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에 시행한 소방직 9급 공무원 시험 사회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제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행정기관이 위법·부당한 처분 혹은 부작위로 말미암은 국민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
② 행정소송
③ 위헌법률심판
④ 국가배상청구
【해설】행정 구제 제도
① (O)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권리 구제를 구하는 제도이다.
② (X) 행정소송은 법원이 공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 제도이다.
③ (X)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해서 위헌인 경우, 법류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다.
④ (X) 국가배상청구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손해를 배상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정답 ①
① (O)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권리 구제를 구하는 제도이다.
② (X) 행정소송은 법원이 공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 제도이다.
③ (X)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해서 위헌인 경우, 법류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다.
④ (X) 국가배상청구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손해를 배상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정답 ①
2. A국의 전체인구는 100만명, 15세 이상 인구는 80만명, 경제활동 인구는 50만명, 비경제활동인구는 30만명, 취업자는 45만명, 실업자는 5만명일 때, 실업률은?
① 5.00%
② 6.25%
③ 10.00%
④ 16.67%
【해설】실업률
실업률=실업자/취업자+실업자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업률은 5/5+45=10%
① (X)
② (X)
③ (O)
④ (X)
정답 ③
실업률=실업자/취업자+실업자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업률은 5/5+45=10%
① (X)
② (X)
③ (O)
④ (X)
정답 ③
3. 다음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미국식 대통령제와 달리 의원내각제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
②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④ 국회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를 할 수 있다.
【해설】정부형태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제이다.
②③④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적 요소이다.
①은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지 않다.
① (X)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
② (O)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헌법 제52조)
③ (O) 국회의원과 각료의 겸직 허용(국회법 제29조)
④ (O) 국회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헌법 제63조)
정답 ①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제이다.
②③④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적 요소이다.
①은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지 않다.
① (X)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
② (O)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헌법 제52조)
③ (O) 국회의원과 각료의 겸직 허용(국회법 제29조)
④ (O) 국회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헌법 제63조)
정답 ①
4. 다음 글의 ( )안에 알맞은 말이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 다른 조건들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하는 미국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 )하고, 수출하는 한국 상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 ) 한다. |
② 상승 - 하락
③ 하락 - 상승
④ 상승 - 상승
【해설】환율의 상승과 하락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비율을 환율이라고 한다.
·환율하락=우리나라 원화 가치의 상승=원화 강세=원화 평가 절상
·환율상승=우리나라 원화 가치의 하락=원화 약세=원화 평가 절하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이 하락하여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수출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상승하여 수출이 감소한다.
③ 환율이 하락하면 미국(수입)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하락하고 한국(수출) 상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상승한다(하락-상승).
정답 ③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비율을 환율이라고 한다.
·환율하락=우리나라 원화 가치의 상승=원화 강세=원화 평가 절상
·환율상승=우리나라 원화 가치의 하락=원화 약세=원화 평가 절하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이 하락하여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수출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상승하여 수출이 감소한다.
③ 환율이 하락하면 미국(수입)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하락하고 한국(수출) 상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상승한다(하락-상승).
정답 ③
5.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당면한 국제문제는 무엇인가?
| · 전지구적 온실가스 배출 · 주변열강의 핵폐기물의 투기문제 · 봄철 황사로 인한 호흡기 질환의 증가 |
② 환경문제
③ 인권문제
④ 경제문제
【해설】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
특정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온실가스, 핵폐기물, 호흡기 질환 등 인간이 만들어낸 위험에 의해 전 지구적 차원에서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문의 내용은 환경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① (X)
② (O)
③ (X)
④ (X)
정답 ②
특정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온실가스, 핵폐기물, 호흡기 질환 등 인간이 만들어낸 위험에 의해 전 지구적 차원에서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문의 내용은 환경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① (X)
② (O)
③ (X)
④ (X)
정답 ②
6. 사회문화현상 연구 방법 중 질적 연구에 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은?
① 일반적으로 가설을 설정한다.
②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
③ 일반화 법칙의 정립을 추구한다.
④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활용한다.
【해설】다양한 사회 과학 연구 방법
① (X) 양적 연구에서 가설을 설정한다.
② (X) 추상적 개념을 관찰 가능한 개념으로 정의하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양적 연구 방법에 해당한다.
③ (X) 양적 연구에서는 가설을 결론으로 도출하여 일반화시킴으로써 하나의 법칙정립을 추구한다.
④ (O) 인간의 행위를 직접 관찰하고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중시하는 것은 질적 연구에 해당한다.
정답 ④
① (X) 양적 연구에서 가설을 설정한다.
② (X) 추상적 개념을 관찰 가능한 개념으로 정의하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양적 연구 방법에 해당한다.
③ (X) 양적 연구에서는 가설을 결론으로 도출하여 일반화시킴으로써 하나의 법칙정립을 추구한다.
④ (O) 인간의 행위를 직접 관찰하고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중시하는 것은 질적 연구에 해당한다.
정답 ④
7. 다음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자동차 사용이 보편화되었으나, 교통질서의식이 부족하여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인터넷 사용이 급속히 확산되는 반면에 인터넷 사용예절부족과 악성댓글,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② 문화지체
③ 문화 변동
④ 문화 융합
【해설】문화지체
① (X) 문화 접변은 다른 문화와 접촉하면서 일어난 문화변동이다.
② (O) 비물질적 영역이 물질적 영역의 변동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③ (X) 한 사회의 문화가 내적으로 변동(내재적 변동)하거나, 다른 문화와 접촉하면서 변화하는 과정(외재적 변동)을 문화 변동이라고 한다.
④ (X) 서로 다른 문화 요소가 결합해서 기존의 두 문화 요소와 다른 성격의 문화가 나타난 것을 문화 융합이라고 한다.
정답 ②
① (X) 문화 접변은 다른 문화와 접촉하면서 일어난 문화변동이다.
② (O) 비물질적 영역이 물질적 영역의 변동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③ (X) 한 사회의 문화가 내적으로 변동(내재적 변동)하거나, 다른 문화와 접촉하면서 변화하는 과정(외재적 변동)을 문화 변동이라고 한다.
④ (X) 서로 다른 문화 요소가 결합해서 기존의 두 문화 요소와 다른 성격의 문화가 나타난 것을 문화 융합이라고 한다.
정답 ②
8. 교환의 의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분업의 조건이다.
② 이익의 양을 같게 해 빈부격차를 해소한다.
③ 경제 주체간 상호 의존성을 높여준다.
④ 재화의 희소성을 줄인다.
【해설】자유 교환의 원리
① (O) 생산 과정 단계를 세분화하여 여러 사람이 나누어 맡는 것을 분업이라 한다. 분업을 통해 가장 잘 생산할 수 있는 전문가에 의한 생산이 이루어짐으로서 품질 좋은 재화와 서비스가 풍부하게 생산된다.
② (X) 생산물의 자유로운 교환을 통해 경제 사회의 구성원들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교환을 통해서 이익의 양이 동일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농산물에서 생산자보다 중간거래자들이 이익을 많이 누리고 있다.
③ (O) 자유 교환을 통하여 경제 주체간의 상호 의존성이 심화된다.
④ (O) 시장에서 거래 당사자들은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서로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하여 사용함으로써 희소성이 감소한다.
정답 ②
① (O) 생산 과정 단계를 세분화하여 여러 사람이 나누어 맡는 것을 분업이라 한다. 분업을 통해 가장 잘 생산할 수 있는 전문가에 의한 생산이 이루어짐으로서 품질 좋은 재화와 서비스가 풍부하게 생산된다.
② (X) 생산물의 자유로운 교환을 통해 경제 사회의 구성원들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교환을 통해서 이익의 양이 동일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농산물에서 생산자보다 중간거래자들이 이익을 많이 누리고 있다.
③ (O) 자유 교환을 통하여 경제 주체간의 상호 의존성이 심화된다.
④ (O) 시장에서 거래 당사자들은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서로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하여 사용함으로써 희소성이 감소한다.
정답 ②
9. 경제 안정화를 위한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기침체시에는 세율 인하
② 경기과열시에는 긴축 재정
③ 경기침체시에는 재할인울 인하
④ 경기과열시에는 지급준비율 인하
【해설】 재정 안정화 정책
① (O) 경기침체시에는 세율은 인하하여 소비와 투자를 증가시킨다.
② (O) 경기과열시에는 긴축재정을 통하여 경기 안정화를 추구한다.
③ (O) 경기침체시에는 재할인율을 인하하여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증가시켜 경기를 활성화한다.
④ (X) 경기 과열시에는 지급 준비율을 인상한다.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은행의 대출이 감소하고 소비와 투자가 억제되어 경기가 진정된다.
정답 ④
① (O) 경기침체시에는 세율은 인하하여 소비와 투자를 증가시킨다.
② (O) 경기과열시에는 긴축재정을 통하여 경기 안정화를 추구한다.
③ (O) 경기침체시에는 재할인율을 인하하여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증가시켜 경기를 활성화한다.
④ (X) 경기 과열시에는 지급 준비율을 인상한다.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은행의 대출이 감소하고 소비와 투자가 억제되어 경기가 진정된다.
정답 ④
10. 다음 중 문화의 일반적인 속성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진보성
② 축적성
③ 공유성
④ 총체성
【해설】 문화의 속성
문화의 속성으로는 공유성, 학습성, 총체성, 변동성 등이 있다.
① (X) 문화가 일정한 방향으로 진보한다는 것은 문화의 일반적인 속성이 아니다.
② (O) 문화는 세대 간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 문화는 학습 능력과 상징 체계를 통해 다음 세대로 전승된다.
③ (O) 한 사회 구성원들은 언어, 행동 양식, 사고 방식을 공유한다.
④ (O) 문화의 한 부분의 변동은 연쇄적으로 다른 부분에 영향을 끼친다.
정답 ①
문화의 속성으로는 공유성, 학습성, 총체성, 변동성 등이 있다.
① (X) 문화가 일정한 방향으로 진보한다는 것은 문화의 일반적인 속성이 아니다.
② (O) 문화는 세대 간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 문화는 학습 능력과 상징 체계를 통해 다음 세대로 전승된다.
③ (O) 한 사회 구성원들은 언어, 행동 양식, 사고 방식을 공유한다.
④ (O) 문화의 한 부분의 변동은 연쇄적으로 다른 부분에 영향을 끼친다.
정답 ①
11. (가)와 비교하여 (나)가 가지는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 (나) |
| 1선거구 1인의 대표 선출 | 1선거구 2~5인의 대표선출 |
② 선거비용은 적게든다.
③ 정국이 비교적 안정된다.
④ 당선자의 대표성이 낮아진다.
【해설】선거구제
(가) 소선거구제, (나) 중·대선거구제
① (X) 소선거구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② (X) 선거 관리가 용이하고 선거 비용이 적은 것은 소선거구제의 장점에 해당한다.
③ (X)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선출하여 거대 정당에게 유리하며, 정국이 안정된다는 장점이 있다.
④ (O)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명을 선출하기 때문에 당선자간 대표성의 차이가 발생한다.
정답 ④
(가) 소선거구제, (나) 중·대선거구제
① (X) 소선거구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② (X) 선거 관리가 용이하고 선거 비용이 적은 것은 소선거구제의 장점에 해당한다.
③ (X)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선출하여 거대 정당에게 유리하며, 정국이 안정된다는 장점이 있다.
④ (O)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명을 선출하기 때문에 당선자간 대표성의 차이가 발생한다.
정답 ④
12. 다음 글에서 나타난 정치 사상 또는 사회 이론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불안정한 생명, 재산 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권리를 국가에 위임, 국가에 복종하기로 상호 간에 혹은 군주와 계약을 체결한다. |
<보 기>
㉠ 사회명목론㉡ 사회계약설 ㉢ 사회실재론 ㉣ 사회유기체설 |
② ㉠㉣
③ ㉡㉢
④ ㉢㉣
【해설】사회계약설과 개인과 사회의 관계
① (O) 사회는 개인 간의 계약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는 사회명목론이다.
② (O) 사회계약론은 사회 구성원의 합의로 국가가 성립했고 이에 따라 국가 권력이 부여되었다고 본다.
③ (X) 사회는 개인과는 독립적인 존재로 보는 사회실재론이다.
④ (X) 사회 구성원들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콩트와 스펜서의 유기체론이 대표적이다.
정답 ①
① (O) 사회는 개인 간의 계약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는 사회명목론이다.
② (O) 사회계약론은 사회 구성원의 합의로 국가가 성립했고 이에 따라 국가 권력이 부여되었다고 본다.
③ (X) 사회는 개인과는 독립적인 존재로 보는 사회실재론이다.
④ (X) 사회 구성원들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콩트와 스펜서의 유기체론이 대표적이다.
정답 ①
13. 사회의 중요한 정책을 대중이 결정하고 주도하는 사회를 대중사회라고 한다. 다음에서 대중사회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경제의 발전
② 의무교육의 실시
③ 향락적 문화의 발달
④ 보통선거의 확립
【해설】대중 민주주의
① (O) 경제가 발전하면 풍요로운 삶을 통하여 대중의 의식이 성장하고 사회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② (O) 초·중학교 의무교육을 통하여 사회 정책에 대한 대중의 참여 의식이 적극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③ (X) 향락적 문화의 발달은 대중의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④ (O) 보통선거를 통하여 대중 민주주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정답 ③
① (O) 경제가 발전하면 풍요로운 삶을 통하여 대중의 의식이 성장하고 사회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② (O) 초·중학교 의무교육을 통하여 사회 정책에 대한 대중의 참여 의식이 적극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③ (X) 향락적 문화의 발달은 대중의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④ (O) 보통선거를 통하여 대중 민주주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정답 ③
14. 다음에서 국민의 기본권 중 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① 복지국가가 출현하면서 등장한 기본권이다.
② ‘국가에의 자유’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③ 소극적 포괄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④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는 성격을 갖는다.
【해설】기본권
① (X) 복지국가의 출현으로 등장한 것은 사회권이다.
② (X) 국가에의 자유는 참정권과 관련된다.
③ (X) 자유권이 소극적 포괄적 권리의 성격을 가진다.
④ (O)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는 성격을 가진다.
정답 ④
① (X) 복지국가의 출현으로 등장한 것은 사회권이다.
② (X) 국가에의 자유는 참정권과 관련된다.
③ (X) 자유권이 소극적 포괄적 권리의 성격을 가진다.
④ (O)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는 성격을 가진다.
정답 ④
15. 다른 사회의 문화체계와의 접촉 또는 교류과정에서 문화변동을 초래하는 다음 사례중에서 간접전파에 해당하는 것은?
① 중국으로부터의 목화씨 전래
② 일본에서의 한국드라마 인기 열풍
③ 북미 체로키 인디언의 세쿼이아 문자 발명
④ 중국의 한자에 착안하여 이두를 만들어 낸 것
【해설】문화 변동의 원인
문화 변동의 원인을 내부적 요인(발명, 발견)과 외부적 요인(직접전파, 간접전파)으로 나눌 수 있다.
① (X) 목화씨 전래는 두 문화 간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직접 전파에 해당한다.
② (O) 인쇄물·TV 등의 매개체를 통해 전해지는 것을 간접전파라고 한다.
③ (X) 발명은 내부적 요인에 해당한다.
④ (X) 다른 문화의 유입에 영향을 받아 새로운 발명이 발생하는 것을 자극 전파라고 한다.
정답 ②
문화 변동의 원인을 내부적 요인(발명, 발견)과 외부적 요인(직접전파, 간접전파)으로 나눌 수 있다.
① (X) 목화씨 전래는 두 문화 간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직접 전파에 해당한다.
② (O) 인쇄물·TV 등의 매개체를 통해 전해지는 것을 간접전파라고 한다.
③ (X) 발명은 내부적 요인에 해당한다.
④ (X) 다른 문화의 유입에 영향을 받아 새로운 발명이 발생하는 것을 자극 전파라고 한다.
정답 ②
16. 공공부조와 비교할 때 사회보험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수혜자의 수가 적다.
②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③ 수혜자의 부담을 통해 재원이 마련된다.
④ 근로의욕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이 크다.
【해설】사회 보장 제도
① (X) 공공부조는 빈곤층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수혜자가 적다.
② (X) 소득재분배 효과는 공공부조가 더 크다.
③ (O) 사회보험에서 비용은 국가, 사용자, 수급자가 분담한다.
④ (X) 근로의욕 저하는 공공부조에서 나타나는 단점이다.
정답 ③
① (X) 공공부조는 빈곤층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수혜자가 적다.
② (X) 소득재분배 효과는 공공부조가 더 크다.
③ (O) 사회보험에서 비용은 국가, 사용자, 수급자가 분담한다.
④ (X) 근로의욕 저하는 공공부조에서 나타나는 단점이다.
정답 ③
17. 아테네 민주정치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직접 민주정치였다.
② 제한된 민주정치였다.
③ 부르주아 시민에 의한 정치였다.
④ 중우정치 폐단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해설】아테네 민주주의
① (O) 민회에서 시민들이 직접 주요 정책을 결정하였다.
② (O) 여자, 노예, 외국인을 제외한 남자 시민만이 참여 할 수 있어서 제한된 민주주의였다.
③ (X) 부르주아의 주도로 시민혁명이 발생한 이후 근대의 정치형태가 나타났다. 아테네에서는 추첨제를 통해 시민이 동등하게 공직을 담당할 수 있었다.
④ (O) 어리석은 다수에 의한 정치를 중우정치라고 한다. 도편추방제를 통해 민회에서 다수 표를 얻은 자를 추방함으로써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다수의 횡포로 전락하는 중우정치의 폐단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정답 ③
① (O) 민회에서 시민들이 직접 주요 정책을 결정하였다.
② (O) 여자, 노예, 외국인을 제외한 남자 시민만이 참여 할 수 있어서 제한된 민주주의였다.
③ (X) 부르주아의 주도로 시민혁명이 발생한 이후 근대의 정치형태가 나타났다. 아테네에서는 추첨제를 통해 시민이 동등하게 공직을 담당할 수 있었다.
④ (O) 어리석은 다수에 의한 정치를 중우정치라고 한다. 도편추방제를 통해 민회에서 다수 표를 얻은 자를 추방함으로써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다수의 횡포로 전락하는 중우정치의 폐단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정답 ③
18. 다음 글에서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인플레이션은 그 요인에 따라 ㉠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으로 나눌 수 있다.
|
② ㉠의 경우 긴축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도움이 된다.
③ ㉡은 총공급의 감소에 따른 경기침체에 나타난다.
④ ㉡의 경우 긴축통화정책은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된다.
【해설】인플레이션의 원인별 종류와 대책
① (O)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은 총수요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다.
② (O)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의 절약을 유도하고 긴축통화 정책을 통해 통화량을 감축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③ (O)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임금, 원자재 가격 등 생산비의 상승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다.
④ (X) 비용인상 인플레이션(공급견인 인플레이션)은 총공급의 감소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서 경기침체(stagnation) 속에서 물가상승(inflation)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유발한다. 이때는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기술혁신과 비용절감을 통한 총공급 증가정책이 필요하다. 이때 물가안정을 위해 긴축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감소시키면 경기가 더욱 침체에 빠지게 되고, 경기진작을 위해 총수요를 증가시키면 물가는 더욱 상승하게 된다. 이를 ‘총수요관리정책의 정책적 딜레마’라고 한다.
정답 ④
① (O)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은 총수요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다.
② (O)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의 절약을 유도하고 긴축통화 정책을 통해 통화량을 감축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③ (O)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임금, 원자재 가격 등 생산비의 상승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다.
④ (X) 비용인상 인플레이션(공급견인 인플레이션)은 총공급의 감소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서 경기침체(stagnation) 속에서 물가상승(inflation)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유발한다. 이때는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기술혁신과 비용절감을 통한 총공급 증가정책이 필요하다. 이때 물가안정을 위해 긴축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감소시키면 경기가 더욱 침체에 빠지게 되고, 경기진작을 위해 총수요를 증가시키면 물가는 더욱 상승하게 된다. 이를 ‘총수요관리정책의 정책적 딜레마’라고 한다.
정답 ④
19. 다음 중,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은?
① 감사원
② 국무회의
③ 국무총리
④ 국정원
【해설】국무회의의 권한
① (X) 대한민국헌법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② (O) 대한민국헌법 제88조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③ (X) 대한민국헌법 제86조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④ (X) 국가정보원법 제3조(직무)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정답 ②
① (X) 대한민국헌법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② (O) 대한민국헌법 제88조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③ (X) 대한민국헌법 제86조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④ (X) 국가정보원법 제3조(직무)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정답 ②
20. 다음 보기에서 알 수 있는 설명은?
<보 기>
시내에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대기오염이 점점 심해져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A시는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여 자동차 이용을 제한 ·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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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무임승차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③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신기술 개발, 전염병 예방 접종 등이 있다.
④ 자동차 운행의 사회적 비용이 사적비용보다 크다.
【해설】외부불경제의 특징
① (X) 공공재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할 수 있고, 누군가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제약하지 않는 재화이다. 자동차는 사적재(사용재)이다.
② (X) 무임승차는 공공재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③ (X) 신기술 개발, 전염병 예방 접종 등은 외부 경제의 사례로 들 수 있다. 외부 경제는 누군가의 경제적 행위가 대가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는 것이다.
④ (O) 보기의 글은 외부불경제에 대한 글이다.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주는 외부 불경제에서는 개개인의 자동차 이용이라는 사적 편익이 증가한 만큼 대기오염이라는 사회적 불편이 발생하므로 사회적 편익보다 사적 편익이 커지게 된다. 이 때 타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비용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비용을 제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된다.
정답 ④
① (X) 공공재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할 수 있고, 누군가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제약하지 않는 재화이다. 자동차는 사적재(사용재)이다.
② (X) 무임승차는 공공재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③ (X) 신기술 개발, 전염병 예방 접종 등은 외부 경제의 사례로 들 수 있다. 외부 경제는 누군가의 경제적 행위가 대가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는 것이다.
④ (O) 보기의 글은 외부불경제에 대한 글이다.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주는 외부 불경제에서는 개개인의 자동차 이용이라는 사적 편익이 증가한 만큼 대기오염이라는 사회적 불편이 발생하므로 사회적 편익보다 사적 편익이 커지게 된다. 이 때 타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비용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비용을 제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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