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1일에 시행한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공무원 경력개발 시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적재적소의 원칙
② 직급 중심의 원칙
③ 인재양성의 원칙
④ 자기 주도의 원칙
[해설]
②(틀림). 직급 중심의 원칙이 아니라 직무와 역량 중심의 원칙이 기본 원칙에 해당한다.
[정답] ②
②(틀림). 직급 중심의 원칙이 아니라 직무와 역량 중심의 원칙이 기본 원칙에 해당한다.
| <경력개발(CDP；Career Development Program)> ⑴경력개발의 목적
⑵경력개발의 원칙(정부 CDP 운영 매뉴얼) ㉠자기 주도(상향식)의 원칙 ㉡인재육성 책임의 원칙 ㉢직무와 역량 중심의 원칙 ㉣개방성 및 공정경쟁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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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 전자정부법에서 규정하는 전자정부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②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③ 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 운용성 증진
④ 행정기관 및 국가공무원의 통제 효율성 확대
[해설]
④(틀림). ‘행정기관 및 국가공무원의 통제 효율성 확대’는 전자정부법에서 규정하는 전자정부의 원칙과 관계없다.
[정답] ④
④(틀림). ‘행정기관 및 국가공무원의 통제 효율성 확대’는 전자정부법에서 규정하는 전자정부의 원칙과 관계없다.
| <전자정부의 원칙> ⑴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 편익의 증진 ⑵ 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효율성의 향상 ⑶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의 확보 ⑷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⑸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⑹ 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 운용성 증진 ⑺ 정보기술 아키텍처 기반의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 추진 ⑻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을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금지 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개인정보 사용 금지 |
[정답] ④
3. 행정에서 불확실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처 방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정보와 지식의 수집 활동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쉽다.
② 작업 과정에서 행정의 표준화를 통해 개인의 자의적 행위를 예방하여 확실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③ 주요 정책결정에 있어 가외성(redundancy)을 감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준비한다.
④ 행정조직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한다.
[해설] ①(틀림). 불확실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늦추면서 관련된 지식 및 정보를 충분히 획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정답] ①
| <불확실성에의 대처 방안> ⑴적극적 대처 방안：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하려는 방안 ① 타 기관과의 흥정·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환경을 통제한다. ② 의사결정을 늦추면서 관련된 지식 및 정보를 충분히 획득한다. 극단적으로 보면, 점증주의가 주장하는 시행착오를 인정하는 방법도 이에 해당한다. ③ 모형이나 이론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미래를 예측한다. ④ 정책실험, 브레인스토밍, 정책델파이 기법과 같은 제반 분석 기법을 활용한다. ⑵소극적 대처 방안：불확실한 것을 주어진 것으로 보는 방안 ① 최소극대화(Maximin) 기준(보수적 접근)：최악의 불확실성을 가정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가장 보수적이고 비관적인 기준이다. ② 민감도분석：미리 산정한 생산계수나 기술계수와 같은 모수(매개변수값, parameter)가 변경되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③ 악조건가중분석：최선의 대안은 최악의 상황을, 다른 대안은 최선의 상황을 가정하고 분석한다. ④ 분기점분석：악조건가중분석의 결과 대안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경우, 동등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가정이 필요한지를 밝히는 분석을 말한다. ⑤ 복수대안 제시：불확실성에 대비하여 2개 이상의 대안을 제시한다. ⑥ 가외성 장치：중첩성, 반복성, 동등잠재력 등 가외성 장치를 마련한다. ⑦ 한정적 합리성의 확보：한정적 합리성(local rationality)은 복잡한 문제를 여러 개의 단순한 문제로 분할하여 얻는 합리성을 의미한다. ⑧ 휴리스틱스(heuristics) 기법：최선의 답(best answer)보다는 그럴 듯한 답(nice and good answer)에 이르게 하는 주먹구구식 탐색 규칙(rule of thumb)과 관련된다. 휴리스틱스 기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알고리즘(algorism) 기법에 비해 현실적이다. ㉡알고리즘 기법에 비해 문제 해결 수단의 탐색에 유연하다. ㉢알고리즘 기법에 비해 휴리스틱스 기법은 인간이 수행할 수 있는 계산 범위에서 채택 가능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문제풀이 방법의 발견에 몰두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이 된다. ⑨ 표준화(공식화)：표준화나 공식화는 인간의 변칙적이고 자의적인 행위를 미리 예방함으로써 예측성과 정형성을 통해 확실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적극적 방안으로 볼 수도 있음). |
[정답] ①
4.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조기관은 위임·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의사결정과 집행의 권한을 가진다.
② 보좌기관은 정책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보조기관과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③ 보좌기관이 보조기관보다는 더 현실적이고 보수적인 속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④ 보좌기관은 목표달성 및 정책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
[해설] ③(틀림). 지문은 반대로 설명되어 있다. 보좌기관은 참모기관(막료기관)에 해당하는 조직으로서 이상적이고 비판적인 속성을 지니는 데 반해, 보조기관은 계선기관에 해당하는 조직으로서 현실적이고 보수적인 속성을 지닌다.
[정답] ③
<계선조직과 참모(막료)조직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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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윤리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의 윤리나 책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결과주의와 의무론이 균형 있게 결합되어야 한다.
② 공무원들은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높은 직업윤리를 요구받게 된다.
③ OECD는 정부의 ‘신뢰적자(confidence deficit)’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윤리의 확보를 제시하고 있다.
④ 행정윤리는 특정 시점이나 사실과 관계없이 규범성과 당위성을 가지고 작동되어야 한다.
[해설] ④(틀림). 행정윤리란 특정 시기에 특정 사람들의 의식과 행태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다. 따라서 행정윤리는 상황에 따라, 그리고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행정윤리의 의의 및 특징>
⑴ 의의
① 윤리란 특정 시기에 특정 사람들의 의식과 행태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다. 셀즈닉(P. Selznick)은 윤리를 공식적 구조와 비공식적 구조의 결합체인 ‘두터운 제도화(thick insitutionalization)’라고 하였다.
② 행정윤리란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행정이 추구하는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이다.
③ 행정윤리의 개념 속에는 공무원이 마땅히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윤리는 물론 공무원이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책내용이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⑵ 철학적 기초
① 결과주의와 의무론 :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평가는 결과주의적이며 동기에 대한 평가는 의무론적인 것이다. 그러나 양자는 모두 불완전하다. 따라서 공무원 윤리나 책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결과주의와 의무론이 균형 있게 결합돼야 한다.
② 의무론에 입각한 대응 : 윤리강령, 행동강령, 공직자윤리법 등은 의무론에 입각한 대응방식에 해당한다. 즉, 윤리강령 등은 결과보다는 동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부도덕한 동기의 실현을 사전에 제어하는데 중점을 둔다.
③ ‘더러운 손(dirty hand)’의 딜레마 : 더러운 손이란 개인의 가치관이나 윤리관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일지라도 대표성을 지닌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정당하지 않은 결정을 표현하는 용어이다.
[정답] ④
<행정윤리의 의의 및 특징>
⑴ 의의
① 윤리란 특정 시기에 특정 사람들의 의식과 행태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다. 셀즈닉(P. Selznick)은 윤리를 공식적 구조와 비공식적 구조의 결합체인 ‘두터운 제도화(thick insitutionalization)’라고 하였다.
② 행정윤리란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행정이 추구하는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이다.
③ 행정윤리의 개념 속에는 공무원이 마땅히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윤리는 물론 공무원이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책내용이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⑵ 철학적 기초
① 결과주의와 의무론 :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평가는 결과주의적이며 동기에 대한 평가는 의무론적인 것이다. 그러나 양자는 모두 불완전하다. 따라서 공무원 윤리나 책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결과주의와 의무론이 균형 있게 결합돼야 한다.
② 의무론에 입각한 대응 : 윤리강령, 행동강령, 공직자윤리법 등은 의무론에 입각한 대응방식에 해당한다. 즉, 윤리강령 등은 결과보다는 동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부도덕한 동기의 실현을 사전에 제어하는데 중점을 둔다.
③ ‘더러운 손(dirty hand)’의 딜레마 : 더러운 손이란 개인의 가치관이나 윤리관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일지라도 대표성을 지닌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정당하지 않은 결정을 표현하는 용어이다.
[정답] ④
6. 정책집행과 그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정책을 성공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과모형이 필요하다. ㉡ 프레스만(J.Pressman)과 윌다브스키(A.Wildavsky)는 정책집행 연구의 초기 학자들로서, 집행을 정책결정과 분리하지 않고 연속적인 과정으로 정의한다. ㉢ 정책 대상 집단 중 수혜집단의 조직화가 강할수록 정책집행이 용이하다. ㉣ 립스키(M.Lipsky)는 상향적 접근 방법을 주장한 학자로서, 분명한 정책목표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집행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
② ㉠, ㉢, ㉣
③ ㉡, ㉢, ㉣
④ ㉠, ㉡, ㉢, ㉣
[해설]
㉠(옳음). 정책을 성공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정책문제를 야기한 원인과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인과모형이론을 정립해야 한다.
㉡(옳음). 프레스만(J.Pressman)과 윌다브스키(A.Wildavsky)는 정책집행 연구의 초기 학자들로서, 집행을 정책결정과 분리하지 않고 연속적인 과정으로 정의한다.
㉢(옳음). 정책 대상 집단 중 수혜집단의 조직화가 강할수록 정책집행이 용이하다.
㉣(옳음). 립스키(M.Lipsky)는 상향적 접근 방법을 주장한 학자로서, 분명한 정책목표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집행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정답] ④
㉠(옳음). 정책을 성공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정책문제를 야기한 원인과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인과모형이론을 정립해야 한다.
㉡(옳음). 프레스만(J.Pressman)과 윌다브스키(A.Wildavsky)는 정책집행 연구의 초기 학자들로서, 집행을 정책결정과 분리하지 않고 연속적인 과정으로 정의한다.
㉢(옳음). 정책 대상 집단 중 수혜집단의 조직화가 강할수록 정책집행이 용이하다.
| 구 분 | 규모 및 조직화 정도 | ||
| 강 | 약 | ||
| 집단의 성격 | 수혜집단 | 집행내용의 변화(용이) | 집행 용이 |
| 희생집단 | 집행 곤란 | 집행 용이 | |
| 집단의 구성 | 수혜집단＞희생집단 | 집행 용이 | 집행 용이 |
| 수혜집단＝희생집단 | 집행 곤란 | 집행 용이 | |
| 수혜집단＜희생집단 | 집행 곤란 | 집행 용이 | |
㉣(옳음). 립스키(M.Lipsky)는 상향적 접근 방법을 주장한 학자로서, 분명한 정책목표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집행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 구 분 | 하향적 접근 | 상향적 접근 |
| 기본 성격 | 정형적, 거시적, 전방향적, 연역적 | 적응적, 미시적, 후방향적, 귀납적 |
| 연구 목적 | 성공적인 정책집행 조건과 전략 제시 | 실제 집행 양태를 밝힘. |
| 연구 대상 |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 | 일선기관의 정책집행 |
| 정책 상황 | 안정적·구조화된 상황 | 유동적·비구조화된 상황 |
| 목표 수정 필요성 낮음. | 목표 수정 필요성 높음. | |
| 주요 행위자 | 정책결정자 | 정책집행자(일선관료), 정책 대상 집단 |
| 집행자의 재량 | 재량 불인정 | 재량 인정 |
| 합리성 | 완전한 합리성, 도구적 합리성 | 제한된 합리성, 진화론적(적응적) 합리성 |
| 정책집행의 평가 기준 | 목표 달성 및 집행의 충실성 | 환경에의 적응성 |
| 정치와 행정 | 정치행정이원론 | 정치행정일원론 |
| 주요 학자 | Sabatier & Mazmanian, V.Meter & V.Horn |
Elmore, Lipsky, Berman, Hjern & Hull |
7.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바람직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뿐 아니라, 단일 정책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에도 이용된다.
② 적용되는 할인율이 낮을수록 미래 금액의 현재 가치는 높아지게 된다.
③ 비용편익비(B/C ratio)가 1보다 큰 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내부수익률(IRR)은 순현재가치(NPV)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해설]
④(틀림). 내부수익률은 미래에 발생하는 모든 편익과 모든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할 때, 총편익과 총비용을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달리 표현하면, 순현재가치(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또는 편익비용비(B/C ratio)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정답] ④
④(틀림). 내부수익률은 미래에 발생하는 모든 편익과 모든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할 때, 총편익과 총비용을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달리 표현하면, 순현재가치(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또는 편익비용비(B/C ratio)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정답] ④
8.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투표제도－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이다.
② 주민참여예산제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③ 주민발의제도－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은 지방의회에 이를 청구하게 되어 있다.
④ 주민소환제도－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단, 비례대표의원은 제외된다.
[해설]
③(틀림). 우리나라의 주민발의제도는 주민이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주민발안 : 주민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
⑴ 의의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은 시·도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주민 총수의 산정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기준).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③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⑵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① 법령에 위반하는 사항
②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③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⑶ 청구 내용의 공표 및 열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⑷ 지방의회에 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례의 제정안·개정안 또는 폐지안(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③
③(틀림). 우리나라의 주민발의제도는 주민이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주민발안 : 주민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
⑴ 의의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은 시·도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주민 총수의 산정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기준).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③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⑵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① 법령에 위반하는 사항
②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③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⑶ 청구 내용의 공표 및 열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⑷ 지방의회에 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례의 제정안·개정안 또는 폐지안(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③
9. 커와 저미어(S.Kerr & J.Jermier)가 주장한 ‘리더십 대체물 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구조화되고, 일상적이며, 애매하지 않은 과업은 리더십의 대체물이다. ㉡ 조직이 제공하는 보상에 대한 무관심은 리더십의 대체물이다. ㉢ 부하의 경험, 능력, 훈련 수준이 높은 것은 리더십의 중화물이다. ㉣ 수행하는 과업의 결과에 대한 환류(feedback)가 빈번한 것은 리더십의 대체물이다. |
② ㉠, ㉣
③ ㉡, ㉢
④ ㉡, ㉢
[해설]
㉡(틀림). 조직이 제공하는 보상에 대한 무관심은 리더십의 중화물이다.
㉢(틀림). 부하의 경험, 능력, 훈련 수준이 높은 것은 리더십의 대체물이다.
[정답] ②
㉡(틀림). 조직이 제공하는 보상에 대한 무관심은 리더십의 중화물이다.
㉢(틀림). 부하의 경험, 능력, 훈련 수준이 높은 것은 리더십의 대체물이다.
| <리더십 대체물 접근법(Kerr & Jermier, 1978)> 대체물(substitutes)은 리더의 행동을 필요 없게 하는 부하의 특성, 과업 및 조직의 특성과 같은 상황요인을 말한다. 중화물(neutralizers)은 리더가 취한 행동의 효과를 약화 내지 중화시키는 상황요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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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가재정법 제1조에 규정된 재정운영 목적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운영의 형평성은 구성원 사이의 재화와 서비스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② 재정의 투명성이란 재정의 편성부터 심의, 집행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제반 사항 및 경과를 일반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③ 재정건전성은 지출이 수입의 범위 내에서 충당되어 국채발행이나 차입이 없는 재정운용 또는 다소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상환 가능할 정도로 크지 않은 재정운용을 의미한다.
④ 성과 지향성이란 투입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재정운용 방식에서 벗어나 성과를 중심으로 재정사업을 평가·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정지출뿐만 아니라 조세지출에도 적용된다.
[해설]
①(틀림). 국가재정법 제1조는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효율성, 성과지향성, 투명성, 재정 건전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운영의 형평성은 제1조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다. 다만, 이와 같이 국가재정법에서는 재정운영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인지 예산제도(남녀평등을 구현하려는 정책의지를 예산 과정에 명시적으로 도입한 차별 철폐 지향적 예산제도)를 형평성 차원의 예산제도로 볼 수는 있다.
[정답] ①
①(틀림). 국가재정법 제1조는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효율성, 성과지향성, 투명성, 재정 건전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운영의 형평성은 제1조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다. 다만, 이와 같이 국가재정법에서는 재정운영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인지 예산제도(남녀평등을 구현하려는 정책의지를 예산 과정에 명시적으로 도입한 차별 철폐 지향적 예산제도)를 형평성 차원의 예산제도로 볼 수는 있다.
[정답] ①
11.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의 이면에는 공공선택론, 주인-대리인이론, 거래비용이론 등이 자리 잡고 있다.
②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의 강화, 정부부문 내 경쟁원리 도입 등을 행정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한다.
③ 관료제는 비효율적이므로 다른 수단으로 대체되어야 하며, 혁신을 통해 기업형 정부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④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를 지향하고 있다.
[해설]
①②(옳음). 신공공관리론의 또 하나의 축을 구성하는 시장주의는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가격 메커니즘(수익자 부담원칙)과 경쟁원리를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고객 지향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중시하고 있다. 이처럼 신공공관리론은 신관리주의와 시장주의를 결합하여 개발된 이론이지만, 그 이면에는 공공선택론, 주인-대리인이론, 거래비용이론 등이 자리 잡고 있다.
③(옳음). 신공공관리론은 관료주의 메커니즘보다는 시장 기능 메커니즘을 좀 더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정부의 성과를 높여야 하며, 예산지출 위주의 정부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입 확보의 개념을 활성화시키는 기업형 정부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④(틀림). 사회적 요구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를 지향하고 있는 것은 탈신공공관리론(post-NPM)이다. 신공공관리론(NPM)은 거대 관료조직을 책임운영기관과 같은 소규모 준자율적 조직으로 분산(분절화)시키고자 한다.
<신공공관리론과 탈신공공관리론>
[정답] ④
①②(옳음). 신공공관리론의 또 하나의 축을 구성하는 시장주의는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가격 메커니즘(수익자 부담원칙)과 경쟁원리를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고객 지향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중시하고 있다. 이처럼 신공공관리론은 신관리주의와 시장주의를 결합하여 개발된 이론이지만, 그 이면에는 공공선택론, 주인-대리인이론, 거래비용이론 등이 자리 잡고 있다.
③(옳음). 신공공관리론은 관료주의 메커니즘보다는 시장 기능 메커니즘을 좀 더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정부의 성과를 높여야 하며, 예산지출 위주의 정부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입 확보의 개념을 활성화시키는 기업형 정부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④(틀림). 사회적 요구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를 지향하고 있는 것은 탈신공공관리론(post-NPM)이다. 신공공관리론(NPM)은 거대 관료조직을 책임운영기관과 같은 소규모 준자율적 조직으로 분산(분절화)시키고자 한다.
<신공공관리론과 탈신공공관리론>
| 비교 | 신공공관리론 | 탈신공공관리론 | |
| 정부 기능 |
기본 철학 | 시장지향주의 - 규제완화 |
정부의 정치·행정적 역량 강화 - 재규제, 정치적 통제 강조 |
| 주요 가치 | 경제성, 능률성 | 민주성, 형평성도 함께 고려 | |
| 정부 규모 | 감축 - 민영화, 민간위탁 | 민영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 | |
| 서비스 제공 | 시장 - 내부시장, 계약 | 민간-공공부문의 파트너십 | |
| 서비스 초점 | 시민과 소비자 관점 강조 | ||
| 조직 구조 |
기본 모형 | 탈관료제 | 관료제와 탈관료제 조화 |
| 구조 특징 | 비항구적·유기적 구조 -임시조직 활용, 분권화 |
재집권화(조정 중시) -분권화와 집권화의 조화 |
|
| 조직 개편 | 소규모 준자율적 조직으로 분절화(책임운영기관) |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 축소, 총체적·합체적 정부 | |
| 관리 기법 |
기본 철학 | 자율과 경쟁, 성과와 책임 | 자율성과 책임성의 증대 |
| 통제 기제 | 산출·결과 중심의 통제 | - | |
| 인사 관리 | 개방과 경쟁, 성과 중시 | 공공 책임성 중시 | |
| 기타 | 역할 체계 | 역할 모호성 제거, 명확한 역할 관계의 안출(案出) | |
| 고려 사항 | 환경·역사·문화적 요소 고려 | ||
[정답] ④
12.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특성에 대한 비교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위분류제는 조직계획의 단기적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② 직위분류제에서는 직무의 종류나 성격에 관계없이 폭넓은 인사이동이 가능하다.
③ 계급제에서는 직업공무원제 확립이 용이하다.
④ 계급제에서는 공무원 간의 유대의식이 높아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해설]
②(틀림). 직위분류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동일 직렬에서만 승진이나 전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사관리의 탄력성과 신축성이 결여된다. 계급제의 경우 순환근무를 통해 신축적인 인사정책이 가능하고, 분류구조와 보수체계가 단순하고 융통성이 있어 인사관리가 수월하고 비용이 절감되며, 인력 활용의 융통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정답] ②
②(틀림). 직위분류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동일 직렬에서만 승진이나 전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사관리의 탄력성과 신축성이 결여된다. 계급제의 경우 순환근무를 통해 신축적인 인사정책이 가능하고, 분류구조와 보수체계가 단순하고 융통성이 있어 인사관리가 수월하고 비용이 절감되며, 인력 활용의 융통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정답] ②
13. 총체적 품질관리(TQ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품질관리가 서비스 생산 및 공급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매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② 계획과 문제해결의 주된 방법은 집단적 과정이다.
③ TQM의 관심은 내향적이어서 고객의 필요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강조한다.
④ 산출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과정통제계획과 같은 계량화된 통제수단을 활용한다.
[해설]
③(틀림). MBO는 내향적이어서 조직 내 생산성 향상을 중시하는 반면, TQM은 외향적이어서 고객의 필요에 따른 목표 설정과 고객만족을 위한 품질 향상을 중시한다.
[정답] ③
③(틀림). MBO는 내향적이어서 조직 내 생산성 향상을 중시하는 반면, TQM은 외향적이어서 고객의 필요에 따른 목표 설정과 고객만족을 위한 품질 향상을 중시한다.
| <TQM의 주요 원칙·내용> ⑴ 고객이 질의 최종결정자：생산자나 전문가가 고객의 필요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판단한다. ⑵ 산출 과정의 초기에 질이 정착된다고 봄：산출의 초기 단계부터 서비스의 질을 관리함으로써 추후 단계의 비효율을 방지할 수 있고 고객만족을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철저한 사전적·예방적 품질관리를 통하여 시행착오를 배제한다. ⑶ 서비스의 변이성 방지：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서비스의 지나친 변이성(variability)에 기인하므로 서비스가 바람직한 기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⑷ 전체 구성원에 의한 질의 결정：서비스의 질은 구성원의 개인적 노력이 아니라 체제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구성원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본다. 따라서 MBO 등과 같이 개인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여 보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⑸ 투입과 과정의 계속적인 개선：서비스의 질은 고객만족에 초점을 두므로 정태적이 아니라 계속 변동되는 목표이며, 산출이 아니라 투입과 과정의 계속적인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⑹ 구성원의 참여 강화：실책이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구성원의 참여 강화가 중요하며, 계층 수준과 기능 단위 간의 의사소통 장벽이 없어야 한다. ⑺ 조직의 총체적 헌신의 요구：높은 질을 가진 서비스를 산출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조직문화의 창출이 필요하다. <MBO와 TQM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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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윌슨(J.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감지된 비용(costs)과 편익(benefits)이 모두 좁게 집중되어 있는 규제정치를 이익집단정치라 한다. ㉡ 기업가적 정치는 환경오염규제 사례처럼 오염업체에게는 비용이 좁게 집중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편익이 넓게 분산된다. ㉢ 대중정치는 한·약분쟁의 경우처럼 쌍방이 모두 조직적인 힘을 바탕으로 이익 확보를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 상황이다. ㉣ 환경규제 완화 상황인 경우에는 비용이 넓게 분산되고 감지된 편익이 좁게 집중되는 고객정치의 상황이 된다. |
② ㉠, ㉡, ㉣
③ ㉠, ㉢, ㉣
④ ㉡, ㉢, ㉣
[해설]
㉢(틀림). 지문은 이익집단정치 상황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②
㉢(틀림). 지문은 이익집단정치 상황에 대한 설명이다.
<J.Wilson의 규제정치이론(1974,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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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5. 우리나라의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세 이상의 주민은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19세 이상 주민 500명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③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
①(틀림).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에서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감사청구제도>
1. 주민감사청구 요건
⑴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과 동일)은 시·도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⑵ 다만, 그 청구 내용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⑶ 주민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2. 주민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⑴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⑵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⑶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⑷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3. 처리 절차
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한다.
⑵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를 처리(각하를 포함한다)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⑶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①
①(틀림).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에서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감사청구제도>
1. 주민감사청구 요건
⑴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과 동일)은 시·도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⑵ 다만, 그 청구 내용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⑶ 주민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2. 주민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⑴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⑵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⑶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⑷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3. 처리 절차
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한다.
⑵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를 처리(각하를 포함한다)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⑶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①
16. 영기준 예산제도의 단점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계산 전략의 한계 ㉡ 정보 획득의 애로 ㉢ 예산통제의 애로 ㉣ 경직성 경비로 인한 한계 ㉤ 재정구조의 경직화 ㉥ 비경제적 요인의 간과 |
② ㉠, ㉢, ㉣, ㉤
③ ㉠, ㉢, ㉣, ㉥
④ ㉡, ㉢, ㉤, ㉥
[해설]
㉠(옳음). 매년 반복적으로 모든 예산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다. 이로 인해 공무원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였다. 또한 성과평가가 곤란한 일반행정부문이나 장기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사업 등에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옳음). 영기준 예산제도는 매년 반복적으로 모든 예산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정보 획득이 용이하지 않다.
㉢(틀림). 영기준 예산은 기대되는 계획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대안과 지출을 묶어 모든 활동들을 평가하고 실체를 상세히 규명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점증주의적 예산편성 방식을 극복할 수 있고, 예산 낭비와 예산 팽창을 억제할 수 있으며, 예산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옳음). 영기준 예산제도는 정부 예산에 경직성 경비가 많다는 점을 간과하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틀림). 영기준 예산제도는 의사결정 단위가 조직 단위가 될 수도 있고 사업 단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운영 면에서 다양성과 신축성을 가지며, 모든 사업을 재검토한다는 점에서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타파하고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옳음). 영기준 예산제도는 조직 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결정에 깊이 작용하는 정치적 고려, 각급 관리자의 가치관 등 비경제적 요인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간과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답] ①
㉠(옳음). 매년 반복적으로 모든 예산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다. 이로 인해 공무원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였다. 또한 성과평가가 곤란한 일반행정부문이나 장기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사업 등에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옳음). 영기준 예산제도는 매년 반복적으로 모든 예산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정보 획득이 용이하지 않다.
㉢(틀림). 영기준 예산은 기대되는 계획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대안과 지출을 묶어 모든 활동들을 평가하고 실체를 상세히 규명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점증주의적 예산편성 방식을 극복할 수 있고, 예산 낭비와 예산 팽창을 억제할 수 있으며, 예산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옳음). 영기준 예산제도는 정부 예산에 경직성 경비가 많다는 점을 간과하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틀림). 영기준 예산제도는 의사결정 단위가 조직 단위가 될 수도 있고 사업 단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운영 면에서 다양성과 신축성을 가지며, 모든 사업을 재검토한다는 점에서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타파하고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옳음). 영기준 예산제도는 조직 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결정에 깊이 작용하는 정치적 고려, 각급 관리자의 가치관 등 비경제적 요인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간과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답] ①
17. ‘정부3.0 추진 기본계획’의 과제 중에서 공공정보가 민간의 창의성 및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결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과제는?
①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②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③ 민·관 협치 강화
④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구현
[해설] ②(옳음). 문제의 설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 내용은 공공정보와 민간의 창의성 및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결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관련된 내용을 묻고 있다. 즉 공공정보(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의미하고 있다.
[정답] ②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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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예산상의 점증주의를 유발하는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관계의 규칙성
② 외부적 요인의 영향 결여
③ ‘예산통일의 원칙’의 예외
④ 좁은 역할 범위를 지닌 참여자 간의 협상
[해설]
①②(옳음). 점증주의는 상황의 불확실성과 인간 능력의 부족을 전제로 한 결정모형으로서, 의사결정자의 분석 능력 및 시간이 부족하고, 정보가 제약되어 있으며, 대안 비교의 기준마저 불분명한 상태에서 현존 정책이나 예산에서 소폭적인 변화만을 대안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관계가 규칙성을 가지거나 외부적 요인의 영향이 적을 때 적용하기 용이하다.
③(틀림). 예산 통일의 원칙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특별회계나 목적세가 많을 때에는 그 증감폭이 관련 사업의 지출을 결정하기 때문에 점증주의가 타당성을 지니기 어렵다.
④(옳음). 점증주의에서 예산결정은 이미 정해진 결정규칙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 수많은 준자율적 의사결정점(분절점)이 존재한다. 분할적 결정을 특징으로 하는 점증주의를 ‘분할적(disjointed) 점증주의’라고 한다. 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당파적 의사결정자들은 공통의 지배적 목적에 따라 누구도 서로를 조정함이 없이, 그리고 상호 간의 관계를 완전히 규정짓는 규칙도 없이 서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당파적 상호 조정(partisan mutual adjustment)’이라 한다.
<점증주의의 전제조건>
⑴ 권력 분산：비교적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체제에서는 대폭적인 예산증감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의 연방정부와 같이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 점증주의는 타당성을 지닌다.
⑵ 가용재원의 여유가 크지 않을 때：가용재원이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늘어난 경우에는 점증적 결정의 필요성이 약하지만, 가용재원의 여유가 크지 않을 때에는 점증주의가 타당성을 지닌다.z
⑶ 단기적인 예산 사이클：예산주기가 장기적(2년 이상)일 때에는 예산변동의 폭이 클 수 있으나, 예산주기가 단기적일 때에는 예산변동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점증주의의 타당성이 높아진다.
⑷ 예산 통일성의 원칙이 적용될 때：예산 통일의 원칙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특별회계나 목적세가 많을 때에는 그 증감폭이 관련 사업의 지출을 결정하기 때문에 점증주의가 타당성을 지니기 어렵다.
[정답] ③
①②(옳음). 점증주의는 상황의 불확실성과 인간 능력의 부족을 전제로 한 결정모형으로서, 의사결정자의 분석 능력 및 시간이 부족하고, 정보가 제약되어 있으며, 대안 비교의 기준마저 불분명한 상태에서 현존 정책이나 예산에서 소폭적인 변화만을 대안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관계가 규칙성을 가지거나 외부적 요인의 영향이 적을 때 적용하기 용이하다.
③(틀림). 예산 통일의 원칙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특별회계나 목적세가 많을 때에는 그 증감폭이 관련 사업의 지출을 결정하기 때문에 점증주의가 타당성을 지니기 어렵다.
④(옳음). 점증주의에서 예산결정은 이미 정해진 결정규칙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 수많은 준자율적 의사결정점(분절점)이 존재한다. 분할적 결정을 특징으로 하는 점증주의를 ‘분할적(disjointed) 점증주의’라고 한다. 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당파적 의사결정자들은 공통의 지배적 목적에 따라 누구도 서로를 조정함이 없이, 그리고 상호 간의 관계를 완전히 규정짓는 규칙도 없이 서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당파적 상호 조정(partisan mutual adjustment)’이라 한다.
<점증주의의 전제조건>
⑴ 권력 분산：비교적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체제에서는 대폭적인 예산증감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의 연방정부와 같이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 점증주의는 타당성을 지닌다.
⑵ 가용재원의 여유가 크지 않을 때：가용재원이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늘어난 경우에는 점증적 결정의 필요성이 약하지만, 가용재원의 여유가 크지 않을 때에는 점증주의가 타당성을 지닌다.z
⑶ 단기적인 예산 사이클：예산주기가 장기적(2년 이상)일 때에는 예산변동의 폭이 클 수 있으나, 예산주기가 단기적일 때에는 예산변동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점증주의의 타당성이 높아진다.
⑷ 예산 통일성의 원칙이 적용될 때：예산 통일의 원칙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특별회계나 목적세가 많을 때에는 그 증감폭이 관련 사업의 지출을 결정하기 때문에 점증주의가 타당성을 지니기 어렵다.
[정답] ③
19. 정책학습(policy learn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행착오나 정책실패를 통해 더 나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 있게 된다.
② 수단적 정책학습은 정책개입이나 집행설계의 실행 가능성을 의미한다.
③ 사회적 정책학습이 성공적으로 적용되면 정책문제에 내재된 인과관계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
④ 정치적 정책학습은 단순한 프로그램 관리의 조정 수준을 넘어서 정책의 목적들과 정부 행동들의 성격과 적합성까지 포함한다.
[해설]
④(틀림). 지문은 정치적 정책학습이 아니라 사회적 정책학습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④
④(틀림). 지문은 정치적 정책학습이 아니라 사회적 정책학습에 대한 설명이다.
| <정책학습> ⑴ 수단적 정책학습：정책개입이나 집행설계의 실행 가능성을 말한다. 이 학습은 집행수단이나 기법에 치중한다. ⑵ 사회적 정책학습：정책관리 기법을 문제 그 자체의 핵심에 맞추는 일뿐만 아니라 사업목표에 대한 태도, 그리고 정부 활동의 본질과 타당성까지도 검토한다. 이 학습이 성공적으로 적용된다면 정책문제에 내재하는 인과이론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⑶ 정치적 정책학습：주어진 정책적 사고나 문제를 주장함으로써 그러한 주장을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한 전략이다. 정치적 학습은 정치적 변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주장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 그들의 전략과 전술을 변화시킬 때 나타난다. |
[정답] ④
20. 소방공무원의 선발시험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의 검증 방법에 대한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질이형법(equivalent forms)－내용과 난이도에 있어 동질적인 Ⓐ, Ⓑ책형을 중앙소방학교 교육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게 한 후, 두 책형의 성적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② 내용타당성－소방공무원을 선발하고자 할 때 그 직무에 정통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선발시험의 내용을 구성한다.
③ 기준타당성－소방직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3개월 뒤 같은 문제로 시험을 보게 하여 두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④ 구성타당성－지원자의 근력·지구력 등을 측정하기 위해 새로 만든 시험 방법을 통해 측정한 점수와 기존의 시험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해설]
③(틀림). 일반적으로 동일한 시험지를 가지고 다시 시험을 보는 재시험법은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기준타당도는 직무수행 능력의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가에 관한 타당성이다. 기준타당도를 분석할 때 기본적인 방법은 측정도구(이미 검증된 측정도구와 새롭게 개발된 측정도구) 간의 통계적 상관성을 비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험의 경우 시험성적과 업무실적을 비교하여 양자의 상관계수를 확인한다.
④(검토) ‘지원자의 근력·지구력 등을 측정하기 위해 새로 만든 시험 방법을 통해 측정한 점수와 기존의 시험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라는 표현은 구성타당성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논란이 된다.
⑴ 신뢰성 검증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 : 신뢰성 측정 방법 중 형식변화방법(동질이형법) 위 문제의 ①번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내용과 난이도에 있어 동질적인 Ⓐ, Ⓑ책형을 그 대상자들에게 모두 시험을 보게 한 후, 두 책형의 성적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위 문제의 내용은 새로 만든 시험방법으로 본 성적과 기존의 시험방법으로 본 성적 간 상관관계를 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동질이형법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도 있다.
⑵ 기준타당성 검증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 : 기준타당도를 분석할 때 기본적인 방법은 측정도구(이미 검증된 측정도구와 새롭게 개발된 측정도구) 간의 통계적 상관성을 비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지문의 내용 중 기존의 시험방법으로 측정한 결과를 이미 검증된 측정도구 점수로 본다면 이 지문은 기준타당도 검증방법으로 볼 수도 있다.
⑶ 구성타당성 검증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 : 아래 구성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보면, 내용타당도를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직무수행의 지식과 기술 등은 어느 정도 추상적이기는 하나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내용의 추상성이 매우 강해 전문가의 단순한 판단만으로는 검증이 불가능한 인간의 특성을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구성타당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의 능력요소 중 판단력의 경우는 그 개념이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판단만으로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판단력을 측정하는 도구를 새롭게 개발하여 기존에 널리 이용되어 온 다른 판단력 측정지표와 함께 판단력을 동시에 측정해서 그 결과가 유사하게 나왔을 때 비로소 새로 개발한 측정도구를 채택하게 된다. 여기서 ④번 지문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 중 ‘근력·지구력’이 추상성이 매우 강한 내용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다고 본다. 다만, 추상성이 강하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보면, 기존에 널리 이용되어 온 다른 근력·지구력 측정지표를 통해 얻은 점수와 새롭게 개발된 근력·지구력 측정지표를 통해 얻은 점수의 상관성이 높다면 새롭게 개발된 근력·지구력 측정 지표도 판단력을 측정하는 새로운 지표(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성타당도 검증 방법으로 볼 수도 있다.
⑷ 소결 : ④번 지문의 경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위 ⑶처럼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틀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시험의 타당도>
①기준타당도(criterion validity)
기준타당도는 직무수행 능력의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가에 관한 타당성이다. 기준타당도를 분석할 때 기본적인 방법은 측정도구(이미 검증된 측정도구와 새롭게 개발된 측정도구) 간의 통계적 상관성을 비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험의 경우 시험성적과 업무실적을 비교하여 양자의 상관계수를 확인한다.
②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내용 타당도는 측정도구 자체가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이나 개념을 얼마만큼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를 말한다. 측정도구가 측정 대상이 가지고 있는 무수한 속성들을 측정할 수 있도록 대표성 있게 구성되어 있다면 이 측정도구는 내용 타당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시험의 경우 내용타당도는 특정한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결되는 요소들을 시험이 어느 정도나 측정할 수 있느냐에 관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결되는 요소(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시험이면 내용타당도가 높은 것이다.
내용타당도는 두 가지 요인(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와 시험의 내용)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양자의 적합도 판정은 여러 전문가들이 내리는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때, 소방공무원의 핵심 직무(화재 시 소화작업과 인명구조)를 정한 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소화기기 작동법, 체력(근력, 지구력 등), 판단력]를 선정하고, 이 능력요소를 평가하기 위해 시험 방법(실기시험-달리기, 오르기, 나르기 등)을 개발했다고 할 때, 전문가들은 시험의 각각의 항목이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얼마나 적합성(relevancy)이 있고 필수적인가를 판단하여 내용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③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
내용타당도를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직무수행의 지식과 기술 등은 어느 정도 추상적이기는 하나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내용의 추상성이 매우 강해 전문가의 단순한 판단만으로는 검증이 불가능한 인간의 특성을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구성타당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구성타당도는 시험이 이론적으로 구성(추정)된 능력요소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느냐에 관한 기준이다. 구성타당도는 안출적 또는 해석적 타당도라고도 한다.
구성타당도는 고위직의 추상적 능력(리더십이나 통찰력 등)을 측정하는 데 필요하다. 구성타당성이 유의미한 것이 되려면 직무수행의 요청을 정확히 반영하는 능력요소의 구성이 있고, 그것을 시험이 제대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방공무원의 능력요소 중 판단력의 경우는 그 개념이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판단만으로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판단력을 측정하는 도구를 새롭게 개발하여 기존에 널리 이용되어 온 다른 판단력 측정지표와 함께 판단력을 동시에 측정해서 그 결과가 유사하게 나왔을 때 비로소 새로 개발한 측정도구를 채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구성타당도는 측정 대상의 추상성이 매우 강한 경우,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태과학 방법을 이용해 검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타당도 관계(유민봉·임도빈)>
<시험의 신뢰도>
신뢰도는 시험이 측정도구로서 가지는 일관성(consistency or accuracy)을 지칭하는 것이다. 신뢰도를 검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시험을 두 차례 실시하는 방법：형식 변화 방법(동질이형법, equivalent forms), 재시험 방법
② 시험을 한 차례 실시하는 방법：2분법, 문항 간 일관성 검증 방법
[정답] ③
③(틀림). 일반적으로 동일한 시험지를 가지고 다시 시험을 보는 재시험법은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기준타당도는 직무수행 능력의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가에 관한 타당성이다. 기준타당도를 분석할 때 기본적인 방법은 측정도구(이미 검증된 측정도구와 새롭게 개발된 측정도구) 간의 통계적 상관성을 비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험의 경우 시험성적과 업무실적을 비교하여 양자의 상관계수를 확인한다.
④(검토) ‘지원자의 근력·지구력 등을 측정하기 위해 새로 만든 시험 방법을 통해 측정한 점수와 기존의 시험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라는 표현은 구성타당성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논란이 된다.
⑴ 신뢰성 검증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 : 신뢰성 측정 방법 중 형식변화방법(동질이형법) 위 문제의 ①번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내용과 난이도에 있어 동질적인 Ⓐ, Ⓑ책형을 그 대상자들에게 모두 시험을 보게 한 후, 두 책형의 성적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위 문제의 내용은 새로 만든 시험방법으로 본 성적과 기존의 시험방법으로 본 성적 간 상관관계를 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동질이형법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도 있다.
⑵ 기준타당성 검증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 : 기준타당도를 분석할 때 기본적인 방법은 측정도구(이미 검증된 측정도구와 새롭게 개발된 측정도구) 간의 통계적 상관성을 비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지문의 내용 중 기존의 시험방법으로 측정한 결과를 이미 검증된 측정도구 점수로 본다면 이 지문은 기준타당도 검증방법으로 볼 수도 있다.
⑶ 구성타당성 검증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 : 아래 구성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보면, 내용타당도를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직무수행의 지식과 기술 등은 어느 정도 추상적이기는 하나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내용의 추상성이 매우 강해 전문가의 단순한 판단만으로는 검증이 불가능한 인간의 특성을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구성타당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의 능력요소 중 판단력의 경우는 그 개념이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판단만으로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판단력을 측정하는 도구를 새롭게 개발하여 기존에 널리 이용되어 온 다른 판단력 측정지표와 함께 판단력을 동시에 측정해서 그 결과가 유사하게 나왔을 때 비로소 새로 개발한 측정도구를 채택하게 된다. 여기서 ④번 지문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 중 ‘근력·지구력’이 추상성이 매우 강한 내용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다고 본다. 다만, 추상성이 강하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보면, 기존에 널리 이용되어 온 다른 근력·지구력 측정지표를 통해 얻은 점수와 새롭게 개발된 근력·지구력 측정지표를 통해 얻은 점수의 상관성이 높다면 새롭게 개발된 근력·지구력 측정 지표도 판단력을 측정하는 새로운 지표(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성타당도 검증 방법으로 볼 수도 있다.
⑷ 소결 : ④번 지문의 경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위 ⑶처럼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틀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시험의 타당도>
①기준타당도(criterion validity)
기준타당도는 직무수행 능력의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가에 관한 타당성이다. 기준타당도를 분석할 때 기본적인 방법은 측정도구(이미 검증된 측정도구와 새롭게 개발된 측정도구) 간의 통계적 상관성을 비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험의 경우 시험성적과 업무실적을 비교하여 양자의 상관계수를 확인한다.
②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내용 타당도는 측정도구 자체가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이나 개념을 얼마만큼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를 말한다. 측정도구가 측정 대상이 가지고 있는 무수한 속성들을 측정할 수 있도록 대표성 있게 구성되어 있다면 이 측정도구는 내용 타당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시험의 경우 내용타당도는 특정한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결되는 요소들을 시험이 어느 정도나 측정할 수 있느냐에 관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결되는 요소(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시험이면 내용타당도가 높은 것이다.
내용타당도는 두 가지 요인(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와 시험의 내용)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양자의 적합도 판정은 여러 전문가들이 내리는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때, 소방공무원의 핵심 직무(화재 시 소화작업과 인명구조)를 정한 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소화기기 작동법, 체력(근력, 지구력 등), 판단력]를 선정하고, 이 능력요소를 평가하기 위해 시험 방법(실기시험-달리기, 오르기, 나르기 등)을 개발했다고 할 때, 전문가들은 시험의 각각의 항목이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얼마나 적합성(relevancy)이 있고 필수적인가를 판단하여 내용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③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
내용타당도를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직무수행의 지식과 기술 등은 어느 정도 추상적이기는 하나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내용의 추상성이 매우 강해 전문가의 단순한 판단만으로는 검증이 불가능한 인간의 특성을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구성타당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구성타당도는 시험이 이론적으로 구성(추정)된 능력요소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느냐에 관한 기준이다. 구성타당도는 안출적 또는 해석적 타당도라고도 한다.
구성타당도는 고위직의 추상적 능력(리더십이나 통찰력 등)을 측정하는 데 필요하다. 구성타당성이 유의미한 것이 되려면 직무수행의 요청을 정확히 반영하는 능력요소의 구성이 있고, 그것을 시험이 제대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방공무원의 능력요소 중 판단력의 경우는 그 개념이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판단만으로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판단력을 측정하는 도구를 새롭게 개발하여 기존에 널리 이용되어 온 다른 판단력 측정지표와 함께 판단력을 동시에 측정해서 그 결과가 유사하게 나왔을 때 비로소 새로 개발한 측정도구를 채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구성타당도는 측정 대상의 추상성이 매우 강한 경우,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태과학 방법을 이용해 검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타당도 관계(유민봉·임도빈)>
<시험의 신뢰도>
신뢰도는 시험이 측정도구로서 가지는 일관성(consistency or accuracy)을 지칭하는 것이다. 신뢰도를 검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시험을 두 차례 실시하는 방법：형식 변화 방법(동질이형법, equivalent forms), 재시험 방법
② 시험을 한 차례 실시하는 방법：2분법, 문항 간 일관성 검증 방법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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