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방직 9급 사회

2014년 6월 21일에 시행한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 사회 기출문제입니다.

문  1. 행정 민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등록표 등본의 발급은 정부 민원 포털인 ‘민원 24’에의 접속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② 민원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처분을 한 경우 민원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구술로 통지하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대부분의 민원의 경우 민원24(minwon.go.kr)에 접속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민원을 접수하고, 진행상황 확인 및 결과통지를 받을 수 있다.

②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의 사항을 적은 거부처분 이의신청서(「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4항,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또한 민원인은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③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이하 '관계법령 등'이라 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④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본문).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민원인이 요청 또는 동의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이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를 내주어야 한다(「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단서 및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④

문  2. 씨앗호떡의 가격을 1,000원에서 850원으로 내렸을 때 수요량은 300개에서 318개로 증가하였다. 이때 씨앗호떡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단,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댓값으로 표기한다)
① 0.4
② 0.8
③ 1.2
④ 2.5

따라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4이다.
▶①

문  3. 다음은 어떤 조직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가)조직과 (나)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는 (나)에 비해 공식적 규칙과 절차를 중요시한다.
② (가)는 (나)에 비해 인간소외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③ (나)는 (가)에 비해 부서 간의 경계가 엄격하다.
④ (나)는 (가)에 비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용이하다.

(가)조직은 탈관료제, (나)조직은 관료제에 해당한다.

① 공식적 규칙과 절차를 중요시하는 것은 (나) 관료제이다.
② 인간 소외 현상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나) 관료제이다.
③ 부서 간의 경계가 엄격한 것은 (나) 관료제이다.
④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용이한 것은 (가) 탈관료제이다.

▶③

문  4. 다음 대화에서 갑의 주장이 위반한 민주 선거의 원칙은?

갑: 모두에게 투표권을 주더라도, 투표권을 동일하게 주는 것은 옳지 않아. 을: 왜 옳지 않아? 갑: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것이니,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에게는 더 큰 권리를 줘야 해.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것과 비례해서, 투표권의 수를 다르게 주어야 한다고 봐. 을: 하지만 그것은 민주 선거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야.

① 보통선거
② 평등선거
③ 비밀선거
④ 직접선거

갑은 세금에 따라 투표권의 수를 다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투표의 등가성을 원칙으로 하는 평등 선거를 위반한 사례이다.

▶②

문  5.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근로 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② 사회복지의 실현이 현대 국가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면서 사회적 기본권이 강조되고 있다.

③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교육과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④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이다.

① 근로 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② 복지 국가의 실현이 현대 국가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면서 사회권이 강조되고 있다.

③ 교육받을 권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ⅰ) 국가에 의한 교육조건의 개선․정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ⅱ)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란, 국민이 헌법규정을 근거로 하여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학교시설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기보다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제도를 제공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④ 사회권은 열거적 권리로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이다.

▶③

문  6. 다음은 사회화에 대한 (갑)과 (을)의 관점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갑) 사회화는 사회통합을 위해 사회 구성원에게 보편적인 규범과 도덕,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는 과정이다. 사회화는 개인이 사회의 공통적인 가치 기준을 내면화함으로써 사회체계의 요구에 맞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을) 특정 계급의 사상이 지배적 사상이 된다. 사회화 과정에서 지배계급이 지배 이데올로기를 보편적 가치관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 사회화는 개인이 속한 계급적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차별적․특수적 과정이면서 동시에 갈등과 지배의 과정이다.

<보  기> ㄱ. (갑)은 사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은 사회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ㄴ. (을)은 사회화 기관인 학교가 지배계급에 유리한 이데올로기를 전파한다고 본다. ㄷ. (갑)과 (을)은 사회화를 거시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는 공통점이 있다. ㄹ. (갑)과 (을)은 유년기 사회화 과정에서 개인을 능동적 존재로 가정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갑)은 기능론의 관점 (을)을 갈등론의 관점이다.

ㄱ. 기능론의 관점은 개인이 사회화를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했을 때 사회 통합을 저해하거나 일탈행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ㄴ. 갈등론에 의하면 학교는 지배 계급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기관이다.

ㄷ. 기능론과 갈등론은 거시적 관점이다.

ㄹ. 갈등론의 입장은 사회화가 지배 집단의 이데올로기가 강요된다는 것이다.

▶③

문  7. 다음 그림은 X재 시장에서 X재 1개당 100원의 정액세가 부과되었을 때, 시장균형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세금 부과 이전의 시장공급곡선은 S₀이고 세금 부과 이후의 시장공급곡선은 S₁이다)

① 정부의 조세 수입은 b＋d가 된다.
②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지만, 생산자 잉여는 변함이 없다.
③ 사회 전체적으로 c＋e만큼의 후생 손실이 생긴다.
④ 생산자가 소비자보다 궁극적으로 세금을 더 적게 부담한다.

정부의 조세 부과 전 시장 균형 가격은 500원이고, 균형 거래량은 Q₀이다. 소비자 잉여는 a+b+c, 생산자 잉여는 d+e+f이다. 따라서 사회적 잉여는 a+b+c+d+e+f이며, 정부의 조세 수입은 0이다.

정부의 조세 부과로 인해 소비자 잉여는 b+c만큼 감소하고 생산자 잉여는 d+e만큼 감소하지만 조세 수입이 b+d만큼 증가함으로써, 사회적 총잉여가 c+e만큼 감소한다. 이처럼 정부의 조세 부과로 사회적 총잉여가 감소하는 것을 사회적 순손실이라고 한다. 그림에서 사회적 순손실의 크기는 c+e로 표시된다. 정부의 조세 부과는 사회적 후생 손실(사회적 총잉여 감소)을 야기하고 시장의 비효율성을 가져온다.

① 정부의 조세 수입은 b+d가 된다.
② 생산자 잉여는 d+e+f에서 f로 감소하였다.
③ 사회 전체적으로 c+e만큼의 사회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④ 생산자의 조세 부담액은 개당 40원, 소비자의 조세 부담액은 개당 60원이다.

▶②

문  8.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A는 자신 소유의 자동차에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 권투 선수인 B는 시합 중 상대방 선수인 갑을 때려 큰 부상을 입혔다.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일시 정지된 의사 C는 응급환자에게 가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D는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의 절도 습관을 없애기 위하여 회초리로 몇 차례 체벌을 하였다.

① A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② 갑이 권투 시합의 결과 사망한 경우에도 B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C가 택시를 타고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C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④ D의 체벌이 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었다면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D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① 자신 소유의 자동차에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

②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③ 택시를 타고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④ 체벌이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①

문  9. 사회변동에 대한 다음 주장에 부합하는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결합된 생산양식이 경제적 토대를 형성하며, 이에 조응하여 법․정치․종교 등의 상부구조가 구성된다. 즉, 물질적 생산양식이 사회적․정치적․정신적 생활 과정의 일반적 특성을 결정한다. 사회변동은 경제적 토대의 변화와 더불어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힘과 그 관계에서 생기는 모순과 갈등의 결과로 일어난다.

① 사회변동의 요인은 그 사회의 외부로부터 주어진다.
② 인간의 의식은 사회적 삶 전반을 규정하는 토대로 작용한다.
③ 정치질서와 같은 상부구조는 경제적 토대의 형식적 표현일 뿐이다.
④ 경제적 요소에 의해 사회의 가치체계가 변화될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

제시문은 사회 변동에 관한 갈등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특히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를 통해 사회 변동을 설명하고 있는 마르크스적 관점에 부합하는 설명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정치질서와 같은 상부 구조는 경제적 토대의 형식적 표현으로 모든 변동의 원인을 경제 단일 원인의 입장에서 설명한다.

▶③

문 10.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주장이 담고 있는 ‘배분적 정의’를 적절히 표현한 사례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기술팀에서 신제품 개발에 성공하자, 모든 부서의 직원들에게 특별 상여금을 균등하게 지급하였다. ㄴ. 고속도로 휴게소의 남녀 화장실 총면적을 동일하게 하였다. ㄷ. 우리 정부가 올림픽 금메달 수상자에게 주는 포상금은 올림픽 동메달 수상자에게 주는 포상금보다 많았다. ㄹ. 학교와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을 마련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배분적 정의는 실질적 평등의 다른 표현이다.

ㄱ. 배분적 정의에 입각하면 특별 상여금은 능력과 공헌도에 따라 차등 지급 될 것이다.

ㄴ. 남녀 화장실의 총면적은 여자 화장실을 넓을 것이 배분적 정의에 부합한다.

ㄷ. 능력과 공헌도를 고려하여 보상액을 결정하는 것은 배분적 정의에 부합한다.

ㄹ.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의 확보 등 신체적 차이를 보호하는 조치는 배분적 정의이다.

▶④

문 11. 국내법과 국제법의 구별 및 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헌법 규정상 우호통상항해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체결․비준한다.
② 국제법은 범세계적인 입법기관에서 제정되므로 국내법과 법원(法源)이 동일하다.
③ 국제법을 위반한 경우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보다 이행을 강제하기가 쉽고 제재수단도 강력하다.
④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보다 상위의 효력을 가진다.

① 헌법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범세계적인 입법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③ 국제 사회는 제법을 위반한 경우 강제할 수 있는 권위체가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 상태이다. 따라서 국제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강제와 제재 수단이 미약하다.

④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①

문 12. 다음은 어느 국회의원의 일정표이다. 밑줄 친 ㉠～㉣의 사회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은 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이다.
② ㉡은 자연 발생적으로 결합된 집단이다.
③ ㉢은 ㉣에 비해 공익을 추구한다.
④ ㉠～㉣은 모두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한다.

① □□배드민턴 동호회는 비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이다.

② △△고등학교 총동문회는 이익 사회이다. 자연발생적으로 결합된 집단은 공동 사회를 의미한다.

③ ○○자동차 노동 조합은 이익 집단이며, ◎◎재능기부 시민연대는 시민단체이다. 따라서 공익을 추구하는 것은 ◎◎재능기부 시민연대이다.

④ ㉠~㉣은 모두 구성원의 자발성에 기초해 형성된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한다.

▶④

문 13.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치사상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 인간은 이성의 힘으로, 편견과 오류를 극복하고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를 바로잡을 수 있다. ○ 이 사상은 인간의 독립성과 자율성 등을 강조하여, 군주제 아래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개혁하여야 한다는 사회의식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심어 주었다.

① 근대 초기, 국가에 의한 적극적 자유를 강조하는 이념의 기반이 되었다.
② 근대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원이 되었다.
③ 군주의 권위에 구성원이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하였다.
④ 정치를 국가의 근본적인 활동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인간의 이성에 대해 신뢰하고 군주제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개혁해야 함을 주장한 정치사상은 계몽사상(사회 계약설)이다.

① 국가에 의한 적극적 자유는 사회권을 의미한다. 사회권은 자본주의 모순의 해결 과정에서 등장하였다.

② 사회 계약설은 시민 혁명의 사상적 기원이 된다.

③ 군주의 권위에 구성원이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되는 것은 왕권 신수설과 관련 있다.

④ 사회 계약설을 정치를 시민이 하게 됨을 인식하게 한다.

▶②

문 14. 매키버(R. M. MacIver)가 제시한 ‘참된 민주주의’의 평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신체의 안전을 보장 받는가?
②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조직을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는가?
③ 선거를 통해 집권당을 교체할 수 있는가?
④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매키버의 참 민주주의와 거짓 민주주의 구분에 관한 문항이다.

매키버는 5가지의 질문으로 참 민주주의를 판단하고 있다.

첫째, 사람들이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자유롭게 또는 전면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 할지라고 그 전과 조금도 다름 업이 심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둘째, 정부의 시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표방하는 조직을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가?

셋째, 집권당에 대해서 자유롭게 반대 투표를 할 수 있는가?

넷째, 만일 집권당을 반대하는 투표가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을 경우, 그 투표로써 정부를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가?

다섯째, 이와 같이 문제를 결정짓는 선거가 일정한 조건하에서 실시될 수 있는 입헌적 조치가 되어 있는가?

▶④

문 15. 우리나라에서 최근 몇 달간 발생한 국제거래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의 국제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독일로부터 차관 5억 달러를 도입하였다. ○ 미국에 휴대폰 10억 달러어치를 수출하였다. ○ 칠레로부터 과일 2억 달러어치를 수입하였다. ○ 영국에 4억 달러를 투자하여 자동차 공장을 지었다. ○ 외국인 관광객 수입이 3억 달러에 달하였다.

① 상품수지는 8억 달러 적자이다.
② 금융계정은 3억 달러 적자이다.
③ 경상수지는 11억 달러 흑자이다.
④ 이전소득수지는 3억 달러 흑자이다.

경상 수지는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로 구성되며, 자본·금융 계정은 자본 수지와 금융 계정으로 구성된다.

• 독일로부터 차관 5억 달러 도입은 금융 계정에 해당한다. → 금융 계정 + 5억 달러

• 미국에 휴대폰 10억 달러어치를 수출한 것은 상품 수지에 해당한다. → 상품 수지 + 10억 달러

• 칠레로부터 과일 2억 달러어치를 수입한 것은 상품 수지에 해당한다. → 상품 수지 - 2억 달러

• 영국에 4억 달러를 투자하여 자동차 공장을 지은 것은 금융 계정에 해당한다. → 금융 계정 - 4억 달러

• 외국인 관광객 수입 3억 달러는 서비스 수지에 해당한다. → 서비스 수지 + 3억 달러

① 상품 수지는 8억 달러 흑자이다.
② 금융 계정은 1억 달러 흑자이다.
③ 경상 수지는 11억 달러 흑자이다.
④ 이전 소득 수지와 관련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③

문 16. 다음에서 <보기 1>은 1960년대 이전 C국에서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고, <보기 2>는 1980년 C국의 경제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보기 1>과 <보기 2>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① <보기 1>에서 C국이 긴축정책을 시행하면 물가는 안정되고 실업률은 낮아진다.

② <보기 2>는 C국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③ <보기 2>의 경제 상황을 <보기 1>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④ C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면, <보기 1>과 <보기 2>의 경우에 물가상승률이 낮아진다.

① 긴축 정책을 시행하면 총수요가 감소하여 물가는 안정되지만, 실업이 증가한다.

②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이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③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이 양(+)의 관계로 나타나므로 <보기 1>의 필립스 곡선을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필립스 곡선은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이 음(-)의 관계로 나타나는 반면, 스태그플레이션은 필립스 곡선과 달리 물가 상승률이 실업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④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경우 총수요가 증가하여 물가 상승률은 높아진다.

▶③

문 17. ｢민법｣상 불법행위와 관련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B가 공원에 놀러 갔다가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그를 다치게 한 경우, A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행인 B가 A 소유의 여관 건물의 배수관 보호벽 위에 올라가 여관 내부를 엿보려다 보호벽이 무너져 사망한 경우, A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③ B가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맡겨 놓은 B의 애완견을 보관하던 동물병원 원장 A는 그 애완견이 다른 손님을 물어 상처를 입힌 경우, 애완견의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④ 산재사고로 양손이 절단되어 병원에 실려 온 환자를 의사 A와 B가 수술하다가 의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누구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가 불명확한 경우, A와 B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① 종업원 B는 공원에 놀러 갔다가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은 것이기 때문에 A의 사용자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보호벽의 본래 용도는 배수관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호벽이 스스로 넘어지지 않을 만큼 견고성을 갖도록 설치하였다면 보호벽은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안정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보호벽 위로 올라가서 여관방을 들여다보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까지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인들이 보호벽에 올라가 여관 내부를 들여다보는 부정한 행위를 저지를 것까지 예상하여 보호벽을 설치‧관리하는 여관 주인에게  방호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이유로 그 보호벽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부인한 사례이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25118 판결)

③ 민법 제759조 동물 점유자의 책임과 관련된 선지이다.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민법 제760조 공동 불법행위자의 책임이다. 의사의 과실에 의한 의료 사고이며, 누구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불명확한 경우 A와 B는 연대 책임을 진다.

▶②

문 18. 다음은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어떤 관점을 나타내는 주장이다. 이 관점에 부합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학은 ‘사회적 행위’를 연구하는 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행위’는 행위하는 인간들의 주관적인 동기와 의미부여, 그것에 대한 상호 이해와 해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서구 사회에서의 자본주의 발달을 ‘사회적 행위’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① 사회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상황 정의’에 의해 구성된다.

② “사회적 사실을 사물로 간주하라.”라는 뒤르켐(E. Durkheim)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③ 사회는 개인들의 총합 이상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환원할 수 없는 고유한 성격을 가진다.

④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아서 각 개인은 사회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여 사회 실체를 존속시킨다.

제시문은 ‘사회적 행위’는 행위 하는 인간들의 주관적인 동기와 의미 부여, 그것에 대한 상호 이해와 해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과, 맥락적 이해를 추구하는 것을 통해 사회 명목론임을 알 수 있다.

① 행위자의 주관적인 ‘상황 정의’에 의해 사회가 구성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 명목론에 해당한다.

② 사회적 사실을 사물로 간주하라는 뒤르켐의 주장은 사회 실재론에 해당한다.

③ 사회를 개인들의 총합 이상으로 파악하는 것은 사회 실재론이다.

④ 사회를 유기체로 파악하는 것은 사회 실재론의 입장이다.

▶①

문 19. 다음 A와 B는 전형적인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가) 의회 다수파의 내각 구성으로 의회와 내각 간 협조 용이
    (나) 의회와 행정부 간 대립 시 해결 곤란
② (가)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
    (나) 군소정당 난립 시 정국이 불안해질 가능성 있음
③ (가)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의회 다수파의 횡포 견제 가능
    (나)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독재 정치 출현의 우려가 있음
④ (가)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
    (나) 의회와 행정부 간 대립 시 해결 용이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 내각제에 해당한다.

① 의회와 내각 간의 협조가 용이한 것은 의원 내각제의 장점에 해당하고, 의회와 행정부 간 대립 시 해결이 곤란한 것은 대통령제의 단점에 해당한다.

②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한 것은 의원 내각제의 장점에 해당하고, 군소 정단 난립 시 정국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의원 내각제의 단점에 해당한다.

③ 법률안 거부권의 행사로 의회 다수파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제의 장점이다.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독재 출현의 우려가 있는 것은 대통령제의 단점에 해당한다.

④ 대통령제는 의회와 행정부간 대립 시 해결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①

문 20. 다음 표는 A국의 고용 상황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전년 대비 2013년의 고용 상황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15세 이상 인구는 변함이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ㄱ. 15세 이상 인구는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 고용률이 하락하였으므로 취업자 수는 감소했다.

ㄴ. 취업자 수가 감소한 상황에서 실업률이 동일하므로, 실업자 수가 감소했다.

ㄷ.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가 감소하였으므로 경제 활동 참가율은 감소했다.

ㄹ. 15세 이상 인구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경제 활동 인구의 감소하였으므로 비경제 활동 인구는 증가하였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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