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5일에 시행한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학습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① 관료제 모형의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② 조직 능력보다는 개인 능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③ 능률성보다는 문제 해결을 필수적 가치로 추구한다.
④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려 깊은 리더십이 필요하다.
[해설]
②(틀림).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은 조직구성원의 전문적 소양을 높이고, 팀학습을 통해 조직의 능력향상을 통해 조직이 직면하는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조직이다. 학습조직은 팀학습을 중시하기 때문에 단순한 개인 능력 향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②번처럼 ‘조직 능력보다는 개인 능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라는 표현은 잘못이다.
<관료조직과 학습조직의 비교>
[정답] ②
②(틀림).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은 조직구성원의 전문적 소양을 높이고, 팀학습을 통해 조직의 능력향상을 통해 조직이 직면하는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조직이다. 학습조직은 팀학습을 중시하기 때문에 단순한 개인 능력 향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②번처럼 ‘조직 능력보다는 개인 능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라는 표현은 잘못이다.
<관료조직과 학습조직의 비교>
| 구 분 | 관료조직 | 학습조직 |
| 편 익 | 조직적 권력(계층적 권력) | 개인적 권력(전문적 권력) |
| 지 향 | 업무 | 설계 |
| 업무 배분 |
원자적(atomistic) 구조 | 관계적 접근 |
| 의사결정의 틀 | 개인적 학습 | 조직적 학습 |
| 미래 행동 기반 |
최근의 과거 경험 | 온라인(on－line)학습 |
| 업무의 기초 |
독점적 권한 | 공동생산 |
| 행 동 | 합리적 목적 | 변화를 위한 학습 |
| 변화 발생 상황 |
조직의 자기 정체성 및 안정성 | 안정적 상태의 상실 |
| 업무 수행 |
자율적 행동 | 집합적(collective) 행동 |
| 목표 확인 |
계획된 일정 및 단위부서의 통제 | 공유된 의문과 통합된 인식 |
| 관리 개선 결과 |
통제된 생산성 | 강력한 생산성 |
2. 재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표준운영절차나 상례적 절차를 확립하여 원활하게 집행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② 부나 권리의 편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분포를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정책이다.
③ 누진세·사회보장·사회간접자본정책 등이 그 예이다.
④ 정책참여자들 간 이해대립으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해설]
③(틀림).
누진세제도와 사회보장정책 등은 재분배정책에 해당하지만, 사회간접자본(SOC) 구축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정책은 분배(배분)정책에 해당한다.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의 비교>
[정답] ③
③(틀림).
누진세제도와 사회보장정책 등은 재분배정책에 해당하지만, 사회간접자본(SOC) 구축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정책은 분배(배분)정책에 해당한다.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의 비교>
| 구 분 | 분배정책 | 재분배정책 |
| 행정이념 | 능률성, 효과성 | 형평성 |
| 계급 간의 대립 및 이데올로기적 성격 |
약함. | 강함. |
| 정책결정(정치) 양태 | 구유통 정치, logrolling, vote trading | 엘리트론적 정치 |
| 게임 양태 | non-zero sum game | zero sum game |
| 집행의 용이성 | 용이 | 곤란 |
| 비용 부담 | 불특정 다수가 비용 부담 | 고소득층이 비용 부담 |
| 수혜자 | 특정 개인, 기업체, 조직, 지역사회 등 | 저소득층 |
3. 베버(M.Weber)의 관료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층제에서 근무하는 관료는 봉사 대상인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관료는 ‘Sine ira et studio’의 정신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관료를 승진시킬 때에는 근무연한을 고려할 수 있다.
④ 보수를 받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은 관료라고 볼 수 없다.
[해설]
①(틀림).
베버(M.Weber)가 제시한 근대적 관료제는 각 직위 간의 관계가 명백하게 정의된 계서제적 구조를 그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베버(M.Weber)가 제시한 근대적 관료제에서는 관료의 국민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법규에 따라야 할 책임과 상관에 대한 계서적 책임이 강조된다.
②(옳음)
‘Sine ira et studio’는 ‘분노나 열정 없이’ 또는 ‘증오나 정열 없이’를 뜻하는 라틴어로서, 공(公)과 사(私)를 구별하고 사적인 감정을 업무수행에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비정의성(몰정의성, impersonality)을 의미한다. 비정의성(몰정의성, impersonality)은 베버(M.Weber)가 제시한 근대적 관료제의 특징에 해당한다.
③(옳음)
관료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연공서열(근속연수)에 의해 승진이 이루어진다.
④(옳음)
관료제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노동의 대가로서 반드시 급료를 규칙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조직체 내에서 구성원들이 급료를 받지 않고 무료 봉사하는 경우에는 관료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가족집단, 동창회, 자선사업집단 등은 관료제라고 할 수 없다(백완기, ｢행정학｣). 그런데 위 문제의 경우 보수를 받지 않고 관료제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관료라고 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기 때문에 위 설명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며, ①번 지문이 확실하게 틀렸기 때문에 ④번 지문은 상대적으로 보아 옳다고 본다.
[정답] ①
①(틀림).
베버(M.Weber)가 제시한 근대적 관료제는 각 직위 간의 관계가 명백하게 정의된 계서제적 구조를 그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베버(M.Weber)가 제시한 근대적 관료제에서는 관료의 국민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법규에 따라야 할 책임과 상관에 대한 계서적 책임이 강조된다.
②(옳음)
‘Sine ira et studio’는 ‘분노나 열정 없이’ 또는 ‘증오나 정열 없이’를 뜻하는 라틴어로서, 공(公)과 사(私)를 구별하고 사적인 감정을 업무수행에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비정의성(몰정의성, impersonality)을 의미한다. 비정의성(몰정의성, impersonality)은 베버(M.Weber)가 제시한 근대적 관료제의 특징에 해당한다.
③(옳음)
관료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연공서열(근속연수)에 의해 승진이 이루어진다.
④(옳음)
관료제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노동의 대가로서 반드시 급료를 규칙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조직체 내에서 구성원들이 급료를 받지 않고 무료 봉사하는 경우에는 관료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가족집단, 동창회, 자선사업집단 등은 관료제라고 할 수 없다(백완기, ｢행정학｣). 그런데 위 문제의 경우 보수를 받지 않고 관료제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관료라고 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기 때문에 위 설명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며, ①번 지문이 확실하게 틀렸기 때문에 ④번 지문은 상대적으로 보아 옳다고 본다.
[정답] ①
4. 예산 통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아닌 것은?
① 특별회계
② 목적세
③ 계속비
④ 수입대체경비
[해설]
③(틀림)
계속비는 예산 통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아니라 예산 한정성(시기적 한정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예산 통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는 특별회계, 기금,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수입금마련지출 등이 있다.
<전통적 예산원칙(입법부 우위, 통제, Neumark)과 그 예외>
[정답] ③
③(틀림)
계속비는 예산 통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아니라 예산 한정성(시기적 한정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예산 통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는 특별회계, 기금,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수입금마련지출 등이 있다.
<전통적 예산원칙(입법부 우위, 통제, Neumark)과 그 예외>
[정답] ③
5. 롤스(J.Rawls)의 정의론과 거리가 먼 것은?
①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
② 최대극대화의 원리
③ 차등의 원리
④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
[해설]
②(틀림).
롤스(J.Rawls)는 정의론에서 차등의 원칙으로서, 기회균등의 원칙이 전제된 상황에서의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그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극빈층)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최소극대화의 원칙(Maximin 기준)을 제시하였다.
<Rawls의 정의론에서의 정의의 두 원칙>
⑴ 정의의 제1원칙：평등한 자유의 원칙(principle of equal liberty)
⑵ 정의의 제2원칙：정당한 불평등의 조건
① 기회균등의 원칙
② 차등의 원칙(최소극대화, Maximin)
[정답] ②
②(틀림).
롤스(J.Rawls)는 정의론에서 차등의 원칙으로서, 기회균등의 원칙이 전제된 상황에서의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그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극빈층)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최소극대화의 원칙(Maximin 기준)을 제시하였다.
<Rawls의 정의론에서의 정의의 두 원칙>
⑴ 정의의 제1원칙：평등한 자유의 원칙(principle of equal liberty)
⑵ 정의의 제2원칙：정당한 불평등의 조건
① 기회균등의 원칙
② 차등의 원칙(최소극대화, Maximin)
[정답] ②
6.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래나 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인식하는 것으로, 자산·부채·수입·지출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회계 기법이다.
② 미지급금·부채성충당금 등을 포함하여 부채를 정확하게 측정한다.
③ 산출에 대한 원가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권화된 조직의 자율과 책임을 구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④ 이 제도를 사용하더라도 현금흐름보고서를 통해 현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며, 부채를 과소평가하는 현금주의 회계제도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해설]
①(틀림).
이 문제는 수익과 비용, 수입과 지출이라는 용어를 구별해야 풀 수 있는 문제이다. 발생주의(accrual basis) 회계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재정상태와 경영성과의 정확한 파악 가능)할 수 있다. ①에서 수입은 현금의 유입, 지출은 현금의 유출을 의미하는 용어이이다.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회계기법은 현금주의 회계제도이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⑴ 자산＝부채＋자본(순자산)
① 자산(assets)：금전, 권리, 동산, 부동산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자산은 경제적 자원이고, 소유권이 있어야 하며, 이를 취득할 때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유동자산(1년 이내 형태 변화)과 고정자산으로 나누어진다.
② 부채(liabilities)：미래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제적 의무를 말한다. 유동부채(1년 이내에 지급 기한 도래)와 고정부채로 나누어진다.
③ 순자산(자본, capital)：자본은 기업의 자산으로부터 부채를 차감하고 남은 잔여 지분으로서, 소유주의 지분을 의미한다. 정부회계의 경우 순자산(net asset) 개념을 사용한다.
⑵ 비용＋순이익＝수익
① 수익(revenues)：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투자행위를 통해 획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수익과 수입(receipt)은 구별된다. 수입은 현금의 유입을 의미한다.
② 비용(expenses)：일정 기간 수익을 얻기 위해 소비 또는 지출한 원가 또는 비용을 말한다. 비용과 지출(disbursement)은 구별된다. 지출은 현금의 유출을 의미한다.
[정답] ①
①(틀림).
이 문제는 수익과 비용, 수입과 지출이라는 용어를 구별해야 풀 수 있는 문제이다. 발생주의(accrual basis) 회계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재정상태와 경영성과의 정확한 파악 가능)할 수 있다. ①에서 수입은 현금의 유입, 지출은 현금의 유출을 의미하는 용어이이다.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회계기법은 현금주의 회계제도이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⑴ 자산＝부채＋자본(순자산)
① 자산(assets)：금전, 권리, 동산, 부동산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자산은 경제적 자원이고, 소유권이 있어야 하며, 이를 취득할 때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유동자산(1년 이내 형태 변화)과 고정자산으로 나누어진다.
② 부채(liabilities)：미래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제적 의무를 말한다. 유동부채(1년 이내에 지급 기한 도래)와 고정부채로 나누어진다.
③ 순자산(자본, capital)：자본은 기업의 자산으로부터 부채를 차감하고 남은 잔여 지분으로서, 소유주의 지분을 의미한다. 정부회계의 경우 순자산(net asset) 개념을 사용한다.
⑵ 비용＋순이익＝수익
① 수익(revenues)：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투자행위를 통해 획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수익과 수입(receipt)은 구별된다. 수입은 현금의 유입을 의미한다.
② 비용(expenses)：일정 기간 수익을 얻기 위해 소비 또는 지출한 원가 또는 비용을 말한다. 비용과 지출(disbursement)은 구별된다. 지출은 현금의 유출을 의미한다.
[정답] ①
7. 우리나라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회계 설립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 특별회계와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중앙정부 특별회계의 일례로 교육비특별회계가 있다.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모든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특별회계 대상이다.
④ 중앙정부의 기업특별회계에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와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을 받는 우편사업·우체국예금·양곡관리·조달특별회계가 있다.
[해설]
②(틀림).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자치에 따라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시·도)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①(옳음)
특별회계는 그 설립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 특별회계와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로 구분된다.
③(옳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지방직영기업이 운영하는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택지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관리자를 1명만 두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하나의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이 내용은 지방직영기업은 모두 지방자치단체 공기업특별회계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하다, 다만, 지방직영기업이 운영하는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④ 중앙정부의 기업특별회계에는 5개(우예양조책 : 우편사업, 우체국예금, 양곡관리, 조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가 있다.
[정답] ②
②(틀림).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자치에 따라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시·도)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①(옳음)
특별회계는 그 설립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 특별회계와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로 구분된다.
③(옳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지방직영기업이 운영하는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택지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관리자를 1명만 두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하나의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이 내용은 지방직영기업은 모두 지방자치단체 공기업특별회계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하다, 다만, 지방직영기업이 운영하는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④ 중앙정부의 기업특별회계에는 5개(우예양조책 : 우편사업, 우체국예금, 양곡관리, 조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가 있다.
[정답] ②
8. 신제도주의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제도주의는 원자화된 개인이 아니라 제도라는 맥락 속에서 전개되는 개인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②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는 독립변수일 수도 있고 종속변수일 수도 있다.
③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 의하면 행위자의 선호는 개인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④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전체주의(holism) 입장을 취하며, 주로 중범위 수준에서 분석을 수행한다.
[해설]
③(틀림).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개인의 선호는 안정적이며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이에 비해 역사적 제도주의와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행위자의 선호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
<신제도주의적 접근 방법의 비교>
[정답] ③
③(틀림).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개인의 선호는 안정적이며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이에 비해 역사적 제도주의와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행위자의 선호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
<신제도주의적 접근 방법의 비교>
[정답] ③
9. 립스키(M.Lipsky)의 일선관료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선관료들(street-level bureaucrats)은 시민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다.
② 일선관료들은 일반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을 가진다.
③ 일선관료들은 모호하고 대립적인 기대들이 존재하는 업무환경 때문에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④ 일선관료들의 재량권이 부족하여 업무가 지연된다.
[해설]
④(틀림).
일선행정관료의 직무의 자율성(재량권)은 상당히 광범위하다.
<일선행정관료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는 이유>
⑴ 일선행정관료들이 처한 업무 상황들은 일률적으로 정형화하기에는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다.
⑵ 일선행정관료들의 업무는 기계적이기보다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상황이 많다.
⑶ 재량권은 일선행정관료들이 고객들의 복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고 싶은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그들의 자부심을 높여 준다.
⑷ 상위관리자들은 확실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일선행정관료들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싶어하지만, 그러한 제한이 일선행정관료들에게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으로 인식되기 쉬우며, 일선행정관료들은 이러한 제한에 성공적으로 저항하곤 한다.
[정답] ④
④(틀림).
일선행정관료의 직무의 자율성(재량권)은 상당히 광범위하다.
<일선행정관료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는 이유>
⑴ 일선행정관료들이 처한 업무 상황들은 일률적으로 정형화하기에는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다.
⑵ 일선행정관료들의 업무는 기계적이기보다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상황이 많다.
⑶ 재량권은 일선행정관료들이 고객들의 복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고 싶은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그들의 자부심을 높여 준다.
⑷ 상위관리자들은 확실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일선행정관료들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싶어하지만, 그러한 제한이 일선행정관료들에게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으로 인식되기 쉬우며, 일선행정관료들은 이러한 제한에 성공적으로 저항하곤 한다.
[정답] ④
10. 신공공서비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업주의 가치를 추구한다.
② 고객이 아닌 시민을 위해 봉사한다.
③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한다.
④ 공익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해설]
①(틀림)
신공공서비스론은 기업주의 정신보다는 시민의식의 가치를 받아들이라고 주장한다.
<신공공서비스론이 제시한 7가지 원칙>
⑴ 고객이 아닌 시민에 대해 봉사하라.
⑵ 공익을 찾으려고 노력하라.
⑶기업주의 정신보다는 시민의식(citizenship)의 가치를 받아들여라.
⑷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하라.
⑸ 책임성이란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라.
⑹ 방향잡기보다는 봉사하기를 하라.
⑺ 단순히 생산성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받아들여라.
[정답] ①
①(틀림)
신공공서비스론은 기업주의 정신보다는 시민의식의 가치를 받아들이라고 주장한다.
<신공공서비스론이 제시한 7가지 원칙>
⑴ 고객이 아닌 시민에 대해 봉사하라.
⑵ 공익을 찾으려고 노력하라.
⑶기업주의 정신보다는 시민의식(citizenship)의 가치를 받아들여라.
⑷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하라.
⑸ 책임성이란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라.
⑹ 방향잡기보다는 봉사하기를 하라.
⑺ 단순히 생산성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받아들여라.
[정답] ①
11. 스마트 사회 및 스마트 정부의 모습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유연성·창의성·인간 중심 가치가 중시되는 사회이다.
② 정부는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알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스마트 워크의 확산으로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실시간으로 입력하기 때문에 효율성과 생산성이 제고된다.
④ 재난 발생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추구한다.
[해설]
④(틀림). 스마트 정부(smart government)는 재난 발생 후 사후 수습이 아니라 사전 예방을 중시하는 정부이다.
<스마트정부(smawrt government>
1. 의의
스마트 정부(smart government)란 진화된 IT기술과 정부 서비스 간 융·복합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매체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국민이 원하는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국민의 참여․소통으로 진화(進化)하는 선진화된 정부를 말한다. 이렇게 보면 스마트 정부는 결국 유비쿼터스 정부(ubiquitous government)이며, Government 3.0을 의미한다.
2.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정부서비스의 패러다임의 변화
3. 스마트 정부에서의 행정 서비스 변화
[정답] ④
④(틀림). 스마트 정부(smart government)는 재난 발생 후 사후 수습이 아니라 사전 예방을 중시하는 정부이다.
<스마트정부(smawrt government>
1. 의의
스마트 정부(smart government)란 진화된 IT기술과 정부 서비스 간 융·복합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매체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국민이 원하는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국민의 참여․소통으로 진화(進化)하는 선진화된 정부를 말한다. 이렇게 보면 스마트 정부는 결국 유비쿼터스 정부(ubiquitous government)이며, Government 3.0을 의미한다.
2.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정부서비스의 패러다임의 변화
3. 스마트 정부에서의 행정 서비스 변화
[정답] ④
12.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주민참여의 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의 조례 제정 청구
② 주민의 감사 청구
③ 주민총회
④ 주민소송
[해설]
③(틀림).
주민의 직접참정제도로 주민총회, 주민투표제도, 주민발안제도, 주민소환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투표제도, 주민발안제도(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소송제도 및 주민소환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총회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③
③(틀림).
주민의 직접참정제도로 주민총회, 주민투표제도, 주민발안제도, 주민소환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투표제도, 주민발안제도(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소송제도 및 주민소환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총회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③
13. 지방공공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국에서는 의무경쟁입찰제도가 최고가치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② 사바스(E.S.Savas)의 분류에 따르면, 계약·허가·보조금 등은 지방정부가 공급을 결정하고 민간부문이 생산을 담당하는 공급 유형에 속한다.
③ 니스카넨(W.Niskanen)의 예산극대화모형에 따르면, 관료들의 행태 때문에 지방정부의 예산 규모가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준보다 더 커질 수 있다.
④ 시민공동생산 논의는 시민과 지역주민을 정규 생산자로 파악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해설]
④(틀림).
공동생산(협동생산, Coproduction)은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공공서비스를 함께 협력하여 생산·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협동생산의 유형은 화재신고와 같은 개별적 공동생산부터 집단적 공동생산이나 집합적 공동생산과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이러한 협동생산이 처음부터 정부와 시민 또는 지역 주민 간에 공식적인 관계를 매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④번 지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민과 지역 주민을 정규 생산자로 파악하는 데에서 출발한다.’라는 표현은 잘못이다.
①(옳음)
강제적 경쟁입찰(CCT)은 1980년대 영국에서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을 공공조직과 민간기업 가운데 가장 효율적인 조직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한 방식을 일컫는다. CCT는 1997년 5월 총선에서 노동당이 승리한 후 2000년부터 ‘최고가치(BT；Best Value)’ 정책으로 바뀌게 된다.
②(옳음)
사바스(E.S.Savas)의 분류에 따르면, 계약·허가·보조금 등은 지방정부가 공급을 결정하고 민간부문이 생산을 담당하는 유형에 속하고, 바우처·자원봉사·자조·시장공급 등은 시장이 공급과 생산을 모두 책임지는 유형에 속한다.
③(옳음)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모형에 따르면, 관료들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기회주의 행태를 보이며, 이로 인해 공공재의 생산량이 최적 수준보다 두 배 정도 과다 생산된다. 이로 인해 예산 규모도 사회적 효율적 수준보다 더 커지게 된다.
[정답] ④
④(틀림).
공동생산(협동생산, Coproduction)은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공공서비스를 함께 협력하여 생산·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협동생산의 유형은 화재신고와 같은 개별적 공동생산부터 집단적 공동생산이나 집합적 공동생산과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이러한 협동생산이 처음부터 정부와 시민 또는 지역 주민 간에 공식적인 관계를 매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④번 지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민과 지역 주민을 정규 생산자로 파악하는 데에서 출발한다.’라는 표현은 잘못이다.
①(옳음)
강제적 경쟁입찰(CCT)은 1980년대 영국에서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을 공공조직과 민간기업 가운데 가장 효율적인 조직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한 방식을 일컫는다. CCT는 1997년 5월 총선에서 노동당이 승리한 후 2000년부터 ‘최고가치(BT；Best Value)’ 정책으로 바뀌게 된다.
②(옳음)
사바스(E.S.Savas)의 분류에 따르면, 계약·허가·보조금 등은 지방정부가 공급을 결정하고 민간부문이 생산을 담당하는 유형에 속하고, 바우처·자원봉사·자조·시장공급 등은 시장이 공급과 생산을 모두 책임지는 유형에 속한다.
③(옳음)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모형에 따르면, 관료들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기회주의 행태를 보이며, 이로 인해 공공재의 생산량이 최적 수준보다 두 배 정도 과다 생산된다. 이로 인해 예산 규모도 사회적 효율적 수준보다 더 커지게 된다.
[정답] ④
14. 다면평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충성심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② 작업집단의 팀워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③ 우리나라에서는 평가자를 행정기관 내부자에 국한한다.
④ 피평가자를 업무목표의 성취보다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에 급급하도록 만들 우려가 있다.
[해설]
③(틀림).
다면평가(집단평정)에서는 피평정자의 능력과 직무수행을 관찰할 기회가 있는 여러 방면의 사람(상관, 부하, 동료, 민원인 등)이 평정에 가담한다.
[정답] ③
③(틀림).
다면평가(집단평정)에서는 피평정자의 능력과 직무수행을 관찰할 기회가 있는 여러 방면의 사람(상관, 부하, 동료, 민원인 등)이 평정에 가담한다.
[정답] ③
15. 정부실패 및 행정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① 내부성 문제는 정부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② 경쟁적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실패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③ 뉴거버넌스적 접근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협력을 중시한다.
④ 신공공관리적 개혁은 경제적 효율성과 민주주의 책임성을 제고한다.
[해설]
④(틀림).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를 구분할 때, 신공공관리론은 신자유주의에 입각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반면, 뉴거버넌스는 공동체주의에 입각하여 민주성을 중시한다. 다만 뉴거버넌스는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함게 논의하여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정책효율성까지 담보할 수 있다고 본다.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차이점>
[정답] ④
④(틀림).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를 구분할 때, 신공공관리론은 신자유주의에 입각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반면, 뉴거버넌스는 공동체주의에 입각하여 민주성을 중시한다. 다만 뉴거버넌스는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함게 논의하여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정책효율성까지 담보할 수 있다고 본다.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차이점>
| 구분 기준 | 신공공관리론 | 뉴거버넌스 |
| 인식론적 기초 | 신자유주의 | 공동체주의 |
| 관리 기구 | 시장 | 연계망 |
| 관리 가치 | 결과, 효율성(능률성) | 과정(신뢰), 민주성(정책 효율성 확보) |
| 정부의 역할 | 방향잡기 | 방향잡기 |
| 방향잡기 중심에 정부 존재 |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의 평등한 관계 중시 | |
| 관료의 역할 | 공공기업가 | 조정자 |
| 작동원리 | 경쟁 (시장 메커니즘) |
협력체제 (신뢰) |
| 서비스 | 민영화, 민간위탁 | 공동공급 (시민·기업 참여) |
| 관리 방식 | 고객 지향 | 임무 중심 |
| 분석 수준 | 조직 내 | 조직 간 |
| 행정의 성격 | 공사행정신일원론 | 정치행정신일원론 |
| Schachter 이론 | 정부재창조론 | 시민재창조론 |
[정답] ④
16. 성과중심주의에 입각한 성과관리의 효용 또는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① 목표성취도에 유인기제를 연결하기 때문에 관리 대상자들이 성과목표를 매우 높게 설정하는 행동 경향을 보인다.
② 관료적 조직문화의 변화를 유도한다.
③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압력단체들의 개입 때문에 성과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되기 어렵다.
④ 업무수행과 성과 사이에 개입하는 변수들이 많아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해설]
①(틀림).
성과중심주의에 입각한 성과관리에서는 목표성취도에 유인기제를 연결하기 때문에 관리 대상자들이 성과목표를 낮게 설정함으로써 목표성취도를 높여 더 많은 인센티브(incentive)를 취하려는 행동 경향을 보인다.
<효과성(목표달성도)의 한계>
⑴ 비용 개념 미포함：효과성의 개념을 이와 같이 이해할 때에는 투입(비용)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지 않다.
⑵ 낮은 수준의 목표 설정 경향：효과성은 목표 설정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10만 명의 실업자를 구제하였을 때, 목표가 11만 명이라면 미달이고, 9만 명이라면 달성이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최소치로 설정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정답] ①
①(틀림).
성과중심주의에 입각한 성과관리에서는 목표성취도에 유인기제를 연결하기 때문에 관리 대상자들이 성과목표를 낮게 설정함으로써 목표성취도를 높여 더 많은 인센티브(incentive)를 취하려는 행동 경향을 보인다.
<효과성(목표달성도)의 한계>
⑴ 비용 개념 미포함：효과성의 개념을 이와 같이 이해할 때에는 투입(비용)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지 않다.
⑵ 낮은 수준의 목표 설정 경향：효과성은 목표 설정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10만 명의 실업자를 구제하였을 때, 목표가 11만 명이라면 미달이고, 9만 명이라면 달성이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최소치로 설정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정답] ①
17. 행정윤리 및 행정통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절차법-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한다.
②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조직의 불법행위를 언론이나 국회 등 외부에 알린 조직 구성원을 보호한다.
③ 옴부즈만(ombudsman)-행정이 잘못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 준다.
④ 백지신탁-4급 이상 공무원은 이해의 충돌을 막기 위해 보유한 부동산을 수탁기관에 신탁해야 한다.
[해설]
④(틀림)
주식백지신탁의 대상자는 재산등록대상자(4급 이상 공무원 등)자 아니라 재산공개대상자(1급 이상 공무원 등)이다.
<재산공개 대상자의 주식의 매각 및 신탁제도>
재산공개 대상자 등(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 또는 투자신탁(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 또는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해당 주식을 매각하게 하거나 신탁 또는 투자신탁(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④
④(틀림)
주식백지신탁의 대상자는 재산등록대상자(4급 이상 공무원 등)자 아니라 재산공개대상자(1급 이상 공무원 등)이다.
<재산공개 대상자의 주식의 매각 및 신탁제도>
재산공개 대상자 등(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 또는 투자신탁(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 또는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해당 주식을 매각하게 하거나 신탁 또는 투자신탁(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④
18. 직위분류제 분류 구조와 관련된 개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 ㉡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그 곤란성·책임 수준 및 자격 수준이 상당히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모든 직위를 포함하는 것 ㉢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 ㉣ 직무의 종류가 유사한 직렬의 군 |
| ㉠ | ㉡ | ㉢ | ㉣ | |
| ① | 직위 | 등급 | 직류 | 직군 |
| ② | 직렬 | 등급 | 직군 | 직류 |
| ③ | 직위 | 직급 | 직류 | 직군 |
| ④ | 직렬 | 직급 | 직군 | 직류 |
[해설]
㉠은 직위, ㉡은 등급, ㉢은 직류, ㉣은 직군에 해당한다.
[정답] ①
㉠은 직위, ㉡은 등급, ㉢은 직류, ㉣은 직군에 해당한다.
[정답] ①
19. 하이예스(M.Hayes)는 정책결정 상황을 참여자들 간 목표 합의 여부, 수단적 지식 합의 여부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구분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책결정 상황의 분류>
| 구 분 | 목표 갈등 | 목표 합의 |
| 수단적 지식 갈등 | Ⅰ | Ⅱ |
| 수단적 지식 합의 | Ⅲ | Ⅳ |
② 상황Ⅱ에서는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모형에 따라 정책이 결정된다.
③ 상황Ⅲ에서는 수단에 대한 합의로 인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④ 상황Ⅳ에서는 비교적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해설]
③(틀림)
Hayes의 모형은 Daft나 Thompson의 모형과 유사하다. 상황Ⅲ과 같이 수단(인과관계, 수단적·기술적 지식)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져 있지만, 목표(선호, 문제)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경우 합리적 의사결정보다는 타협에 의한 의사결정이 나타난다.
<Daft의 모형>
Daft는 문제에 대한 합의와 기술적 지식에 대한 합의를 기준으로 네 가지 의사결정 상황을 제시하고, 각각의 전략을 제시한다.
*문제에 대한 합의 수준은 높고 기술적 지식에 관한 합의 수준이 낮은 점증적 모형에서는 직관적인 판단과 시행착오에 의한다.
[정답] ③
③(틀림)
Hayes의 모형은 Daft나 Thompson의 모형과 유사하다. 상황Ⅲ과 같이 수단(인과관계, 수단적·기술적 지식)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져 있지만, 목표(선호, 문제)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경우 합리적 의사결정보다는 타협에 의한 의사결정이 나타난다.
<Daft의 모형>
Daft는 문제에 대한 합의와 기술적 지식에 대한 합의를 기준으로 네 가지 의사결정 상황을 제시하고, 각각의 전략을 제시한다.
| 구 분 | 문제(선호) 합의 | ||
| 유 | 무 | ||
| 기술적 지식 (인과관계) 합의 |
유 | 계산 전략 (관리과학) |
타협과 연합형성 전략 (카네기모형) |
| 무 | 판단과 시행착오 전략 (점증모형) |
타협·판단·영감·모방 전략 (카네기·점증·쓰레기통모형) |
|
[정답] ③
20. 대표관료제이론이 상정하는 효과를 모두 고른 것은?
| ㉠ 다양한 집단을 참여시킴으로써 정부 관료제를 민주화하는 데 기여한다. ㉡ 공무원 신분보장을 통해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한다. ㉢ 기회균등의 원칙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한다. ㉣ 정당의 대중화와 정당정치 발달에 기여한다. ㉤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제고한다. |
② ㉠, ㉢, ㉤
③ ㉡, ㉢, ㉣
④ ㉢, ㉣, ㉤
[해설]
㉠㉢㉤이 대표관료제의 효과이다. ㉡은 실적주의(실적제) 또는 직업공무원제의 장점에 해당하고, ㉣은 엽관주의(엽관제)의 장점에 해당한다.
<대표관료제의 정당화 근거(도입 필요성)>
⑴ 정부관료제의 대표성 및 대응성 강화：대표관료제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키며,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확보에 기여한다.
⑵ 내부통제(비공식적 내부통제)의 강화：대표관료제는 정부 밖에서 관료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내에 다양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들어가 상호 견제를 통해 대표성을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대표관료제는 외재적 통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라고 볼 수 있다.
⑶ 기회균등 보장：기회균등의 적극적·실질적인 보장으로 실적제의 폐단을 시정한다. 그동안 교육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실질적인 기회균등의 보장으로 본다.
⑷ 수직적 형평성 제고：공직 임용의 수직적 형평성(약자 보호)을 제고하며, 기회의 평등보다 결과의 평등을 중시한다.
⑸ 정치적 중립성(정책의 대표성)의 실질적 보장：대표관료제는 관료 임용 후 원래 소속되었던 집단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주창하기 때문에 일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표관료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기존의 정치적 중립성이 형식적 중립성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관료들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주창을 통해 국민 전체의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표관료제의 한계(비판)>
⑴ 국민주권의 원리 위반：공직 내부의 인적 대표성에 의한 자율통제에 맡기는 것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비민주적일 수 있다. 공직에 대한 통제는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과 의회에 의한 통제가 보다 더 민주적이고 효과적이다.
⑵ 구성론적 대표성 확보의 어려움：동태적인 관료제, 동태적인 인구 변화 상황에서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어렵다.
⑶ 역할론적 대표성 확보의 어려움：공무원의 결정행위는 단지 출신집단의 이익과 가치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리고 태도적 대표성이 실질적 대표성(행동)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피동적(구성론적) 대표성이 능동적(역할론적) 대표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⑷ 채용 전과 후의 이해관계 변화：공직 임용 후의 재사회화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⑸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의 원칙에 배치：대표관료제는 특정 집단 출신에게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혜택을 주게 된다. 따라서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⑹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능률성의 저하：대표관료제는 할당제를 통해 공무원을 임용하기 때문에 시험성적이 낮은 사람이 임용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실적주의 인사를 훼손하며,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⑺ 역차별의 우려：대표관료제는 역차별을 낳고(수평적 형평성 저해), 사회분열(집단별 분리주의)을 조장할 수 있다.
[정답] ②
㉠㉢㉤이 대표관료제의 효과이다. ㉡은 실적주의(실적제) 또는 직업공무원제의 장점에 해당하고, ㉣은 엽관주의(엽관제)의 장점에 해당한다.
<대표관료제의 정당화 근거(도입 필요성)>
⑴ 정부관료제의 대표성 및 대응성 강화：대표관료제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키며,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확보에 기여한다.
⑵ 내부통제(비공식적 내부통제)의 강화：대표관료제는 정부 밖에서 관료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내에 다양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들어가 상호 견제를 통해 대표성을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대표관료제는 외재적 통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라고 볼 수 있다.
⑶ 기회균등 보장：기회균등의 적극적·실질적인 보장으로 실적제의 폐단을 시정한다. 그동안 교육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실질적인 기회균등의 보장으로 본다.
⑷ 수직적 형평성 제고：공직 임용의 수직적 형평성(약자 보호)을 제고하며, 기회의 평등보다 결과의 평등을 중시한다.
⑸ 정치적 중립성(정책의 대표성)의 실질적 보장：대표관료제는 관료 임용 후 원래 소속되었던 집단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주창하기 때문에 일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표관료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기존의 정치적 중립성이 형식적 중립성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관료들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주창을 통해 국민 전체의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표관료제의 한계(비판)>
⑴ 국민주권의 원리 위반：공직 내부의 인적 대표성에 의한 자율통제에 맡기는 것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비민주적일 수 있다. 공직에 대한 통제는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과 의회에 의한 통제가 보다 더 민주적이고 효과적이다.
⑵ 구성론적 대표성 확보의 어려움：동태적인 관료제, 동태적인 인구 변화 상황에서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어렵다.
⑶ 역할론적 대표성 확보의 어려움：공무원의 결정행위는 단지 출신집단의 이익과 가치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리고 태도적 대표성이 실질적 대표성(행동)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피동적(구성론적) 대표성이 능동적(역할론적) 대표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⑷ 채용 전과 후의 이해관계 변화：공직 임용 후의 재사회화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⑸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의 원칙에 배치：대표관료제는 특정 집단 출신에게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혜택을 주게 된다. 따라서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⑹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능률성의 저하：대표관료제는 할당제를 통해 공무원을 임용하기 때문에 시험성적이 낮은 사람이 임용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실적주의 인사를 훼손하며,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⑺ 역차별의 우려：대표관료제는 역차별을 낳고(수평적 형평성 저해), 사회분열(집단별 분리주의)을 조장할 수 있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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