④
정답 해설 :
제시된 자료는 이스턴의 정책 결정 모형이다. 이스턴에 의하면 정치란 투입(요구, 지지)이 산출(정책 결정)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④ 특별소비세 폐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책 결정(라)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가)에서 현대 정부의 역할은 증가하고 있다.(행정 국가화 현상)
② 국회(입법부)는 정책 결정 기구(가)에 해당한다.
③ 여론 조서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환류에 해당한다.
⑤ 이익집단, 정당, 선거 등을 통한 여론 수렴은 투입(다)에 해당한다.
②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공식적 참여자이다. 즉 국회는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한다.
③ 환류는 정책 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요구와 지지가 형성되는 단계이다. 여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정책을 수정하하는 것은 환류 즉 (라)에 해당한다.
④ 산출은 정부의 정책을 가리키는 것으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결정과 행동은 모두 산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치품에 대한 특별 소비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산출에 해당한다.
⑤ 투입이란 국민 개개인, 집단, 계층 등의 정부에 대한 정책 요구, 정부에 대한 지지 혹은 정부에 대한 불만표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익집단, 정당, 선거 등을 통한 여론 수렴은 투입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정답】④
2. 다음 ㈎, ㈏와 관련된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A법 제2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A법 제5조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공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어떤 지역의 땅을 수용할 때 ㈎가 적용된다.
③ ㈏의 성립 요건으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행위가 있어야 한다.
④ ㈏가 적용되는 피해에 대해 국가는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⑤ ㈏는 사회 정의 및 공평 부담의 원칙에 따른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구제 제도이다.
정답 ④
정답 해설 :
제시문은 행정 구제 제도 중 행정상 손해 배상에 해당한다. (가)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집행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나)는 공공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에 해당한다. ④ (나)는 무과실 책임주의가 인정된다.
오답 피하기
① (가)는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이다.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손실을 전보해주는 것은 행정상 손실 보상 제도에 해당한다.
② 공익을 위한 토지 수용은 행정상 손실 보상 제도에 해당한다.
③ (나)는 공공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 배상에 대한 책임이다.
⑤ 행정상 손실 보상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가)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이고 (나)는 공공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 배상이다.
① 손실보상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개인의 자산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해 사회 정의 및 공평 부담의 취지하에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보상하여 주는 제도이다.
② 공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어떤 지역의 땅을 수용할 때에는 손실 보상이 적용된다.
③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본문은 ‘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행위를 국가배상법 제5조의 국가 배상 책임 성립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④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본문은 ‘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국가배상법 제5조의 국가 배상 책임 성립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⑤ 손실보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위하여 개인에게 가한 특별한 희생을 정의와 공평에 입각하여 보상한다는 데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 특별한 희생은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을 넘은 손실을 말한다.
【정답】④
※ 국가배상법
제 1 조 (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순직)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제 5 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 2 조 제 1 항 단서, 제 3 조 및 제 3 조의 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정답 해설 :
제시문은 행정 구제 제도 중 행정상 손해 배상에 해당한다. (가)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집행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나)는 공공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에 해당한다. ④ (나)는 무과실 책임주의가 인정된다.
오답 피하기
① (가)는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이다.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손실을 전보해주는 것은 행정상 손실 보상 제도에 해당한다.
② 공익을 위한 토지 수용은 행정상 손실 보상 제도에 해당한다.
③ (나)는 공공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 배상에 대한 책임이다.
⑤ 행정상 손실 보상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가)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이고 (나)는 공공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 배상이다.
① 손실보상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개인의 자산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해 사회 정의 및 공평 부담의 취지하에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보상하여 주는 제도이다.
② 공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어떤 지역의 땅을 수용할 때에는 손실 보상이 적용된다.
③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본문은 ‘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행위를 국가배상법 제5조의 국가 배상 책임 성립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④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본문은 ‘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국가배상법 제5조의 국가 배상 책임 성립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⑤ 손실보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위하여 개인에게 가한 특별한 희생을 정의와 공평에 입각하여 보상한다는 데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 특별한 희생은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을 넘은 손실을 말한다.
【정답】④
※ 국가배상법
제 1 조 (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순직)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제 5 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 2 조 제 1 항 단서, 제 3 조 및 제 3 조의 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3. 다음 사례에서 갑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과 상속액으로 옳은 것은?
| 갑은 아내 A, 딸 B, 노모(老母) C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유언없이 전 재산 7억원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
② A：4.2억원 B：2.8억원
③ A：4.2억원 C：2.8억원
④ A：3억원 B：2억원 C：2억원
⑤ A：3억원 B：3억원 C：1억원
정답 ②
정답 해설 :
갑은 유언없이 사망하였다. 따라서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며, 법정 상속 순위는 1순위인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각각 2/5, 2/5 비율대로 상속된다. B(딸)는 7억원의 2/5인 2.8억 원, A(배우자)는 7억 원의 3/5인 4.2억 원을 상속받게 된다.
갑의 상속인은 딸 B와 아내 A이다. 아내 A의 상속분은 딸 B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따라서 갑의 전 재산 7억원은 아내 A와 딸 B에게 1 : 1.5 즉 2 : 3의 비율로 상속된다. 딸 B의 상속액은 2/5가 되어 2.8억원(7억× 2/5)이고 아내 A의 상속액은 3/5이 되어 4.2억원(7억×3/5)이다.
정답 해설 :
갑은 유언없이 사망하였다. 따라서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며, 법정 상속 순위는 1순위인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각각 2/5, 2/5 비율대로 상속된다. B(딸)는 7억원의 2/5인 2.8억 원, A(배우자)는 7억 원의 3/5인 4.2억 원을 상속받게 된다.
갑의 상속인은 딸 B와 아내 A이다. 아내 A의 상속분은 딸 B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따라서 갑의 전 재산 7억원은 아내 A와 딸 B에게 1 : 1.5 즉 2 : 3의 비율로 상속된다. 딸 B의 상속액은 2/5가 되어 2.8억원(7억× 2/5)이고 아내 A의 상속액은 3/5이 되어 4.2억원(7억×3/5)이다.
4. 다음 중 미국과 영국이 실시하고 있는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세 개 이상 존재하는 정당제도이다.
②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③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④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며, 유권자의 정당 선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⑤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하고 소수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제도이다.
정답 ④
정답 해설 :
미국과 영국은 대표적인 양당제 국가이다. ④ 양당제의 경우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정책을 능률적으로 결정・집행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국민의 정당 선택이 용이하고 정책의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양당제는 경쟁하는 대표 정당이 2개 존재하는 구조이다.
②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정당제도는 다당제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③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하게 될 가능성은 다당제에서 나타나는 단점이다.
⑤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하고 소수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정당 제도는 다당제이다.
미국과 영국이 실시하고 있는 정당제도는 양당제이다. 양당제란 두 개의 정당이 자유선거를 통해 정권획득을 위한 경쟁을 하고 그 중 한 정당이 정권을 획득하나 양당 간에는 정권교체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정당 체계를 의미한다. 주의할 점은 정당의 수가 두 개 이상이나， 실제로 정권획득을 위해 경쟁하는 정당의 수가 둘이면 양당 체계로 보아야 한다.
①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세 개 이상 존재하는 정당제도는 다당제이다.
② 다당제란 ３개 이상 5, 6개의 정당이 정권획득을 위한 경쟁을 하고， 어느 한 정당도 집권에 필요한 득표를 못하여 ２개 이상의 정당이 연립으로 정권을 담당하는 정당 체계이다. 다당제는 양당제에 비해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다.
③ 다당제 하에서는 과반수를 획득한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집권하기 위해서는 연립 정권을 구성해야 하고 연립 정권은 서로 다른 정당의 연합에 불과하기 때문에 언제나 깨질 위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정당제도는 다당제이다.
④ 단독정권이란 정당정치에서 하나의 정당을 기초로 형성되어 있는 정권을 말한다. 양당제의 경우 연립 정권을 구성해야 할 필요가 없고 단독 정권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정치적 책임 소재가 다당제에 비해 비교적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권 획득을 위해 경쟁하는 정당의 수가 둘 뿐이므로 유권자의 정당 선택도 용이하다.
⑤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하고 소수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제도는 다당제이다.
【정답】④
정답 해설 :
미국과 영국은 대표적인 양당제 국가이다. ④ 양당제의 경우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정책을 능률적으로 결정・집행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국민의 정당 선택이 용이하고 정책의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양당제는 경쟁하는 대표 정당이 2개 존재하는 구조이다.
②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정당제도는 다당제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③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하게 될 가능성은 다당제에서 나타나는 단점이다.
⑤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하고 소수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정당 제도는 다당제이다.
미국과 영국이 실시하고 있는 정당제도는 양당제이다. 양당제란 두 개의 정당이 자유선거를 통해 정권획득을 위한 경쟁을 하고 그 중 한 정당이 정권을 획득하나 양당 간에는 정권교체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정당 체계를 의미한다. 주의할 점은 정당의 수가 두 개 이상이나， 실제로 정권획득을 위해 경쟁하는 정당의 수가 둘이면 양당 체계로 보아야 한다.
①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세 개 이상 존재하는 정당제도는 다당제이다.
② 다당제란 ３개 이상 5, 6개의 정당이 정권획득을 위한 경쟁을 하고， 어느 한 정당도 집권에 필요한 득표를 못하여 ２개 이상의 정당이 연립으로 정권을 담당하는 정당 체계이다. 다당제는 양당제에 비해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다.
③ 다당제 하에서는 과반수를 획득한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집권하기 위해서는 연립 정권을 구성해야 하고 연립 정권은 서로 다른 정당의 연합에 불과하기 때문에 언제나 깨질 위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정당제도는 다당제이다.
④ 단독정권이란 정당정치에서 하나의 정당을 기초로 형성되어 있는 정권을 말한다. 양당제의 경우 연립 정권을 구성해야 할 필요가 없고 단독 정권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정치적 책임 소재가 다당제에 비해 비교적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권 획득을 위해 경쟁하는 정당의 수가 둘 뿐이므로 유권자의 정당 선택도 용이하다.
⑤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하고 소수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제도는 다당제이다.
【정답】④
5. 교토 의정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과 같은 유형의 국제법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고른 것은?
| 가. 체결 당사국만을 구속한다. 나. 문서 형식으로 이루어진 국제적 합의이다. 다. 법의 일반 원칙으로 가입국들에게 적용되는 국제 규범이다. 라. 불문화된 형태지만 국제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정답 ①
정답 해설 :
협약, 협정, 의정서 등 다양한 명칭으로 존재하는 조약에 대한 설명이다. 조약은 문서 형식의 명시적 합의(나)로 이루어지고, 조약 당사국만을 구속한다.(가)
오답 피하기
다. 법의 일반 원칙은 신의 성실의 원칙, 권력 남용 금지의 원칙, 손해 배상 책임의 원칙 등으로,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 원칙으로 모든 국가를 구속한다.
라. 조약은 성문화된 문서 합의로 이루어지며, 협정 체결 당사국들만을 구속한다.
국제법의 法源으로는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있다.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조약이란 국제법률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체결한 국제법 주체 상호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란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규범으로서 세계 대다수 국가가 승인하고 있는 법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는 국제관습법 이외에 우리나라가 체약당사자가 아닌 조약으로서 일반적으로 그 규범성이 승인된 일반 조약도 포함된다.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이나 교토의정서는 모두 조약이다.
가. 조약은 체결 당사국만을 구속한다.
나. 조약은 문서 형식으로 이루어진 국제적 합의이다.
다. 법의 일반 원칙은 헌법 제6조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국제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라. 불문화된 형태지만 국제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것은 국제관습법이다.
【정답】①
정답 해설 :
협약, 협정, 의정서 등 다양한 명칭으로 존재하는 조약에 대한 설명이다. 조약은 문서 형식의 명시적 합의(나)로 이루어지고, 조약 당사국만을 구속한다.(가)
오답 피하기
다. 법의 일반 원칙은 신의 성실의 원칙, 권력 남용 금지의 원칙, 손해 배상 책임의 원칙 등으로,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 원칙으로 모든 국가를 구속한다.
라. 조약은 성문화된 문서 합의로 이루어지며, 협정 체결 당사국들만을 구속한다.
국제법의 法源으로는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있다.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조약이란 국제법률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체결한 국제법 주체 상호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란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규범으로서 세계 대다수 국가가 승인하고 있는 법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는 국제관습법 이외에 우리나라가 체약당사자가 아닌 조약으로서 일반적으로 그 규범성이 승인된 일반 조약도 포함된다.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이나 교토의정서는 모두 조약이다.
가. 조약은 체결 당사국만을 구속한다.
나. 조약은 문서 형식으로 이루어진 국제적 합의이다.
다. 법의 일반 원칙은 헌법 제6조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국제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라. 불문화된 형태지만 국제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것은 국제관습법이다.
【정답】①
6. 다음 중 법과 관련된 능력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사람은?
① 갑：“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행위 능력을 제한하지.”
② 을：“권리 능력은 자연인에게만 인정되는 능력이야.”
③ 병：“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법적 효과가 없어.”
④ 정：“권리 능력을 가진 자는 누구나 의사 능력이 있어.”
⑤ 무：“행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아.”
정답 ③
정답 해설 :
③ 의사 무능력자(젖먹이, 정신병자, 술에 만취한 자 등)가 행한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오답 피하기
① 법인은 행위 능력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 능력에 제한을 받는다. 행위 능력에 제한을 받는 것은 자연인이다.
②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인도 권리 능력을 갖는다.
④ 권리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젖먹이, 정신병자 등과 같이 의사 무능력자일 수 있다.
⑤ 미성년자는 행위능력(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될 뿐이지,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① 의사능력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어도 이해타산(理解打算)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 제한 능력자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이 무효라는 것과는 별도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행위 능력의 유무를 정하고, 제한 능력자가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서 타인의 보조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행위 능력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면 법인의 경우에는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것이 권리 능력이 제한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인의 경우엔 이해타산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모자라는 법인이 존재할 수 없고 이런 법인이라면 보호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민법 제34조는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여 법인의 권리 능력을 규정하고 있다. 법인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자연인과 동일하게 모든 영역의 권리 능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법인은 성질상 자연인과 같은 생명권, 신체권, 가족권, 상속권 등은 가질 수 없다. 다만 유증은 받을 수 있으므로 포괄적 유증에 의해 상속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재산권이나, 성명권, 명예권, 신용권 등은 인정된다.
② 권리 능력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자연인 뿐 아니라 법인도 권리능력을 갖는다.
③ 의사무능력이란, 즉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사회적인 의미를 판별할 정신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고도의 정신병자, 마약을 흡입한 상태의 중독자, 완전히 술에 취한 사람, 잠을 자고 있는 사람, 유치원에 다니는 정도의 아이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사람이 그 상태에서 무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이점에 대하여는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 않다.
④ 권리 능력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고, 의사무능력이란, 즉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사회적인 의미를 판별할 정신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갓 태어난 유아도 권리와 의무의 주체는 될 수 있기 때문에 권리 능력은 갖는다. 의사 능력이 없을 뿐이다.
⑤ 행위 능력 제도는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이 무효라는 것과는 별도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행위 능력의 유무를 정하고, 행위 무능력자가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서 타인의 보조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개별적인 경우마다 의사능력의 유무를 묻지 않고 일정한 기준 아예 당연히 보호가 주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이다. 즉 행위 능력 제도는 행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권리가 보다 잘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답】③
정답 해설 :
③ 의사 무능력자(젖먹이, 정신병자, 술에 만취한 자 등)가 행한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오답 피하기
① 법인은 행위 능력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 능력에 제한을 받는다. 행위 능력에 제한을 받는 것은 자연인이다.
②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인도 권리 능력을 갖는다.
④ 권리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젖먹이, 정신병자 등과 같이 의사 무능력자일 수 있다.
⑤ 미성년자는 행위능력(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될 뿐이지,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① 의사능력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어도 이해타산(理解打算)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 제한 능력자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이 무효라는 것과는 별도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행위 능력의 유무를 정하고, 제한 능력자가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서 타인의 보조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행위 능력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면 법인의 경우에는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것이 권리 능력이 제한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인의 경우엔 이해타산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모자라는 법인이 존재할 수 없고 이런 법인이라면 보호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민법 제34조는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여 법인의 권리 능력을 규정하고 있다. 법인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자연인과 동일하게 모든 영역의 권리 능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법인은 성질상 자연인과 같은 생명권, 신체권, 가족권, 상속권 등은 가질 수 없다. 다만 유증은 받을 수 있으므로 포괄적 유증에 의해 상속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재산권이나, 성명권, 명예권, 신용권 등은 인정된다.
② 권리 능력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자연인 뿐 아니라 법인도 권리능력을 갖는다.
③ 의사무능력이란, 즉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사회적인 의미를 판별할 정신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고도의 정신병자, 마약을 흡입한 상태의 중독자, 완전히 술에 취한 사람, 잠을 자고 있는 사람, 유치원에 다니는 정도의 아이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사람이 그 상태에서 무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이점에 대하여는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 않다.
④ 권리 능력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고, 의사무능력이란, 즉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사회적인 의미를 판별할 정신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갓 태어난 유아도 권리와 의무의 주체는 될 수 있기 때문에 권리 능력은 갖는다. 의사 능력이 없을 뿐이다.
⑤ 행위 능력 제도는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이 무효라는 것과는 별도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행위 능력의 유무를 정하고, 행위 무능력자가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서 타인의 보조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개별적인 경우마다 의사능력의 유무를 묻지 않고 일정한 기준 아예 당연히 보호가 주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이다. 즉 행위 능력 제도는 행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권리가 보다 잘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답】③
7.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 A는 B로부터 5천만원을 빌리면서 자기 소유의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C는 위 A 소유의 아파트를 보증금 1억 5천만원에 2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 다음 날 이사함과 동시에 바로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
< 보 기 >
가. ㉠에서 B는 용익 물권을 갖게 된다.나. ㉠에서 발생한 B의 권리는 등기부의 을구에 기재된다. 다. ㉠에서 발생한 B의 권리는 물건을 점유하지 않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라. ㉡에서 C는 B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정답 ③
정답 해설 :
나. ㉠에서 저당권은 등기부 을구에 기재된다. 다. 저당권은 물건을 점유하지 않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저당권은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돈을 갚지 못하면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그 경매 대금으로 빌려 준 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오답 피하기
가. ㉠에서 저당권은 담보 물권에 해당한다.
라. 우선 변제 순서에 따라, 임차인 C는 후순위권자이다.
가. 저당권은 담보 물권이다.
나. 저당권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서 을구에 기재된다.
다. 저당권의 공시 방법은 등기이다. 물권의 공시 방법에는 등기와 인도(점유의 이전)이 있다. 저당권자는 등기부의 을구에 저당권을 등기함으로써 저당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물건의 점유 이전 없이 설정할 수 있다.
라. C는 B의 저당권이 설정된 때로부터 한 달 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B의 정당권이 C의 우선변제권에 우선한다.
【정답】③
정답 해설 :
나. ㉠에서 저당권은 등기부 을구에 기재된다. 다. 저당권은 물건을 점유하지 않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저당권은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돈을 갚지 못하면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그 경매 대금으로 빌려 준 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오답 피하기
가. ㉠에서 저당권은 담보 물권에 해당한다.
라. 우선 변제 순서에 따라, 임차인 C는 후순위권자이다.
가. 저당권은 담보 물권이다.
나. 저당권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서 을구에 기재된다.
다. 저당권의 공시 방법은 등기이다. 물권의 공시 방법에는 등기와 인도(점유의 이전)이 있다. 저당권자는 등기부의 을구에 저당권을 등기함으로써 저당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물건의 점유 이전 없이 설정할 수 있다.
라. C는 B의 저당권이 설정된 때로부터 한 달 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B의 정당권이 C의 우선변제권에 우선한다.
【정답】③
8. X재와 Y재의 관계가 (A)와 같을 때, (B)의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A) X재의 가격 변화와 Y재의 수요 변화는 정(+)의 관계에 있다. (B) X재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였다. 이것은 X재의 연관재인 ㉠ Y재 시장에 변화를 가져왔다. |
< 보 기 >
가. Y재의 수요가 증가하였다.나. Y재의 가격이 상승하였다. 다. Y재의 거래량이 감소하였다. 라. Y재의 판매수입이 감소하였다. |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정답 ⑤
정답 해설 :
(A)에서 X재와 Y재는 대체재 관계이다. (B)에서 X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 하락은 생산비 감소로 공급 증가를 가져온다. X재의 공급 증가로 X재의 가격은 하락하며, 이에 따라 대체 관계에 있는 Y재의 수요는 감소한다. Y재의 수요 감소로 Y재 거래량은 감소하고 Y재 판매수입은 감소한다.
(A) X재의 가격 변화와 Y재이 수요 변화가 정(+)의 관계에 있다면 X재와 Y재는 대체재 관계에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X재의 가격이 상승하여 X재의 수요량이 감소하면 Y재의 수요가 증가할 때 X재와 Y재의 수요 변화는 정(+)의 관계에 있게 되고 X재와 Y재가 이러한 관계에 있다면 Y재은 X재의 대체재가 된다. 참고로 어떤 상품의 가격이 변화한 데 대해 다른 상품의 수요량이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교차탄력성이란 개념을 통해 이 반응의 민감성을 잴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교차 탄력성은 다음의 식으로 나타난다.
교차 탄력성은 두 상품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그 부호와 크기가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부채와 선풍기처럼 두 상품이 대체 관계에 있으면 교차 탄력성은 양(+)의 값을 갖게 될 것이며, 낚싯대와 낚시 바늘처럼 보완재 관계에 있으면 음(-)의 값을 갖게 된다. 나아가 대체관계나 보완관계가 강하면 강할수록 대체 탄력성의 절대값이 더 커진다. 반면에 절대값이 0에 매우 가까우면 두 상품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각각 대체재, 보완재, 독립재인 경우 한 재화의 가격과 다른 재화의 수요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대체재인 경우에는 비례 관계 즉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보완재일 경우에는 역의 관계 즉 음(-)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기억해 두면 편하다.
(B) X재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X재의 가격은 하락하고 X재의 수요량은 증가한다. Y재는 X재의 대체재이므로 Y재의 수요는 감소한다. Y재의 수요가 감소하면 Y재의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Y재의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가. Y재의 수요는 감소한다.
나. Y재의 가격은 하락한다.
다. Y재의 거래량은 감소한다.
라. 판매수입은 가격×판래량으로 나타난다.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하므로 판매량도 감소한다. 즉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
【정답】⑤
정답 해설 :
(A)에서 X재와 Y재는 대체재 관계이다. (B)에서 X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 하락은 생산비 감소로 공급 증가를 가져온다. X재의 공급 증가로 X재의 가격은 하락하며, 이에 따라 대체 관계에 있는 Y재의 수요는 감소한다. Y재의 수요 감소로 Y재 거래량은 감소하고 Y재 판매수입은 감소한다.
(A) X재의 가격 변화와 Y재이 수요 변화가 정(+)의 관계에 있다면 X재와 Y재는 대체재 관계에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X재의 가격이 상승하여 X재의 수요량이 감소하면 Y재의 수요가 증가할 때 X재와 Y재의 수요 변화는 정(+)의 관계에 있게 되고 X재와 Y재가 이러한 관계에 있다면 Y재은 X재의 대체재가 된다. 참고로 어떤 상품의 가격이 변화한 데 대해 다른 상품의 수요량이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교차탄력성이란 개념을 통해 이 반응의 민감성을 잴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교차 탄력성은 다음의 식으로 나타난다.
(B) X재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X재의 가격은 하락하고 X재의 수요량은 증가한다. Y재는 X재의 대체재이므로 Y재의 수요는 감소한다. Y재의 수요가 감소하면 Y재의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Y재의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가. Y재의 수요는 감소한다.
나. Y재의 가격은 하락한다.
다. Y재의 거래량은 감소한다.
라. 판매수입은 가격×판래량으로 나타난다.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하므로 판매량도 감소한다. 즉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
【정답】⑤
9. 그림은 민간 경제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② 임금은 ㈎에서 결정된다.
③ A는 조세를 거둬들여 공공재를 생산한다.
④ B는 노동 시장에서 공급자이다.
⑤ B는 소비를 통해 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정답 ①
정답 해설 :
(가)는 생산물 시장, A는 가계, B는 기업에 해당한다.
① (가) 생산물 시장에서 기업은 공급자, 가계는 수요자이다.
오답 피하기
② 임금은 노동시장, 즉 생산 요소 시장에서 결정된다.
③ 조세를 거둬들여 공공재를 생산하는 경제 주체는 정부이다.
④ 기업은 노동 시장에서 수요자에 해당한다.
⑤ 소비를 통해 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 주체는 가계(A)이다.
가계는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이므로 A는 가계, B는 기업이다.
① (가)는 생산물 시장이므로 생산물 시장에서의 공급자는 기업이고, 생산물 시장에서의 수요자는 가계이다.
② 임금은 생산 요소인 노동의 가격이므로 생산 요소 시장에서 결정된다.
③ 조세를 거둬들여 공공재를 생산하는 경제 주체는 정부이다.
④ 노동은 생산 요소이고 생산 요소의 공급자는 가계이다.
⑤ 소비를 통해 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가계이다.
【정답】①
정답 해설 :
(가)는 생산물 시장, A는 가계, B는 기업에 해당한다.
① (가) 생산물 시장에서 기업은 공급자, 가계는 수요자이다.
오답 피하기
② 임금은 노동시장, 즉 생산 요소 시장에서 결정된다.
③ 조세를 거둬들여 공공재를 생산하는 경제 주체는 정부이다.
④ 기업은 노동 시장에서 수요자에 해당한다.
⑤ 소비를 통해 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 주체는 가계(A)이다.
가계는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이므로 A는 가계, B는 기업이다.
① (가)는 생산물 시장이므로 생산물 시장에서의 공급자는 기업이고, 생산물 시장에서의 수요자는 가계이다.
② 임금은 생산 요소인 노동의 가격이므로 생산 요소 시장에서 결정된다.
③ 조세를 거둬들여 공공재를 생산하는 경제 주체는 정부이다.
④ 노동은 생산 요소이고 생산 요소의 공급자는 가계이다.
⑤ 소비를 통해 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가계이다.
【정답】①
10. 다음 그래프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② ㈏는 부가가치세 등에서 나타나는 세율 구조이다.
③ ㈏의 조세 제도를 실시하면 과세 전에 비해 과세 후의 소득격차가 커진다.
④ 조세 제도가 ㈎에서 ㈏로 변화하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커진다.
⑤ 조세 제도가 ㈏에서 ㈎로 변화하면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작아진다.
정답 ④
정답 해설 :
(가)는 비례세, (나)는 누진세이다. ④ 조세 제도가 비례세에서 누진세로 바뀌면소득 재분배 효과가 커진다.
오답 피하기
① 재산세 및 소득세에는 주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②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에는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③ 누진세가 실시되면 과세 후의 소득 격차가 작아진다.
⑤ 조세 제도가 누진세에서 비례세로 바뀌면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커진다.
(가)는 과세대상금액에 비례하여 세액이 증가하므로 비례세이다. 반면에 (나)는 과세 대상 금액에 비례하여 세율이 증가하므로 누진세이다.
① 재산세나 소득세는 보통 직접세이고 누진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이다.
②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고 비례세이다.
③ 누진율이 적용되는 조세 제도를 실시하면 과세 전에 비해 과세 후에 소득 격차가 감소한다.
④ 비례세를 누진세로 바꾸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커진다.
⑤ 누진세를 비례세로 바꾸면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커진다.
【정답】④
정답 해설 :
(가)는 비례세, (나)는 누진세이다. ④ 조세 제도가 비례세에서 누진세로 바뀌면소득 재분배 효과가 커진다.
오답 피하기
① 재산세 및 소득세에는 주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②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에는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③ 누진세가 실시되면 과세 후의 소득 격차가 작아진다.
⑤ 조세 제도가 누진세에서 비례세로 바뀌면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커진다.
(가)는 과세대상금액에 비례하여 세액이 증가하므로 비례세이다. 반면에 (나)는 과세 대상 금액에 비례하여 세율이 증가하므로 누진세이다.
① 재산세나 소득세는 보통 직접세이고 누진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이다.
②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고 비례세이다.
③ 누진율이 적용되는 조세 제도를 실시하면 과세 전에 비해 과세 후에 소득 격차가 감소한다.
④ 비례세를 누진세로 바꾸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커진다.
⑤ 누진세를 비례세로 바꾸면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커진다.
【정답】④
11. 가~바의 사례를 외화의 수취와 지급에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구입하였다. 나.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였다. 다. 한류 열풍으로 한국을 찾은 일본 관광객들이 많은 돈을 쓰고 갔다. 라. 우리나라의 전자 회사가 미국에 반도체를 수출하고 수출대금을 받았다. 마. 우리나라의 정유 회사가 해외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수입대금을 지불하였다. 바.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을 자기 나라로 송금하였다. |
① 가, 다, 마 나, 라, 바
② 가, 다, 라 나, 마, 바
③ 가, 라, 바 나, 다, 마
④ 나, 라, 바 가, 다, 마
⑤ 나, 다, 마 가, 라, 바
정답 ②
정답 해설 :
외화 수취 요인 - 가, 다, 라
외화 지급 요인 - 나, 마, 바
외화의 수취란 외화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것을 말하고 외화의 지급이란 외화가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국내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외화를 국내로 들여 와야 한다. 외화의 수취이다.
나.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던 외화를 미국으로 가지고 나가야 한다. 외화의 지급이다.
다. 일본 관광객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돈을 쓰기 위해서는 외화를 가지고 들어 와야 한다. 외화의 수취이다.
라. 우리나라의 전자 회사가 미국에 반도체를 수출하고 수출 대금을 받았다면 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외화의 수취이다.
마. 우리나라의 정유 회사가 해외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수입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외화를 외국으로 가지고 나가야 한다. 외화의 지급이다.
바.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을 자기 나라로 송금하는 것은 외화가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다. 외화의 지급이다.
【정답】②
정답 해설 :
외화 수취 요인 - 가, 다, 라
외화 지급 요인 - 나, 마, 바
외화의 수취란 외화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것을 말하고 외화의 지급이란 외화가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국내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외화를 국내로 들여 와야 한다. 외화의 수취이다.
나.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던 외화를 미국으로 가지고 나가야 한다. 외화의 지급이다.
다. 일본 관광객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돈을 쓰기 위해서는 외화를 가지고 들어 와야 한다. 외화의 수취이다.
라. 우리나라의 전자 회사가 미국에 반도체를 수출하고 수출 대금을 받았다면 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외화의 수취이다.
마. 우리나라의 정유 회사가 해외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수입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외화를 외국으로 가지고 나가야 한다. 외화의 지급이다.
바.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을 자기 나라로 송금하는 것은 외화가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다. 외화의 지급이다.
【정답】②
12. 경제 현상과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가. 국내 총생산은 소비지출+투자지출+정부지출+수출로 계산할 수 있다. 나. 명목GDP는 생산량이 증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증가한다. 다. 더 나은 일자리를 찾거나 직장을 옮기는 직업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며 비자발적 실업에 속한다. 라. 명목 국내 총생산을 실질 국내 총생산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것을 GDP디플레이터라고 한다. 마. 경기침체와 통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한다. |
② 나, 라
③ 가, 다, 라
④ 나, 다, 라
⑤ 다, 라, 마
정답 ②
정답 해설 :
나. 명목GDP는 생산량이 증가하거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증가할 수 있다. 라. GDP 디플레이터는 물가지수의 대용으로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구한다.
오답 피하기
가. 국내 총생산은 소비 지출+투자지출+정부지출+순수출(수출-수입)의 합으로 구할 수 있다.
다.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에 속한다.
마. 경기침체와 함께 통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인플레이션)은 스테그플레이션이다.
가. 국내 총생산은 소비지출+투자지출+정부지출+(수출-수입) 즉 소비지출+투자지출+정부지출+순수출로 계산할 수 있다.
나. 명목 GDP는 당해 연도의 생산물을 당해 연도의 가격(경상 가격)으로 계산한 GDP이므로 생산량이 증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증가한다.
다. 실업은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으로 구분된다. 자발적 실업은 일자리가 주어졌음에도 현재의 임금 수준에서 일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로서 마찰적 실업이 대표적이다. 마찰적 실업은 근로자가 직장을 바꾸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으로, 좀 더 좋은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이라는 뜻에서 탐색적 실업이라고 한다.
라. GDP 디플레이터(GDP deflator)는 중요한 물가지수 중 하나인데, 아래 식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한 해의 명목국내총생산을 실질국내총생산으로 나누어 얻은 값에 100을 곱함으로써 간단히 구할 수 있다. 실질국내총생산은 기준이 되는 해의 가격에 기초해 구해지는 반면, 명목국내총생산은 고려 대상이 되는 바로 그 해의 가격에 기초해 구해진다. 그러므로 이 둘의 차이가 바로 그 기간 동안의 물가 변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마. 디플레이션시에는 통화의 가치가 상승한다. 경기 침체와 통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정답】②
정답 해설 :
나. 명목GDP는 생산량이 증가하거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증가할 수 있다. 라. GDP 디플레이터는 물가지수의 대용으로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구한다.
오답 피하기
가. 국내 총생산은 소비 지출+투자지출+정부지출+순수출(수출-수입)의 합으로 구할 수 있다.
다.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에 속한다.
마. 경기침체와 함께 통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인플레이션)은 스테그플레이션이다.
가. 국내 총생산은 소비지출+투자지출+정부지출+(수출-수입) 즉 소비지출+투자지출+정부지출+순수출로 계산할 수 있다.
나. 명목 GDP는 당해 연도의 생산물을 당해 연도의 가격(경상 가격)으로 계산한 GDP이므로 생산량이 증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증가한다.
다. 실업은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으로 구분된다. 자발적 실업은 일자리가 주어졌음에도 현재의 임금 수준에서 일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로서 마찰적 실업이 대표적이다. 마찰적 실업은 근로자가 직장을 바꾸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으로, 좀 더 좋은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이라는 뜻에서 탐색적 실업이라고 한다.
라. GDP 디플레이터(GDP deflator)는 중요한 물가지수 중 하나인데, 아래 식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한 해의 명목국내총생산을 실질국내총생산으로 나누어 얻은 값에 100을 곱함으로써 간단히 구할 수 있다. 실질국내총생산은 기준이 되는 해의 가격에 기초해 구해지는 반면, 명목국내총생산은 고려 대상이 되는 바로 그 해의 가격에 기초해 구해진다. 그러므로 이 둘의 차이가 바로 그 기간 동안의 물가 변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②
13. 밑줄 친 정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A국은 실업이 증가하고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A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러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
< 보 기 >
가. 국·공채 매입나. 기준 금리 인상 다. 지급준비율 인하 라. 흑자 재정 정책 실시 |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정답 ②
정답 해설 :
A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소비와 투자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확장 금융(통화) 및 재정 정책을 실시하였다. 나. 기준 금리 인상은 긴축 금융 정책에 해당한다. 라. 흑자 재정 정책은 긴축 재정 정책에 해당한다.
A국의 경제 상황은 불황이다. 불황은 총수요가 감소할 때 발생한다. 총수요가 감소하면 균형 GDP가 감소하여 생산이 줄고 실업이 증가한다. A국은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총수요를 증가시켜야 한다. 총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GDP가 증가하여 생산이 늘고 실업이 감소한다.
ㄱ.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입하면 통화량이 증가하여 총수요가 증가한다. 불황에 대한 대책이다.
ㄴ.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상하면 기업은 투자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기업의 투자지출이 감소하면 총수요가 감소하여 물가가 하락하게 된다. 호경기에 나타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이다.
ㄷ.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통화량이 증가하여 총수요가 증가한다. 불황에 대한 대책이다.
ㄹ. 정부가 흑자 재정을 실시한다는 것은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소득세의 세율을 올리면 처분가능소득이 감소하여 소비지출이 감소하게 된다. 총수요가 감소한다. 또한 세출을 줄인다는 것은 정부지출을 줄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시 총수요가 감소한다. 호경기에 나타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이다.
【정답】②
정답 해설 :
A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소비와 투자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확장 금융(통화) 및 재정 정책을 실시하였다. 나. 기준 금리 인상은 긴축 금융 정책에 해당한다. 라. 흑자 재정 정책은 긴축 재정 정책에 해당한다.
A국의 경제 상황은 불황이다. 불황은 총수요가 감소할 때 발생한다. 총수요가 감소하면 균형 GDP가 감소하여 생산이 줄고 실업이 증가한다. A국은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총수요를 증가시켜야 한다. 총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GDP가 증가하여 생산이 늘고 실업이 감소한다.
ㄱ.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입하면 통화량이 증가하여 총수요가 증가한다. 불황에 대한 대책이다.
ㄴ.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상하면 기업은 투자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기업의 투자지출이 감소하면 총수요가 감소하여 물가가 하락하게 된다. 호경기에 나타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이다.
ㄷ.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통화량이 증가하여 총수요가 증가한다. 불황에 대한 대책이다.
ㄹ. 정부가 흑자 재정을 실시한다는 것은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소득세의 세율을 올리면 처분가능소득이 감소하여 소비지출이 감소하게 된다. 총수요가 감소한다. 또한 세출을 줄인다는 것은 정부지출을 줄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시 총수요가 감소한다. 호경기에 나타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이다.
【정답】②
14. 밑줄 친 ㉠, ㉡과 같은 연구 방법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신입 사원들의 직장 생활을 주제로 A 연구자는 ㉠ 신입 사원들의 입사 성적과 근무 성적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고, B 연구자는 ㉡ 신입 사원들의 사내 문화 적응 과정을 연구하였다. |
② ㉠은 수집된 자료를 계량화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③ ㉡은 비공식적 자료의 수집과 활용을 중시한다.
④ ㉡은 현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해 감정이입의 방법을 중시한다.
⑤ ㉡은 직관적 통찰의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유리하다.
정답 ⑤
정답 해설 :
㉠은 양적 연구, ㉡은 질적 연구 방법에 해당한다.
⑤ 직관적 통찰은 질적 연구에 해당하지만, 연구 결과의 일반화는 양적 연구의 목적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양적 연구는 방법론적 일원론에 기초한다.
② 자료의 계량화는 양적 연구 방법의 특징에 해당한다.
③ 비공식적 자료는 질적 연구에서 이용된다.
④ 심층적 이해, 김정 이입 기법 등은 질적 연구에 해당한다.
신입 사원들의 입사 성적과 근무 성적 간의 상관 관계 연구는 실증적 연구 방법에 의한 것이고, 신입 사원들의 사내문화 적응 과정 연구는 해석적 연구 방법에 의한 것이다.
① 방법론적 일원론이란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이나 사회 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방법이 하나라는 것을 말한다. 실증적 연구 방법이 방법론적 일원론에 기초하고 있다.
② 수집된 자료를 계량화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 것은 실증적 연구 방법이다.
③ 비공식적 자료의 수집과 활용을 중시하는 것은 해석적 연구 방법이다.
④ 해석적 연구 방법은 현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해 감정이입의 방법을 중시한다.
⑤ 해석적 연구 방법이 직관적 통찰의 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석적 연구 방법은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곤란하다. 해석적 연구 방법은 인간의 행위에는 인간의 내심에 속하는 동기나 의도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관찰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자의 입장에 서서 그 행위자의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감정 이입 방법을 사용한다. 각각의 행위자 처한 상황은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 행위자의 이해는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에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해석적 연구 방법의 결과는 일반화하기 곤란한 것이다.
【정답】⑤
정답 해설 :
㉠은 양적 연구, ㉡은 질적 연구 방법에 해당한다.
⑤ 직관적 통찰은 질적 연구에 해당하지만, 연구 결과의 일반화는 양적 연구의 목적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양적 연구는 방법론적 일원론에 기초한다.
② 자료의 계량화는 양적 연구 방법의 특징에 해당한다.
③ 비공식적 자료는 질적 연구에서 이용된다.
④ 심층적 이해, 김정 이입 기법 등은 질적 연구에 해당한다.
신입 사원들의 입사 성적과 근무 성적 간의 상관 관계 연구는 실증적 연구 방법에 의한 것이고, 신입 사원들의 사내문화 적응 과정 연구는 해석적 연구 방법에 의한 것이다.
① 방법론적 일원론이란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이나 사회 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방법이 하나라는 것을 말한다. 실증적 연구 방법이 방법론적 일원론에 기초하고 있다.
② 수집된 자료를 계량화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 것은 실증적 연구 방법이다.
③ 비공식적 자료의 수집과 활용을 중시하는 것은 해석적 연구 방법이다.
④ 해석적 연구 방법은 현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해 감정이입의 방법을 중시한다.
⑤ 해석적 연구 방법이 직관적 통찰의 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석적 연구 방법은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곤란하다. 해석적 연구 방법은 인간의 행위에는 인간의 내심에 속하는 동기나 의도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관찰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자의 입장에 서서 그 행위자의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감정 이입 방법을 사용한다. 각각의 행위자 처한 상황은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 행위자의 이해는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에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해석적 연구 방법의 결과는 일반화하기 곤란한 것이다.
【정답】⑤
15. 다음은 사회·문화 시간에 부여된 모둠별 과제이다. 이를 통해 학습하고자 하는 문화의 속성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사례는?
| 선생님：조선 시대 여성의 복식 문화를 연구해 봅시다. A 모둠：저희는 유교가 끼친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B 모둠：저희는 경제 생활을 중심으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C 모둠：저희는 신분제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
② 과거의 문화는 기록을 통해 축적되어 전승된다.
③ 복식 문화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④ 한국인이라도 외국에서 성장하면 한국과 다른 언어와 가치관을 갖게 된다.
⑤ 한국인은 대문에 금줄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정답 해설 :
제시문에 설명된 문화의 속성은 총체성과 관련된 설명이다. ① 하나의 문화 요소의 변동이 전체적인 연쇄적 변동을 가져온다는 총체성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오답 피하기
② 문화의 축적성에 대한 설명이다.
③ 문화의 변동성에 대한 설명이다.
④ 문화의 학습성에 대한 설명이다.
⑤ 문화의 공유성에 대한 설명이다.
제시문은 조선 시대 여성의 복식 문화를 연구함에 있어서 유교가 끼친 영향, 경제 생활, 신분제와의 상관 관계를 모두 분석하고 있다. 이는 문화가 총체성을 갖기 때문이다.
① 인터넷의 발명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 오는 것은 문화의 속성 중 총체성과 관련이 있다. 총체성이란 문화는 여러 구성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인 관련을 맺으면서 존재하는 총체이므로 부분이 아닌 전체로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말한다. 문화 요소 간 상호 연관성 즉 총체성으로 인해 한 부분에 변동이 일어나면 연쇄적으로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주어 변동이 일어난다.
② 과거의 문화는 기록을 통해 축적되어 전승된다는 것은 문화의 축적성과 관련이 있다. 축적성이란 인간의 학습능력과 상징 체계를 통해 문화가 다음 세대로 전승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과 생활 양식이 더해져 복잡하고 다양해진다는 것을 말한다.
③ 복식 문화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은 문화의 속성 중 변동과 관련이 있다.
④ 한국인이라도 외국에서 성장하면 한국과 다른 언어와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은 문화의 학습성과 관련이 있다.
⑤ 한국인은 대문에 금줄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문화의 공유성과 관련이 있다. 문화의 공유성으로 인해 사회 구성원들은 서로의 행위를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으며 원활한 상호 작용이 가능하다.
【정답】①
정답 해설 :
제시문에 설명된 문화의 속성은 총체성과 관련된 설명이다. ① 하나의 문화 요소의 변동이 전체적인 연쇄적 변동을 가져온다는 총체성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오답 피하기
② 문화의 축적성에 대한 설명이다.
③ 문화의 변동성에 대한 설명이다.
④ 문화의 학습성에 대한 설명이다.
⑤ 문화의 공유성에 대한 설명이다.
제시문은 조선 시대 여성의 복식 문화를 연구함에 있어서 유교가 끼친 영향, 경제 생활, 신분제와의 상관 관계를 모두 분석하고 있다. 이는 문화가 총체성을 갖기 때문이다.
① 인터넷의 발명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 오는 것은 문화의 속성 중 총체성과 관련이 있다. 총체성이란 문화는 여러 구성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인 관련을 맺으면서 존재하는 총체이므로 부분이 아닌 전체로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말한다. 문화 요소 간 상호 연관성 즉 총체성으로 인해 한 부분에 변동이 일어나면 연쇄적으로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주어 변동이 일어난다.
② 과거의 문화는 기록을 통해 축적되어 전승된다는 것은 문화의 축적성과 관련이 있다. 축적성이란 인간의 학습능력과 상징 체계를 통해 문화가 다음 세대로 전승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과 생활 양식이 더해져 복잡하고 다양해진다는 것을 말한다.
③ 복식 문화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은 문화의 속성 중 변동과 관련이 있다.
④ 한국인이라도 외국에서 성장하면 한국과 다른 언어와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은 문화의 학습성과 관련이 있다.
⑤ 한국인은 대문에 금줄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문화의 공유성과 관련이 있다. 문화의 공유성으로 인해 사회 구성원들은 서로의 행위를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으며 원활한 상호 작용이 가능하다.
【정답】①
16. 사회 구조를 바라보는 ㈎, ㈏ 관점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학교는 교육을 통해 사회 성원의 사회화를 담당하고, 인력을 양성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높인다. ㈏ 학교는 기득권 집단의 이익을 반영한 교육내용을 다룸으로써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정당화하는데 기여한다. |
② ㈎는 사회 구성 요소들이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다고 본다.
③ ㈎는 특정 계층의 합의에 의해 사회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④ ㈏는 사회가 희소가치를 둘러싼 집단 간의 대립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본다.
⑤ ㈏는 사회 제도가 지배 계급의 이익 보호를 위한 수단이 된다고 주장한다.
정답 ③
정답 해설 :
(가)는 기능론, (나)는 갈등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③ 기능론은 사회 전체의 합의에 의해 사회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오답 피하기
① 사회 병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기능론에 해당한다.
② 기능론에 대한 설명이다.
④ 희소 가치를 둘러싼 집단 간의 대립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것은 갈등론에 해당한다.
⑤ 갈등론에 대한 설명이다.
(가)는 기능론, (나)는 갈등론적 관점에 입각하고 있다.
① 갈등과 대립을 일시적인 병리현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기능론적 관점이다. 기능론적 관점은 유기체가 항상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바와 같이, 예컨대 사람이 손을 다쳐 피를 흘리거나 병이 들면 여러 기관들이 작용하여 피를 멈추게 하고 병을 낳게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바와 같이, 사회는 항상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그 부분들이 통합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② 사회 구성 요소들이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기능론이다.
③ 기능론은 모든 사회는 그 성원들 사이의 가치 합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성원이 완전히 새로운 세대에 의해 교체되는 데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은 계속 유지된다고 본다. 사회 질서가 모든 사회 성원이 아닌 특정 집단의 합의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갈등론이다.
④ 갈등론은 사회가 희소가치를 둘러싼 집단 간의 대립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본다.
➄ 갈등론은 사회 제도가 지배 계급의 이익 보호를 위한 수단이 된다고 주장한다.
【정답】③
정답 해설 :
(가)는 기능론, (나)는 갈등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③ 기능론은 사회 전체의 합의에 의해 사회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오답 피하기
① 사회 병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기능론에 해당한다.
② 기능론에 대한 설명이다.
④ 희소 가치를 둘러싼 집단 간의 대립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것은 갈등론에 해당한다.
⑤ 갈등론에 대한 설명이다.
(가)는 기능론, (나)는 갈등론적 관점에 입각하고 있다.
① 갈등과 대립을 일시적인 병리현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기능론적 관점이다. 기능론적 관점은 유기체가 항상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바와 같이, 예컨대 사람이 손을 다쳐 피를 흘리거나 병이 들면 여러 기관들이 작용하여 피를 멈추게 하고 병을 낳게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바와 같이, 사회는 항상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그 부분들이 통합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② 사회 구성 요소들이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기능론이다.
③ 기능론은 모든 사회는 그 성원들 사이의 가치 합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성원이 완전히 새로운 세대에 의해 교체되는 데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은 계속 유지된다고 본다. 사회 질서가 모든 사회 성원이 아닌 특정 집단의 합의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갈등론이다.
④ 갈등론은 사회가 희소가치를 둘러싼 집단 간의 대립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본다.
➄ 갈등론은 사회 제도가 지배 계급의 이익 보호를 위한 수단이 된다고 주장한다.
【정답】③
17. 다음 중 정보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으로 지식과 정보가 중시된다.
② 전자 민주주의의 발달로 직접 민주 정치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③ 다품종 소량 생산에서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생산 방식이 전환되고 있다.
④ 사회적 관계 형성이 면대면 접촉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다.
⑤ 가정과 직장이 통합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정답 ③
정답 해설 :
③ 정보화 사회는 이전 산업 사회의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생산 방식이 전환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②, ④, ⑤ 정보화 사회에 대한 설명에 해당한다.
➂ 정보 사회에서는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이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정답】➂
정답 해설 :
③ 정보화 사회는 이전 산업 사회의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생산 방식이 전환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②, ④, ⑤ 정보화 사회에 대한 설명에 해당한다.
➂ 정보 사회에서는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이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정답】➂
18. 다음 글에 나타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한때 팝 음악을 주로 듣는 이들이 근거 없는 자부심에 한껏 고취되던 시절이 있었다. 그들이 펼치던 것은 ‘내가 듣는 음악이 수준 높은 음악이다’, ‘난 수준 낮은 한국 음악은 듣지 않는다’식의 논리로 이는 ㈎ 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게임동아 2012.7.2. 김한준)
|
② 집단 내 일체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③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타 문화를 평가한다.
④ 상대적 기준으로 타 문화를 평가하는 태도이다.
⑤ 세계화 시대에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태도이다.
정답 ①
정답 해설 :
제시문의 (가)는 문화 사대주의이다. ① 문화 사대주의에 빠질 경우 자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오답 피하기
② 집단 내 일체감 형성에 기여하는 것은 자문화 중심주의의 장점에 해당한다.
③ 자문화 중심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④ 문화 상대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⑤ 문화 상대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는 크게 문화 상대주의와 문화 절대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문화 절대주의는 다시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로 구분된다. 문화 상대주의와 문화 절대주의를 가르는 기준은 문화의 우열을 인정하는가이다. 문화 상대주의는 각각의 문화에 우열이 없다는 것이고, 문화 절대주의는 발전되고 좋은 문화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문화가 있다는 것이다.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타문화를 폄하하는 평가적 태도로 강력한 군사력과 결합될 경우 제국주의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에 문화 사대주의는 특정한 문화를 우수한 것으로 믿고 숭상하여 자문화를 과소 평가하고 경시하는 태도를 말한다. 따라서 ‘난 수준 낮은 한국 음악은 듣지 않는다’식의 논리는 문화사대주의이다.
①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것은 문화 사대주의이다.
② 집단 내 일체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은 자문화 중심 주의이다.
③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타 문화를 평가하는 것은 자문화 중심 주의이다.
④ 상대적 기준으로 타 문화를 평가하는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⑤ 세계화 시대에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정답】①
정답 해설 :
제시문의 (가)는 문화 사대주의이다. ① 문화 사대주의에 빠질 경우 자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오답 피하기
② 집단 내 일체감 형성에 기여하는 것은 자문화 중심주의의 장점에 해당한다.
③ 자문화 중심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④ 문화 상대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⑤ 문화 상대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는 크게 문화 상대주의와 문화 절대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문화 절대주의는 다시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로 구분된다. 문화 상대주의와 문화 절대주의를 가르는 기준은 문화의 우열을 인정하는가이다. 문화 상대주의는 각각의 문화에 우열이 없다는 것이고, 문화 절대주의는 발전되고 좋은 문화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문화가 있다는 것이다.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타문화를 폄하하는 평가적 태도로 강력한 군사력과 결합될 경우 제국주의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에 문화 사대주의는 특정한 문화를 우수한 것으로 믿고 숭상하여 자문화를 과소 평가하고 경시하는 태도를 말한다. 따라서 ‘난 수준 낮은 한국 음악은 듣지 않는다’식의 논리는 문화사대주의이다.
①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것은 문화 사대주의이다.
② 집단 내 일체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은 자문화 중심 주의이다.
③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타 문화를 평가하는 것은 자문화 중심 주의이다.
④ 상대적 기준으로 타 문화를 평가하는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⑤ 세계화 시대에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정답】①
19. 다음 사례에서 밑줄 친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우리 아버지는 27년간 구청에서 근무하시다가 2년 전 정년퇴임을 하였다. 지금은 ㉠공무원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 옆집 할머니는 73세로 자식도 없이 홀로 생활하고 있다. 소득이 없는 할머니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로 일정한 생계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다. |
② ㉠은 ㉡에 비해 사회적 약자 보호의 성격이 강하다.
③ ㉠은 ㉡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④ ㉡은 정부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⑤ ㉡은 ㉠에 비해 상호 부조의 성격이 강하다.
정답 ④
정답 해설 :
㉠은 사회 보험, ㉡은 공공 부조에 해당한다. ④ 공공 부조는 정부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오답 피하기
① 사회보험은 강제 가입이다.
② 사회적 약자 보호의 성격이 강한 것은 공공부조에 해당한다.
③ 소득 재분배 효과는 사회보험이 더 크다.
사회 보장 제도는 주로 금전적·물질적 지원을 하는 사회 보험과 공공부조 그리고 비물질적 보장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 부조 제도는 생계 능력이 없거나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상호 부조의 성격 보다는 소득 재분배의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공공 부조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수혜 대상자의 자활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생산적 복지 정책의 원리를 일부 도입하여 노력 여하에 따라 지원 정도를 달리하는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시험에서는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를 구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데, ‘보호’, ‘급여’, ‘기초’라는 용어가 보이면 99%의 확률로 공공 부조이다. 또한 생산적 복지는 사회 보험보다는 공공 부조와 관련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은 사회 보험에 해당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공공부조를 위한 법이다.
① 사회 보험은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회보험의 경우 피보험자, 기업주, 국가가 공동 부담하여 수익자도 소득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지만 공공부조는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즉 사회 보험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공공부조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사회 보험에 비해 공공 부조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④ 공공부조는 정부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⑤ 상호 부조란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 피보험자, 기업주, 국가가 분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호 부조의 성격이 강한 것은 사회 보험이다.
【정답】④
정답 해설 :
㉠은 사회 보험, ㉡은 공공 부조에 해당한다. ④ 공공 부조는 정부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오답 피하기
① 사회보험은 강제 가입이다.
② 사회적 약자 보호의 성격이 강한 것은 공공부조에 해당한다.
③ 소득 재분배 효과는 사회보험이 더 크다.
사회 보장 제도는 주로 금전적·물질적 지원을 하는 사회 보험과 공공부조 그리고 비물질적 보장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 부조 제도는 생계 능력이 없거나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상호 부조의 성격 보다는 소득 재분배의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공공 부조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수혜 대상자의 자활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생산적 복지 정책의 원리를 일부 도입하여 노력 여하에 따라 지원 정도를 달리하는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시험에서는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를 구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데, ‘보호’, ‘급여’, ‘기초’라는 용어가 보이면 99%의 확률로 공공 부조이다. 또한 생산적 복지는 사회 보험보다는 공공 부조와 관련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은 사회 보험에 해당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공공부조를 위한 법이다.
① 사회 보험은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회보험의 경우 피보험자, 기업주, 국가가 공동 부담하여 수익자도 소득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지만 공공부조는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즉 사회 보험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공공부조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사회 보험에 비해 공공 부조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④ 공공부조는 정부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⑤ 상호 부조란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 피보험자, 기업주, 국가가 분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호 부조의 성격이 강한 것은 사회 보험이다.
【정답】④
20.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세기의 수재’, ‘엄친딸 종결자’, ‘최고의 여성법학자’, ○○○. 32세에 한국계 최초로 하버드법대 교수에 임용되었다. 이후 4년만에 교수단 심사를 만장일치로 통과, ㉠ 아시아여성 최초로 ㉡ 하버드법대 종신교수로 선출되었다. ㉢ 하버드법대 종신교수 ○○○은 아메리칸발레학교, 줄리아드 예비학교, 예일대 학부, 옥스퍼드대 대학원, 하버드법대 대학원 학력까지 ㉣학부모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자녀가 재학하길 원하는 ㉤ 학교를 5군데나 거쳤다. 1월초 출간된 ○○○의 첫 에세이 '내가 보고 싶었던 세계'는 그녀의 화려한 이력에 가려진 예술에의 열정, 학업에의 끊임없는 정진, 그리고 자신의 직업에서 찾은 즐거움까지, ○○○ 교수의 일과 삶의 원칙에 애정이 덧입혀져 잔잔히 녹아든 책이다. (한국경제TV 2013.1.14. 인터넷뉴스팀) |
② ㉡은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③ ㉢은 ○○○의 외집단이다.
④ ㉣은 귀속 지위이다.
⑤ ㉤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정답 ⑤
정답 해설 :
⑤ ㉤ 학교는 공식적, 2차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 여성은 귀속 지위에 해당한다.
② ㉡ 종신 교수로 선출된 것은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
③ ㉢ ‘하버드 법대’는 내집단에 해당한다.
④ ㉣ ‘학부모’는 성취 지위에 해당한다.
① 아시아 여성은 귀속 지위이다. 귀속지위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어지는 지위를 말한다.
② 보상은 역할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역할 행동에 주어지는 것이다.
③ ○○○는 하버드 법대 종신 교수로 선출되었으므로 하버드 법대는 ○○○의 소속집단이며 내집단이다.
④ 학부모는 성취 지위이다. 성취지위는 후천적인 노력으로 획득한 지위를 말한다.
⑤ 학교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체계적으로 사회화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정답】⑤
정답 해설 :
⑤ ㉤ 학교는 공식적, 2차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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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여성은 귀속 지위에 해당한다.
② ㉡ 종신 교수로 선출된 것은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
③ ㉢ ‘하버드 법대’는 내집단에 해당한다.
④ ㉣ ‘학부모’는 성취 지위에 해당한다.
① 아시아 여성은 귀속 지위이다. 귀속지위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어지는 지위를 말한다.
② 보상은 역할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역할 행동에 주어지는 것이다.
③ ○○○는 하버드 법대 종신 교수로 선출되었으므로 하버드 법대는 ○○○의 소속집단이며 내집단이다.
④ 학부모는 성취 지위이다. 성취지위는 후천적인 노력으로 획득한 지위를 말한다.
⑤ 학교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체계적으로 사회화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정답】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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