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26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국제정치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억지이론(deterrence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핵전쟁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2차 보복능력이 중요하다.
② 확장억지는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보유국의 동맹국을 공격하더라도 재래식 무기로만 대응한다는 것이다.
③ 냉전시대 미․소는 핵전쟁 억지를 위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2차 보복능력의 핵심 전력으로 개발했다.
④ 유연반응전략은 핵능력이 있는 적대국이 재래식 무기로 공격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적대국에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정답:②
해설:
② 확장억지란 동맹국에 대한 적대국의 공격을 억지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의 한국에 대한 공격을 미국이 억지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④유연반응전략은 공격국의 공격수단이나 공격 수준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이다. 대체로 재래식 공격에 대해서는 재래식 무기를 통해 억지하나, 제한적 핵공격을 통해 억지할 수도 있다.
난이도: 하
해설:
② 확장억지란 동맹국에 대한 적대국의 공격을 억지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의 한국에 대한 공격을 미국이 억지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④유연반응전략은 공격국의 공격수단이나 공격 수준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이다. 대체로 재래식 공격에 대해서는 재래식 무기를 통해 억지하나, 제한적 핵공격을 통해 억지할 수도 있다.
난이도: 하
문 2. 월츠(Waltz)의 주장에 따르면, 국제사회에서 개별 국가의 행동을 궁극적으로 결정짓는 요인은?
① 지도자의 인식
② 국가속성
③ 국제구조
④ 국제교류
정답:③
해설:
③ K.Waltz의 경우 분석수준을 개인, 국가, 국제체제 차원으로 구분하고, 국제체제 차원의 분석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즉, 중앙정부의 부재, 힘의 서열, 극성(polarity)을 국가 행동 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로 파악하였다.
난이도: 하
해설:
③ K.Waltz의 경우 분석수준을 개인, 국가, 국제체제 차원으로 구분하고, 국제체제 차원의 분석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즉, 중앙정부의 부재, 힘의 서열, 극성(polarity)을 국가 행동 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로 파악하였다.
난이도: 하
문 3. 주요 핵무기 군비통제협정을 체결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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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핵확산금지조약(NPT) ㄴ.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ㄷ.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I) ㄹ.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I) |
② ㄱ－ㄴ－ㄷ－ㄹ
③ ㄴ－ㄱ－ㄹ－ㄷ
④ ㄷ－ㄹ－ㄱ－ㄴ
정답:①
해설:
NPT-1968년,
SALT I-1972년,
START I-1991년,
CTBT-1995년.
난이도: 중
해설:
NPT-1968년,
SALT I-1972년,
START I-1991년,
CTBT-1995년.
난이도: 중
문 4. 동맹(alliance)과 관련된 학자와 그 주장이 옳게 짝지어진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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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슈웰러(Schweller)－이익균형론(balance of interests) ㄴ. 라이터(Reiter)－학습론(learning theory) ㄷ. 올슨(Olson)－공공재론(public goods theory) ㄹ. 월트(Walt)－위협균형론(balance of threat) |
② ㄴ,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정답:④
해설:
ㄱ-슈웰러는 신고전현실주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가 대외관계에서 권력의 극대화보다는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보았다. 동맹 형성 역시 이익의 균형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ㄴ-라이터(Dan Reiter)의 학습이론은 20세기에 있어서 약소국의 동맹 선택이 국가들의 경험으로부터 학습되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ㄷ-공공재이론은 동맹이나 국제제도 형성에 있어서 지배적인 수혜자가 존재하는 경우 동맹이나 제도형성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론이다.
ㄹ-월트의 위협균형론은 국가가 대외관계에서 균형을 추구하되, 균형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세력’이 아니라 ‘위협’이라고 주장하였다. 세력은 위협을 구성하는 한 요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력이 강한 국가가 항상 위협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난이도: 중
해설:
ㄱ-슈웰러는 신고전현실주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가 대외관계에서 권력의 극대화보다는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보았다. 동맹 형성 역시 이익의 균형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ㄴ-라이터(Dan Reiter)의 학습이론은 20세기에 있어서 약소국의 동맹 선택이 국가들의 경험으로부터 학습되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ㄷ-공공재이론은 동맹이나 국제제도 형성에 있어서 지배적인 수혜자가 존재하는 경우 동맹이나 제도형성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론이다.
ㄹ-월트의 위협균형론은 국가가 대외관계에서 균형을 추구하되, 균형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세력’이 아니라 ‘위협’이라고 주장하였다. 세력은 위협을 구성하는 한 요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력이 강한 국가가 항상 위협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난이도: 중
문 5. GATT 체제 하의 다자간 통상협상이 아닌 것은?
① 우루과이 라운드
② 케네디 라운드
③ 도쿄 라운드
④ 도하 라운드
정답:④
해설:
④도하라운드(DDA)는 2001년 출범한 협상체제로서 WTO체제 하의 다자간 통상협상이다.
난이도: 하
해설:
④도하라운드(DDA)는 2001년 출범한 협상체제로서 WTO체제 하의 다자간 통상협상이다.
난이도: 하
문 6. 신기능주의와 기능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하스(Hass)의 신기능주의는 더 큰 정치연합으로 귀결되기 위해 기술적 요소에 정치적 요소를 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기능주의는 사적이고 자발적인 비정치적 그룹 즉, 기술 전문가를 통합의 주된 행위자로 본다.
③ 신기능주의는 공적이고 정치적이며 관료적인 그룹을 통합의 주된 행위자로 본다.
④ 미트라니(Mitrany)의 기능주의는 지역적 규모로 조직된 국제 기구와 회원국의 지역성을 강조한다.
정답:④
해설:
④ 미트라니의 기능주의는 전 세계적 차원의 통합을 강조하며, 지역적 차원의 통합이론가인 하아스의 입장과는 구분된다.
③ 신기능주의에서 통합의 주도세력은 정부라기 보다는 시민사회 또는 이익집단으로 본다. 다만, 이익집단의 범주는 정부와 구분되는 시민사회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초국가관료, 국회의원 등 입법기관 내 행위자 등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3번 지문의 경우 혼동을 줄 수 있으나, 포괄적으로는 옳은 지문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4번 지문이 보다 명확하게 틀린 것이므로 4번을 답으로 보는 것이 옳다.
난이도: 중
해설:
④ 미트라니의 기능주의는 전 세계적 차원의 통합을 강조하며, 지역적 차원의 통합이론가인 하아스의 입장과는 구분된다.
③ 신기능주의에서 통합의 주도세력은 정부라기 보다는 시민사회 또는 이익집단으로 본다. 다만, 이익집단의 범주는 정부와 구분되는 시민사회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초국가관료, 국회의원 등 입법기관 내 행위자 등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3번 지문의 경우 혼동을 줄 수 있으나, 포괄적으로는 옳은 지문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4번 지문이 보다 명확하게 틀린 것이므로 4번을 답으로 보는 것이 옳다.
난이도: 중
문 7. 1990년대 등장한 신고전현실주의(Neoclassical Real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의 상대적 힘의 배분과 함께 그 힘에 대한 지도자의 인식이 중요하다.
② 국가의 동맹 결정에 있어 중요한 변수는 국가의 선호(preferences)이다.
③ 신고전현실주의의 인과 논리는 국내 정치를 권력배분과 외교정책행태 사이에 매개변수로 놓는다.
④ 자조(self-help)와 권력정치는 행위자의 축적된 행위로 형성된 관행이다.
정답:④
해설:
④ 구성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신고전현실주의는 궁극적으로 국제체제의 영향으로 자조와 권력정치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① 상대적 힘의 배분은 국제체제변수이며, 힘에 대한 지도자의 인식은 국가변수로서, 신고전현실주의는 체제변수와 행위자변수가 결합하여 특정 국가행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② 국가의 선호 역시 국가변수로서 신고전현실주의는 이것이 단기적으로 국가행동에 매개변수 역할을 한다고 본다.
③ 권력배분은 국제체제변수, 외교정책은 종속변수, 국내정치는 매개변수 또는 단기적 독립변수 역할을 한다고 본다.
난이도: 상
해설:
④ 구성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신고전현실주의는 궁극적으로 국제체제의 영향으로 자조와 권력정치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① 상대적 힘의 배분은 국제체제변수이며, 힘에 대한 지도자의 인식은 국가변수로서, 신고전현실주의는 체제변수와 행위자변수가 결합하여 특정 국가행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② 국가의 선호 역시 국가변수로서 신고전현실주의는 이것이 단기적으로 국가행동에 매개변수 역할을 한다고 본다.
③ 권력배분은 국제체제변수, 외교정책은 종속변수, 국내정치는 매개변수 또는 단기적 독립변수 역할을 한다고 본다.
난이도: 상
문 8.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력에 의해 정의되는 이익의 개념을 도입하여 행위자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② 권력에 의해 정의되는 이익은 보편적으로 타당한 객관적인 범주로 가정하며, 그 개념은 고정불변의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정치가 인간의 본성에 기초한 객관적 법칙을 따른다고 본다.
④ 카(Carr)는 현실주의가 이상주의를 대체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양자가 적절히 공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답:②
해설:
② 고전적 현실주의자인 모겐소에 의하면 국가가 추구하는 권력으로 정의되는 국가이익은 보편적으로 추구되는 이익이나, 국가이익의 내용 자체는 시대나 상황적 맥락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고 본다.
③ 고전적 현실주의는 성악설적 인간관에 기초하여 인간의 권력추구성향과 마찬가지로 국가 역시 권력의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본다.
④ E.H.Carr는 현실주의자로 분류되나, 현실주의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에 대한 절충론자로 평가되기도 한다.
난이도: 하
해설:
② 고전적 현실주의자인 모겐소에 의하면 국가가 추구하는 권력으로 정의되는 국가이익은 보편적으로 추구되는 이익이나, 국가이익의 내용 자체는 시대나 상황적 맥락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고 본다.
③ 고전적 현실주의는 성악설적 인간관에 기초하여 인간의 권력추구성향과 마찬가지로 국가 역시 권력의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본다.
④ E.H.Carr는 현실주의자로 분류되나, 현실주의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에 대한 절충론자로 평가되기도 한다.
난이도: 하
문 9. 외교정책 결정요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분석수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월츠(Waltz)는 전쟁의 원인을 개인, 국가구조, 국제체제라는 3가지 분석수준으로 상정했다.
② 조지(George)는 조작적 코드(operational code)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정책 결정자의 개인 특성과 외교정책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③ 싱어(Singer)는 일반 사회과학 연구에 있어서 개인수준에 대한 연구가 가장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④ 로즈노(Rosenau)는 ‘예비이론과 외교정책이론’이란 논문을 통해 외교정책 분석수준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정답:③
해설:
③ 싱어는 분석수분을 구조적 수준과 행위자수준으로 구분하고 구조적 수준을 강조하였으며, 양 수준의 통합연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② 조작적 코드란 정책결정자의 철학을 의미하며, 대외정책 결정에 있어서 인지오류를 유발함으로써 비합리적 정책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④ 로즈노는 연계이론을 통해 국제정치와 국내정치가 연계되어 있음을 주장하는 한편, 외교정책에 대한 예비이론을 통해 인구, 국가규모, 정치체제 등의 요소에 따라 대외정책결정 패턴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난이도: 상
해설:
③ 싱어는 분석수분을 구조적 수준과 행위자수준으로 구분하고 구조적 수준을 강조하였으며, 양 수준의 통합연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② 조작적 코드란 정책결정자의 철학을 의미하며, 대외정책 결정에 있어서 인지오류를 유발함으로써 비합리적 정책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④ 로즈노는 연계이론을 통해 국제정치와 국내정치가 연계되어 있음을 주장하는 한편, 외교정책에 대한 예비이론을 통해 인구, 국가규모, 정치체제 등의 요소에 따라 대외정책결정 패턴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난이도: 상
문 10. 아세안(ASEAN)의 외교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아세안의 설립 목적은 주변 강대국들의 동남아 패권 쟁탈전에 대해 아세안 국가들의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② 아세안지역포럼(ARF)은 아세안의 주도로 창설된 다자간 안보대화기구이다.
③ 아세안＋3은 동남아에서 중국, 러시아, 일본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이들과의 협력 관계를 공식화한 것이다.
④ 2005년 개최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는 아세안＋3의 13개국 이외에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참여하였다.
정답:③
해설:
③ ASEAN+3은 ASEAN과 한국, 중국, 일본과의 협력을 구체화한 것이다.
난이도: 하
해설:
③ ASEAN+3은 ASEAN과 한국, 중국, 일본과의 협력을 구체화한 것이다.
난이도: 하
문 11. 1945년 이후 주요 군비통제협정과 합의 목적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1972년 ABM협정:파편폭탄, 인화성 무기, 부비트랩, 지뢰 등의 무기 사용 금지
② 1987년 INF협정:지상․해상 배치 전략 핵미사일 탄두 수 제한
③ 1990년 START Ⅰ협정:전략무기(장거리 무기) 감축
④ 1995년 방콕협정:동남아시아 비핵지대 수립
정답:①
해설:
① ABM협정은 탄도탄요격미사일을 통제하는 협정으로서 1972년 SALT I과 함께 체결되었다.
난이도: 중
해설:
① ABM협정은 탄도탄요격미사일을 통제하는 협정으로서 1972년 SALT I과 함께 체결되었다.
난이도: 중
문 12. 베스트팔렌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권력이 종교를 결정하고 국왕은 영토 내에서는 황제라는 원칙을 정했다.
② 30년 종교전쟁을 종결한 평화조약이며, 칼뱅파의 종교적 자유를 인정하였다.
③ 신성로마제국이 구교 세력과 맺은 피레네조약과 신교 세력과 맺은 위트레흐트조약의 통칭이다.
④ 내정불간섭과 주권평등의 근대적인 영토주권 개념이 국제적으로 승인되었다.
정답:③
해설:
③ 피레네 조약은 프랑스와 에스파냐 사이에 있던 1636년 이래의 전쟁을 종결시킨 평화조약(1659)이다. 한편, 유트레흐트조약은 1713∼1715년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에서 에스파냐계승전쟁을 종결시킨 조약을 말한다.
난이도: 중
해설:
③ 피레네 조약은 프랑스와 에스파냐 사이에 있던 1636년 이래의 전쟁을 종결시킨 평화조약(1659)이다. 한편, 유트레흐트조약은 1713∼1715년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에서 에스파냐계승전쟁을 종결시킨 조약을 말한다.
난이도: 중
문 13. 1925년 체결된 로카르노조약과 관계없는 내용은?
① 프랑스-독일 간, 벨기에-독일 간 국경의 현상 유지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② 로카르노조약의 체결은 영국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③ 제1차 세계대전은 로카르노조약으로 완전히 종식되었다.
④ 이 조약을 통해 독일은 국제연맹의 상임이사국이 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정답:②
해설:
② 로카르노조약은 이행정책을 추진하였던 ‘독일’의 스트레제만에 의해 제안되었고, 유럽의 세력균형을 추구하던 영국이 수락하면서 성사되었다.
③ 로카르노조약이 제1차 세계대전의 강화조약은 아니나, 로카르노조약을 통해 독일이 패전국 지위에서 벗어나고 연맹이사국 지위를 취득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정치적 차원에서 제1차 세계대전을 완전히 종식시킨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난이도: 중
해설:
② 로카르노조약은 이행정책을 추진하였던 ‘독일’의 스트레제만에 의해 제안되었고, 유럽의 세력균형을 추구하던 영국이 수락하면서 성사되었다.
③ 로카르노조약이 제1차 세계대전의 강화조약은 아니나, 로카르노조약을 통해 독일이 패전국 지위에서 벗어나고 연맹이사국 지위를 취득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정치적 차원에서 제1차 세계대전을 완전히 종식시킨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난이도: 중
문 14. 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세계인권선언(UDHR)을 채택할 당시, 전체 UN회원국 58개국 중 반대표는 없었고, 소련은 기권하였다. ㄴ. UN에서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아동권리협약보다 먼저 채택되었다. ㄷ. 보편적 정례검토(UPR)에 의해 모든 UN회원국은 4년마다 자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심사를 받는다. ㄹ. 2006년 UN에서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의 인권위원회가 총회 산하의 인권이사회로 대체되었다. |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④
해설:
ㄱ-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ㄴ-여성차별철폐조약(1979), 아동권리협약(1989).
ㄷ-보편적 정례검토는 4년마다 이뤄지며, UN회원국이 제출한 보고서는 인권이사회에서 검토된다.
ㄹ-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는 유엔 총회의 보조기관이다.
난이도: 상
해설:
ㄱ-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ㄴ-여성차별철폐조약(1979), 아동권리협약(1989).
ㄷ-보편적 정례검토는 4년마다 이뤄지며, UN회원국이 제출한 보고서는 인권이사회에서 검토된다.
ㄹ-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는 유엔 총회의 보조기관이다.
난이도: 상
문 15. UN회원국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안보리의 권고가 필요하고, 총회에서 회원국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회원국에 대한 권리 정지는 안보리의 권고와 총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나, 권리 회복은 안보리의 결정만으로 가능하다.
③ UN헌장에 포함된 원칙들을 계속해서 위반한 회원국에 대해서는 안보리의 결의만으로 제명이 가능하다.
④ UN에서 탈퇴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전에 안보리와 총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②
해설:
① 총회에서는 중요문제이므로 출석·투표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제명은 안보리의 권고에 기초하여 총회에서 의결하며, 각각 비절차사항 및 중요문제로 다뤄진다.
④ 탈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탈퇴는 허용되는 것으로 본다.
난이도: 하
해설:
① 총회에서는 중요문제이므로 출석·투표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제명은 안보리의 권고에 기초하여 총회에서 의결하며, 각각 비절차사항 및 중요문제로 다뤄진다.
④ 탈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탈퇴는 허용되는 것으로 본다.
난이도: 하
문 16.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 TP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0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태국을 포함한 4개국 체제로 출범하였다.
② 아․태지역의 관세철폐를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③ 미국이 TPP에 참가한 것은 아․태지역 경제 패권을 두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다.
④ 상품 거래, 원산지 규정, 위생 검역 등 자유무역협정의 주요사안이 포함되어 있다.
정답:①
해설:
①2005년 출범당시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가 참여하였다.
난이도: 하
해설:
①2005년 출범당시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가 참여하였다.
난이도: 하
문 17. 중국의 외교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70년대 중국은 친소반미(親蘇反美) 정책 기조를 유지하였다.
② 덩샤오핑은 대외적으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내부적으로 국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외교정책의 기본으로 삼았다.
③ 1990년대 중국은 아세안지역포럼(ARF)에 참여하였다.
④ 2000년대 초 결성된 상하이협력기구는 중국이 새로운 다자기구를 창출하고 운용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정답:①
해설:
①1970년대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소련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중국은 1972년 공동성명을 통해 관계개선을 이룬 다음 1979년 미국과 공식 국교를 수립하였다.
난이도: 하
해설:
①1970년대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소련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중국은 1972년 공동성명을 통해 관계개선을 이룬 다음 1979년 미국과 공식 국교를 수립하였다.
난이도: 하
문 18.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실주의 시각에서, 국제기구는 국가 간의 세력 분배 상태를 반영한다.
② 현실주의 시각에서, 국제기구는 강대국의 이해를 보장하거나 합리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③ 현실주의 시각에서, 국제기구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 수 있는 적극적 행위자이다.
④ 자유주의 시각에서, 국제기구는 배신자 식별, 처벌, 정보제공을 통해 국제협력의 가능성을 높인다.
정답:③
해설:
③구성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난이도: 하
해설:
③구성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난이도: 하
문 19. 다자간 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MAI)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를 추진했다.
② 1998년 프랑스의 불참 선언으로 협상이 중단되었다.
③ WTO 차원에서 협상이 이루어졌다.
④ 참여 국가 간의 분쟁 조정을 시도했다.
정답:③
해설:
③ WTO차원에서 무역과 통상 관련 신규 의제로 거론되기도 하였으나, DDA에서는 공식의제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다자간 투자협정은 기존의 양자간 투자협정 방식(BIA)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에 기초하여 다자간 협정으로 추진되었으나, 선진국과 개도국간 견해 차이로 협상이 중단되었다.
난이도: 상
해설:
③ WTO차원에서 무역과 통상 관련 신규 의제로 거론되기도 하였으나, DDA에서는 공식의제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다자간 투자협정은 기존의 양자간 투자협정 방식(BIA)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에 기초하여 다자간 협정으로 추진되었으나, 선진국과 개도국간 견해 차이로 협상이 중단되었다.
난이도: 상
문 20. 1973년 미국의회에서 통과된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군대를 교전 상태에 투입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
② 대통령은 군대 투입 이후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대통령은 의회가 전쟁선포나 군사행동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60일 이내에 군대를 철수시켜야 한다.
④ 특별한 경우, 대통령은 위 군사행동 기간을 최장 1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정답:④
해설:
④전쟁권한법상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미국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일수를 60일간으로 한정하며 철수 및 기타에 의해 일수가 필요하다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에 한해 다시 30일의 연기가 가능하다. 전쟁권한법은 미 대통령의 전쟁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법으로 1973년에 성립됐다.
난이도: 상
해설:
④전쟁권한법상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미국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일수를 60일간으로 한정하며 철수 및 기타에 의해 일수가 필요하다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에 한해 다시 30일의 연기가 가능하다. 전쟁권한법은 미 대통령의 전쟁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법으로 1973년에 성립됐다.
난이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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