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30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2차 시험 사회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헌법 내용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전문 …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 보장·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119조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보 기>
㉠ 국민투표
㉡ 공공부조 제도
㉢ 최저 임금제 실시
㉣ 복수정당제
㉤ 법치주의
|
② ㉡, ㉢
③ ㉠, ㉣, ㉤
④ ㉡, ㉢, ㉣, ㉤
[출제단원] Ⅲ. 우리나라의 헌법
[출제영역]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제시된 헌법 전문, 제34조 1항․2항, 제119조 2항은 모두 ‘복지 국가의 원리’와 관련된 헌법 조문입니다. ‘복지 국가의 원리’란 모든 국민에게 그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면서, 그것에 대한 요구가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되어 있는 국가(복지국가)를 실현하는 원리를 의미합니다.
㉠ (X) ‘국민투표’는 간접민주주의에서 예외적으로 국민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가함으로써 주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며,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O)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하며(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복지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O)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하여 근로자의 최저 임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복지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X) 헌법 제8조 1항에서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을 설립할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면서 아울러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한 것의 당연한 법적 산물인 복수정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며, ‘국민 주권주의’나 ‘자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X) ‘법치주의’는 국가의 권력 작용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원리이며, ‘자유 민주주의’와 관련 됩니다.
[정답] ②
[출제영역]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제시된 헌법 전문, 제34조 1항․2항, 제119조 2항은 모두 ‘복지 국가의 원리’와 관련된 헌법 조문입니다. ‘복지 국가의 원리’란 모든 국민에게 그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면서, 그것에 대한 요구가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되어 있는 국가(복지국가)를 실현하는 원리를 의미합니다.
㉠ (X) ‘국민투표’는 간접민주주의에서 예외적으로 국민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가함으로써 주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며,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O)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하며(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복지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O)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하여 근로자의 최저 임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복지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X) 헌법 제8조 1항에서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을 설립할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면서 아울러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한 것의 당연한 법적 산물인 복수정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며, ‘국민 주권주의’나 ‘자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X) ‘법치주의’는 국가의 권력 작용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원리이며, ‘자유 민주주의’와 관련 됩니다.
[정답] ②
2. 다음은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갑 구】 | ||||
| 순위 번호 | 등기 목적 | 접수 | 등기 원인 | 권리자 및 기타 사항 |
| 1 | 소유권 설정 | 1998년 7월 20일 | 소유자 A (이하 생략) |
|
| 2 | 소유권 이전 | 2012년 5월 12일 | 2012년 5월 10일 매매 | 소유자 B (이하 생략) |
| 【을 구】 | ||||
| 순위 번호 | 등기 목적 | 접수 | 등기 원인 | 권리자 및 기타 사항 |
| 1 | 전세권 설정 | 2012년 5월 1일 | 2012년 5월 1일 설정 계약 | 전세권자 C (이하 생략) |
| 2 | 저당권 설정 | 2013년 6월 1일 | 2013년 5월 7일 설정 계약 | 저당권자 D (이하 생략) |
② 2012년 6월에 A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건물을 가압류할 수 없다.
③ C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입주+전입신고’요건을 갖추면 D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④ B는 D에게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출제단원] Ⅳ. 개인생활과 법
[출제영역] 부동산과 관련된 법
① (O)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있으며,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② (O) ‘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채무자의 재산 은닉, 도망 및 빈번한 주소 이동 등의 사실이 생겨 장래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확보하는 것으로 보전절차의 일종입니다. 즉, 가압류의 대상은 ‘채무자’의 재산입니다. 제시된 등기부의 ‘갑구’를 살펴보면, 2012년 5월 10일에 매매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하여 소유권이 A에서 B로 이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가 돈을 빌린 2012년 6월에는 □□건물의 소유권은 B에게 있으므로, A의 채권자는 □□건물을 가압류 할 수 없습니다.
③ (X) 제시된 등기부의 ‘을구’를 살펴보면, 2012년 5월 1일 전세권설정등기를 통하여 C가 전세권을 설정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C의 전세권은 최선순위에 해당하여, 선순위의 다른 저당권자도 없으므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전세권자 C는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권자’로서 우선 변제 받는 것이며,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으로서 우선 변제 받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입주+전입신고’, ‘확정일자’와 같은 우선변제권 취득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④ (O) ②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는 2012년 5월 10일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제시된 등기부의 ‘을구’를 살펴보면 B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2013년 6월 1일에 D에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주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정답] ③
[출제영역] 부동산과 관련된 법
① (O)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있으며,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② (O) ‘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채무자의 재산 은닉, 도망 및 빈번한 주소 이동 등의 사실이 생겨 장래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확보하는 것으로 보전절차의 일종입니다. 즉, 가압류의 대상은 ‘채무자’의 재산입니다. 제시된 등기부의 ‘갑구’를 살펴보면, 2012년 5월 10일에 매매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하여 소유권이 A에서 B로 이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가 돈을 빌린 2012년 6월에는 □□건물의 소유권은 B에게 있으므로, A의 채권자는 □□건물을 가압류 할 수 없습니다.
③ (X) 제시된 등기부의 ‘을구’를 살펴보면, 2012년 5월 1일 전세권설정등기를 통하여 C가 전세권을 설정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C의 전세권은 최선순위에 해당하여, 선순위의 다른 저당권자도 없으므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전세권자 C는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권자’로서 우선 변제 받는 것이며,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으로서 우선 변제 받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입주+전입신고’, ‘확정일자’와 같은 우선변제권 취득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④ (O) ②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는 2012년 5월 10일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제시된 등기부의 ‘을구’를 살펴보면 B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2013년 6월 1일에 D에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주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정답] ③
3.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권력은 법에서 나오고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②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법에 종속된다는 의미에서 ‘법에 의한 지배 (rule by law)’라고 볼 수 있다.
③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인 합법성보다는 법의 내용이 실질적인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한다.
④ 법치주의를 소극적으로 정의했던 형식적 법치주의는 때론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통치권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출제단원] Ⅰ. 민주 정치와 법
[출제영역] 법치주의
‘법치주의’는 국가의 권력 작용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를 의미하며,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O) ‘법치주의’의 개념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② (X)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법에 종속된다.’는 것은 누구도 법과 동등한 권위를 지닐 수 없으며,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법에 종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법의 지배(=rule of law)'라고 할 수 있으며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반면, 형식적 법치주의를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라고 표현합니다.
③ (O)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④ (O) ‘형식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정당성과는 무관하게 통치의 합법성만을 중시하여 법을 통한 독재(합법적 독재)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독일 히틀러 나치 시대의 수권법, 우리나라의 유신헌법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답] ②
[출제영역] 법치주의
‘법치주의’는 국가의 권력 작용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를 의미하며,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형식적 법치주의 | 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을 제정하였다면 그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원리 |
| 실질적 법치주의 | 법 제정시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원리 |
① (O) ‘법치주의’의 개념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② (X)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법에 종속된다.’는 것은 누구도 법과 동등한 권위를 지닐 수 없으며,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법에 종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법의 지배(=rule of law)'라고 할 수 있으며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반면, 형식적 법치주의를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라고 표현합니다.
③ (O)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④ (O) ‘형식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정당성과는 무관하게 통치의 합법성만을 중시하여 법을 통한 독재(합법적 독재)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독일 히틀러 나치 시대의 수권법, 우리나라의 유신헌법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답] ②
4. 다음은 근로 계약서를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근로 계약서
(와)과 (는)은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맺는다. 1. 근로 계약 기간: 2. 근무 장소: 3. 업무 내용: 4. ㉡근로 시간: 5. 근무일/ ㉢휴일: 6. ㉣임금:
- 이하 생략 -
|
② 연소 근로자의 ㉡은 1일 6시간 근무하되 합의할 경우 2시간 연장 근로가 가능하므로 최대 8시간 근무할 수 있다.
③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주 1회 이상 유급의 ㉢을 주어야 한다.
④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을 지급하여야 한다.
[출제단원] Ⅴ. 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근로자의 권리와 법
① (O)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X)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연소 근로자의 경우 하루 최대 8시간 근무가 가능한 것은 맞지만, 1일 7시간 근무를 하되, 합의할 경우 1시간 연장 근로가 가능한 것이므로 제시된 선택지의 내용은 옳지 않습니다.
③ (O)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O)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답] ②
[출제영역] 근로자의 권리와 법
① (O)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② (X)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규정 내용 |
| 15세 이상~18세 미만 |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
| 18세 이상 | ‣ 근로시간은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O)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O)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답] ②
5. 사회적 소수자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사회적 소수자를 규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 ㉡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다. ㉢ 자신이 차별받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 소수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수의 많고 적음이다. ㉤ 신체적 혹은 문화적 특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다. |
② ㉡, ㉢, ㉤
③ ㉡, ㉢
④ ㉠, ㉣, ㉤
[출제단원] Ⅳ.사회계층과 불평등
[출제영역] 사회적 소수자
㉠ (X) 사회적 소수자란 신체적, 문화적 특징으로 인하여 다수의 사회 성원들에게 차별을 받거나, 차별받는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인 성립요건으로는 식별가능성, 권력의 열세, 사회적 차별, 집합적 정체성이 있는데 이 요건 자체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소수자를 규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 (O) 일반적으로 사회적 소수자는 정치, 경제, 사회적 권력에서 열세에 있거나 자원 동원 능력이 뒤처지는데, 이를 ‘권력의 열세’라고 합니다.
㉢ (O) 사회적 소수자는 스스로 차별받는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집합적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 (X) 사회적 소수자는 구성원의 수에 의해 결정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재벌가(財閥家)는 전체 인구의 0.02%밖에 되지 않지만, 이들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 (O) 사회적 소수자는 신체적 또는 문화적으로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식별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정답] ①
[출제영역] 사회적 소수자
㉠ (X) 사회적 소수자란 신체적, 문화적 특징으로 인하여 다수의 사회 성원들에게 차별을 받거나, 차별받는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인 성립요건으로는 식별가능성, 권력의 열세, 사회적 차별, 집합적 정체성이 있는데 이 요건 자체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소수자를 규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 (O) 일반적으로 사회적 소수자는 정치, 경제, 사회적 권력에서 열세에 있거나 자원 동원 능력이 뒤처지는데, 이를 ‘권력의 열세’라고 합니다.
㉢ (O) 사회적 소수자는 스스로 차별받는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집합적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 (X) 사회적 소수자는 구성원의 수에 의해 결정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재벌가(財閥家)는 전체 인구의 0.02%밖에 되지 않지만, 이들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 (O) 사회적 소수자는 신체적 또는 문화적으로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식별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정답] ①
6. 근대화에 대한 이론적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신근대화론에서는 전통과 현대의 공존 및 보완관계를 중시한다.
② 근대화 이론은 순환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③ 근대화 이론의 서구중심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종속이론은 아시아 신흥 공업국의 경제발전을 설명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④ 종속이론은 제3세계 국가들의 저발전 원인을 국내 자본과 노동 간 힘의 불균형 관계 속에서 찾는다.
[출제단원] Ⅵ.현대 사회와 사회 변동
[출제영역] 근대화에 관한 이론
① (O) 신근대화론은 근대화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판을 수용하여 이를 수정 보완한 이론입니다. 근대화론이 발전의 방향에 있어 단일 방향적이고 단선적이라고 보는데 반해, 신근대화론은 다중 방향적이고 다양하다고 봅니다. 또한 근대화론이 전통을 발전에 대한 장애 요인이 보는데 반해 신근대화론은 전통과 현대의 공존 및 보완관계를 중시합니다.
② (X) 근대화 이론은 사회 진화론을 바탕으로 하는 이론입니다.
③ (X) 종속이론은 서구 중심의 근대화론에 대해 비판하면서 등장한 이론입니다. 사회 발전을 국제적인 힘의 관계 속에서 조명하고, 선진국과의 종속관계에서 벗어난 주체적인 발전을 주장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남미 및 제3세계 국가들의 특수한 사례를 토대로 제시된 이론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 공업 국가들의 경제 성장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④ (X) 종속이론은 제3세계 국가들의 사회적 불평등이나 저발전이 그 나라의 내부의 원인이 아니라 선진국과의 종속관계 때문이라고 봅니다.
[정답] ①
[출제영역] 근대화에 관한 이론
① (O) 신근대화론은 근대화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판을 수용하여 이를 수정 보완한 이론입니다. 근대화론이 발전의 방향에 있어 단일 방향적이고 단선적이라고 보는데 반해, 신근대화론은 다중 방향적이고 다양하다고 봅니다. 또한 근대화론이 전통을 발전에 대한 장애 요인이 보는데 반해 신근대화론은 전통과 현대의 공존 및 보완관계를 중시합니다.
② (X) 근대화 이론은 사회 진화론을 바탕으로 하는 이론입니다.
③ (X) 종속이론은 서구 중심의 근대화론에 대해 비판하면서 등장한 이론입니다. 사회 발전을 국제적인 힘의 관계 속에서 조명하고, 선진국과의 종속관계에서 벗어난 주체적인 발전을 주장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남미 및 제3세계 국가들의 특수한 사례를 토대로 제시된 이론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 공업 국가들의 경제 성장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④ (X) 종속이론은 제3세계 국가들의 사회적 불평등이나 저발전이 그 나라의 내부의 원인이 아니라 선진국과의 종속관계 때문이라고 봅니다.
[정답] ①
7. 세계화의 의미와 이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볼 수 없는 진술의 개수는?
| ㉠ 세계화는 국가 간의 경계가 약화되고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어 가는 현상이다. ㉡ 경제적인 측면의 세계화는 전 세계의 단일 시장화를 촉진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경쟁력 없는 국내 산업이 쇠퇴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 세계적인 문화 교류로 세계가 동질화되기 때문에 지역성이 공존하기 힘들다. ㉣ 세계화 심화로 인해 민족적 정체성이 약화되므로 단일 민족 의식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 치열한 세계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국가 내부적으로 교육, 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
② 3개
③ 4개
④ 5개
[출제단원] Ⅵ.현대 사회와 사회 변동
[출제영역] 세계화
㉠ (O) 세계화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국가 간의 시공간적 경계가 약화되고 국가와 민족 간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어 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 (O)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계화는 관세와 시공간적 교역의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이로 인해 무한 경쟁의 심화로 경쟁력이 약한 개발도상국의 산업이 위축되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빈부 격차 심화 가능성이 증대됩니다.
㉢ (X) 세계화의 흐름과 함께 인접 국가 간 경제 협력을 추진하는 지역주의 흐름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유럽 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추세 속에서 안정적인 수출 시장을 확보하고 경제 협력 기대가 가능하다는 이점을 근거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X)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계 공동체 의식과 같은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및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 (O)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내부적으로 기술 혁신을 통해 우리 상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답] ①
[출제영역] 세계화
㉠ (O) 세계화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국가 간의 시공간적 경계가 약화되고 국가와 민족 간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어 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 (O)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계화는 관세와 시공간적 교역의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이로 인해 무한 경쟁의 심화로 경쟁력이 약한 개발도상국의 산업이 위축되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빈부 격차 심화 가능성이 증대됩니다.
㉢ (X) 세계화의 흐름과 함께 인접 국가 간 경제 협력을 추진하는 지역주의 흐름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유럽 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추세 속에서 안정적인 수출 시장을 확보하고 경제 협력 기대가 가능하다는 이점을 근거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X)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계 공동체 의식과 같은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및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 (O)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내부적으로 기술 혁신을 통해 우리 상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답] ①
8. 다음과 같은 甲, 乙의 주장에 대해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甲: 국제 사회란 힘에 의해 주도되며, 각국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므로, 우리 역시 상대국보다 강한 힘을 가져야 한다. 乙: 국제 사회는 인간의 이성과 윤리가 작동하고 국제 규범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므로 우리는 국제법이나 국제기구 등을 통해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
<보 기>
㉠ 甲은 구조주의적 관점을 대변한다.㉡ 乙은 자유주의적 관점을 대변한다. ㉢ 甲은 국가 간 관계를 무정부 상태에 가깝다고 보며 세력 균형을 추구한다. ㉣ 乙은 국제 사회의 평화는 집단 안전 보장 전략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 甲은 빈부격차로 인해 국가 간 협력이 어렵다고 본다. |
② ㉠, ㉤
③ ㉡, ㉢, ㉣
④ ㉡, ㉢, ㉣, ㉤
[출제단원] Ⅵ. 국제 정치와 법
[출제영역] 이상주의 VS 현실주의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상주의’는 국제 관계에서 윤리, 도덕규범이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입장이며, ‘현실주의’는 국제 관계는 권력이나 현실적인 힘에 의해 결정된다는 입장입니다. 甲은 ‘힘에 의해 주도’,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라는 표현을 통하여 ‘현실주의’, 乙은 ‘인간의 이성과 윤리’, ‘국제법이나 국제기구 등을 통해 협력 추구’라는 표현을 통하여 ‘이상주의’의 입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 (X) ‘구조주의적 관점’은 고등학교 ‘법과 정치’ 과목에서는 소개되지 않는 이론으로서, 국제정치학에서 이상주의, 현실주의와 함께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중 한가지로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이 이론은 국가 간에도 빈부격차에 따라 계급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를 해소 할 때만이 국제평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3세계 국가들의 어려움을 국내적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체제의 구조적 모순인 지배와 착취에서 찾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주의적 관점’은 ‘현실주의적 관점’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관점입니다.
㉡ (O) ‘이상주의’의 다른 표현이 ‘자유주의’입니다.
㉢ (O) ‘현실주의’는 국제 관계를 국가 간의 힘의 정치로 파악하며, 국가 간에는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전제하며, 국가들로 이루어진 국가 체제를 중앙의 강제적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 상태로 봅니다.
㉣ (O) ‘이상주의’는 국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집단안보를 강조합니다. 반면, ‘현실주의’는 국가 간 동맹을 강조합니다.
㉤ (X) 빈부격차로 인해 국가 간 협력이 어렵다고 보는 입장은 ‘구조주의적 관점’입니다.
[정답] ③
[출제영역] 이상주의 VS 현실주의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상주의’는 국제 관계에서 윤리, 도덕규범이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입장이며, ‘현실주의’는 국제 관계는 권력이나 현실적인 힘에 의해 결정된다는 입장입니다. 甲은 ‘힘에 의해 주도’,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라는 표현을 통하여 ‘현실주의’, 乙은 ‘인간의 이성과 윤리’, ‘국제법이나 국제기구 등을 통해 협력 추구’라는 표현을 통하여 ‘이상주의’의 입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 (X) ‘구조주의적 관점’은 고등학교 ‘법과 정치’ 과목에서는 소개되지 않는 이론으로서, 국제정치학에서 이상주의, 현실주의와 함께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중 한가지로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이 이론은 국가 간에도 빈부격차에 따라 계급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를 해소 할 때만이 국제평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3세계 국가들의 어려움을 국내적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체제의 구조적 모순인 지배와 착취에서 찾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주의적 관점’은 ‘현실주의적 관점’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관점입니다.
㉡ (O) ‘이상주의’의 다른 표현이 ‘자유주의’입니다.
㉢ (O) ‘현실주의’는 국제 관계를 국가 간의 힘의 정치로 파악하며, 국가 간에는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전제하며, 국가들로 이루어진 국가 체제를 중앙의 강제적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 상태로 봅니다.
㉣ (O) ‘이상주의’는 국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집단안보를 강조합니다. 반면, ‘현실주의’는 국가 간 동맹을 강조합니다.
㉤ (X) 빈부격차로 인해 국가 간 협력이 어렵다고 보는 입장은 ‘구조주의적 관점’입니다.
[정답] ③
9.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대통령은 국가 원수의 지위를 부여 받지만 그 권한은 주로 국방 및 외교와 같은 대외적인 영역에 집중된다. ㉡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정당이 연립하는 ‘동거정부’가 탄생할 수 있다. ㉢ 국가 비상시에는 대통령과 총리 간에 권력의 우선순위를 다투는 현상이 발생한다. ㉣ 대통령과 총리는 모두 의회에서 선출된다. |
② ㉠, ㉡, ㉢
③ ㉠, ㉡, ㉣
④ 없음
[출제단원]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이원집정부제
‘이원집정부제’란 집행부가 대통령과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고, 대통령과 내각이 각기 집행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나누어 가지는 정부형태를 의미합니다.
㉠ (O) ‘이원집정부제’에서 대통령은 외교․국방 등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과 국가긴급권을, 내각은 일반 행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 (O) ‘이원집정부제’에서 대통령 소속 정당이 소수당인 경우에 다수당의 지지를 받는 자를 수상으로 임명함으로써 대통령과 수상이 각 각 다른 정당 소속이 되는 형태의 ‘동거정부’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 (X) ‘이원집정부제’에서는 대통령에게 국가긴급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국가 비상시에는 대통령의 직접 통치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국정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 (X) ‘이원집정부제’에서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고, 내각의 수상(=총리)은 사실상 의회 다수당의 지도자가 선출됩니다.
[정답] ①
[출제영역] 이원집정부제
‘이원집정부제’란 집행부가 대통령과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고, 대통령과 내각이 각기 집행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나누어 가지는 정부형태를 의미합니다.
㉠ (O) ‘이원집정부제’에서 대통령은 외교․국방 등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과 국가긴급권을, 내각은 일반 행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 (O) ‘이원집정부제’에서 대통령 소속 정당이 소수당인 경우에 다수당의 지지를 받는 자를 수상으로 임명함으로써 대통령과 수상이 각 각 다른 정당 소속이 되는 형태의 ‘동거정부’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 (X) ‘이원집정부제’에서는 대통령에게 국가긴급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국가 비상시에는 대통령의 직접 통치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국정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 (X) ‘이원집정부제’에서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고, 내각의 수상(=총리)은 사실상 의회 다수당의 지도자가 선출됩니다.
[정답] ①
10. 선거제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소선거구제는 다당제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 군소 정당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소선거구제다. ㉢ 중·대선거구제는 선거 관리가 용이하며, 유권자와 대표자 간의 친밀도가 높아진다. ㉣ 중·대선거구제의 단점은 사표를 많이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 다수 대표제는 일반적으로 소선거구제와 결합한다. |
② ㉠, ㉢, ㉣, ㉤
③ ㉡, ㉢
④ ㉤
[출제단원]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선거구제, 대표제
㉠ (X)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영향력 있는 거대 정당의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높으므로 양당제를 확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당제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입니다.
㉡ (X) ‘소선거구제’에서는 최다 득표를 한 후보만이 당선이 되므로, 영향력 있는 거대 정당의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중․대선거구제’에서는 2명 이상의 후보자가 당선이 되므로 최다 득표를 하지 않더라도 당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소 정당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중․대선거구제’입니다.
㉢ (X) 선거 관리가 용이하고, 유권자와 대표자 간의 친밀도가 높은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입니다. 반면,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소선거구제’에 비하여 선거구의 범위가 넓어 선거 관리가 어렵고, 유권자가 후보자의 인격이나 식견을 자세히 알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X) ‘소선거구제’에서는 최다 득표자만이 당선 되므로, 그 외의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는 모두 사표가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중․대선거구제’에서는 2명 이상의 후보자가 당선이 되므로, ‘소선거구제’에 비하여 사표가 적게 발생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O) ‘다수 대표제’는 다수의 후보자 중에서 선거인으로부터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결정 하는 대표제로서 ‘소선거구제’와 결합됩니다. 반면, ‘소수 대표제’는 최다 득표를 하지 않더라도 당선이 가능한 대표제로서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와 결합됩니다.
[정답] ④
[출제영역] 선거구제, 대표제
㉠ (X)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영향력 있는 거대 정당의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높으므로 양당제를 확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당제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입니다.
㉡ (X) ‘소선거구제’에서는 최다 득표를 한 후보만이 당선이 되므로, 영향력 있는 거대 정당의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중․대선거구제’에서는 2명 이상의 후보자가 당선이 되므로 최다 득표를 하지 않더라도 당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소 정당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중․대선거구제’입니다.
㉢ (X) 선거 관리가 용이하고, 유권자와 대표자 간의 친밀도가 높은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입니다. 반면,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소선거구제’에 비하여 선거구의 범위가 넓어 선거 관리가 어렵고, 유권자가 후보자의 인격이나 식견을 자세히 알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X) ‘소선거구제’에서는 최다 득표자만이 당선 되므로, 그 외의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는 모두 사표가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중․대선거구제’에서는 2명 이상의 후보자가 당선이 되므로, ‘소선거구제’에 비하여 사표가 적게 발생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O) ‘다수 대표제’는 다수의 후보자 중에서 선거인으로부터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결정 하는 대표제로서 ‘소선거구제’와 결합됩니다. 반면, ‘소수 대표제’는 최다 득표를 하지 않더라도 당선이 가능한 대표제로서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와 결합됩니다.
[정답] ④
11. 다음은 문화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을 정리한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구 분 | 특 징 |
| 자문화 중심주의 | (가) |
| (나) | ·다른 사회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추종함 ·자기 사회의 문화를 낮게 평가함 |
| 문화 상대주의 | (다) |
② (나)에는 ‘문화 사대주의’가 적합하다.
③ (다)에는 ‘발달된 문명을 갖추지 못한 지역의 문화라도 고유의 가치를 지닌다고 봄’이 들어갈 수 있다.
④ (다)에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문화까지 용인함’이 들어갈 수 있다.
[출제단원] Ⅲ.문화와 사회
[출제영역]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
① (O)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신의 문화가 가장 우월하다고 보기 때문에 자신의 문화를 깆준으로 다른 문화를 모두 열등한 것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② (O) 다른 사회의 문화만을 좋은 것으로 믿고, 그것을 동경하거나 숭상하는 나머지 오히려 자기의 문화를 업신여기거나 낮게 평가하는 태도를 문화 사대주의라고 합니다.
③ (O)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어떤 사회의 문화를 그 사회의 환경과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평가하려는 태도를 문화상대주의라고 합니다. 상대론적 관점은 각 문화는 그 문화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각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어떤 특정한 기준의 가치관으로 타문화를 평가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④ (X) 상대주의를 강조한 나머지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인류 공통의 보편적 가치 기준에 위배되는 행위를 타당하다고 보는 것은 극단적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와 극단적 상대주의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정답] ④
[출제영역]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
① (O)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신의 문화가 가장 우월하다고 보기 때문에 자신의 문화를 깆준으로 다른 문화를 모두 열등한 것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② (O) 다른 사회의 문화만을 좋은 것으로 믿고, 그것을 동경하거나 숭상하는 나머지 오히려 자기의 문화를 업신여기거나 낮게 평가하는 태도를 문화 사대주의라고 합니다.
③ (O)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어떤 사회의 문화를 그 사회의 환경과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평가하려는 태도를 문화상대주의라고 합니다. 상대론적 관점은 각 문화는 그 문화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각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어떤 특정한 기준의 가치관으로 타문화를 평가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④ (X) 상대주의를 강조한 나머지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인류 공통의 보편적 가치 기준에 위배되는 행위를 타당하다고 보는 것은 극단적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와 극단적 상대주의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정답] ④
12. 다음은 문화 변동의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대한 사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의 사례로 우리나라에 서양 의학이 보급되었으나 여전히 한의원과 서양식 병원이 공존하는 것을 들 수 있다.
② (가)의 사례로 전통음식과 외국 음식의 조리법이 섞여서 새로운 맛과 형태를 가진 음식으로 재탄생하는 퓨전 요리를 들 수 있다.
③ (나)의 사례로 백인들에 의한 미국 인디언 문화의 소멸을 들 수 있다.
④ (다)의 사례로 아프리카와 유럽 음악이 만나 재즈가 탄생한 것을 들 수 있다.
[출제단원] Ⅲ.문화와 사회
[출제영역] 문화접변의 양상
제시된 그림은 기존문화와 외래문화가 상호작용하여 나타난 문화접변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 (가)는 문화 병존, (나)는 문화 동화, (다)는 문화 융합의 사례입니다.
① (O) 우리나라에 서양 의학이 보급되었으나 여전히 한의원과 서양식 병원이 공존하는 것은 문화 병존(가)의 사례입니다.
② (X) 전통음식과 외국 음식의 조리법이 섞여서 새로운 맛과 형태를 가진 음식으로 재탄생하는 퓨전 요리를 만드는 것은 서로 다른 문화가 융합하여 제3의 문화요소를 창조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 융합(다)의 사례입니다.
③ (O) 백인들에 의해 미국 인디언 문화가 소멸된 것은 외래 문화가 들어와서 기존의 문화사 소멸되는 문화 동화(나)의 사례가 됩니다.
④ (O) 아프리카의 전통 음악과 유럽의 음악이 만나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던 제3의 문화 요소인 재즈를 탄생시킨 것은 문화 융합(다)의 사례입니다.
[정답] ②
[출제영역] 문화접변의 양상
제시된 그림은 기존문화와 외래문화가 상호작용하여 나타난 문화접변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 (가)는 문화 병존, (나)는 문화 동화, (다)는 문화 융합의 사례입니다.
① (O) 우리나라에 서양 의학이 보급되었으나 여전히 한의원과 서양식 병원이 공존하는 것은 문화 병존(가)의 사례입니다.
② (X) 전통음식과 외국 음식의 조리법이 섞여서 새로운 맛과 형태를 가진 음식으로 재탄생하는 퓨전 요리를 만드는 것은 서로 다른 문화가 융합하여 제3의 문화요소를 창조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 융합(다)의 사례입니다.
③ (O) 백인들에 의해 미국 인디언 문화가 소멸된 것은 외래 문화가 들어와서 기존의 문화사 소멸되는 문화 동화(나)의 사례가 됩니다.
④ (O) 아프리카의 전통 음악과 유럽의 음악이 만나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던 제3의 문화 요소인 재즈를 탄생시킨 것은 문화 융합(다)의 사례입니다.
[정답] ②
13. 다음 표는 한 국가의 국제 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위: 억 달러)
| 구 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경상 수지 | 12 | 15 | 20 |
| 상품 수지 | 21 | 17 | 27 |
| 서비스 수지 | -18 | -10 | -9 |
| 본원 소득 수지 | 5 | 6 | 7 |
| 이전 소득 수지 | 4 | 2 | -5 |
| 자본·금융 계정 | 12 | 10 | 8 |
| 자본 수지 | -4 | -5 | -7 |
| 금융 계정* | 16 | 15 | 15 |
<보 기>
㉠ 경상 거래의 규모는 증가 추세이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와 해외에 지불된 외화의 차이는 매년 상승하였다. ㉢ 2012~2014년 국제 수지는 이 나라 화폐 가치 상승의 요인이다. ㉣ 상표권 거래가 포함된 항목은 매년 적자 폭이 상승하였다. |
② ㉡, ㉢
③ ㉡, ㉣
④ ㉢, ㉣
[출제단원] Ⅴ.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출제영역] 국제수지 분석
ㄱ. (×) 경상 수지는 국가 간의 거래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생산 요소의 거래 및 이전 거래에 따른 외화의 수취와 지급의 차액을 말합니다. 즉,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에서 수입으로 지출한 외화의 크기를 뺀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경상 거래의 규모는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의 크기와 수입으로 지출한 외화의 크기의 합을 말하는 것이므로 제시된 자료를 통해서는 그 크기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상 수지가 증가하더라도 경상 거래의 규모가 증가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수출이 32억 달러이고 수입이 20억 달러라면 경상 수지는 12억 달러(=32-20)이고 경상 거래의 규모는 52억 달러(=32+20)가 됩니다. 또한 2013년의 수출이 20억 달러이고 수입이 5억 달러라면 경상 수지는 15억 달러(=20-5)이고 경상 거래의 규모는 25억 달러(=20+5)가 됩니다. 이 경우 경상 수지는 12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증가하였지만, 경상 거래의 규모는 52억 달러에서 25억 달러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ㄴ. (○)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와 해외에 지불된 외화의 차이는 국제 수지(경상 수지+자본 및 금융 계정)의 크기로 알 수 있습니다. 국제 수지는 2012년에는 24억 달러(=12+12)이고 2013년에는 25억 달러(=15+10)이며 2014년에는 28억 달러(=20+8)이므로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와 해외에 지불된 외화의 차이는 매년 증가하였습니다.
ㄷ. (×) 이 나라의 화폐 가치가 상승하였다는 것은 이 나라의 물가가 하락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나라의 화폐 가치가 외국의 화폐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이를 환율 하락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제시된 국제 수지표에서 2012~2014년의 국제 수지는 모두 (+)의 값을 가지며 경상 수지와 자본 및 금융 계정에서 모두 흑자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순수출(수출-수입)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변화된 균형점에서 물가는 상승합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2012~2014년의 국제 수지는 이 나라 화폐가치 하락의 요인입니다.
ㄹ. (○) 원래 상표권 거래가 포함된 지적재산권의 거래는 자본수지로 분류되었습니다. 자본수지는 2012년 -4억, 2013년 -5억, 2014년 -7억으로 계속 그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한국은행은 특허권과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의 거래를 기존에 자본 수지에서 서비스 수지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출제자는 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서 문제 오류를 발생시켰습니다.
[정답] ③
[출제영역] 국제수지 분석
ㄱ. (×) 경상 수지는 국가 간의 거래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생산 요소의 거래 및 이전 거래에 따른 외화의 수취와 지급의 차액을 말합니다. 즉,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에서 수입으로 지출한 외화의 크기를 뺀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경상 거래의 규모는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의 크기와 수입으로 지출한 외화의 크기의 합을 말하는 것이므로 제시된 자료를 통해서는 그 크기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상 수지가 증가하더라도 경상 거래의 규모가 증가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수출이 32억 달러이고 수입이 20억 달러라면 경상 수지는 12억 달러(=32-20)이고 경상 거래의 규모는 52억 달러(=32+20)가 됩니다. 또한 2013년의 수출이 20억 달러이고 수입이 5억 달러라면 경상 수지는 15억 달러(=20-5)이고 경상 거래의 규모는 25억 달러(=20+5)가 됩니다. 이 경우 경상 수지는 12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증가하였지만, 경상 거래의 규모는 52억 달러에서 25억 달러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ㄴ. (○)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와 해외에 지불된 외화의 차이는 국제 수지(경상 수지+자본 및 금융 계정)의 크기로 알 수 있습니다. 국제 수지는 2012년에는 24억 달러(=12+12)이고 2013년에는 25억 달러(=15+10)이며 2014년에는 28억 달러(=20+8)이므로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와 해외에 지불된 외화의 차이는 매년 증가하였습니다.
ㄷ. (×) 이 나라의 화폐 가치가 상승하였다는 것은 이 나라의 물가가 하락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나라의 화폐 가치가 외국의 화폐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이를 환율 하락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제시된 국제 수지표에서 2012~2014년의 국제 수지는 모두 (+)의 값을 가지며 경상 수지와 자본 및 금융 계정에서 모두 흑자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순수출(수출-수입)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변화된 균형점에서 물가는 상승합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2012~2014년의 국제 수지는 이 나라 화폐가치 하락의 요인입니다.
ㄹ. (○) 원래 상표권 거래가 포함된 지적재산권의 거래는 자본수지로 분류되었습니다. 자본수지는 2012년 -4억, 2013년 -5억, 2014년 -7억으로 계속 그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한국은행은 특허권과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의 거래를 기존에 자본 수지에서 서비스 수지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출제자는 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서 문제 오류를 발생시켰습니다.
[정답] ③
14. 다음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대리운전을 하는 ㉡甲은 ㉢대리운전 요금이 지나치게 높게 나왔다는 고객 ㉣乙과 실랑이를 하였다. 말다툼을 벌이던 중 乙이 화를 참지 못하고 甲이 착용하던 안경을 파손하였다. 결국 경찰서까지 가서야 甲과 乙은 대리운전 요금을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하였고, 乙은 甲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하였다. |
<보 기>
(가) ㉠은 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해 사용되는 유형의 생산물이다.(나) ㉡은 노동을 투입한 대가로 소득을 얻는 경제 활동의 주체이다. (다) ㉢은 ㉡이 ㉣에게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에 해당한다. (라) ㉣은 ㉠을 소비하는 경제 활동의 주체이다. |
② (나), (다)
③ (나), (라)
④ (다), (라)
[출제단원] Ⅰ.경제생활과 경제 문제의 이해
[출제영역] 경제 활동의 주체와 객체
(가) (×) 생산재란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생산물을 말하며 소비재는 일상생활에서 직접 소비되는 생산물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의 창출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해 사용되는 생산물은 생산재로 볼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서비스는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생산물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직접 소비되는 생산물이므로 소비재에 해당합니다. 또한 생산물은 재화와 서비스를 포함하는데, 재화는 유형의 생산물을 말하고 서비스는 무형의 생산물을 말합니다. 대리운전은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유형의 생산물이 아니라 무형의 생산물입니다.
(나) (○) 노동을 투입한 대가로 소득을 얻는 경제 활동의 주체는 ‘가계’입니다. 甲은 대리운전 회사에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을 받고 있으므로 생산 요소 시장에서 공급자이며 ‘가계’에 해당합니다.
(다) (×) 대리운전 요금은 甲이 乙에게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대리운전 서비스라는 ‘생산물’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라) (○) 乙은 대리운전 서비스라는 생산물을 소비하는 경제 활동의 주체로 ‘가계’에 해당합니다.
[정답] ③
[출제영역] 경제 활동의 주체와 객체
(가) (×) 생산재란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생산물을 말하며 소비재는 일상생활에서 직접 소비되는 생산물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의 창출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해 사용되는 생산물은 생산재로 볼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서비스는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생산물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직접 소비되는 생산물이므로 소비재에 해당합니다. 또한 생산물은 재화와 서비스를 포함하는데, 재화는 유형의 생산물을 말하고 서비스는 무형의 생산물을 말합니다. 대리운전은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유형의 생산물이 아니라 무형의 생산물입니다.
(나) (○) 노동을 투입한 대가로 소득을 얻는 경제 활동의 주체는 ‘가계’입니다. 甲은 대리운전 회사에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을 받고 있으므로 생산 요소 시장에서 공급자이며 ‘가계’에 해당합니다.
(다) (×) 대리운전 요금은 甲이 乙에게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대리운전 서비스라는 ‘생산물’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라) (○) 乙은 대리운전 서비스라는 생산물을 소비하는 경제 활동의 주체로 ‘가계’에 해당합니다.
[정답] ③
15. 다음 표는 甲기업과 乙기업이 동일한 생산요소로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각 재화의 양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甲기업과 乙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동질적이며 시장에서 상품 1단위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1대에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1개가 함께 포장되어야 한다.)
(단위: 개)
| 구분 | 스마트폰 |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
| 甲기업 | 100 | 300 |
| 乙기업 | 10 | 100 |
② 乙기업이 독자적으로 생산하여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은 최대 10단위이다.
③ 특화 후 교환한다면, 甲기업이 제시하는 거래조건은 스마트폰 1개에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3개 이상이다.
④ 특화 후 스마트폰 10개를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90개와 교환한다면, 乙기업은 교환의 이익을 누릴 수 없다.
[출제단원] Ⅰ.경제생활과 경제 문제의 이해
[출제영역] 비교우위와 교환조건
주어진 표에서 甲 기업은 스마트폰 100개를 생산하기 위해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을 300개 포기하여야 하므로 스마트폰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3개(=300/100)입니다. 반면 乙 기업은 스마트폰 10개를 생산하기 위해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을 100개 포기하여야 하므로 스마트폰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10개(=100/10)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해 보면 甲 기업의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생산의 기회비용은 스마트폰 1/3개(=100/300)이고 乙 기업의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생산의 기회비용은 스마트폰 1/10개(=10/100)입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 甲 기업은 乙 기업에 비해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을 각각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으므로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모두에 절대 우위를 가지지만 두 재화 모두에 비교 우위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생산의 기회비용이 작을수록 해당 재화의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가지므로 甲 기업은 스마트폰 생산에, 乙 기업은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집니다.
② (×) 문제의 단서에서 상품 1단위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1개에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1개가 함께 포장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乙 기업이 스마트폰만 10개를 생산한다고 하여도 이를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乙 기업이 스마트폰 1개 생산을 포기하여 스마트폰을 9개 생산한다면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을 10개 생산할 수 있으므로 독자적으로 생산하여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은 최대 9단위입니다.
③ (○) 각 기업은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의 생산에 특화할 것이므로 甲 기업은 스마트폰 생산에, 乙 기업은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의 생산에 특화할 것입니다. 甲 기업이 스마트폰의 생산에 특화하여 교환하려고 할 때, 甲 기업이 제시하는 거래조건은 스마트폰 1개당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3개 이상이 될 것입니다. 甲 기업은 교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산하더라도 스마트폰 1개 생산을 포기하면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3개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공식하나 암기하고 갑시다. 「특정 국가나 기업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교환조건은 ‘특화상품>기회비용’이다.」이거 진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에서도 간단히 甲기업의 특화상품은 스마트폰이고, 甲기업이 스마트폰 하나 만들 때마다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은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3개이기 때문에 甲기업을 만족시키는 교역 조건은 「스마트폰 1대>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3개」가 되는 것입니다.
④ (×) 이것도 ③번 선택지처럼 계산하면 됩니다. 乙기업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교역조건도 「특화상품>기회비용」입니다. 乙기업의 특화상품은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이고 이에 따른 기회비용은 스마트폰 1/10대입니다. 따라서 乙기업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교역조건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1개>스마트폰 1/10대」가 됩니다. 이 계산에 따르면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90개>스마트폰 9대」가 되는데, 선택지에서 언급한 것처럼 스마트폰 10개를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90개와 교환한다면, 乙기업은 교환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답] ③
[출제영역] 비교우위와 교환조건
주어진 표에서 甲 기업은 스마트폰 100개를 생산하기 위해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을 300개 포기하여야 하므로 스마트폰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3개(=300/100)입니다. 반면 乙 기업은 스마트폰 10개를 생산하기 위해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을 100개 포기하여야 하므로 스마트폰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10개(=100/10)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해 보면 甲 기업의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생산의 기회비용은 스마트폰 1/3개(=100/300)이고 乙 기업의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생산의 기회비용은 스마트폰 1/10개(=10/100)입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스마트폰 |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
| 甲 기업 | 3(=300/100) | 1/3(=100/300) |
| 乙 기업 | 10(=100/10) | 1/10(=10/100) |
① (×) 甲 기업은 乙 기업에 비해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을 각각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으므로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모두에 절대 우위를 가지지만 두 재화 모두에 비교 우위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생산의 기회비용이 작을수록 해당 재화의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가지므로 甲 기업은 스마트폰 생산에, 乙 기업은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집니다.
② (×) 문제의 단서에서 상품 1단위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1개에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1개가 함께 포장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乙 기업이 스마트폰만 10개를 생산한다고 하여도 이를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乙 기업이 스마트폰 1개 생산을 포기하여 스마트폰을 9개 생산한다면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을 10개 생산할 수 있으므로 독자적으로 생산하여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은 최대 9단위입니다.
③ (○) 각 기업은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의 생산에 특화할 것이므로 甲 기업은 스마트폰 생산에, 乙 기업은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의 생산에 특화할 것입니다. 甲 기업이 스마트폰의 생산에 특화하여 교환하려고 할 때, 甲 기업이 제시하는 거래조건은 스마트폰 1개당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3개 이상이 될 것입니다. 甲 기업은 교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산하더라도 스마트폰 1개 생산을 포기하면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3개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공식하나 암기하고 갑시다. 「특정 국가나 기업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교환조건은 ‘특화상품>기회비용’이다.」이거 진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에서도 간단히 甲기업의 특화상품은 스마트폰이고, 甲기업이 스마트폰 하나 만들 때마다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은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3개이기 때문에 甲기업을 만족시키는 교역 조건은 「스마트폰 1대>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3개」가 되는 것입니다.
④ (×) 이것도 ③번 선택지처럼 계산하면 됩니다. 乙기업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교역조건도 「특화상품>기회비용」입니다. 乙기업의 특화상품은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이고 이에 따른 기회비용은 스마트폰 1/10대입니다. 따라서 乙기업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교역조건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1개>스마트폰 1/10대」가 됩니다. 이 계산에 따르면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90개>스마트폰 9대」가 되는데, 선택지에서 언급한 것처럼 스마트폰 10개를 스마트폰 전용 이어폰 90개와 교환한다면, 乙기업은 교환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답] ③
16. 다음 (가)와 (나)의 사례가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1998년 한국 시장에 진출한 미국 1위 유통 업체 월마트는 미국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전략인 도시 외곽 입점, 창고형 매장, 최소 인원 배치 등의 저가 전략을 그대로 한국 시장에 적용하여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쇼핑 문화, 높은 수준의 고객 서비스를 원하는 한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는 데 실패하고 2006년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였다. (나) 한국의 한 전자회사는 브라질 시장에 진출하면서 금융위기로 해체 위기에 놓인 현지 축구 팀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등 현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축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브라질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였다. |
② 기업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문화에 반드시 귀속되어야 한다.
③ 기업은 이윤 창출만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④ 기업의 의사결정은 자신이 진출한 국가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출제단원] Ⅱ.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출제영역]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
(가)의 사례는 월마트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국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전략을 그대로 고수하여 실패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사례는 한국의 한 전자회사가 브라질 시장에 진출하면서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축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보이는 등 해당 국가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을 취하여 성공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례는 모두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경우, 진출한 국가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가장 적절한 선지는 ④번입니다.
[정답] ④
[출제영역]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
(가)의 사례는 월마트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국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전략을 그대로 고수하여 실패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사례는 한국의 한 전자회사가 브라질 시장에 진출하면서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축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보이는 등 해당 국가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을 취하여 성공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례는 모두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경우, 진출한 국가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가장 적절한 선지는 ④번입니다.
[정답] ④
17. 다음 甲, 乙, 丙, 丁의 대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발언은 甲, 乙, 丙, 丁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 甲: 증세 없이 복지를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해. 乙: 내 생각은 달라.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증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 丙: 맞아. 복지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부가 가치세율과 개별 소비세율을 높여야 해. 丁: 내 생각에는 부가 가치세율과 개별 소비세율보다는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먼저 높여야 한다고 봐. |
② 乙은 조세 부담의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③ 丙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조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④ 丁은 소득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조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출제단원] Ⅱ.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출제영역] 조세의 분류
① (×) 甲이 복지가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보고 있는지의 여부는 제시된 대화 내용을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② (×) 乙은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하고 있으며, 세금을 증가시키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조세 부담의 증가를 우려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③ (×)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는 비례세가 적용됩니다. 비례세는 역진성이 있기 때문에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④ (○) 누진세는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빈부격차 해소에 기여합니다. 정이 부가 가치세율과 개별 소비세율보다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봐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조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정답] ④
[출제영역] 조세의 분류
① (×) 甲이 복지가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보고 있는지의 여부는 제시된 대화 내용을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② (×) 乙은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하고 있으며, 세금을 증가시키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조세 부담의 증가를 우려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③ (×)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는 비례세가 적용됩니다. 비례세는 역진성이 있기 때문에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④ (○) 누진세는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빈부격차 해소에 기여합니다. 정이 부가 가치세율과 개별 소비세율보다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봐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조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정답] ④
18. 다음 자료에서 A재 시장과 B재 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재와 B재의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며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 ⋅최근 A재를 생산하는 기업의 수가 늘어났다. 단, A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크다. ⋅최근 B재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낮아졌다. 단, B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작다. |
<보 기>
㉠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판매 수입은 증가한다.㉡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 ㉢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판매 수입은 증가한다. ㉣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 |
A재 시장 B재 시장
① ㉠ ㉡
② ㉡ ㉢
③ ㉢ ㉣
④ ㉣ ㉢
[출제단원] Ⅲ.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탄력성과 균형점의 이동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고 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수요 곡선이 상대적으로 수직에 가까운 형태로 나타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우에는 수요 곡선이 상대적으로 수평에 가까운 형태로 나타납니다.
A재를 생산하는 기업의 수가 증가하였으므로 공급이 증가하여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변화된 균형점에서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A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크므로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증가할 때 가격의 하락폭보다 거래량(수요량)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판매수입=가격×거래량(수요량)’이므로 판매 수입은 증가합니다. 따라서 A재 시장에서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판매 수입은 증가합니다.(㉢)
B재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낮아졌으므로 수요가 감소하여 수요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변화된 균형점에서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판매수입=가격×거래량(수요량)’이므로 B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는 무관하게 판매 수입은 감소합니다. 따라서 B재 시장에서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판매 수입은 감소합니다.(㉣)
[정답] ③
[출제영역] 탄력성과 균형점의 이동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수요의 가격 탄력성=수요량의 변화율 / 가격의 변화율 |
A재를 생산하는 기업의 수가 증가하였으므로 공급이 증가하여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변화된 균형점에서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A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크므로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증가할 때 가격의 하락폭보다 거래량(수요량)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판매수입=가격×거래량(수요량)’이므로 판매 수입은 증가합니다. 따라서 A재 시장에서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판매 수입은 증가합니다.(㉢)
B재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낮아졌으므로 수요가 감소하여 수요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변화된 균형점에서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판매수입=가격×거래량(수요량)’이므로 B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는 무관하게 판매 수입은 감소합니다. 따라서 B재 시장에서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판매 수입은 감소합니다.(㉣)
[정답] ③
19. 다음 (가), (나)는 한 국가의 국민 소득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에 대한 옳은 내용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
(나)
|
| 한 국가의 국경 안에서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모두 합친 것 | 한 국가의 국민들이 일정 기간 동안 생산 활동을 통해 획득한 소득을 모두 합친 것 |
<보 기>
㉠ 작년에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올해 중고차로 구입했다면 이는 올해 (가)에 포함된다.㉡ 미국 메이저 리그에서 활약하는 우리나라 야구 선수의 올해 수입은 올해 (나)에 포함된다. ㉢ 국내에 거주하는 주부의 가사 노동 가치는 (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 수출품 1단위와 교환되는 수입품의 단위수가 작아지면 (가)보다 (나)가 더 커진다. |
② ㉡, ㉢
③ ㉡, ㉣
④ ㉢, ㉣
[출제단원] Ⅳ.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국민 소득 지표(GDP vs GNI)
(가)는 국내 총생산(GDP)에 대한 설명이고, (나)는 국민 총소득(GNI)에 대한 설명입니다.
㉠ (×) GDP는 한 국가의 국경 안에서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모두 합친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1년을 그 기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작년에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가치는 작년의 GDP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며, 올해 이를 중고차로 구입한다고 해서 올해의 GDP에 다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 (○) GNI는 한 국가의 ‘국민’들이 일정 기간 동안 생산 활동을 통해 획득한 소득을 모두 합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미국 메이저 리그에서 활약하는 우리나라 야구 선수의 올해 수입은 GNI에 포함됩니다.
㉢ (○) GDP는 시장에서 거래된 것의 가치만을 포함하고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것의 가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부들의 가사 노동이나 지하 경제에서의 거래는 GDP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 수출품 1단위와 교환되는 수입품의 단위수가 작아진다는 것은 1단위를 수출하고 받아올 수 있는 수입의 양이 작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교역조건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GNI=GDP+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 + 국외순수취 요소소득’에서 교역조건이 악화되었다면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의 값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GDP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GNI는 감소하므로 GNI가 GDP에 비해 더 커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답] ②
[출제영역] 국민 소득 지표(GDP vs GNI)
(가)는 국내 총생산(GDP)에 대한 설명이고, (나)는 국민 총소득(GNI)에 대한 설명입니다.
㉠ (×) GDP는 한 국가의 국경 안에서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모두 합친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1년을 그 기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작년에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가치는 작년의 GDP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며, 올해 이를 중고차로 구입한다고 해서 올해의 GDP에 다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 (○) GNI는 한 국가의 ‘국민’들이 일정 기간 동안 생산 활동을 통해 획득한 소득을 모두 합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미국 메이저 리그에서 활약하는 우리나라 야구 선수의 올해 수입은 GNI에 포함됩니다.
㉢ (○) GDP는 시장에서 거래된 것의 가치만을 포함하고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것의 가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부들의 가사 노동이나 지하 경제에서의 거래는 GDP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 수출품 1단위와 교환되는 수입품의 단위수가 작아진다는 것은 1단위를 수출하고 받아올 수 있는 수입의 양이 작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교역조건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GNI=GDP+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 + 국외순수취 요소소득’에서 교역조건이 악화되었다면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의 값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GDP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GNI는 감소하므로 GNI가 GDP에 비해 더 커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답] ②
20. 다음 표와 같이 환율 변동이 발생했다면, 이에 따른 효과 중에서 옳은 내용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구분 | 원/달러 | 엔/달러 |
| 과거 | 1,050 | 100 |
| 현재 | 1,100 | 110 |
<보 기>
㉠ 달러 표시 외채를 가진 한국 기업의 상환 부담이 감소하였다.㉡ 부품을 한국에서 수입하는 일본 기업의 생산비가 상승하였다. ㉢ 한국에 수출하는 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였다. ㉣ 미국에 수출하는 일본 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상승하였다. |
② ㉡, ㉢
③ ㉡, ㉣
④ ㉢, ㉣
[출제단원] Ⅴ.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출제영역] 환율 변동 해석
㉠ (×)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 표시 외채를 가진 한국 기업의 상환 부담은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100달러의 채무를 지고 있다고 한다면, 환율이 1,050원/달러일 때 갚아야 할 금액은 105,000원(=100달러×1,050원/달러)입니다. 그런데 환율이 상승하여 1,100원/달러가 된다면 이 기업이 갚아야 할 금액은 110,000원(=100달러×1,100원/달러)가 되어 상환 부담이 증가합니다.
㉡ (○) 주어진 표에 따르면 엔화에 비해 원화의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이는 일본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상품의 가격이 비싸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품을 한국에서 수입하는 일본 기업의 생산비는 상승하게 됩니다.
㉢ (○)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한국에 수출하는 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하락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제품의 가격이 2달러라고 하고 과거에 미국이 이를 한국에 수출했다면 한국에서의 가격은 2,100원(=2달러×1,050원/달러)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에 미국이 이를 한국에 수출한다면 한국에서의 가격은 2,200원(=2달러×1,100원/달러)으로 과거에 비해 상승하여 가격 경쟁력이 하락합니다.
㉣ (×) 엔/달러 환율이 상승하였으므로 미국에 수출하는 일본 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하락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일본 제품의 가격이 200엔이라면 이 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과거에는 2달러(=200/100)가 되었지만 현재에는 약 1.82달러(=200/110)가 되므로 달러 표시 가격이 하락합니다.
[정답] ②
[출제영역] 환율 변동 해석
㉠ (×)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 표시 외채를 가진 한국 기업의 상환 부담은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100달러의 채무를 지고 있다고 한다면, 환율이 1,050원/달러일 때 갚아야 할 금액은 105,000원(=100달러×1,050원/달러)입니다. 그런데 환율이 상승하여 1,100원/달러가 된다면 이 기업이 갚아야 할 금액은 110,000원(=100달러×1,100원/달러)가 되어 상환 부담이 증가합니다.
㉡ (○) 주어진 표에 따르면 엔화에 비해 원화의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이는 일본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상품의 가격이 비싸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품을 한국에서 수입하는 일본 기업의 생산비는 상승하게 됩니다.
㉢ (○)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한국에 수출하는 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하락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제품의 가격이 2달러라고 하고 과거에 미국이 이를 한국에 수출했다면 한국에서의 가격은 2,100원(=2달러×1,050원/달러)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에 미국이 이를 한국에 수출한다면 한국에서의 가격은 2,200원(=2달러×1,100원/달러)으로 과거에 비해 상승하여 가격 경쟁력이 하락합니다.
㉣ (×) 엔/달러 환율이 상승하였으므로 미국에 수출하는 일본 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하락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일본 제품의 가격이 200엔이라면 이 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과거에는 2달러(=200/100)가 되었지만 현재에는 약 1.82달러(=200/110)가 되므로 달러 표시 가격이 하락합니다.
[정답] ②
2015년 경찰직 2차 (순경공채, 전의경특채) 시험문제 HWP 다운로드
정답 HWP 다운로드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