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22일에 시행한 사회복지직 9급 지방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행정학의 주요 이론과 그에 대한 비판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 공공선택론 - 인간을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 가정한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다.
② 거버넌스론 - 내재화된 변수가 많고 변수 간의 유기적 관계를 강조하기 때문에 모형화가 어렵다.
③ 신제도론 - 제도와 행위 사이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④ 과학적 관리론 - 인간을 지나치게 사회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존재로 인식한다.
[답] ④
과학적 관리론은 인간을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존재로 인식한다. 인간을 지나치게 사회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인간관계론이다.
● 과학적 관리론의 특징
해설 : ④
과학적 관리론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던 과업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능률적으로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능률적 행정에 큰 공헌을 하였지만, 합리적 경제인을 전제로 하여 인간을 기계부품처럼 취급함으로써 비인간화 현상을 초래한 한계를 지닌다. 인간을 지나치게 사회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이론은 인간관계론이다. 인간관계론에 의하면 사람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행동하고 경제적 욕구 이외에 사회적 욕구를 지닌 존재이며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도 움직인다. 즉, 작업능률은 물적 요인인 생리적ㆍ경제적 요인보다는, 인적 요인인 사회적ㆍ심리적 태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답 : ④
과학적 관리론은 인간을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존재로 인식한다. 인간을 지나치게 사회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인간관계론이다.
● 과학적 관리론의 특징
| ① 직무중심 ② 공식적 구조관 ③ 능률성과 민주적 목표와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함 ④ 인간을 기계의 부품화 ⑤ 합리적·경제적 인간(X이론) ⑥ 기계적 능률성 ⑦ 경제적 동기(물질적 자극) ⑧ 능률 증진에 기여 ⑨ 과학적 원리 강조 |
해설 : ④
과학적 관리론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던 과업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능률적으로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능률적 행정에 큰 공헌을 하였지만, 합리적 경제인을 전제로 하여 인간을 기계부품처럼 취급함으로써 비인간화 현상을 초래한 한계를 지닌다. 인간을 지나치게 사회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이론은 인간관계론이다. 인간관계론에 의하면 사람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행동하고 경제적 욕구 이외에 사회적 욕구를 지닌 존재이며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도 움직인다. 즉, 작업능률은 물적 요인인 생리적ㆍ경제적 요인보다는, 인적 요인인 사회적ㆍ심리적 태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답 : ④
2. 정책변동의 유형 중 정책평가로부터 얻은 정보가 정책채택 단계에서 다시 활용되는 경우로 정책목표는 유지하면서 정책수단을 새로운 수단으로 대체하는 것은?
① 정책유지
② 정책혁신
③ 정책종결
④ 정책승계
[답] ④
설문은 Peters & Hogwood의 정책변동유형 중 정책승계에 해당한다.
● 정책변동의 유형
해설 :
정책승계(policy succession)는 정책목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책의 기본적 성격을 바꾸는 것으로서 정책의 근본적 수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정책내용, 추진조직, 예산항목 등을 대폭 수정ㆍ변경하거나 이들을 모두 폐지하고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좁은 의미의 정책변동이다.
답 : ④
설문은 Peters & Hogwood의 정책변동유형 중 정책승계에 해당한다.
● 정책변동의 유형
| 구분 | 변동여부 | ||
| 정책목표 | 정책의 성격 | 정책수단 | |
| 정책혁신 | ○ | ○ | ○ |
| 정책승계 | × | ○ | ○ |
| 정책유지 | × | × | ○ |
| 정책종결 | ○ | ○ | ○ |
해설 :
정책승계(policy succession)는 정책목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책의 기본적 성격을 바꾸는 것으로서 정책의 근본적 수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정책내용, 추진조직, 예산항목 등을 대폭 수정ㆍ변경하거나 이들을 모두 폐지하고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좁은 의미의 정책변동이다.
답 : ④
3. 사람을 기준으로 공직을 분류한 계급제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순환보직을 통해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공직에 자리가 비었을 때 외부 충원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급을 신분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④ 공무원의 신분이 안정적으로 보장된다.
[답] ②
계급제는 폐쇄형의 성격을 띠므로 결원이 생겼을 때 외부채용보다 내부임용에 의존한다. 외부에서 충원하는 개방형은 직위분류제의 특성이다.
● 계급제의 장단점
해설 :
계급제는 한 사람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신분에 따라 공직을 분류하는 제도로서 폐쇄형, 일반능력(일반행정가 양성), 융통성, 강한 신분보장 등을 특성으로 한다.
② 계급제는 폐쇄형을 기본으로 하며 결원(공석) 발생시 내부임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보통 승진하여 임용되기 때문에 결원발생 시 대규모의 하위직 연쇄승진과 인사이동이 발생하게 되므로 사기가 고양된다.
답 : ②
계급제는 폐쇄형의 성격을 띠므로 결원이 생겼을 때 외부채용보다 내부임용에 의존한다. 외부에서 충원하는 개방형은 직위분류제의 특성이다.
● 계급제의 장단점
| 장 점 |
· 인사의 융통성 확보 · 안목과 창의력 계발 · 신분보장, 경력발전 유리 · 적재적소 인사배치 |
| 단 점 |
· 행정의 전문성 저해 · 폐쇄형으로 인한 공직의 경직성 · 환경대응성 저하 · 특권집단화(폐쇄집단화) · 집단이익 옹호 · 연공서열에 의한 무능 |
해설 :
계급제는 한 사람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신분에 따라 공직을 분류하는 제도로서 폐쇄형, 일반능력(일반행정가 양성), 융통성, 강한 신분보장 등을 특성으로 한다.
② 계급제는 폐쇄형을 기본으로 하며 결원(공석) 발생시 내부임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보통 승진하여 임용되기 때문에 결원발생 시 대규모의 하위직 연쇄승진과 인사이동이 발생하게 되므로 사기가 고양된다.
답 : ②
4.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 중의 하나인 조정교부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특별시 ‧ 광역시 내 자치구 사이의 재정격차를 해소하여 균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을 비교하여 부족한 재원을 보전할 목적으로 내국세의 적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것이다. ㄷ.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업무 중에서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특정 사업에 대하여 경비 일부의 용도를 지정하여 부담한다. ㄹ.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시세 수입 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답] ②
ㄱ, ㄹ만 옳다.
⍌ ㄴ.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ㄷ. 국고보조금 중 단체위임사무를 위임한 대가로 지급하는 부담금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광역자치단체차원의 지방재정조정제도
해설 :
조정교부금은 국가의 지방교부세와 유사한 제도(수평적 재정조정)로서, 특별시ㆍ광역시가 시세수입 중 일정액을 자치구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기준재정 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구에 대하여 그 재원부족액을 교부하므로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완화시켜주며 재원은 보통세로 하며, 교부율ㆍ산정방법 및 교부시기 등은 각 특별시ㆍ광역시의 조례에 따라 다르다(서울시 50%, 대전시 68% 등). ㄱ, ㄹ은 맞다. ㄴ.은 지방교부세의 내용이며 ㄷ.은 국고보조금의 내용이다.
답 : ②
ㄱ, ㄹ만 옳다.
⍌ ㄴ.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ㄷ. 국고보조금 중 단체위임사무를 위임한 대가로 지급하는 부담금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광역자치단체차원의 지방재정조정제도
| 제도 | 근거법률 | 교부주체 | 교부대상 | 재원 |
| 징수교부금 | 지방세법 | 특·광역시·도 | 시·군·구 | 징수광역세의 3% |
| 재정보전금 | 지방재정법 | 광역시·도 | 시·군 | 징수광역세의 27% |
| 재정조정교부금 | 지방자치법 | 특·광역시 | 자치구 | 취·등록면허세 일부 |
해설 :
조정교부금은 국가의 지방교부세와 유사한 제도(수평적 재정조정)로서, 특별시ㆍ광역시가 시세수입 중 일정액을 자치구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기준재정 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구에 대하여 그 재원부족액을 교부하므로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완화시켜주며 재원은 보통세로 하며, 교부율ㆍ산정방법 및 교부시기 등은 각 특별시ㆍ광역시의 조례에 따라 다르다(서울시 50%, 대전시 68% 등). ㄱ, ㄹ은 맞다. ㄴ.은 지방교부세의 내용이며 ㄷ.은 국고보조금의 내용이다.
답 : ②
5.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경제발전, 효율성, 공공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경직적인 관료제의 병리와 국가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부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을 추진하면서 제안된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결과보다 기획 기능의 강조
② 회계 책임의 명확화
③ 모든 대안에 대한 검토
④ 사업과 예산의 연계
[답] ④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재원)을 사업에 연계시키는 제도이다.
● 성과주의예산의 장단점
해설 :
성과주의 예산(실적예산)은 업무단위의 원가와 양을 계산하고 이를 사업별ㆍ활동별로 분류해서 편성하는 방식으로서 업무량 또는 활동별 지출을 단위비용으로 표현하게 된다(A업무 = 업무량 × 단위원가 = 예산). 따라서 투입과 산출을 직접 연결시킴으로써 관리의 능률성을 제고하는 관리지향적 예산이다.
① 기획기능을 강조하는 예산은 계획예산이다. 성과주의예산은 결과(산출)을 중시하고 관리기능을 중시한다.
② 성과주의예산은 사업중심 예산으로서 사업 내에서는 전용을 자유롭게 하는 등 신축성이 높아 회계책임이 모호하고 회계적 통제가 곤란하다.
③ 성과주의예산은 실, 국 수준의 단위사업을 상향식으로 편성해 나가는 예산이다. 모든 대안에 대한 검토는 조직 전체 측면에서 사업대안에 대한 체제분석을 하는 계획예산의 내용이다.
④ 성과주의예산은 사업의 내용을 알 수 있어 사업과 예산을 연계시킨다. 예산서에는 사업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기술서가 포함되며 활동별로 재원이 배분된다. 이러한 배분과정에서 필요한 사업량이 제시될 뿐만 아니라 사업이 구체적으로 완성된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예산(재원)과 사업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킨다.
답 : ④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재원)을 사업에 연계시키는 제도이다.
● 성과주의예산의 장단점
| 장 점 | 단 점 |
| · 내부통제 합리화 (행정부 힘실어주기) · 입법부 예산심의 용이 · 재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 예산을 사업에 연계시켜 국민 이해 용이 · 장기계획 수립에 유리 · 합리적·효율적 자원배분 |
· 의회통제 /재정통제 곤란 · 장기 계획과의 연계보다 개별 단위사업 중심 · 대안적·합리적 검토 곤란 (합리모형☓) |
해설 :
성과주의 예산(실적예산)은 업무단위의 원가와 양을 계산하고 이를 사업별ㆍ활동별로 분류해서 편성하는 방식으로서 업무량 또는 활동별 지출을 단위비용으로 표현하게 된다(A업무 = 업무량 × 단위원가 = 예산). 따라서 투입과 산출을 직접 연결시킴으로써 관리의 능률성을 제고하는 관리지향적 예산이다.
① 기획기능을 강조하는 예산은 계획예산이다. 성과주의예산은 결과(산출)을 중시하고 관리기능을 중시한다.
② 성과주의예산은 사업중심 예산으로서 사업 내에서는 전용을 자유롭게 하는 등 신축성이 높아 회계책임이 모호하고 회계적 통제가 곤란하다.
③ 성과주의예산은 실, 국 수준의 단위사업을 상향식으로 편성해 나가는 예산이다. 모든 대안에 대한 검토는 조직 전체 측면에서 사업대안에 대한 체제분석을 하는 계획예산의 내용이다.
④ 성과주의예산은 사업의 내용을 알 수 있어 사업과 예산을 연계시킨다. 예산서에는 사업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기술서가 포함되며 활동별로 재원이 배분된다. 이러한 배분과정에서 필요한 사업량이 제시될 뿐만 아니라 사업이 구체적으로 완성된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예산(재원)과 사업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킨다.
답 : ④
6. 영 ‧ 미권을 중심으로 정부규모 축소, 재정적자 감축,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채택한 신공공관리론이 주장하는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① 규정과 절차를 강화하고 관료들의 재량권을 최소화한다.
② 민간부문의 관리기법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③ 시민을 고객으로 인식해 고객 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④ 민간위탁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답] ①
신공공관리론은 규정과 절차를 완화하고 관료들의 재량권을 강화시키되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
●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해설 :
신공공관리론(NPM ; New Public Management)은 기업경영의 논리와 방식을 공공행정 부문에 도입하여 작고도 효율적인 정부, 즉 기업가적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말한다. 신공공관리론은 내부적으로는 ‘신관리주의’를 도입함으로써 성과위주의 행정을 도모하며 외부적으로는 ‘시장주의’를 도입함으로써 고객위주의 행정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신관리주의(new managerialism, new taylorism)는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서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하여 민간의 경영기법을 행정에 도입하고 내부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관리자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함으로써 재량권과 책임성을 증진시킬 것을 강조한다. 시장주의는 정부와 시장기능의 재정립을 통하여 정부역할을 축소하고 신자유주의에 입각하여 민영화ㆍ민간위탁을 시행하고 규제와 정부(특히 복지)지출을 줄이며 시장의 가격메커니즘ㆍ경쟁원리ㆍ고객주의를 도입할 것을 강조한다.
답 : ①
신공공관리론은 규정과 절차를 완화하고 관료들의 재량권을 강화시키되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
●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 작은 정부 | 시장성 검증, 민영화 등에 의한 정부기능 및 조직 감축 |
| 성과중심의 행정 | 성과중심의 인사, 조직, 재정 운영 |
| 비용가치의 증대 (value of money) |
납세자들의 돈의 가치 제고 |
| 권한위임과 융통성 부여 | 내부규제를 완화하고 관리자들에게 재량권 부여 |
| 책임과 통제 강화 | 관리자들에게 힘 실어주기 |
| 시장적 기제 도입 | 경쟁원리 및 가격원리 |
| 정부규제의 개혁 | 민간의 자율과 창의 부여 |
| 분권과 협력 강화 | 정부간 파트너십 |
| 정책능력 강화 | 노젓기가 아닌 방향잡기에 주력 |
| 민간화 | 행정과 경영의 차이를 부정하고 민간기법 도입 |
해설 :
신공공관리론(NPM ; New Public Management)은 기업경영의 논리와 방식을 공공행정 부문에 도입하여 작고도 효율적인 정부, 즉 기업가적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말한다. 신공공관리론은 내부적으로는 ‘신관리주의’를 도입함으로써 성과위주의 행정을 도모하며 외부적으로는 ‘시장주의’를 도입함으로써 고객위주의 행정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신관리주의(new managerialism, new taylorism)는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서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하여 민간의 경영기법을 행정에 도입하고 내부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관리자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함으로써 재량권과 책임성을 증진시킬 것을 강조한다. 시장주의는 정부와 시장기능의 재정립을 통하여 정부역할을 축소하고 신자유주의에 입각하여 민영화ㆍ민간위탁을 시행하고 규제와 정부(특히 복지)지출을 줄이며 시장의 가격메커니즘ㆍ경쟁원리ㆍ고객주의를 도입할 것을 강조한다.
답 : ①
7. 정부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산출은 정책결정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책의제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적 참여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② 대통령 비서실장
③ 정당 사무국장
④ 국회의원
[답] ③
정당은 비공식적 정책참여자이며, 나머지는 모두 공식적 참여자이다.
● 정책결정의 참여자
해설 :
정당은 정책의제설정에서 정당들은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모아서 행정 및 정치체제 내의 정책대안으로 전환시키는 이익결집기능을 수행하며 선거에서의 공약이나 정강으로 표현되며 선거에서 승리하게 되면 정책의제로 채택하게 한다. 또한 국회에서 원내 활동을 통하여 법안을 제출하여 통과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정책결정 기능도 수행하며 같은 당 소속 장ㆍ차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정당은 정당원 이름으로 정책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며 소속 국회의원 이름을 참여하는 것이므로 비공식적 참여자이다. 나머지는 공식적 참여자이다.
답 : ③
정당은 비공식적 정책참여자이며, 나머지는 모두 공식적 참여자이다.
● 정책결정의 참여자
| 공식적 참여자 | 비공식적 참여자 |
| ·입법부 ·대통령과 행정수반 ·행정부처 ·사법부 ·지방정부 |
·정당 ·이익집단 ·NGO (비정부기구) ·시민 ·전문가집단(정책공동체) ·언론 |
해설 :
정당은 정책의제설정에서 정당들은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모아서 행정 및 정치체제 내의 정책대안으로 전환시키는 이익결집기능을 수행하며 선거에서의 공약이나 정강으로 표현되며 선거에서 승리하게 되면 정책의제로 채택하게 한다. 또한 국회에서 원내 활동을 통하여 법안을 제출하여 통과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정책결정 기능도 수행하며 같은 당 소속 장ㆍ차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정당은 정당원 이름으로 정책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며 소속 국회의원 이름을 참여하는 것이므로 비공식적 참여자이다. 나머지는 공식적 참여자이다.
답 : ③
8. 주인과 대리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제기된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주인과 대리인 모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행위자이다.
② 대리인의 선호가 주인의 선호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대리인에게 불리한 선택으로 인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다.
④ 주인과 대리인 간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답] ③
주인 ‧ 대리인이론은 주인이 대리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무능력자나 부적격자를 대리인으로 선택하는등 주인(위임자)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는 문제, 즉 대리인 문제(대리손실)를 해결하는 문제에 초점을 둔다.
● 대리인이론
해설 :
주인(위임자)과 대리인 간에 정보 격차(비대칭, 불균형, 밀집성)가 있어 대리인이 이것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적정한 대리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의 이해가 상충되는 현상, 즉 주인이 대리손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리적 행위자인 주인과 대리인의 이해나 선호가 상충되는 문제의 발생원인과 대책을 다룬 것이 주인-대리인이론이다. 주인에게 발생하는 대리손실에는 대리계약 체결 전의 ‘역선택’과 대리계약 체결 후의 ‘도덕적 해이’가 있다.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란 주인이 대리인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적합한 대리인을 선정하지 못하고 부적합한 대리인을 선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상을 말한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주인은 대리인에 대한 정보가 없어 대리인을 잘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대리인이 기회주의적 행동을 보임으로써 주인의 이익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이다.
③ 불리한 선택 즉 역선택 문제는 대리인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부족한 주인에게 발생하는 것이다.
답 : ③
주인 ‧ 대리인이론은 주인이 대리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무능력자나 부적격자를 대리인으로 선택하는등 주인(위임자)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는 문제, 즉 대리인 문제(대리손실)를 해결하는 문제에 초점을 둔다.
● 대리인이론
| 이론의 전제와 대리손실 |
| · 인간은 이기적이어서 본인과 대리인간에 이해관계의 상충으로‘대리손실(Agency loss)’ 발생 ① 역선택 현상(Adverse selection) : 대리인에 대한 정보부족(감추어진 정보)으로 부적격자나 무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되는 사전손실 ②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 대리인에 대한 감시의 결여(감추어진 행동)로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사후손실 |
| 결론 및 시사점 - ‘대리손실의 최소화’를 위한 감시와 통제 필요 |
| ① 정보의 균형화 : 정보공개제도, 주민참여, 입법예고, 내부고발자보호제도 등 ② 성과중심의 대리인 통제 ③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 : 성과급 등 |
해설 :
주인(위임자)과 대리인 간에 정보 격차(비대칭, 불균형, 밀집성)가 있어 대리인이 이것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적정한 대리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의 이해가 상충되는 현상, 즉 주인이 대리손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리적 행위자인 주인과 대리인의 이해나 선호가 상충되는 문제의 발생원인과 대책을 다룬 것이 주인-대리인이론이다. 주인에게 발생하는 대리손실에는 대리계약 체결 전의 ‘역선택’과 대리계약 체결 후의 ‘도덕적 해이’가 있다.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란 주인이 대리인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적합한 대리인을 선정하지 못하고 부적합한 대리인을 선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상을 말한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주인은 대리인에 대한 정보가 없어 대리인을 잘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대리인이 기회주의적 행동을 보임으로써 주인의 이익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이다.
③ 불리한 선택 즉 역선택 문제는 대리인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부족한 주인에게 발생하는 것이다.
답 : ③
9. 다음 내용을 모두 특징으로 하는 리더십의 유형은?
| ‧ 추종자의 성숙단계에 따라 효율적인 리더십 스타일이 달라진다. ‧ 리더십은 개인의 속성이나 행태뿐만 아니라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 가장 유리하거나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는 과업중심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
② 거래적 리더십
③ 카리스마적 리더십
④ 상황론적 리더십
[답] ④
제시문은 모두 상황요인에 따라 리더십의 효율성이 달라진다는 상황론적 리더십을 설명하고 있다.
⍌ 첫 번째 지문은 Hersey & Blanchard의 삼차원이론(생애주기이론)
두 번째 지문은 상황론적 리더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세 번째 지문은 Fiedler의 상황적응모형의 결론
● 리더십의 3차원 이론
1) 3차원이론은 2차원(과업과 관계)에다가 효율성이라는 차원을 추가하고 효율성은 상황요인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론
해설 :
보기의 지문은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리더십을 행사해야 한다는 상황론적 리더십이론의 내용이다.
ㄱ.은 부하의 성숙도라는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리더십을 행사해야 한다는 Hersey와 Blanchard의 생애주기이론의 내용이다.
ㄴ.은 부하의 특성과 근무환경의 특성이라는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리더십을 행사해야 한다는 House의 경로-목표이론의 내용이다.
ㄷ.은 상황의 호의성에 따라 각각 다른 리더십을 행사해야 한다는 Fiedler의 상황조건론으로서 상황의 호의성이 유리하거나 불리할 때는 과업지향적 리더, 상황의 호의성이 중간일 때는 관계지향적 리더가 적합하다는 이론이다.
답 : ④
제시문은 모두 상황요인에 따라 리더십의 효율성이 달라진다는 상황론적 리더십을 설명하고 있다.
⍌ 첫 번째 지문은 Hersey & Blanchard의 삼차원이론(생애주기이론)
두 번째 지문은 상황론적 리더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세 번째 지문은 Fiedler의 상황적응모형의 결론
● 리더십의 3차원 이론
| 상 황 론 (광의) | |||
| 상황론 (협의) | 3차원이론 1) | ||
| 해당이론 | 상황요인 | 해당이론 | 상황요인 |
| Tannenbaum& Schumidt 의 상황론 |
리더의 권위와 부하의 재량권은 반비례 | House & Evans의 경로목표모형 |
부하의 특성 (능력 등) 과업환경 리더십 : 지/원/참/성 |
| Fiedler의 상황적응모형 | 관계, 과업의 구조화, 직위권력 | Reddin의 3차원모형 |
상황의 적합성 |
| Graen 등의 수직적 쌍방 관계 연결론 |
리더와 부하간의 쌍방관계 (내집단과 외집단) |
Hersey & Blanchard의 생애주기론 |
부하의 성숙도(능력과 의지) 리더십 : 지/설/참/위 |
| Kerr & Jermier의 리더십대체물접근법 |
․ 대체물 : 리 더십을 불필요 하게 함 ․ 중화물 : 리 더십의 필요성을 감소시킴 |
||
| Yukl의 다중연결모형 | 매개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 ||
해설 :
보기의 지문은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리더십을 행사해야 한다는 상황론적 리더십이론의 내용이다.
ㄱ.은 부하의 성숙도라는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리더십을 행사해야 한다는 Hersey와 Blanchard의 생애주기이론의 내용이다.
ㄴ.은 부하의 특성과 근무환경의 특성이라는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리더십을 행사해야 한다는 House의 경로-목표이론의 내용이다.
ㄷ.은 상황의 호의성에 따라 각각 다른 리더십을 행사해야 한다는 Fiedler의 상황조건론으로서 상황의 호의성이 유리하거나 불리할 때는 과업지향적 리더, 상황의 호의성이 중간일 때는 관계지향적 리더가 적합하다는 이론이다.
답 : ④
10. 전통적인 기계적 조직과 구별되는 학습조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능보다 업무 프로세스 중심으로 조직을 구조화한다.
② 위계적 통제보다 구성원 간의 수평적 협력을 중시한다.
③ 학습조직 활성화에 리더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④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구성원의 권한 강화(empowerment)를 강조한다.
[답] ③
학습조직에서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이 이를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사려 깊은 리더십이 중요하다.
● 학습조직의 특징과 지향
해설 :
학습조직은 정보지식사회의 대표적인 유기적 조직모형으로서, 기계적 조직인 관료제모형의 대안으로 등장하였으며 조직전체 차원에서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 모든 구성원이 팀을 기본단위로 하여 끊임없이 함께 배워 나가는 자기변혁적 조직이다.
① 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전통적인 기계적 조직인 반면, 업무 프로세스를 강조하는 것은 유기적 조직을 의미한다. 유기적 조직일수록 학습이 용이하며 학습조직은 대표적인 유기적 조직이며 학습조직의 기본단위는 통합기능팀인데 이것은 프로세스 중심의 구조이다.
③ 학습조직은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사려 깊은 리더십을 중요한 요건으로 한다. 학습행위는 구성원의 자발적ㆍ주체적 노력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지도자는 공유비전의 창출 및 구성원의 지원에 헌신하는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답 : ③
학습조직에서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이 이를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사려 깊은 리더십이 중요하다.
● 학습조직의 특징과 지향
| 학습조직의 특징과 지향 |
| ·지식의 창출·공유·활용에 능숙 : 문제해결능력 향상 ·창조적인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조직 ·탈관료제 지향 : 분권적·신축적·유기체적 조직 ·전략적 사고와 변화를 탐구하는 조직 ·집단학습, 팀 및 상호주관성 중시 ·자아실현적 인간관과 개방체제를 전제 ·표준화(규칙·절차·관행) 거부 ·환류를 통한 의사소통(비공식소통) 중시 ·시행착오(실험) 허용 ·분명하고 사려 깊은 리더십 중시 : 공유·분배된 리더십 ·기능분립적 구조의 편협함(문맹) 배격 |
해설 :
학습조직은 정보지식사회의 대표적인 유기적 조직모형으로서, 기계적 조직인 관료제모형의 대안으로 등장하였으며 조직전체 차원에서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 모든 구성원이 팀을 기본단위로 하여 끊임없이 함께 배워 나가는 자기변혁적 조직이다.
① 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전통적인 기계적 조직인 반면, 업무 프로세스를 강조하는 것은 유기적 조직을 의미한다. 유기적 조직일수록 학습이 용이하며 학습조직은 대표적인 유기적 조직이며 학습조직의 기본단위는 통합기능팀인데 이것은 프로세스 중심의 구조이다.
③ 학습조직은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사려 깊은 리더십을 중요한 요건으로 한다. 학습행위는 구성원의 자발적ㆍ주체적 노력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지도자는 공유비전의 창출 및 구성원의 지원에 헌신하는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답 : ③
11. 행정체제 내에서 조직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행동규범이 예외적인 것으로 전락되고, 부패가 일상적으로 만연화되어 있는 상황을 지칭하는 부패의 유형은?
① 일탈형 부패
② 제도화된 부패
③ 백색 부패
④ 생계형 부패
[답] ②
제시문은 제도화된 부패에 대한 설명이다.
● 공직부패의 유형
해설 :
② 제도화된(체제화된) 부패는 부패가 일상화되고 제도화되어 행정체제 내에서 부패가 실질적인 규범이 되고 바람직한 행동규범은 예외적인 것으로 전락되는 것이다.
① 우발적(일탈형) 부패는 제도화된 부패의 상대어로서 부정적인 관행이나 구조보다는, 개인의 윤리적 일탈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는 부패로서 연속성이 없고 구조화되지 않은 일시적 부패를 의미한다.
③ 백색부패는 구성원 다수가 어느 정도 용인하는 관례화된 부패 또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선의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부패를 의미한다.
④ 생계형 부패는 권력형 부패의 상대어로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부패행위로서, 작은 부패(petty corruption)라고도 한다.
답 : ②
제시문은 제도화된 부패에 대한 설명이다.
● 공직부패의 유형
| • 거래형 부패 : 뇌물 받고 혜택 부여(외부부패) • 사기형 부패 : 공금횡령, 회계부정(내부부패) • 일탈형 부패 : 개인적 부패(돈 받고 단속 눈감아주기) • 제도화된 부패 : 급행료·커미션이 당연시되는 문화(체제적 부패) • 권력형 부패 : 상층부의 정치권력을 이용한 막대한 부패 • 생계형 부패 : 하급관료(민원부서)들의 작은 부패 • 백색 부패 : 처벌을 원치 않는 선의의 부패 • 흑색 부패 :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되는 부패로 법률에 규정 가능 • 회색 부패 : 처벌에 대해 논란이 있는 부패로 법률보다는 윤 리강령 등에 규정 |
해설 :
② 제도화된(체제화된) 부패는 부패가 일상화되고 제도화되어 행정체제 내에서 부패가 실질적인 규범이 되고 바람직한 행동규범은 예외적인 것으로 전락되는 것이다.
① 우발적(일탈형) 부패는 제도화된 부패의 상대어로서 부정적인 관행이나 구조보다는, 개인의 윤리적 일탈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는 부패로서 연속성이 없고 구조화되지 않은 일시적 부패를 의미한다.
③ 백색부패는 구성원 다수가 어느 정도 용인하는 관례화된 부패 또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선의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부패를 의미한다.
④ 생계형 부패는 권력형 부패의 상대어로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부패행위로서, 작은 부패(petty corruption)라고도 한다.
답 : ②
12. 공무원 개인이나 조직의 일탈에 대한 감시화 처벌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행정통제(administrative control)는 행정의 책임을 확보하려는 수단이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외부통제기관으로만 구성된 것은?
| ㄱ. 국민권익위원회 ㄴ. 기획재정부 ㄷ. 법원 ㄹ. 국회 ㅁ. 시민단체 ㅂ. 감사원 |
② ㄱ, ㄴ, ㅂ
③ ㄷ, ㄹ, ㅁ
④ ㄷ, ㅁ, ㅂ
[답] ③
ㄷ, ㄹ, ㅁ은 외부통제기관이고, ㄱ, ㄴ, ㅂ은 내부통제기관에 해당한다.
● 행정통제의 유형
해설 :
ㄱ.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부(국무총리) 소속이므로 내부공식통제,
ㄴ. 기획재정부는 교차기능조직으로서 내부공식통제,
ㄷ. 법원과 ㄹ.국회는 외부공식통제,
ㅁ. 시민단체는 민중통제로서 외부비공식통제,
ㅂ. 감사원은 행정부(대통령) 소속으로서 내부공식통제에 해당된다.
ㄷ, ㄹ, ㅁ 만 외부통제에 해당된다.
답 : ③
※ 행정통제
ㄷ, ㄹ, ㅁ은 외부통제기관이고, ㄱ, ㄴ, ㅂ은 내부통제기관에 해당한다.
● 행정통제의 유형
| 구분 | 내부통제 | 외부통제 |
| 공식 | 행정수반(대통령), 교차 기능조직, 독립통제기관(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계층제(상관), 심사평가, 근무성적평정, 행정심판 | 입법부, 사법부, 옴부즈만 |
| 비공식 | 행정윤리(전문직업상의 행동규범), 대표관료제, 공익 | 민중통제, 시민참여, 정당이익집단, 언론 |
해설 :
ㄱ.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부(국무총리) 소속이므로 내부공식통제,
ㄴ. 기획재정부는 교차기능조직으로서 내부공식통제,
ㄷ. 법원과 ㄹ.국회는 외부공식통제,
ㅁ. 시민단체는 민중통제로서 외부비공식통제,
ㅂ. 감사원은 행정부(대통령) 소속으로서 내부공식통제에 해당된다.
ㄷ, ㄹ, ㅁ 만 외부통제에 해당된다.
답 : ③
※ 행정통제
13. 전통적으로 정부는 시장실패의 교정수단으로 간주되었으나 수입할당제, 가격통제, 과도한 규제 등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시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정부실패의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조직의 내부성(internality)
② 비경합적이고 비배타적인 성격의 재화
③ 정부개입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파생적 외부효과
④ 독점적 특혜로 인한 지대추구행위
[답] ②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띠는 재화는 공공재이며 이러한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의 이유이다. ④는 정부규제의 폐단으로 이는 정부실패요인에 해당한다.
● 시장실패 & 정부실패의 원인 비교
해설 :
② 비경합성과 비배제성(비배타성)을 띠는 재화는 공공재이다.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공공재는 비배제성(비배타성)과 비경합성으로 개인적으로는 무임승차, 집단적으로는 집단행동의 딜레마현상이 발생하며 공공재를 소비하기 위해서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므로 사람들은 공공재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정직하게 밝히려 하지 않으므로 공공재는 시장메커니즘으로 생산될 수 없으며 생산되더라도 과소생산되므로 시장실패가 야기된다.
답 : ②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띠는 재화는 공공재이며 이러한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의 이유이다. ④는 정부규제의 폐단으로 이는 정부실패요인에 해당한다.
● 시장실패 & 정부실패의 원인 비교
| 시장실패의 원인 | 정부실패의 원인 |
| ‧ 공공재의 존재 ‧ 외부효과(외부성) ‧ 독점의 존재 ‧ 수익의 증가와 비용 감소 (과도한 규모의 경제) ‧ 정보의 격차(편재) ‧ 소득분배의 불공평 |
‧ 내부성(사적 목표) ‧ 파생적 외부효과 ‧ 비용과 수익의 절연 ‧ X-비효율 ‧ 경쟁의 결여(독점성) ‧ 권력의 편재에 의한 분배의 불공평 |
해설 :
② 비경합성과 비배제성(비배타성)을 띠는 재화는 공공재이다.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공공재는 비배제성(비배타성)과 비경합성으로 개인적으로는 무임승차, 집단적으로는 집단행동의 딜레마현상이 발생하며 공공재를 소비하기 위해서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므로 사람들은 공공재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정직하게 밝히려 하지 않으므로 공공재는 시장메커니즘으로 생산될 수 없으며 생산되더라도 과소생산되므로 시장실패가 야기된다.
답 : ②
14. ‘국 ‧ 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의 제공’은 로위(T.J.Lowi)의 정책유형 중 어느 정책에 해당하는가?
① 배분정책
② 규제정책
③ 재분배정책
④ 구성정책
[답] ①
국공립학교 등 교육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것은 배분정책에 해당한다.
● Lowi의 정책유형
해설 :
분배정책 또는 배분정책은 정부가 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 지역사회에 공공서비스와 편익을 배분해주는 정책이다. 도로ㆍ공항ㆍ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구축, 공원ㆍ박물관ㆍ미술관 건설, 기업에 대한 수출보조금 지급, 정부의 수출정보 제공, 무의촌에 대한 보건진료,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주택자금 대출, 국유지 불하(拂下), 택지분양, 농어민 소득증대 지원 사업, 벤처기업 창업자금 지원,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 제공 등이 해당된다(2014 비타민행정학 192페이지).
답 : ①
국공립학교 등 교육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것은 배분정책에 해당한다.
● Lowi의 정책유형
| 구분 | 개념 | 예 | 특징 | 주도 |
| 구성정책 | 행정체제 정비 |
정부기관 신설 |
게임의 법칙 | 정당 |
| 배분정책 | 서비스 배분 (개별화 정책) |
SOC, 교육, 보조금 등 |
포크배럴, 로그롤링 |
의회 |
| 규제정책 | 제약과 통제 | 진입규제, 독과점규제 |
다원주의 (포획,지대추구) |
이익 집단 |
| 재분배정책 | 부의 이전 | 사회보장 정책 |
엘리트이론 | 엘리트 |
해설 :
분배정책 또는 배분정책은 정부가 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 지역사회에 공공서비스와 편익을 배분해주는 정책이다. 도로ㆍ공항ㆍ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구축, 공원ㆍ박물관ㆍ미술관 건설, 기업에 대한 수출보조금 지급, 정부의 수출정보 제공, 무의촌에 대한 보건진료,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주택자금 대출, 국유지 불하(拂下), 택지분양, 농어민 소득증대 지원 사업, 벤처기업 창업자금 지원,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 제공 등이 해당된다(2014 비타민행정학 192페이지).
답 : ①
15. 정책결정의 유형 가운데 린드블럼(Lindblom)과 윌다브스키(Wildavsky) 등이 주장한 점증주의(Incremental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직관과 통찰력 같은 초합리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② 기존의 정책에서 소폭의 변화를 조정하여 정책대안으로 결정한다.
③ 정책결정은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자들의 타협과 조정의 산물이다.
④ 정책의 목표와 수단은 뚜렷이 구분되지 않으므로 목표와 수단 사이의 관계 분석은 한계가 있다.
[답] ①
제시문은 Y.Dror가 주장한 최적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 점증모형의 특징
해설 :
점증모형(Incremental Model)은 Lindblom이 ｢the Science of Muddling Through｣(1959)라는 논문을 통하여 합리모형의 비현실성을 비판하면서 정치적 현실을 반영하고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처방제로서 제시한 의사결정모형으로서 지엽적ㆍ점진적 결정(기존 정책 ±α), 타협과 협상을 통한 동의와 합의(정치적 합리성), 목표-수단의 미분리(성호조정)을 강조하는 모형이다.
①은 최적모형의 내용이다. 최적모형은 기존의 정책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점증주의 성향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결정을 내릴 때마다 정책방향도 다시 검토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초정책결정), 합리모형에 대해서도 정형적인 결정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선례가 없는 비정형적인 결정의 경우 직관ㆍ영감ㆍ통찰력ㆍ창의성 등의 초합리성(extra rationality)까지 고려할 것을 주장한다.
답 : ①
제시문은 Y.Dror가 주장한 최적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 점증모형의 특징
| 효 용 | 한 계 |
| ① 합리모형의 비현실성이나 복잡성 감소 ② 현실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모형 ③ 제한된 합리성 수용 + 정치적 합리성 강조 ④ 사회가 안정되고 다원화(민주화)된 경우 적합 ⑤ 불확실한 상황에 적합 |
① 변화에 대한 적응력 약함 -보수적임 ② 사회가 안정화되지 못한 후진국에 부적합 ③ 보수적이고 비계획적인 모형 ④ 임기응변적이고 급격한 발전과 혁신 곤란 ⑤ 장기적·근본적인 방향을 바로 잡기 곤란 ⑥ 집단이기주의로 소외집단·약자에게 불리 ⑦ 중요한 대안이나 가치, 결과가 검토 제외 |
해설 :
점증모형(Incremental Model)은 Lindblom이 ｢the Science of Muddling Through｣(1959)라는 논문을 통하여 합리모형의 비현실성을 비판하면서 정치적 현실을 반영하고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처방제로서 제시한 의사결정모형으로서 지엽적ㆍ점진적 결정(기존 정책 ±α), 타협과 협상을 통한 동의와 합의(정치적 합리성), 목표-수단의 미분리(성호조정)을 강조하는 모형이다.
①은 최적모형의 내용이다. 최적모형은 기존의 정책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점증주의 성향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결정을 내릴 때마다 정책방향도 다시 검토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초정책결정), 합리모형에 대해서도 정형적인 결정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선례가 없는 비정형적인 결정의 경우 직관ㆍ영감ㆍ통찰력ㆍ창의성 등의 초합리성(extra rationality)까지 고려할 것을 주장한다.
답 : ①
16.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편성 절차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예산편성지침 통보 ㄴ. 예산의 사정 ㄷ.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ㄹ.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ㅁ.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
② ㄹ - ㄱ - ㅁ - ㄴ - ㄷ
③ ㄱ - ㅁ - ㄹ - ㄷ - ㄴ
④ ㄹ - ㄴ - ㄱ - ㅁ - ㄷ
[답] ②
우리나라 예산편성절차는 다음과 같다. 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 예산지침 시달 ⇨ 예산요구서의 작성·제출 ⇨ 예산의 사정 ⇨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 예산일정(2014년 기준)
해설 :
행정부의 예산편성은 전년도(FY-1)에 이루어진다.
ㄹ(1월 31일까지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 ㄱ(3월 31일까지 예산안편성지침 통보)
– ㅁ(5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 ㄴ(6월~8월말까지 예산의 사정)
- ㄷ(8월말~9월초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의 순이다.
답 : ②
우리나라 예산편성절차는 다음과 같다. 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 예산지침 시달 ⇨ 예산요구서의 작성·제출 ⇨ 예산의 사정 ⇨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 예산일정(2014년 기준)
|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 1월 31일까지 |
|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편성지침 시달 | 4월 20일까지 |
|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요구서 제출 | 6월 20일까지 |
|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의 제출 | 회계연도 개시 100일 전까지 |
| 국회의 예산 심의 완료 |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
해설 :
행정부의 예산편성은 전년도(FY-1)에 이루어진다.
ㄹ(1월 31일까지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 ㄱ(3월 31일까지 예산안편성지침 통보)
– ㅁ(5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 ㄴ(6월~8월말까지 예산의 사정)
- ㄷ(8월말~9월초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의 순이다.
답 : ②
17. 정부 내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배치전환의 본질적인 용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선발에서의 불완전성을 보완하여 개인의 능력을 촉진한다.
② 조직 구조 변화에 따른 저항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한다.
③ 부서 간 업무 협조를 유도하고 구성원 간 갈등을 해소한다.
④ 징계의 대용이나 사임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답] ④
④는 배치전환의 본질적 용도가 아니다. 배치전환이란 전직, 전보, 파견 등 수평적인 인사이동을 말하는데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부처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 본질적·적극적 용도이며 징계나 사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소극적 부정적 용도이다.
해설 :
배치전환은 전직, 전보, 파견 등과 같은 수평이동을 의미한다.
④ 배치전환은 징계의 대용이나 사임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은 맞다, 하지만 문제를 잘 살펴보면 배치전환의 ‘본질적 용도’를 질문한 것이다. 징계나 사임 수단은 본질적 용도가 아니라 편법적인 용도 즉 역기능이다. 이러한 배치전환의 역기능으로는 징계수단, 사임압력, 감독의 회피, 정실혜택 등이다.
② 신규채용하지 않고 배치전환을 통하여 조직구조 개편을 한다면 구성원의 저항을 줄이고 신규채용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답 : ④
④는 배치전환의 본질적 용도가 아니다. 배치전환이란 전직, 전보, 파견 등 수평적인 인사이동을 말하는데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부처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 본질적·적극적 용도이며 징계나 사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소극적 부정적 용도이다.
해설 :
배치전환은 전직, 전보, 파견 등과 같은 수평이동을 의미한다.
④ 배치전환은 징계의 대용이나 사임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은 맞다, 하지만 문제를 잘 살펴보면 배치전환의 ‘본질적 용도’를 질문한 것이다. 징계나 사임 수단은 본질적 용도가 아니라 편법적인 용도 즉 역기능이다. 이러한 배치전환의 역기능으로는 징계수단, 사임압력, 감독의 회피, 정실혜택 등이다.
② 신규채용하지 않고 배치전환을 통하여 조직구조 개편을 한다면 구성원의 저항을 줄이고 신규채용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답 : ④
18. 지방자치법상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 ‧ 도와 시 ‧ 군 및 자치구의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 ‧ 도에서 처리한다.
② 국가와 시 ‧ 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 ‧ 조정 등의 사무는 시 ‧ 도에서 처리한다.
③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 ‧ 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는 시 ‧ 도에서 처리한다.
④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 ‧ 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는 시 ‧ 도에서 처리한다.
[답] ①
광역과 기초단체간 경합시에는 보충성의 원칙(기초단체 우선의 원칙)에 따라 기초단체에서 우선 처리한다.
● 보충성의 원리
해설 :
① 지방자치법에는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즉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답 : ①
※ 사무구분
광역과 기초단체간 경합시에는 보충성의 원칙(기초단체 우선의 원칙)에 따라 기초단체에서 우선 처리한다.
● 보충성의 원리
| (1) 소극적 의미 : 기초공동체 또는 기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상급정부나 상급공동체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적극적 의미 : 상급정부 또는 상급공동체가 기초 정부 또는 기초공동체가 일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
해설 :
① 지방자치법에는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즉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답 : ①
※ 사무구분
| ⑶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배분기준(지방자치법 제10조 제1항)：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9조 2항 1호의 사무(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① 시ㆍ도의 사무(제한적 열거주의) ㉠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 시ㆍ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ㆍ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 국가와 시ㆍ군 및 자치구 간의 연락ㆍ조정 등의 사무 ㉤ 시ㆍ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② 시ㆍ군ㆍ자치구의 사무(예시적 열거주의) ㉠ 시ㆍ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⑷ 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지방자치법 제10조 제2항, 제3항)：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
19. 역량평가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일종의 사전적 검증장치로 단순한 근무실적 수준을 넘어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ㄴ.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결과는 승진과 성과급 지급, 보직관리 등에 활용된다. ㄷ.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 내외의 모든 사람과 원활한 인간관계를 증진시키려는 강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ㄹ.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여 실제 업무와 유사한 모의상황에서 나타나는 평가 대상자의 행동 특성을 다수의 평가자에 평가하는 체계이다. ㅁ. 미래 행동에 대한 잠재력을 측정하는 것이며 성과에 대한 외부변수를 통제함으로써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 |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답] ②
② ㄴ, ㄷ은 틀리다. 역량평가제는 정부조직의 목표·전략 달성과 관련된 성과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핵심역량을 구체적·경험적으로 밝혀내어 이를 인사관리의 제반 영역에 적극 활용하려는 제도로서 2006년 고위공무원단의 역량평가관리에 활용되어오다가 2010년에는 하위직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역량평가 주관부처이자 중앙인사기관인 안전행정부에는 역량평가단이 구성되어 다수의 평가자가 평가대상자를 평가한다.
⍌ ㄴ.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근무성적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ㄷ. 역량평가제가 아니라 다면평정체도에 대한 설명이다.
해설 :
역량평가는 실제 업무와 유사한 모의상황 하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역할연기 등 다양한 평가기법(1：1 역할수행, 1：2 역할수행, 서류함기법 및 집단토론 등)을 활용하여 다수의 평가자가 블라인드 방식으로 제시된 직무상황에서 나타나는 평가 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하여 그 역량을 사전에 평가ㆍ검증하는 제도이다. 역량이란 고(高)성과자에게서 일관되게 관찰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 내적특성들이 상호작용하여 높은 성과로 이어지는 행동적 특성이다. 추측이나 유추가 아닌, 직접 나타난 행동들을 관찰함으로써 평가자의 주관성을 배제할 수 있으며 대상자의 과거성과가 아닌, 미래행동에 대한 잠재력을 측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고위정책과정에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2006년부터는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과정 등에 운영되었으며 2010년부터는 과장급으로 확대하여 역량평가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ㄱ, ㄹ, ㅁ.은 맞는 지문이다.
ㄴ.은 실적과 능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근무성적평정을 의미한다.
ㄷ.은 비정형적 자발적 체험학습을 통하여 자기를 새롭게 인식하고 타인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타인지향적 인간관을 배양하고 인간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실험실(감수성)훈련을 의미한다.
답 : ②
② ㄴ, ㄷ은 틀리다. 역량평가제는 정부조직의 목표·전략 달성과 관련된 성과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핵심역량을 구체적·경험적으로 밝혀내어 이를 인사관리의 제반 영역에 적극 활용하려는 제도로서 2006년 고위공무원단의 역량평가관리에 활용되어오다가 2010년에는 하위직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역량평가 주관부처이자 중앙인사기관인 안전행정부에는 역량평가단이 구성되어 다수의 평가자가 평가대상자를 평가한다.
⍌ ㄴ.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근무성적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ㄷ. 역량평가제가 아니라 다면평정체도에 대한 설명이다.
해설 :
역량평가는 실제 업무와 유사한 모의상황 하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역할연기 등 다양한 평가기법(1：1 역할수행, 1：2 역할수행, 서류함기법 및 집단토론 등)을 활용하여 다수의 평가자가 블라인드 방식으로 제시된 직무상황에서 나타나는 평가 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하여 그 역량을 사전에 평가ㆍ검증하는 제도이다. 역량이란 고(高)성과자에게서 일관되게 관찰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 내적특성들이 상호작용하여 높은 성과로 이어지는 행동적 특성이다. 추측이나 유추가 아닌, 직접 나타난 행동들을 관찰함으로써 평가자의 주관성을 배제할 수 있으며 대상자의 과거성과가 아닌, 미래행동에 대한 잠재력을 측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고위정책과정에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2006년부터는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과정 등에 운영되었으며 2010년부터는 과장급으로 확대하여 역량평가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ㄱ, ㄹ, ㅁ.은 맞는 지문이다.
ㄴ.은 실적과 능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근무성적평정을 의미한다.
ㄷ.은 비정형적 자발적 체험학습을 통하여 자기를 새롭게 인식하고 타인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타인지향적 인간관을 배양하고 인간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실험실(감수성)훈련을 의미한다.
답 : ②
20.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법은 주민투표의 대상 ‧ 발의자 ‧ 발의요건, 그 밖의 투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 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④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확정된다.
[답] ④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 주민투표
해설 :
④ 주민투표는 3분의 1 이상 투표와 과반수 득표로 확정된다(2014 비타민행정학 866페이지).
답 : ④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 주민투표
| • 투표대상 -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 주는 주요결정사항 중 조례로 정한 사항 - 중앙행정기관장이 국가시설의 설치, 자치단체 폐치분합시 투표실시 요구 가능 • 청구권자 : 주민, 지방의회, 단체장 (단, 단체장이 직권으로 투표에 부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의회 동의 요) • 의결 : 1/3 투표, 과반수 찬성 • 주민투표의 효력 : 필요한 행·재정상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2년 내에는 변경 불가 |
해설 :
④ 주민투표는 3분의 1 이상 투표와 과반수 득표로 확정된다(2014 비타민행정학 866페이지).
답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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