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가직 7급 국제법

2014년 7월 26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국제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 1933년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조약에 따른 국가의 성립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민족자결권에 기초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② 국가는 항구적 인구를 보유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일정한 영토를 보유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실효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를 보유하여야 한다.

정답:①

해설:
① 민족자결권에 따른 국가 수립은 동 협약상의 요건은 아니다. 강행규범에 합치되게 설립될 것이 요구되기도 하나, 동 협약에서 열거된 요건은 아니다. 동 협약은 외교능력을 추가적인 국가성립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난이도:하

문 2.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문제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국제사회의 발달에 따라 가변적이다.

② 본질적으로 국내 관할권에 속한 사항에 대하여는 UN도 간섭할 수 없다.

③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에 따르면 자발적 경제원조의 중단은 불간섭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④ 국내문제로 발생한 사건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거나 위협하는 경우에는 UN의 강제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정답:③

해설:
③ 니카라과 사건에 관한 내용이다. 경제원조는 혜택의 일방적 취소이므로 국내문제에 대한 위법한 간섭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② UN헌장 제2조 제7항에 의하면 UN은 회원국의 본질적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④ 헌장 제2조 제7항 단서의 규정이다.

난이도:하

문 3. 1959년 남극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남극조약은 남극에 군사기지 설치를 허용한다.

② 남극조약은 남극에서 기존 영토주권에 대한 청구권(claim) 확대 주장을 허용한다.

③ 남극조약의 적용 대상은 남위 60도 이남의 남극대륙으로서 빙산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④ 남극조약은 과학적 연구나 평화적 목적을 위한 군의 요원 또는 장비 사용을 허용한다.

정답:④

해설:
① 군사기지 설치는 남극의 평화적 이용의무에 반한다.

② 남극조약은 당사국들의 청구권을 ‘동결’하였다.

③ 남극조약의 적용대상은 남위 60도 이남의 전 지역이므로 빙산도 적용범위에 해당한다.

④ 평화적 이용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난이도:중

문 4.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해적 행위와 관련된 관할권의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적 선박을 나포한 국가의 법원은 부과될 형벌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모든 국가는 해적에 의하여 탈취된 선박도 나포할 수 있다.
③ 모든 국가는 해적에 의하여 탈취된 선박 내에 있는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
④ 모든 국가는 공해상의 해적 선박과 해적 항공기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④

해설:
④ 해적행위는 보편관할권의 적용대상이나, 국가에게 관할권 행사의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보며, 해적행위 처벌의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다.

난이도: 중

문 5. 국제분쟁의 해결 방식인 중재재판과 사법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재재판의 판정과 사법재판의 판결은 분쟁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② 중재재판에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과 달리 상급심에 상소가 인정된다.

③ 중재재판의 당사국 사이에 합의만 성립되면 어떠한 분쟁도 중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④ 중재재판부의 구성과 재판의 준칙은 국제사법재판소(ICJ)와 달리 당사자의 합의로 결정한다.

정답:②

해설:
② 중재재판과 ICJ 사법재판은 모두 단심제로 운영된다.

③ 재판의 본질상 모든 ‘법적 분쟁’이라고 표현해야 보다 정확하다. 그러나, ②번은 보다 분명한 오답이므로 이를 선택해야 한다.

④ 국제사법재판소의 구성과 재판 준칙은 ICJ규정에 따라 적용되므로 당사자간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난이도: 하

문 6.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ICC는 UN과 별개의 국제법인격을 갖는 독립된 국제기구이다.

② ICC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부된 국제범죄 사건을 다룰 수 없다.

③ ICC는 ICC 로마규정이 발효된 2002년 이후의 국제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갖는다.

④ ICC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된 국가는 ICC의 관할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수락한 것이 된다.

정답:②

해설:
② ICC설치를 위한 로마협약에 따르면, 안보리는 제소장치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안전보장이사회도 UN헌장 제7장의 적용을 조건으로 ICC 관할대상범죄에 대해 제소할 수 있다.

④ 자동관할권에 관한 지문이다.

난이도: 하

문 7.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원론에 의할 때 조약은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국내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② 조약 당사국은 조약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사유로 자국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다.

③ 미국 연방헌법에 의할 때 조약은 미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의 법률보다 우위이나 주의 헌법보다는 하위의 효력을 갖는다.

④ 영국의 판례는 일부 판례를 제외하면 국제관습법에 대하여 수용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정답:③

해설:
③ 미국헌법상 연방의 모든 법률은 주의 규범보다는 상위법이다. 조약은 연방 법률과 동등한 효력이 있으므로 주의 법률이나 헌법보다 상위규범으로 평가된다.

난이도: 중

문 8. 1972년 우주 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에 따른 책임문제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UN 헌장과 1967년의 우주조약을 포함한 국제법과 일치하지 않는 발사국의 활동 결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국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발사국이 절대책임을 진다.

② 우주 물체가 지구 표면의 사람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 발사국은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의 입증에 관계없이 절대책임을 진다.

③ 지구 표면 이외의 영역에서 발사국의 우주 물체가 다른 발사국의 우주 물체에 대해 손해를 끼친 경우에 발사국은 피해국의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배상책임을 진다.

④ 손해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 대기권에서 발생한 손해를 의미하고 지구 표면에서 일어난 손해는 제외한다.

정답:①

해설:
②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 무과실 책임 또는 절대책임이 규정되어 있다.

③ 지구표면 이외의 경우 피해국은 가해국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즉, 이 경우는 과실책임이 원칙이다.

④ 지구표면이나 비행중인 항공기에 대한 손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난이도: 상

문 9.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조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약에 대한 유보는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나 그 철회를 위해서는 동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② 누구든지 적절한 전권위임장을 제시하는 경우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③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는 비준 이외에도 서명, 문서의 교환, 수락, 승인, 가입 등의 방법으로 표시될 수 있다.

④ 체약국이라 함은 조약의 효력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그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부여한 국가를 의미한다.

정답:①

해설:
① 유보의 철회에는 유보 수락국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유보에 대한 반대의 철회 역시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유보국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④체약국과 당사국은 구분된다. 당사국은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고 현재 조약의 구속을 받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난이도: 하

문 10.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따른 최혜국 대우 의무의 정당한 예외 사유가 아닌 것은?
①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특혜 관세를 부여하는 경우
②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를 이유로 외국 영화의 상영관 수를 제한한 경우
③ 국제평화와 안보의 유지 그리고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④ 자유무역협정 체약국에서 생산된 수입 물품에 대해서만 무관세 대우를 부여하는 경우

정답:②

해설:
② 스크린쿼터에 대한 설명으로서 내국민대우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① 일반특혜관세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③ 국가안보예외(GATT 제21조)에 대한 것이다.
④ 지역무역협정(RTA)에 따른 예외 규정이다.

난이도: 하

문 11. 국제법의 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관행이 국제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들에 의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것으로 수락되어야 한다.

② 법의 일반원칙의 내용은 점차 조약과 국제관습법으로 흡수되어 독립적인 재판의 준칙으로 자주 원용되지 않고 있다.

③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부탁된 사건에 대하여 당사국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평과 선(ex aequo et bono)을 적용하여 재판한다.

④ UN 사무국에 등록되지 않은 조약도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③

해설:
③ 형평과 선의 적용을 위해서는 당사국의 합의를 요한다.

① 국제관습법의 성립요건은 일반관행과 법적 확신이다.

④ 조약의 등록은 UN기관에 대한 원용요건이므로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조약의 효력은 발생한다. 국제연맹규약은 이와 달리 조약의 등록을 효력요건으로 규정하였다.

난이도: 하

문 12. UN의 권한으로 UN 헌장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평화파괴국에 대한 비군사적 강제조치
② 침략국에 대한 군사적 강제조치
③ 평화유지군의 파견을 통한 강제조치
④ 지역적 기관을 이용한 강제조치

정답:③

해설:
③ 평화유지활동은 헌장에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UN관행상 실행되고 있다.

①②④모두 헌장 제7장에 규정된 조치들이다.

난이도: 하

문 13. 2001년 UN 국제법위원회(ILC)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따르면 국가의 행위로 귀속될 수 없는 경우는?
① 지방자치단체가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행위
② 국가기관이 자신의 권한을 초과하거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③ 민간단체가 국가의 위임을 받아 교도소를 운영하는 행위
④ 타국에 파견된 공무원이 사인의 자격에서 하는 행위

정답:④

해설:
④ 공무원의 행위라 하더라도 직무수행이 아닌 사적 행위는 사인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국가의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해외투자 유치 행위는 직무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가귀속성이 인정된다.

② 월권행위나 지시위반의 경우도 동 초안은 국가귀속성을 인정한다.

③ 민간단체의 행위라도 국가의 위임에 기초한 경우 국가귀속성이 인정된다.

난이도: 하

문 14. 1982년 UN 해양법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연안국은 해양과학조사 및 해양 환경보호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② 타국의 영해를 통항하는 핵물질 또는 유독 물질을 운반 중인 선박은 무해통항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영해의 경계를 획정할 때 항만체계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가장 바깥의 영구적인 항만시설은 해안의 일부를 구성한다.

④ 자국의 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타국 어선을 해양경찰 선박이 추적하여 공해상에서 나포한 것은 정당한 추적권의 행사이다.

정답:②

해설:
② 핵물질 운반 선박이나 핵추진 선박은 적절한 조건을 갖춘 경우 원칙적으로 무해통항권이 인정된다.

난이도: 중

문 15.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ICJ 당사국은 자국이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 ICJ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권리가 없다.

② ICJ는 UN 총회로부터 허락받은 UN 전문기구에 대하여 법적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권고적 의견을 줄 수 있다.

③ UN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ICJ에 그 어떤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권고적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④ ICJ는 권고적 관할권을 행사함에 있어 계쟁사건에 적용되는 ICJ 규정과 규칙의 관련 사항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정답:④

해설:
④ 권고적 관할권에 대해서도 계쟁사건 관련 규칙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예컨대, 임시재판관제도는 계쟁사건에 대한 제도이나, 권고적사건에서도 적용된다.

난이도: 하

문 16. 외교 면제와 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기술 직원의 관세 면제는 최초 부임 시 가져오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② 접수국의 국민이 아닌 개인적 사용인은 봉급에 대한 세금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③ 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 중 접수국의 국민이 아닌 자는 접수국의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④ 접수국의 국민이나 영주자가 아닌 역무직원은 봉급에 대한 세금 면제와 사회보장규정의 적용에 대한 면제를 향유한다.

정답:②

해설:
② 개인적 사용인의 경우 접수국의 국민이 아닌 경우 봉급에 대한 세금에서는 면제를 향유하며,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접수국의 재량권에 따른다.

③ 사절단 구성원의 가족은 접수국 국민이 아닌 경우 외교관과 동일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난이도: 중

문 17. 범죄인인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성의 원칙에 의해서 범죄인 및 범죄 내용이 특정되어야 인도 절차가 개시된다.

② 인도 요청국과 피요청국 사이에 범죄인인도조약이 없더라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③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국민을 인도하지 않는 것은 국제 관습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④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 간의 범죄인인도 의무는 국제관습법상 확립되어 있지 않다.

정답:①

해설:
① 범죄특정성의 원칙이란 인도청구한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② 예양에 따라 인도할 수 있다.

③ 자국민불인도원칙은 국제관습법이 아니다.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관행이 상반되어 일반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④ 범죄인인도제도는 조약상의 제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난이도: 하

문 18. 환경 관련 국제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72년 런던덤핑협약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② 1985년 오존층보호협약에 따르면 협약 당사국은 개도국에 대체 기술을 신속히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③ 1987년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의정서는 비당사국들과 통제 물질을 교역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고 있다.

④ 1999년 바젤책임배상의정서는 국경을 넘는 대기오염에 있어서의 지역적 협력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답:③

해설:
③ 몬트리올의정서에 대한 기술이다.
① 런던덤핑협약은 해상투기오염을 규제하는 조약이다.
② 기술이전의무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④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을 규제하는 조약으로서 직접적으로 대기오염을 통제하는 조약은 아니다.

난이도: 중

문 19.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패널에서의 변론 절차와 상소 절차는 공개회의로 진행된다.

② 사무총장이 직권으로 패널위원을 임명해야 하는 경우 분쟁 해결기구의 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WTO 상소기구의 검토 범위는 패널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률문제 및 패널이 행한 법률 해석에 국한된다.

④ 패널보고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당사국 간에 만족할 만한 보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소국은 협정상의 양허나 다른 의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정답:①

해설:
① 패널 및 상소심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난이도: 하

문 20.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1차적 책임을 부담한다.

② 안전보장이사회는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③ 평화에 대한 위협과 관련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의무는 회원국에 대하여 다른 조약상의 의무보다 우선한다.

④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 분쟁당사국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당사국에 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정답:④

해설:
④ UN헌장 제38조에 의하면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모든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모든 분쟁당사국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③ UN헌장 제103조에 따라 안보리의 구속력이 있는 결의도 UN회원국 상호간 의무보다 우선한다.

난이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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