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9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개론 기출문제입니다.
1. 공무원임용시험령상의 면접시험 평정요소가 아닌 것은?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② 직장인으로서의 대인관계 능력
③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해설]
<우리나라 면접시험(공무원임용시험령)>
⑴ 면접시험 기준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⑵ 위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
[정답] ②
<우리나라 면접시험(공무원임용시험령)>
⑴ 면접시험 기준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⑵ 위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
[정답] ②
2.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의 속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행정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② 행정은 모든 시민을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③ 행정조직 구성원은 원칙상 법령에 의해 신분이 보장된다.
④ 행정은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관리성이 강조된다.
[해설]
④(틀림). 행정과 경영은 기획, 조직, 예산, 권한의 위임, 통제 등 관리기술 면에 있어서 유사하다. 이 외에도 행정과 경영은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 협동행동, 의사결정, 관료제적 성격 면에서 유사하다.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상대적이고 정도상의 차이>
[정답] ④
④(틀림). 행정과 경영은 기획, 조직, 예산, 권한의 위임, 통제 등 관리기술 면에 있어서 유사하다. 이 외에도 행정과 경영은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 협동행동, 의사결정, 관료제적 성격 면에서 유사하다.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상대적이고 정도상의 차이>
| 구 분 | 행정(공행정) | 경영(사행정) | |
| 주체 및 성립 |
주 체 | 정부, 공공조직 | 기업, 민간조직 |
| 성 립 | 공적 신탁((public trust) | 주주의 자본 출자 | |
| 환경의 관계 |
시장노출 | 약함(독점, 합법성 추구). | 강함(경쟁, 능률성 추구). |
| 법률적 제약 | 강함(적법절차 중시). | 약함. | |
| 정치적 영향력 | 강함. | 약함. | |
| 평등원칙 | 적용 | 배제 | |
| 강요성 | 강함. | 약함. | |
| 규모 및 영향력 | 크고 강함(광범위). | 작고 약함(한정적). | |
| 기 능 | 봉사(service) 기능＋규제 기능 | 봉사(service) 기능 | |
| 공개성 | 공개 | 비공개 | |
| 윤리성 | 강함. | 약함. | |
| 목 표 | 목 표 | 공익 | 사익 |
| 목표 성격 | 다양성, 무형성, 불명확성 | 단일성, 유형성, 명확성 | |
| 의사결정 기준 | 사회 구성원의 합의, 광범한 사회적 선(善) | 절약, 능률, 성과 | |
| 능률 측정 | 곤란 | 가능 | |
| 산출물의 성격 | 공공재와 준공공재 | 민간재 | |
| 내부구조 및 과정 |
권력 수단 | 강제적 | 공리적(功利的, 이해타산적) |
| 계층적 권위 | 강함. | 약함. | |
| 규칙 및 통제 | 강함(획일성, 비자율성). | 약함(다양성, 자율성). | |
| 유인(incentive) | 비물질적(비금전적) 유인 | 물질적(금전적) 유인 | |
| 관리자 재임 기간 | 짧다.－단기적 시계 | 길다.－장기적 시계 | |
| 기술 변화 | 둔감 | 민감 | |
3. 예산 관련 제도들 중 나머지 셋과 성격이 다른 것은?
① 예비비와 총액계상예산
② 이월과 계속비
③ 이용과 전용
④ 배정과 재배정
[해설]
④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은 예산집행상의 통제장치에 해당한다. 나머지 ①②③은 예산집행상의 신축성 유지장치에 해당한다.
<예산집행상의 통제장치와 신축성 유지장치>
[정답] ④
④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은 예산집행상의 통제장치에 해당한다. 나머지 ①②③은 예산집행상의 신축성 유지장치에 해당한다.
<예산집행상의 통제장치와 신축성 유지장치>
| 통제장치 | 예산배정과 재배정제도, 기록 및 보고제도, 정원 및 보수의 통제, 계약의 통제, 총사업비의 관리제도 | |
| 신축성 유지장치 |
사업 내용과 시행 방법상의 신축성 | 총액(총괄)예산,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이용·전용, 예산의 이체, 예비비 등 |
| 시기적 신축성 |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긴급배정), 예산의 이월(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앞당겨 충당·사용 등 | |
4. 정책결정모형 중에서 점증모형을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치적 실현 가능성
② 정책 쇄신성
③ 매몰비용
④ 제한적 합리성
[해설]
②(틀림). 점증주의(점증모형)는 혁신성이 결여된다. 이로 인해 급격한 발전과 쇄신의 추구는 곤란하다. 그리고 보수성으로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한다.
<점증주의의 발생 원인>
⑴ 맥락적 상황：타협과 조정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체제, 이해관계가 네트워크화되어 있는 복잡성체제, 시행착오의 기회를 반영하는 학습조직에 적합하다.
⑵ 제한된 합리성：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해 발생한다. 즉, 인간의 인지 능력의 한계나 시간과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발생한다.
⑶ 매몰비용의 중시：이미 투입된 자원을 포기할 수 없어 매몰비용을 중시할 때 발생한다.
⑷ 정치적 합리성 및 정치적 실현 가능성：정치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 정책은 소폭으로 변화하게 된다.
[정답] ②
②(틀림). 점증주의(점증모형)는 혁신성이 결여된다. 이로 인해 급격한 발전과 쇄신의 추구는 곤란하다. 그리고 보수성으로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한다.
<점증주의의 발생 원인>
⑴ 맥락적 상황：타협과 조정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체제, 이해관계가 네트워크화되어 있는 복잡성체제, 시행착오의 기회를 반영하는 학습조직에 적합하다.
⑵ 제한된 합리성：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해 발생한다. 즉, 인간의 인지 능력의 한계나 시간과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발생한다.
⑶ 매몰비용의 중시：이미 투입된 자원을 포기할 수 없어 매몰비용을 중시할 때 발생한다.
⑷ 정치적 합리성 및 정치적 실현 가능성：정치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 정책은 소폭으로 변화하게 된다.
[정답] ②
5. 2014년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유형의 중앙인사기관이 갖는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① 인사에 대한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책임 소재의 명확화가 가능한 유형이다.
② 행정수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인사상의 공정성 확보가 용이하다.
③ 복수 위원들 간의 합의에 의한 결정 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④ ‘1883년 펜들톤(Pendleton)법’에 의해 창설된 미국의 연방인사기구가 이 유형에 속한다.
[해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중앙인사기관의 유형으로 비독립단독형과 독립합의형의 특징을 알아야 하고,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이 안전행정부로서 비독립단독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①(옳음).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은 안전행정부로서, 비독립단독형(집행부형)의 형태를 취한다. 비독립단독형 중앙인사기관의 경우 행정수반은 인사행정을 자신의 도구로 삼아 국가의 주요한 정책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능률적 행정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이 단독으로 인사행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②(틀림). 비독립단독형 중앙인사기관은 인사행정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이 결여되므로 인사행정의 엽관화 내지 정실화를 막기 어렵다. 그리고 행정수반이나 내각의 그릇된 인사정책을 견제하기 어렵다.
③(틀림). 지문은 합의형(위원회형)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설명이다. 합의형 중앙인사기관은 한 사람의 책임자에 의한 인사행정의 전횡과 독단을 막고, 다수의 위원들이 인사행정에 관한 결정을 함으로써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④(틀림). 1883년 펜들톤(Pendleton)법에 의해 창설된 미국의 연방인사기구인 연방인사위원회는 독립합의형(위원회형) 중앙인사기관에 속한다.
[정답] 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중앙인사기관의 유형으로 비독립단독형과 독립합의형의 특징을 알아야 하고,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이 안전행정부로서 비독립단독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①(옳음).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은 안전행정부로서, 비독립단독형(집행부형)의 형태를 취한다. 비독립단독형 중앙인사기관의 경우 행정수반은 인사행정을 자신의 도구로 삼아 국가의 주요한 정책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능률적 행정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이 단독으로 인사행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②(틀림). 비독립단독형 중앙인사기관은 인사행정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이 결여되므로 인사행정의 엽관화 내지 정실화를 막기 어렵다. 그리고 행정수반이나 내각의 그릇된 인사정책을 견제하기 어렵다.
③(틀림). 지문은 합의형(위원회형)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설명이다. 합의형 중앙인사기관은 한 사람의 책임자에 의한 인사행정의 전횡과 독단을 막고, 다수의 위원들이 인사행정에 관한 결정을 함으로써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④(틀림). 1883년 펜들톤(Pendleton)법에 의해 창설된 미국의 연방인사기구인 연방인사위원회는 독립합의형(위원회형) 중앙인사기관에 속한다.
[정답] ①
6. 정책의제설정과 관련된 이론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 사이먼(H.Simon)의 의사결정론 Ⓑ 체제이론 Ⓒ 다원주의론 Ⓓ 무의사결정론 |
| ㉠ 조직의 주의 집중력은 한계가 있어 일부의 사회문제만이 정책의제로 선택된다. ㉡ 문지기(gate-keeper)가 선호하는 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된다. ㉢ 이익집단들이나 일반 대중이 정책의제설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 대중에 대한 억압과 통제를 통해 엘리트들에게 유리한 이슈만 정책의제로 설정된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해설]
Ⓐ 사이먼(H.Simon)의 의사결정론-㉠정책의제설정 과정에서 모든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되지 못하는 이유는 체제 내 정책결정자의 능력(주의집중)의 한계 때문이다.
Ⓑ 체제이론-㉡체제의 문지기(gatekeeper,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정책결정자)는 체제의 부하(load)를 조절하기 위해 그가 선호하는 일부 문제만 정책의제화한다.
Ⓒ 다원주의론-㉢이익집단들이나 일반 대중이 정책의제설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 무의사결정론-㉣대중에 대한 억압과 통제를 통해 엘리트들에게 유리한 이슈만 정책의제로 설정된다.
[정답] ①
Ⓐ 사이먼(H.Simon)의 의사결정론-㉠정책의제설정 과정에서 모든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되지 못하는 이유는 체제 내 정책결정자의 능력(주의집중)의 한계 때문이다.
Ⓑ 체제이론-㉡체제의 문지기(gatekeeper,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정책결정자)는 체제의 부하(load)를 조절하기 위해 그가 선호하는 일부 문제만 정책의제화한다.
Ⓒ 다원주의론-㉢이익집단들이나 일반 대중이 정책의제설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 무의사결정론-㉣대중에 대한 억압과 통제를 통해 엘리트들에게 유리한 이슈만 정책의제로 설정된다.
[정답] ①
7. 예산결정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관점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본질적 문제 해결보다는 보수적 방식을 통해 예산의 정치적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다.
② 니스카넨(W.Niskanen)에 의하면 예산결정에 있어 관료의 최적 수준은 정치인의 최적 수준보다 낮다.
③ 정치인과 관료들은 개인효용함수에 따라 권력이나 예산 규모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④ 재원배분 형태는 장기 균형과 역사적 상황에 따른 단기의 급격한 변화를 반복한다.
[해설]
①(틀림). 예산결정에 대한 접근 방법에는 합리주의, 점증주의, 공공선택론적 접근, 전략적 계획과 예산의 연계 접근 등이 있다. 지문은 점증주의적 예산결정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②(틀림). 니스카넨(W.Niskanen)의 예산극대화모형은 공공선택론의 대표적 이론이다. 니스카넨(W.Niskanen)에 의하면 관료는 정치인(의회의원)에 비해 공공재 생산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된다. 관료는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기회주의 행태를 보이게 되며, 이로 인해 공공재의 생산량이 최적 수준보다 두 배 정도 생산된다(과다생산). 즉, 니스카넨(W.Niskanen)에 의하면 예산결정에 있어 관료의 최적 수준은 정치인의 최적 수준보다 높다(2배).
③(옳음). 공공선택론은 일반적으로 방법론적으로 개체주의를 취하며,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개인(정치인이나 관료)들을 이기심(self-interest)을 가진 인간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이들이 자기의 선호에 비추어 최고의 순이익을 가져올 대안의 선택을 의미하는 극대화 전략(maximizing strategy)을 채택할 것으로 가정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인은 표의 극대화, 관료는 예산의 극대화, 이익집단은 효용의 극대화, 시민은 개인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할 것으로 가정한다.
④(틀림). 공공선택론은 예산결정 과정을 신고전경제학파의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선거, 정당의 정치이념, 관료제, 행정부 특성, 계급적 요인 등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Niskanen의 예산극대화모형이나 Nordhaus의 선거와 예산(정치적 경기순환론) 등이 있다. 지문은 공공선택론적 관점의 설명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③
①(틀림). 예산결정에 대한 접근 방법에는 합리주의, 점증주의, 공공선택론적 접근, 전략적 계획과 예산의 연계 접근 등이 있다. 지문은 점증주의적 예산결정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②(틀림). 니스카넨(W.Niskanen)의 예산극대화모형은 공공선택론의 대표적 이론이다. 니스카넨(W.Niskanen)에 의하면 관료는 정치인(의회의원)에 비해 공공재 생산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된다. 관료는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기회주의 행태를 보이게 되며, 이로 인해 공공재의 생산량이 최적 수준보다 두 배 정도 생산된다(과다생산). 즉, 니스카넨(W.Niskanen)에 의하면 예산결정에 있어 관료의 최적 수준은 정치인의 최적 수준보다 높다(2배).
③(옳음). 공공선택론은 일반적으로 방법론적으로 개체주의를 취하며,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개인(정치인이나 관료)들을 이기심(self-interest)을 가진 인간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이들이 자기의 선호에 비추어 최고의 순이익을 가져올 대안의 선택을 의미하는 극대화 전략(maximizing strategy)을 채택할 것으로 가정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인은 표의 극대화, 관료는 예산의 극대화, 이익집단은 효용의 극대화, 시민은 개인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할 것으로 가정한다.
④(틀림). 공공선택론은 예산결정 과정을 신고전경제학파의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선거, 정당의 정치이념, 관료제, 행정부 특성, 계급적 요인 등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Niskanen의 예산극대화모형이나 Nordhaus의 선거와 예산(정치적 경기순환론) 등이 있다. 지문은 공공선택론적 관점의 설명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③
8.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자치단체가 전액 경비를 부담하며,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와 위임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②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해 하급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며,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사무이다.
③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해 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데,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제정 대상이 아니다.
④ 자치사무는 지방의회의 관여(의결, 사무감사 및 사무조사) 대상이지만,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는 관여 대상이 아니다.
[해설]
①(틀림). 자치사무(고유사무)는 자치단체가 전액 경비를 부담하고, 단체위임사무는 자치단체와 위임기관인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기관위임사무는 국가가 전액 경비를 부담한다.
②(틀림).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즉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 한편 기관위임사무는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가 자신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사무이다. 즉,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④(틀림). 자치사무(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의회의 관여(의결, 사무감사 및 사무조사) 대상이지만, 기관위임사무는 관여 대상이 아니다.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의 비교>
[정답] ③
①(틀림). 자치사무(고유사무)는 자치단체가 전액 경비를 부담하고, 단체위임사무는 자치단체와 위임기관인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기관위임사무는 국가가 전액 경비를 부담한다.
②(틀림).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즉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 한편 기관위임사무는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가 자신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사무이다. 즉,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④(틀림). 자치사무(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의회의 관여(의결, 사무감사 및 사무조사) 대상이지만, 기관위임사무는 관여 대상이 아니다.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의 비교>
[정답] ③
9.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ERG이론：앨더퍼(C.Alderfer)는 욕구를 존재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로 구분한 후 상위 욕구와 하위 욕구 간에 ‘좌절-퇴행’ 관계를 주장하였다. ㉡ X·Y이론：맥그리거(D.McGregor)의 X이론은 매슬로우(A.Maslow)가 주장했던 욕구 계층 중에서 주로 상위 욕구를, Y이론은 주로 하위 욕구를 중요시하였다. ㉢ 형평이론：아담스(J.Adams)는 자기의 노력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보상을 준거인물과 비교하여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고 주장하였다. ㉣ 기대이론：브룸(V.Vroom)은 보상에 대한 매력성, 결과에 따른 보상, 그리고 결과 발생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 동기유발의 강도가 좌우된다고 보았다. |
② ㉠, ㉣
③ ㉡, ㉢
④ ㉢, ㉣
[해설]
㉡(틀림). 맥그리거(D.McGregor)의 X이론은 매슬로우(A.Maslow)가 주장했던 욕구 계층 중에서 주로 하위 욕구를, Y이론은 주로 상위 욕구를 중요시하였다.
㉢(틀림). 애덤스(J. Adams)의 공평이론은 처우의 공평성에 대한 사람들의 지각과 신념이 직무행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입장이다. 처우의 공평성은 자신의 투입·산출을 준거인의 투입·산출과 비교하여 평가하게 된다. 아담스(J.Adams)의 형평이론에 따르면, 자기의 노력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보상을 준거인물과 비교하여 불공정(과소보상 또는 과대보상)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②
㉡(틀림). 맥그리거(D.McGregor)의 X이론은 매슬로우(A.Maslow)가 주장했던 욕구 계층 중에서 주로 하위 욕구를, Y이론은 주로 상위 욕구를 중요시하였다.
㉢(틀림). 애덤스(J. Adams)의 공평이론은 처우의 공평성에 대한 사람들의 지각과 신념이 직무행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입장이다. 처우의 공평성은 자신의 투입·산출을 준거인의 투입·산출과 비교하여 평가하게 된다. 아담스(J.Adams)의 형평이론에 따르면, 자기의 노력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보상을 준거인물과 비교하여 불공정(과소보상 또는 과대보상)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②
10. 정책결정요인론 중 도슨과 로빈슨(R.Dawson & J.Robinson)이 주장한 ‘경제적 자원모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 인구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정책내용을 결정한다.
② 정치적 변수는 정책에 단독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③ 정치체제는 환경변수와 정책내용 간의 매개변수가 아니다.
④ 사회·경제적 변수, 정치체제, 정책은 순차적 관계에 있다.
[해설] ④(틀림). 사회·경제적 변수, 정치체제, 정책은 순차적 관계에 있다고 보는 모형은 Key-Lockard 모형이다.
①②③(옳음). Dawson & Robinson의 허위관계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변수에 의해 정책내용이 모두 결정되고, 정치적 변수는 정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Dawson & J.Robinson의 경제적 자원모형에 따르면 정치체제와 정책의 관계는 허위상관이다.
<변수와 정책의 관계>
[정답] ④
| 구 분 | 사회·경제적 변수 | 정치적 변수 (매개변수) |
정 책 | ||
| Key | 대단위 농장 | ⇨ | 경쟁 제한 | ⇨ | 복지지출 감소 |
| Lockard | 경제발전 | 경쟁 심화 | 복지지출 증가 |
<변수와 정책의 관계>
| 구 분 | Key-Lockard 모형 | Dawson & Robinson의 연구 | Cnudde & McCrone의 연구 |
| 정치적 변수와 정책의 관계 | 정치적 변수는 매개변수 | 허위관계(허위변수는 사회 ·경제적 변수) | 혼란관계(혼란변수는 사회 ·경제적 변수) |
| 정치적 변수의 정책에 대한 영향력 여부 | ○ | × | ○ |
| 공통점 | 사회·경제적 변수의 정책에 대한 영향력은 모두 인정 | ||
11. 경합성과 배제성을 고려할 때 공공재(public goods)에 가장 가까운 것은?
① 국립도서관
② 고속도로
③ 등대
④ 올림픽 주경기장
[해설] ③(옳음). 공공재(public goods)는 특정인의 소비 증대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 비경합성과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여 소비를 못하게 할 수 없는 비재제성을 갖는다. 국방, 치안, 등대, 방송 등이 공공재에 해당한다.
<재화와 서비스의 구분>
[정답] ③
<재화와 서비스의 구분>
[정답] ③
12. 관료제의 여러 병리 현상 중 ‘과잉동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된 규정이나 절차에 집착함으로써 결국 수단이 목표를 압도해 버리는 현상
② 세분화된 특정 업무에서는 전문적인 능력이 있지만 그 밖의 업무에 대해서는 문외한이 되는 현상
③ 다양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둔감하고 조직목표의 혁신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현상
④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나 부서만을 생각하고 다른 기관이나 부서를 배려하지 않는 현상
[해설]
①(옳음). 관료제는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법규의 엄격한 적용과 준수가 강요되는 동조과잉(과잉동조, overconformity)으로 인한 목표의 전환(대치)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②(틀림). 지문은 관료제의 병리 현상으로서, 훈련된 무능(trained incapacity)에 대한 설명이다.
③(틀림). 지문은 관료제의 병리 현상으로서, 관료의 폐쇄집단화 내지 변동에 대한 저항에 대한 설명이다.
④(틀림). 지문은 관료제의 병리 현상으로서, 부처 할거주의(sectionalism)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①
①(옳음). 관료제는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법규의 엄격한 적용과 준수가 강요되는 동조과잉(과잉동조, overconformity)으로 인한 목표의 전환(대치)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②(틀림). 지문은 관료제의 병리 현상으로서, 훈련된 무능(trained incapacity)에 대한 설명이다.
③(틀림). 지문은 관료제의 병리 현상으로서, 관료의 폐쇄집단화 내지 변동에 대한 저항에 대한 설명이다.
④(틀림). 지문은 관료제의 병리 현상으로서, 부처 할거주의(sectionalism)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①
13. 우리나라의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전자적 형태의 정보 중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는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정보공개 청구는 말로써도 할 수 있으나 외국인은 청구할 수 없다.
[해설]
④(틀림).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나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즉, 외국인도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
[정답] ④
④(틀림).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나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즉, 외국인도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
[정답] ④
14.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전적 조직이론에서는 조직 내부의 효율성과 합리성이 중요한 논의 대상이었다.
②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인간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조직행태론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③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인간의 조직 내 사회적 관계와 더불어 조직과 환경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④ 현대적 조직이론은 동태적이고 유기체적인 조직을 상정하며 조직발전(OD)을 중시해 왔다.
[해설]
③(틀림). 신고전적 조직이론의 범주에는 인간관계론과 환경유관론이 있다. 여기서 환경유관론이란 인간관계론 이후에 나타난 이론으로, 조직을 조직환경에 적응적인 유기체로 간주하기 시작한 이론을 말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조직 내의 공식적·비공식적·환경적 요인을 함께 고찰할 수 있는 통합적 안목을 갖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Waldo의 조직이론 분류(고전, 신고전, 현대)>
[정답] ③
③(틀림). 신고전적 조직이론의 범주에는 인간관계론과 환경유관론이 있다. 여기서 환경유관론이란 인간관계론 이후에 나타난 이론으로, 조직을 조직환경에 적응적인 유기체로 간주하기 시작한 이론을 말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조직 내의 공식적·비공식적·환경적 요인을 함께 고찰할 수 있는 통합적 안목을 갖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Waldo의 조직이론 분류(고전, 신고전, 현대)>
[정답] ③
15.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기대효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정보의 공개와 상호작용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
② 정보의 집중화를 통한 신속하고 집권적인 정책결정
③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업무 효율성 제고
④ 정부 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 강화
[해설]
②(틀림). 전자정부는 국민에 대한 봉사의 효율화를 제일의 목표로 삼는 민주적 정부이다. 또한 대내적 민주화, 즉 조직의 인간화를 추구하는 정부이다. 그리고 전자정부는 구조와 과정의 설계에서 가상조직, 네트워크조직, 임시체제 등의 속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전자정부는 정보의 집중화보다는 정보의 공유 및 공개를 중시한다. 그리고 신속한 정책결정은 맞는 내용이나 집권적 정책결정은 효용으로 보기 어렵다.
<관료제정부와 전자정부 비교>
[정답] ②
②(틀림). 전자정부는 국민에 대한 봉사의 효율화를 제일의 목표로 삼는 민주적 정부이다. 또한 대내적 민주화, 즉 조직의 인간화를 추구하는 정부이다. 그리고 전자정부는 구조와 과정의 설계에서 가상조직, 네트워크조직, 임시체제 등의 속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전자정부는 정보의 집중화보다는 정보의 공유 및 공개를 중시한다. 그리고 신속한 정책결정은 맞는 내용이나 집권적 정책결정은 효용으로 보기 어렵다.
<관료제정부와 전자정부 비교>
| 관료제정부 | 전자정부 |
|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경성 행정 |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연성 행정 |
| 변화에 둔감 | 변화에 탄력적 대응 |
| 의사결정의 지연 | 의사결정의 신속 |
| 권위주의, 형식주의 | 권한위임 |
| 할거주의 | 정보공유를 통한 통합화 |
| 공급자 중심 | 수요자·고객 중심 |
| 지나친 문서, 회의 체제 | 종이 없는 행정, 회의 축소 |
| 자원과 투입 중심 | 과정과 산출 중심 |
[정답] ②
16.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충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② 자치권은 법적 실체 간의 권한배분관계에서 배태된 개념으로, 중앙정부가 분권화시킨 결과이다.
③ 적절한 재원 조치 없는 사무의 지방이양은 자치권을 오히려 제약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④ 사무처리에 필요한 법규를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에 대해 제약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해설]
①(틀림). 보충성의 원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기에 부족한 것은 중앙에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보충성의 원칙에 따르면, 국가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군·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정답] ①
①(틀림). 보충성의 원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기에 부족한 것은 중앙에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보충성의 원칙에 따르면, 국가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군·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정답] ①
17.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엽관주의는 실적 이외의 요인을 고려하여 임용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요인, 혈연, 지연 등이 포함된다. ㉡ 엽관주의는 정실임용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민주주의의 실천원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 엽관주의는 정치지도자의 국정지도력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정책의 실현을 용이하게 해 준다. ㉣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에 집착하여 인사행정을 소극화·형식화시켰다. ㉤ 실적주의는 국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②㉡, ㉣
③㉡, ㉤
④㉢, ㉣
[해설]
㉠(틀림). 엽관주의(Spoils System) 또는 정실주의(Patronage Systems)란 공무원의 인사관리나 공직 임용에 있어 그 기준을 당파성이나 인사권자에 대한 개인적 충성·혈연·금력·학벌 등에 두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엽관주의와 정실주의를 구분하는 시각에서 보면 엽관주의는 정치적 요인과 관련되고, 혈연이나 지연은 정실주의와 관련된다. 이 문제는 엽관주의와 정실주의를 구분하는 시각에서 출제된 문제이다.
<엽관주의와 정실주의의 차이>
㉡(틀림). 미국에서 발달한 엽관주의는 초기에 민주주의 및 정당정치의 발달에 따라 발달하였다. 엽관주의는 관직을 만인에게 개방함으로써 특정 계층의 공직독점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의 평등이념에 부합한다.
㉤(틀림). 국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는 엽관주의이다. 실적주의는 정당정치의 실현이 곤란하고 관료의 폐쇄집단화·특권집단화를 초래하여 민주적 통제가 곤란해진다.
[정답] ④
㉠(틀림). 엽관주의(Spoils System) 또는 정실주의(Patronage Systems)란 공무원의 인사관리나 공직 임용에 있어 그 기준을 당파성이나 인사권자에 대한 개인적 충성·혈연·금력·학벌 등에 두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엽관주의와 정실주의를 구분하는 시각에서 보면 엽관주의는 정치적 요인과 관련되고, 혈연이나 지연은 정실주의와 관련된다. 이 문제는 엽관주의와 정실주의를 구분하는 시각에서 출제된 문제이다.
<엽관주의와 정실주의의 차이>
| 구 분 | 정실주의(영국) | 엽관주의(미국) |
| 시 기 | 17C 말 | 19C 초 |
| 임용 기준 | 개인적인 신임·충성도 | 정당에 대한 충성도 |
| 이념적 배경 | 관직을 하나의 소유물로 인식 | 정당정치·민주정치 |
| 신분보장 | 강함(종신적 성격). | 약함(정권교체 시 대량 경질). |
㉡(틀림). 미국에서 발달한 엽관주의는 초기에 민주주의 및 정당정치의 발달에 따라 발달하였다. 엽관주의는 관직을 만인에게 개방함으로써 특정 계층의 공직독점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의 평등이념에 부합한다.
㉤(틀림). 국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는 엽관주의이다. 실적주의는 정당정치의 실현이 곤란하고 관료의 폐쇄집단화·특권집단화를 초래하여 민주적 통제가 곤란해진다.
[정답] ④
18. 정책문제의 구조화 기법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경계분석(boundary analysis) Ⓑ가정분석(assumption analysis) Ⓒ계층분석(hierarchy analysis) Ⓓ분류분석(classification analysis) |
| ㉠ 정책문제와 관련된 여러 구조화되지 않은 가설들을 창의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으로, 이전에 건의된 정책부터 분석한다. ㉡ 간접적이고 불확실한 원인으로부터 차츰 확실한 원인을 차례로 확인해 나가는 기법으로, 인과관계 파악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 정책문제의 존속 기간 및 형성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으로, 포화표본추출(saturation sampling)을 통해 관련 이해당사자를 선정한다. ㉣ 문제 상황을 정의하기 위해 당면 문제를 그 구성요소들로 분해하는 기법으로, 논리적 추론을 통해 추상적인 정책문제를 구체적인 요소들로 구분한다. |
① ㉠㉢㉡㉣
② ㉠㉢㉣㉡
③ ㉢㉠㉡㉣
④ ㉢㉠㉣㉡
[해설]
옳게 연결된 것은 ③이다.
Ⓐ경계분석(boundary analysis)：정책문제는 복잡·다양하며 상호 의존적이다. 따라서 경계분석이 필요하다. 경계분석은 문제의 경계, 즉 분석가가 다루어야 할 문제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분석(assumption analysis)：정책문제에 관한 서로 대립되는 가정(전제)의 창조적 종합을 목표로 하는 기법이다.
Ⓒ계층분석(hierarchy analysis)：문제의 원인을 식별하기 위한 기법이다. 즉, 가능한 원인(possible causes), 개연적 원인(plausible causes), 행동 가능한 원인(actionable causes)을 식별하기 위한 기법이다.
Ⓓ분류분석(classification analysis)：문제 상황을 정의하고 분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개념을 명백하게 하거나 구성요소를 식별하기 위한 기법이다.
[정답] ③
옳게 연결된 것은 ③이다.
Ⓐ경계분석(boundary analysis)：정책문제는 복잡·다양하며 상호 의존적이다. 따라서 경계분석이 필요하다. 경계분석은 문제의 경계, 즉 분석가가 다루어야 할 문제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분석(assumption analysis)：정책문제에 관한 서로 대립되는 가정(전제)의 창조적 종합을 목표로 하는 기법이다.
Ⓒ계층분석(hierarchy analysis)：문제의 원인을 식별하기 위한 기법이다. 즉, 가능한 원인(possible causes), 개연적 원인(plausible causes), 행동 가능한 원인(actionable causes)을 식별하기 위한 기법이다.
Ⓓ분류분석(classification analysis)：문제 상황을 정의하고 분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개념을 명백하게 하거나 구성요소를 식별하기 위한 기법이다.
[정답] ③
19.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재정 규모를 파악할 때 사용하는 ‘중앙정부 총지출’ 산출 방식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②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내부거래
③ 경상지출＋자본지출＋융자지출
④ 경상지출＋자본지출＋융자지출－융자회수
[해설]
<중앙정부의 총지출(순계 규모로 파악) 산정 방식>
⑴총지출=일반회계 지출＋특별회계 지출＋기금－내부거래-보전거래
⑵기금 중 금융성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은 순수 재정 활동이라기보다는 금융 활동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통합재정 규모의 파악에서 제외한다.
⑶총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융자지출：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순수한 지출 규모를 뜻하며, 융자수입(융자회수)을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통합재정 규모보다 항상 큼(2005년 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재정 규모 통계로 공식 사용).
[정답] ③
<중앙정부의 총지출(순계 규모로 파악) 산정 방식>
⑴총지출=일반회계 지출＋특별회계 지출＋기금－내부거래-보전거래
⑵기금 중 금융성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은 순수 재정 활동이라기보다는 금융 활동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통합재정 규모의 파악에서 제외한다.
⑶총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융자지출：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순수한 지출 규모를 뜻하며, 융자수입(융자회수)을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통합재정 규모보다 항상 큼(2005년 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재정 규모 통계로 공식 사용).
[정답] ③
20. 정부규제(행정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정부규제는 파생적 외부효과를 해결한다는 장점이 있다. ㉡ 경제적 규제에서는 피규제산업에 의한 규제기관의 포획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 리플리와 프랭클린(R.Ripley & G.Franklin)은 규제정책의 유형을 경쟁적 규제와 보호적 규제로 구분하였다. ㉣ 시장유인적 규제는 규제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주는 단점이 있다. |
②㉡, ㉢
③㉡, ㉣
④㉢, ㉣
[해설]
㉠(틀림). 파생적 외부효과(derived externalities)는 정부 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예측하지 못한 잠재적·비의도적 부작용으로서, 정부실패의 유형(원인)에 해당한다.
㉣(틀림). 지문은 시장유인적 규제(간접적 규제)가 아니라 명령지시적 규제(직접적 규제)의 내용에 해당한다. 명령지시적 규제는 규제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주는 단점이 있다.
[정답] ②
㉠(틀림). 파생적 외부효과(derived externalities)는 정부 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예측하지 못한 잠재적·비의도적 부작용으로서, 정부실패의 유형(원인)에 해당한다.
㉣(틀림). 지문은 시장유인적 규제(간접적 규제)가 아니라 명령지시적 규제(직접적 규제)의 내용에 해당한다. 명령지시적 규제는 규제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주는 단점이 있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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