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26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경제학 기출문제 (A책형) 입니다.


문  1. 다음 표는 두 기업이 선택하는 전략에 따라 발생하는 이윤의 조합을 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두 기업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이윤의 조합은? (단, 괄호 안의 첫 번째 숫자는 기업 A의 이윤, 두 번째 숫자는 기업 B의 이윤을 나타낸다)
기업 B
전략 b1 전략 b2
기업 A 전략 a1 (5, 8) (7, 4)
전략 a2 (9, 6) (8, 8)
① (5, 8)
② (7, 4)
③ (9, 6)
④ (8, 8)

해설 :
기업 A가 전략 al을 선택할 경우 기업 B는 전략 bl선택하고, 기업 A가 전략 a2을 선택할 경우 기업 B는 전략 b2선택할 때 이윤이 커진다. 반면, 기업 B가 전략 bl을 선택할 경우 기업 A는 전략 a2를 선택하고, 기업 B가 전략 b2을 선택할 경우 기업 A는 전략 a2선택할 때 이윤이 커진다. 그러므로 내쉬균형은 전략 a2, 전략 b2로 (8,8)이 된다.

문  2.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생산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로봇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 기술개발이 자동차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파급효과로 옳은 것은?
①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고, 자동차 가격이 상승한다.
②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고, 자동차 가격이 하락한다.
③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고, 자동차 가격이 상승한다.
④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고, 자동차 가격이 하락한다.

해설 :
생산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로봇 기술을 개발이 개발되면 자동차시장에서 자동차의 생산이 증가하므로 자동차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고 자동차 가격은 하락한다.

문  3. 재화 X는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재화이다. 재화 X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화 X는 정상재이다.
② 재화 X의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0보다 크다.
③ 재화 X는 대체효과와 가격효과가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난다.
④ 재화 X의 가격 변화에 따른 소득효과는 대체효과보다 더 크다.

해설 :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재화는 기펜재이다. 기펜재는 열등재에 포함되므로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0보다 작고,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효과에 의해서는 수요량이 감소하고, 소득효과에 의해서는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때 대체효과 보다 소득효과가 더 큰 재화로 가격효과와 대체효과는 반대방향으로 나타난다.

① 재화 X는 기펜재이다.
② 재화 X는 기펜재이므로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0보다 작다.
③ 재화 X는 대체효과와 가격효과가 반대로 나타난다.

문  4. 폐쇄경제 하에서 IS-LM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동성 함정에서 LM 곡선은 수직이 된다.
② 민간수요가 줄어들면 IS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③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면 IS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④ LM 곡선의 이동은 거래적 화폐수요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해설 :
① 유동성 함정은 이자율이 매우 낮아 향후 이자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투기적 화폐보유량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상태로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무한대이므로 LM곡선은 수평선이 된다.

④ 거래적 화폐수요가 감소하면 통화량이 증가하므로 LM 곡선우측으로 이동하므로 LM곡선의 이동은 거래적 화폐수요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문  5. 실물적 경기변동이론(real business cycl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메뉴비용(menu cost)은 경기변동의 주요 요인이다.
ㄴ.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지 않아도 경기가 변동한다.
ㄷ. 경기변동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가격은 비신축적이다.
ㄹ. 정책결정자들은 경기침체를 완화시키는 재정정책을 자제해야 한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해설 :
실물적균형경기변동이론은 개별경제주체들이 합리적 기대하에서 최적화행동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외부적 충격에 의한 균형상태가 변하는 현상으로 본다. 그러므로 경기변동을 균형 자체의 이동으로 보기 때문에 시장은 항상 균형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므로 따라서 정부개입은 불필요하다.

ㄱ. 메뉴비용(menu cost)은 새케인즈학파의 경기변동의 주요 요인이다.

ㄷ. 실물적경기변동이론은 새고전학파의 이론으로 경기변동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가격은 신축적이다. 그러므로 옳은 설명은 ㄴ, ㄹ이다.

문  6. 다음 표는 빵과 옷만을 생산하는 경제의 연도별 생산 현황이다. 2011년을 기준 연도로 할 때, 2013년의 GDP 디플레이터(㉠)와 물가상승률(㉡)은? (단, 물가상승률은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구한다)
연도 \ 재화
가격(원) 생산량(개) 가격(원) 생산량(벌)
2011 30 100 100 50
2012 40 100 110 70
2013 40 150 150 80
     ㉠       ㉡
① 144    18.2%
② 144    23.1%
③ 157    18.2%
④ 157    23.1%


문  7. 다음과 같이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이 주어졌을 때, G=100, MS=500, P=1이고 균형재정일 경우, 균형국민소득(Y)과 균형이자율(r)은?
① Y=750, r=5
② Y=750, r=15
③ Y=250, r=5
④ Y=250, r=15

해설 :
총공급부문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IS곡선과 LM곡선을 구해서 균형국민소득과 이자율을 구해보자.

∙ 이때 균형재정이므로 T=G=100이 되고, IS곡선은 다음과 같다.
Y=C+I+G
Y=100+0.8(Y-100)+80-10r+100

문  8. 현재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는 4,000만 명, 비경제활동인구는 1,500만 명, 실업률이 4%라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재 상태에서 실업자는 60만 명이다.
② 현재 상태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은 61.5%이다.
③ 현재 상태에서 고용률은 최대 2.5%포인트 증가할 수 있다.
④ 현재 상태에서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고용률은 61.5%이다.


문  9. 현재 자본시장은 균형상태에 있으며 A주식의 기대수익률은 14%이고, 무위험자산의 수익률은 2%이다. 이 경우 시장 포트폴리오(market portfolio)의 기대수익률은? (단, A주식과 시장 포트폴리오의 공분산은 6%이며, 시장 포트폴리오의 분산은 5%이다)
① 8%
② 10%
③ 12%
④ 14%

해설 :
CAPM(자산가격형성모형)은 개별기업의 수익률과 시장수익률을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CAPM에 따라 개별기업의 수익률을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다.

개별기업의 기대수익률 = 무위험자산의 수익률+β(시장수익률- 무위험자산의 수익률)

단, β는 개별기업과 시장수익률과의 상관계수로 다음과 같다.
β = (기업과 시장 수익률의 공분산)/시장 수익률의 분산 = 6/5 =1.2
14 = 2 +1.2(시장수익률 -2)
그러므로 위의 방정식을 풀면 시장의 기대 수익률은 12%가 된다. 

문 10. 솔로우(Solow)의 성장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생산요소 간의 비대체성을 전제로 한다.
ㄴ. 기술진보는 균형성장경로의 변화 요인이다.
ㄷ. 저축률 변화는 1인당 자본량의 변화 요인이다.
ㄹ. 인구증가율이 상승할 경우 새로운 정상상태(steady-state)의 1인당 산출량은 증가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해설 :
ㄱ. 솔로우는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로 생산요소 간의 대체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ㄴ. 솔로우는 기술진보만이 유일한 지속적 성장의 요인으로 본다. 단지 기술진보를 외생적 요인으로 보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ㄷ. 저축률이 증가하면 1인당자본량이 커지고 1인당 국민소득도 증가한다.

ㄹ. 인구증가율이 상승할 경우 새로운 정상상태(steady-state)의 1인당 산출량은 감소한다.

그러므로 옳은 설명은 ㄴ, ㄷ이다.

문 11. 다음 사례를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개념에 따라 올바르게 구분한 것은?
ㄱ. 자동차 보험 가입 후 더욱 난폭하게 운전한다.
ㄴ.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민간 의료보험에 더 많이 가입한다.
ㄷ. 실업급여를 받게 되자 구직 활동을 성실히 하지 않는다.
ㄹ. 사망 확률이 낮은 건강한 사람이 주로 종신연금(life annuity)에 가입한다.
    역선택        도덕적 해이
①  ㄱ, ㄹ            ㄴ, ㄷ
②  ㄴ, ㄹ            ㄱ, ㄷ
③  ㄱ, ㄴ            ㄷ, ㄹ
④  ㄴ, ㄷ            ㄱ, ㄹ

해설 :
역선택은 정보의 비대칭성하에서 정보를 갖지 못한 입장에서 보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정보를 가진자)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으로 계약체결 전에 발생하는 사전적 현상이다. 그러므로 ㄴ과 ㄹ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도덕적 해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정보를 가진 쪽이 정보를 갖지 못한 쪽의 불이익을 이용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으로 계약체결 후에 나타나는 사후적개념으로 ㄱ, ㄷ이에 해당한다.

문 12. A국에서는 항공기 제조업체가 제품 생산과정에서 하천을 오염시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 경우 코즈정리(Coase theorem)에 따라 하천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가 기업에 피구세를 부과한다.
② 거래비용에 관계없이 합리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③ 주민들이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하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④ 기업이 하천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가져야만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해설 :
코즈정리에 의하면 외부성에 관한 소유권이 어느 경제주체에 있는가에 무관하게 소유권의 설정을 통해 당사자간의 자발적 협상에 의한 문제해결이 효율적임을 주장한다. 그러므로 옳은 설명은 ③이다.

그러나 ②번처럼 거래비용이 크거나 외부성 측정의 어려움, 이해당사자의 구분이 모호, 정보의 비대칭, 협상능력차이 등으로 문제해결의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

④ 소유권이 어느 기업에게 있는가와 무관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업이 하천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가져야만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 13. 산업내 무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산업내 무역은 규모의 경제와 관계없이 발생한다.
② 산업내 무역은 부존자원의 상대적인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③ 산업내 무역은 경제여건이 다른 국가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④ 산업내 무역은 유럽연합 국가들 사이의 활발한 무역을 설명할 수 있다.

해설 :
산업내 무역은 동일한 산업내에서 경제발전정도가 유사한 국가간에 수출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모의 경제로 인한 무역의 이익을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유럽연합국가들의 활발한 무역을 잘 설명할 수 있다.

② 부존자원의 차이는 비교우위의 원인이므로 산업간 무역을 발생시킨다.

문 14. 내생적 성장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술진보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
ㄴ. 자본의 한계생산성 체감을 가정한다.
ㄷ. 경제개방, 정부의 경제발전 정책 등의 요인을 고려한다.
ㄹ. AK 모형의 K는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을 모두 포함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해설 :
ㄱ. 기술진보외에도 저축률의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ㄴ. AK모형에서는 자본의 수확체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이 성장이 가능하다.

ㄷ. 경제개방, 정부의 경제발전 정책 등 정부의 개입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ㄹ. AK 모형의 K는 K는 물적자본, 지식자본, 인적자본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옳지 않은 설명은 ㄱ, ㄴ이다.

문 15. 독점적 경쟁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진입과 퇴출은 자유롭다.

② 개별 기업은 차별화된 상품을 공급하며,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에 직면한다.

③ 개별 기업은 자신의 가격책정이 다른 기업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서 행동한다.

④ 개별 기업은 단기에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지만, 장기에는 정상이윤을 얻는다.

해설 :
① 독점적 경쟁은 장기에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진입과 퇴출은 자유롭다.

② 독점적 경쟁시장의 가장 큰 특징으로 개별 기업은 차별화된 상품을 공급하며,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에 직면한다.

③ 개별 기업은 자신의 가격책정이 다른 기업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시장은 과점시장에 관한 설명이다.

④ 개별 기업은 단기에는 초과이윤, 정상이윤, 손실이 모두 가능하며, 장기에는 진입과 퇴거가 가능하므로 정상이윤만을 얻는다.

문 16. 다음은 소매시장의 오리고기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다. pb=7,  pc=3, pd=5, Y=2라고 할 때, 시장균형점에서 오리고기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수요곡선 : Qd=105-30p-20pc+5pb-5Y
공급곡선 : Qs=5+10p-3pd
(단, p는 소매시장 오리고기 가격, pb는 쇠고기 가격, pc는 닭고기 가격,  pd는 도매시장 오리고기 가격, Y는 소득이다)
① 1/6
② 1/3
③ 3
④ 6


문 17. 자국과 외국은 두 국가 모두 한 가지 재화만을 생산하며, 노동투입량과 노동의 한계생산량의 관계는 다음 표와 같다. 자국과 외국의 현재 노동부존량은 각각 11과 3이고 모두 생산에 투입된다. 국가 간 노동이동이 자유로워지면 세계 총생산량의 변화는?
노동투입량(명) 1 2 3 4 5 6 7 8 9 10 11
노동의 한계생산량(개)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① 4개 증가
② 8개 증가
③ 12개 증가
④ 16개 증가

해설 :
자국의 현재 노동부존량이 11단위이므로 모두 생산에 투입되므로 자국의 총생산은 1단위부터 11단위까지 한계생산의 합으로 165가 된다. 외국의 노동부존량은 3단위이므로 노동 1단위부터 3단위 투입의 한계생산을 더하면 총생산은 57단위가 된다.

주어진 노동부존량에서 두 나라의 총생산의 합은 222가 된다. 이제 국가간 노동이동이 자유로워지면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낮은 자국의 노동이 외국으로 이동이 발생하고 두 나라는 노동의 이동을 통해 총생산의 증가가 가능할 때 까지 이동할 것이고, 두 나라의 노동투입이 7단위 일 때 총생산이 극대가 되고 노동이 7단위 일 때, 각 나라의 총생산은 119단위로 세계총생산은 238단위가 된다. 그러므로 노동이동이 자유로워지면 세계총생산은 16개(=238-222) 증가한다.

문 18.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일반 이표채권(straight coupon bond)의 가격 및 이자율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이표채권의 가격은 액면가 아래로 낮아질 수 있다.

② 이 이표채권의 가격이 액면가보다 높다면 이 채권의 시장수익률은 이표이자율보다 낮다.

③ 이미 발행된 이 이표채권의 이표이자액은 매년 시장수익률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④ 이표채권 가격의 상승은 그 채권을 매입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의 하락을 의미한다.

해설 :
이표채는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채권을 말한다. 그러므로 ③ 이미 발행된 이 이표채권의 이표이자액은 매년 시장수익률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는 틀린 지문이다. 예를 들어 예컨대, 만기가 n년이고, 연간이자지급액이 A원이며, 만기시에 원금지급액이 E 시장이자율이 r일 때 이표재의 채권가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이표채권의 가격은 시장이자율이 매우 높을 경우 액면가 아래로 낮아질 수 있다.

④ 이표채권 가격과 수익률은 역의 관계이므로 이표채권 가격 상승은 그 채권을 매입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의 하락을 의미한다.

문 19. 개방경제체제 하에 있는 소국 A는 세계시장에서 의류 한 벌을 10달러에 수입할 수 있다고 한다. A국 내 의류의 공급곡선(S)은 S=50+5P이고, 수요곡선(D)은 D=450-15P이다. 의류 한 벌당 5달러의 관세를 부과할 때, A국에 미치는 사회적 후생 순손실(deadweight loss)은? (단, P는 가격이다)
① 125달러
② 250달러
③ 350달러
④ 375달러

해설 : 관세부과 전 국제가격이 10달러이므로 의류 한 벌 당 5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면 관세
부과 후 국내가격은 15달러가 되고 후생손실은 아래 C+D의 면적으로 다음과 같다.
후생손실=(½×25×5)+(½×5×75)=250

문 20. 다음 그래프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A국에 존재하는 금융상품의 기대수익률 추이를 나타낸다. 각 기대수익률을 해당 금융상품에 바르게 짝지은 것은? (단, 채권의 만기기간은 5년이고 위험기피 투자자를 가정한다)

           1                  2                       3
①      주식          회사채(AA등급)        국고채
② 회사채(AA등급)     주식                  국고채
③    국고채             주식             회사채(AA등급)
④    국고채         회사채(AA등급)          주식

해설 :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의 수익률과 위험은 서로 상충되는(trade off) 관계에 있다. 즉 국고채와 같이 안정적인 투자자산은 위험이 낮은 대신 수익률도 낮다. 반면 주식이나 BBB등급의 사채는 위험이 높은 대신 수익률도 높다. 위험이 높다는 특정 환경이 변할 때 자산의 가격과 수익률이 급격히 변동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기대수익률은 주식, 회사채(AA등급) 국고채 순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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