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8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사회 기출문제 (사책형) 입니다.
문 1. 다음은 사회계층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중의 하나이다. 이 관점에 부합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계층화 현상은 사회적 희소자원이 구성원들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다르게 분배됨으로써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
② 차별적 보상 체계는 동기 부여를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③ 가정에서 부부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부부관계에서 비롯된다.
④ 교육은 계층이동의 통로가 되기보다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재생산할 뿐이다.
[1번 해설] ②
사회 계층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다. 보기의 지문은 사회적 희소가치가 차등분배되는 것을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는 기능론의 입장이다. ①③④는 갈등론이고, ②는 기능론의 입장이다.
사회 계층화 현상을 구성원들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다르게 분배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는 것은 기능론의 입장이다.
① 임금 차등을 지배 집단의 강제와 억압으로 파악하는 것은 갈등론에 해당한다.
② 기능론의 입장은 차별적 보당 체계를 통해 개인의 성취동기가 자극되고 이로 인해 사회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③ 부부 문제를 가정 내 불평등한 부부관계, 즉 가부장제적 질서로 파악하는 것은 갈등론의 입장이다.
④ 교육을 불평등한 사회 구조의 재생산으로 파악하는 것은 갈등론에 해당한다.
▶ ②
사회 계층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다. 보기의 지문은 사회적 희소가치가 차등분배되는 것을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는 기능론의 입장이다. ①③④는 갈등론이고, ②는 기능론의 입장이다.
| 기능론적 관점 | 갈등론적 관점 | ||
| 이론적 배경 | 사회유기체설(스펜서) | 계급투쟁설(마르크스) | |
| 전제 | • 사회는 상호 의존, 보완, 조화 • 현상 유지의 속성 |
• 대립, 갈등, 투쟁, 긴장 • 현상 파괴적 속성 |
|
| 강조점 | 사회 질서 유지와 통합에 초점(현상 유지의 균형적 측면) : 보수적 관점 | 개인과 집단 간의 갈등 관계에 초점(현상타파적 변화의 측면) : 진보적 관점 | |
| 계층화 | • 희소가치의 차등배분은 사회적 합의 • 계층화는 일에 대한 동기 부여 |
• 지배집단이 강제 • 사회 구조를 개혁해야 함 |
|
| 갈등 | • 예외적·비정상적 현상 • 사회병리현상으로 간주 • 가만히 두면 균형을 찾음 |
• 보편적·필연적 현상 •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 |
|
| 사례 | 청소년문제 | 가족과 사회의 제도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청소년 문제 발생 | 자본주의의 불평등한 계층 구조가 청소년 문제의 원인 |
| 정리 해고제 |
정리 해고제가 국제 경쟁력 제고와 경기 조절을 위해 나름대로 기능을 한다고 봄 | 정리 해고제가 자본가가 노동자를 억압하기 위한 도구라고 봄 | |
| 법 | 법은 사회 질서 유지 기능을 한다고 봄 | 법을 기득권층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봄 | |
| 학교 | 구성원의 사회화, 인재 선발과 양성 기능을 담당 | 지배 집단의 가치 주입,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곳 | |
| 비판 | • 지배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는 보수적 관점 • 갈등의 발생 원인과 영향을 간과 • 급격한 사회변동(ex 혁명)을 설명하기 곤란함 |
• 사회 변동을 강조하여 사회 안정과 질서,사회의 유지와 존속을 경시함 • 사회 각 구성 요소들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설명하기 곤란함 |
|
사회 계층화 현상을 구성원들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다르게 분배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는 것은 기능론의 입장이다.
① 임금 차등을 지배 집단의 강제와 억압으로 파악하는 것은 갈등론에 해당한다.
② 기능론의 입장은 차별적 보당 체계를 통해 개인의 성취동기가 자극되고 이로 인해 사회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③ 부부 문제를 가정 내 불평등한 부부관계, 즉 가부장제적 질서로 파악하는 것은 갈등론의 입장이다.
④ 교육을 불평등한 사회 구조의 재생산으로 파악하는 것은 갈등론에 해당한다.
▶ ②
문 2. 밑줄 친 사례에 나타난 문화변동과 관련된 개념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결혼이나 취업 등을 위해 한국 사회에 들어온 이주민이 크게 증가하면서 다양한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에서 온 주방장들이 자국의 음식 맛을 그대로 살린 식당을 열어 이주민뿐만 아니라 한국인에게도 인기를 끌면서 성업 중이다. |
<보 기>
ㄱ. 직접 전파ㄴ. 자극 전파 ㄷ. 자발적 문화 접변 ㄹ. 문화 공존 ㅁ. 문화 융합 |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ㄹ, ㅁ
[2번 해설] ②
세계 각국에서 이주한 외국인 주방장이 자국의 음식 맛을 재현한 식당을 여는 것은 직접 전파를 말하고, 이민으로 인한 자발적 문화 접변으로 외국 음식 문화와 한국 음식 문화가 함께 존재하는 문화 공존도 함께 보여 준다.
한국 사회에 들어온 이주민에 의한 음식 문화 변동에 대한 제시문이다.
ㄱ. 결혼이나 취업 등을 통해 이주민이 직접 자국의 음식 문화를 전파한 것이므로 직접전파에 해당한다.
ㄴ. 자극 전파는 타 문화권의 문화 요소 아이디어가 들어와 새로운 문화 요소를 발명하는 것이므로 제시문과 관련이 없다.
ㄷ. 이주민뿐만 아니라 한국인에게도 인기를 끌었다는 것을 통해 자발적 문화 접변임을 추론할 수 있다.
ㄹ·ㅁ. 자국의 음식 맛을 그래도 살린다는 것을 통해 이주민의 음식이 그대로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음식과 이주민의 음식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며 문화 융합은 찾을 수 없다.
▶ ②
세계 각국에서 이주한 외국인 주방장이 자국의 음식 맛을 재현한 식당을 여는 것은 직접 전파를 말하고, 이민으로 인한 자발적 문화 접변으로 외국 음식 문화와 한국 음식 문화가 함께 존재하는 문화 공존도 함께 보여 준다.
한국 사회에 들어온 이주민에 의한 음식 문화 변동에 대한 제시문이다.
ㄱ. 결혼이나 취업 등을 통해 이주민이 직접 자국의 음식 문화를 전파한 것이므로 직접전파에 해당한다.
ㄴ. 자극 전파는 타 문화권의 문화 요소 아이디어가 들어와 새로운 문화 요소를 발명하는 것이므로 제시문과 관련이 없다.
ㄷ. 이주민뿐만 아니라 한국인에게도 인기를 끌었다는 것을 통해 자발적 문화 접변임을 추론할 수 있다.
ㄹ·ㅁ. 자국의 음식 맛을 그래도 살린다는 것을 통해 이주민의 음식이 그대로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음식과 이주민의 음식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며 문화 융합은 찾을 수 없다.
▶ ②
문 3.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과 시민의식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시민의식 함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나)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청소년의 자원봉사 활동 시간을 늘릴 것을 교육청에 건의하였다. (다)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자원봉사 활동이 시민의식 함양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내렸다. (라) 선행연구 검토 후, 자원봉사 활동이 시민의식 함양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마) ○○시의 청소년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② (가)와 (나)의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수 있다.
③ (다)의 분석 결과는 ○○시의 청소년으로 일반화될 수 있다.
④ 일반적으로 연구과정은 (가), (라), (마), (다), (나) 순으로 진행된다.
[3번 해설] ①
자원봉사 활동과 시민의식간의 관련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과정을 의미한다.
① 실증적 연구과정에서는 자료 수집 전까지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② (가)(나)(라)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수 있다.
③ OO시의 청소년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갖추었으므로 분석 결과를 OO시의 청소년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
④ (가) 문제제기 ⇒ (라) 가설 설정 ⇒ (마) 자료 수집 ⇒ (다) 일반화(결론 도출) ⇒ (나) 연구결과 활용(대책 수립)의 과정을 거친다.
(가)는 문제 제기, (나)는 대안 제시, (다)는 결론, (라)는 가설 설정, (마)는 자료 수집에 해당한다.
① 제시문에 나타난 연구 방법은 양적 연구에 해당하며, 자료 수집으로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필요하다. 예컨대 ‘시민 의식’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② 문제 제기, 대안 제시 단계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수 있다.
③ 연구의 모집단은 ○○시의 청소년이다.연구 결과 청소년의 자원봉사 활동이 시민의식 함양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의 청소년에게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청소년에게 일반화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④ 일반적 연구 과정은 (가) 문제 제기, (라) 가설 설정, (마) 자료 수집, (다) 결론, (나) 대안 제시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 ①
자원봉사 활동과 시민의식간의 관련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과정을 의미한다.
① 실증적 연구과정에서는 자료 수집 전까지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② (가)(나)(라)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수 있다.
③ OO시의 청소년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갖추었으므로 분석 결과를 OO시의 청소년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
④ (가) 문제제기 ⇒ (라) 가설 설정 ⇒ (마) 자료 수집 ⇒ (다) 일반화(결론 도출) ⇒ (나) 연구결과 활용(대책 수립)의 과정을 거친다.
(가)는 문제 제기, (나)는 대안 제시, (다)는 결론, (라)는 가설 설정, (마)는 자료 수집에 해당한다.
① 제시문에 나타난 연구 방법은 양적 연구에 해당하며, 자료 수집으로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필요하다. 예컨대 ‘시민 의식’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② 문제 제기, 대안 제시 단계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수 있다.
③ 연구의 모집단은 ○○시의 청소년이다.연구 결과 청소년의 자원봉사 활동이 시민의식 함양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의 청소년에게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청소년에게 일반화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④ 일반적 연구 과정은 (가) 문제 제기, (라) 가설 설정, (마) 자료 수집, (다) 결론, (나) 대안 제시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 ①
문 4. 다음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중의 하나이다. 이 관점에 부합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자연상태에서는 개인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없어서 사람들은 계약을 통해 사회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사회가 개인의 권리 보장이라는 원래의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개인은 사회를 재구성할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 |
② 사회 전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은 정당화된다.
③ 개인의 능동성이 사회의 구속성보다 우선한다.
④ 개인은 사회라는 생명체를 유지하는 각각의 기관이다.
[4번 해설] ③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중 사회 계약설에 입각한 사회 명목론을 의미한다.
①②④는 사회 실재론, ③이 사회 명목론이다.
사회 계약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 명목론이다.
① 전체는 부분의 단순한 총합 이상이라는 주장은 사회 실재론에 해당한다.
② 사회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것은 사회 실재론이다.
③ 개인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 명목론에 해당한다.
④ 사회 유기체설을 사회 실재론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 ③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중 사회 계약설에 입각한 사회 명목론을 의미한다.
①②④는 사회 실재론, ③이 사회 명목론이다.
| 사회명목론(社會名目論) | 사회실재론(社會實在論) |
| ㆍ사회에 대한 개인의 우월성을 강조 ㆍ사회는 이름에 불과하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개인 ㆍ개인 > 사회 ㆍ“전체는 부분의 합과 같다.” ㆍ사상 - 개인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ㆍ이론 – 사회계약설 ㆍ홉스, 로크, 루소 ㆍ사회 문제, 일탈 행동의 원인은 개인의 잘못된 의식에 있음 ㆍ개개인의 특성이 사회의 특성을 결정함 ㆍ사회 현상을 설명할 때 개인의 의식, 정서, 심리 상태를 중시함 |
ㆍ사회란 개개인의 합을 뛰어 넘는 그 이상의 독립적 실체 ㆍ사회 > 개인 ㆍ“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다.” ㆍ사상-전체주의, 집단주의, 국가주의, 민족주의 ㆍ이론-사회유기체설 ㆍ뒤르켐, 콩트, 스펜서 ㆍ사회 문제, 일탈 행동의 원인은 잘못된 사회 구조나 제도에 있음 ㆍ사회의 특성이 개인의 특성을 결정함 ㆍ사회현상을 설명할 때 구조적·사회적 요인을 중시함 |
| 로크(Locke, J.) : “시민 사회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인위적인 산물이다.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고 자신들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더 안전하게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 각자가 스스로 동의한 계약에 따라 시민 사회를 형성한다. 이 때, 사회 성원 각자가 시민 사회에 양도하는 권력은 시민 사회가 그 역할을 수행할 정도에서 그쳐야 한다.” | 히틀러 (Hitler, A.) : “국가나 민족을 떠난 개인이나 계급은 존재하지 않으며, 개인은 국가나 민족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나 민족은 단순한 강제 조직이나 권력 기구가 아닌 전체로서의 공동체이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는 국가나 민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국가나 민족이 허용하지 않는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 |
사회 계약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 명목론이다.
① 전체는 부분의 단순한 총합 이상이라는 주장은 사회 실재론에 해당한다.
② 사회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것은 사회 실재론이다.
③ 개인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 명목론에 해당한다.
④ 사회 유기체설을 사회 실재론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 ③
문 5.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A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 A는 ‘bureau’와 ‘cracy’의 합성어이다. 프랑스어 ‘bureau’는 원래 책상을 덮는 모직 천을 의미하며, ‘cracy’는 그리스어의 ‘kratia’에서 온 접미사로서 통치․지배를 의미한다. A는 정부 관료조직뿐만 아니라, 점차 일반적인 대규모 조직에도 적용되었다. |
② 일정한 절차와 규칙에 따른 표준화된 업무수행이 이루어진다.
③ 의사결정권이 하위직급에 집중되어 현장실무자의 의견이 신속하게 반영된다.
④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부서의 구분에 얽매이지 않는 임시조직 구성이 용이하다.
[5번 해설] ②
A는 관료제를 말한다.
① 업무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은 탈관료제이다.
② 관료제의 특징이다.
③ 의사결정권이 상위직급에 집중되어 현장실무자의 의견이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는 것이 관료제의 문제점이다.
④ 임시조직 구성이 용이한 것은 탈관료제이다.
제시문의 A는 관료제이다.
① 업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은 탈관료제이다.
② 사회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것은 사회 실재론이다.
③ 개인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 명목론에 해당한다.
④ 사회 유기체설을 사회 실재론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 ②
A는 관료제를 말한다.
① 업무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은 탈관료제이다.
② 관료제의 특징이다.
③ 의사결정권이 상위직급에 집중되어 현장실무자의 의견이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는 것이 관료제의 문제점이다.
④ 임시조직 구성이 용이한 것은 탈관료제이다.
| 관료제 | 탈관료제 |
| ㆍ수직적, 하향식, 중앙집권적 | ㆍ수평적, 상향식, 분권화 조직 |
| ㆍ자율성, 창의성 결여 | ㆍ자율성, 유연성, 신속성 |
| ㆍ안정성, 정규직, 고정급, 형식·절차 중시 | ㆍ안정성 결여, 계약적, 성과급, 업무 중심 |
| ㆍ중간관리자 역할 중요 | ㆍ중간 관리자 역할 축소 |
| ㆍ근대 산업사회에 효율적 | ㆍ정보화 사회 |
제시문의 A는 관료제이다.
① 업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은 탈관료제이다.
② 사회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것은 사회 실재론이다.
③ 개인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 명목론에 해당한다.
④ 사회 유기체설을 사회 실재론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 ②
문 6. 대통령의 임명행위 중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① 대법관 임명
② 법무부장관 임명
③ 국가정보원장 임명
④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임명
[6번 해설] ①
① 대법관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①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③ 법무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①
① 대법관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①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③ 법무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①
문 7. 다음 법률 조항에서 법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협박
③ 강간
④ 유기징역
[7번 해설] ④
폭행, 협박, 강간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로서 법적 평가와 해석이 필요하다.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 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할 것도 또한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①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된다.
② 협박은 광의의 협박, 협의의 협박, 최협의의 협박 등이 있는데 광의의 협밗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생기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는지의 여부는 불문한다. 협의의 협박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껴야 한다. 이러한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닐지라도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고 이에 의하여 일정한 행위를 강제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최협의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③ 강간(强姦)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한다.
▶ ④
폭행, 협박, 강간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로서 법적 평가와 해석이 필요하다.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 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할 것도 또한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①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된다.
② 협박은 광의의 협박, 협의의 협박, 최협의의 협박 등이 있는데 광의의 협밗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생기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는지의 여부는 불문한다. 협의의 협박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껴야 한다. 이러한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닐지라도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고 이에 의하여 일정한 행위를 강제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최협의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③ 강간(强姦)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한다.
▶ ④
문 8.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이다.
②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는 모두 행정행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의 주체가 되나, 행정소송은 법원이 판단의 주체가 된다.
④ 행정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은 소송의 당사자인 행정청을 구속한다.
[8번 해설] ②
② 행정심판은 행정행위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모두 판단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은 행정행위의 위법성만 판단할 수 있다.
① 행정쟁송제도로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사후적 권리 구제 제도에 해당한다.
② 행정심판의 쟁송 대상은 위법 행위 외에 부당 행위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반면,행정소송은 위법행위만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행정심판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해당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제6조제1항),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 제6조제2항),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6조제4항) 행정소송은 일반법원에서 관할하는데, 행정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다(「행정소송법」 제9조제1항, 제40조).
④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사건도 법원의 관할로 하여 행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작용에 대한 종국적 사법 통제의 원칙을 취하면서, 동시에 행정의 자율성 통제기회의 보장, 그 구제수단의 간이성·신속성 등의 장점을 이유로 행정심판제도를 병행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 ②
② 행정심판은 행정행위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모두 판단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은 행정행위의 위법성만 판단할 수 있다.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 목적 | 행정감독, 행정통제 | 행정구제, 권리구제 |
| 대상 | 위법, 부당 | 위법 |
| 담당기관 | 위원회 | 법원 |
| 성질 | 약식쟁송 | 정식쟁송 |
| 종류 | 항고심판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
항고소송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
① 행정쟁송제도로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사후적 권리 구제 제도에 해당한다.
② 행정심판의 쟁송 대상은 위법 행위 외에 부당 행위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반면,행정소송은 위법행위만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행정심판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해당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제6조제1항),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 제6조제2항),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6조제4항) 행정소송은 일반법원에서 관할하는데, 행정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다(「행정소송법」 제9조제1항, 제40조).
④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사건도 법원의 관할로 하여 행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작용에 대한 종국적 사법 통제의 원칙을 취하면서, 동시에 행정의 자율성 통제기회의 보장, 그 구제수단의 간이성·신속성 등의 장점을 이유로 행정심판제도를 병행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 ②
문 9. 다음 헌법조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주로 국회의 입법권 행사에 의해 실현되는 권리이다.
③ 원칙적으로 국민만이 누리는 권리이나,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서는 외국인에게도 보장된다.
④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침해를 배제하는 소극적․방어적 성격의 권리이다.
[9번 해설] ④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내용이다.
④ 소극적·방어적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이다.
제시문은 사회권에 대한 내용이다.
① 사회권은 복지국가, 사회 국가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② 사회권은 열거적, 개별적 권리로 국회의 입법권 행사에 의해 실현되는 권리이다.
③ 사회적 기본권은 자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을 의미하므로 외국인에게 입법 정책에 의하여 인정할 수는 있으나 헌법상 기본권으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환경권이나 건강권은 인간의 권리로서의 성격도 가지므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④ 국가 권력으로부터 침해를 배제하는 소극적 방어적 성격의 권리는 자유권이다.
▶ ④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내용이다.
④ 소극적·방어적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이다.
제시문은 사회권에 대한 내용이다.
① 사회권은 복지국가, 사회 국가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② 사회권은 열거적, 개별적 권리로 국회의 입법권 행사에 의해 실현되는 권리이다.
③ 사회적 기본권은 자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을 의미하므로 외국인에게 입법 정책에 의하여 인정할 수는 있으나 헌법상 기본권으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환경권이나 건강권은 인간의 권리로서의 성격도 가지므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④ 국가 권력으로부터 침해를 배제하는 소극적 방어적 성격의 권리는 자유권이다.
▶ ④
문 10.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를 불법행위라 한다.
②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과실책임주의가 원칙이다.
③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10번 해설] ③
③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에게는 재산적·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제시문은 사회권에 대한 내용이다.
① 민법상 불법 행위란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② 손해 배상 책임은 과실 책임주의가 원칙이다.
③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은 원상회복, 즉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원칙이다.
④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존재해야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이 성립한다.
▶ ③
③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에게는 재산적·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제시문은 사회권에 대한 내용이다.
① 민법상 불법 행위란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② 손해 배상 책임은 과실 책임주의가 원칙이다.
③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은 원상회복, 즉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원칙이다.
④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존재해야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이 성립한다.
▶ ③
문 11. 다음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우리나라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국회의원 246석을 1인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비례대표국회의원 54석을 정당명부식 비례제로 선출하였다. 또한 유권자는 지역구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1표와 비례대표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1표를 각각 행사하였다. |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은 권역별로 선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대표성이 강하다.
③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는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서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④ 우리나라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상호 연계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합한 병립식을 취하고 있다.
[11번 해설] ②
②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선출되므로 지역대표성이 약하다.
① 우리나라 선거는 지역구 후보와 비례 대표 후보를 동일한 사람으로 공천할 수 없다.
② 우리나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전국구이다. 권역별로 선출하고 있지 않다.
③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어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④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구는 다수대표제, 전국구를 비례대표제로 혼용하여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 ②
②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선출되므로 지역대표성이 약하다.
① 우리나라 선거는 지역구 후보와 비례 대표 후보를 동일한 사람으로 공천할 수 없다.
② 우리나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전국구이다. 권역별로 선출하고 있지 않다.
③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어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④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구는 다수대표제, 전국구를 비례대표제로 혼용하여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 ②
문 12. 다음 (가), (나)의 내용과 국회의 기능이 각각 옳게 짝지어진 것은?
| (가) ○○년 ○월 ○일 국회에서는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나) ○○년 ○월 국회 대정부질문은 6일 정치, 10일 외교ㆍ통일ㆍ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ㆍ사회ㆍ문화 등 분야별로 진행된다. |
① 국가 기관 구성 기능, 국정 감시 통제 기능
② 국정 감시 통제 기능, 입법 기능
③ 입법 기능, 재정 기능
④ 재정 기능, 국가 기관 구성 기능
[12번 해설] ①
(가)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은 국가 기관 구성 기능과 함께 대통령의 국정행위에 대한 견제기능을 한다.
(나) 국회 대정부질문은 국정 감시 통제 기능을 한다.
(가)는 국회의 국무총리 임면동의안 통과로 국가 기관 구성기능에 해당한다.
(나)는 대정부 질문으로 국정감시 통제 기능에 해당한다.
▶ ①
(가)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은 국가 기관 구성 기능과 함께 대통령의 국정행위에 대한 견제기능을 한다.
(나) 국회 대정부질문은 국정 감시 통제 기능을 한다.
(가)는 국회의 국무총리 임면동의안 통과로 국가 기관 구성기능에 해당한다.
(나)는 대정부 질문으로 국정감시 통제 기능에 해당한다.
▶ ①
문 13. 다음 글에 나타난 아테네 민주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민주정치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테네 민주정치의 중심이었던 민회는 법을 제정하고,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또한 아테네에서는 공직자 선출을 위해 추첨제, 윤번제 등의 제도를 시행하였다. |
② 민회는 정당정치와 의회정치를 매개로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하였다.
③ 추첨제는 전문성보다 공직 담당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 방식이다.
④ 추첨제는 전쟁 관련 직책이나 재판정의 배심원 선출에는 활용되지 않았다.
[13번 해설] ③
① 민회는 아테네 시민으로 구성된다.
② 아테네의 민회가 아니고 오늘날의 의회에 대한 설명이다.
④ 전쟁 관련 직책(ex 장군)은 선거에 의해 선출되었고, 아테네 재판정의 배심원 선출에는 추첨제가 활용되었다.
① 민회는 시민의 대표가 아니라 시민 모두가 참여한다.
② 아테네는 직접 민주주의로 정당정치 또는 의회 정치와는 관련이 없다.
③ 추첨은 공직 담당의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 방식, 즉 구성원의 능력의 유사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④ 전쟁 관련 직책의 경우 선거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시민법정의 배심원 선출은 추첨과 윤번 등이 활용되었다.
▶ ③
① 민회는 아테네 시민으로 구성된다.
② 아테네의 민회가 아니고 오늘날의 의회에 대한 설명이다.
④ 전쟁 관련 직책(ex 장군)은 선거에 의해 선출되었고, 아테네 재판정의 배심원 선출에는 추첨제가 활용되었다.
① 민회는 시민의 대표가 아니라 시민 모두가 참여한다.
② 아테네는 직접 민주주의로 정당정치 또는 의회 정치와는 관련이 없다.
③ 추첨은 공직 담당의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 방식, 즉 구성원의 능력의 유사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④ 전쟁 관련 직책의 경우 선거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시민법정의 배심원 선출은 추첨과 윤번 등이 활용되었다.
▶ ③
문 14. 1648년에 맺어진 베스트팔렌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교황권이 군주권보다 우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ㄴ. 주권국가 개념이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ㄷ. 국제기구 설립과 다자협의를 통한 평화 유지에 합의하였다. ㄹ. 30년 전쟁을 종결시켰다. |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14번 해설] ④
베스트팔렌조약은 종교 전쟁인 30년 전쟁을 종결시킨 조약으로 1648년 10월 독일의 북서부 베스트팔렌 지방에서 조인되었다. 이 조약으로 프랑스 · 스웨덴은 영토를 확대하는 동시에 신성 로마 제국 의회 참가권을 얻었다. 독일의 제후들은 완전한 영토 주권을 인정받았고 네덜란드와 스위스의 독립이 정식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이 조약을 계기로 주권국가 개념이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ㄴ·ㄹ 30년 전쟁의 종결로 성립된 베스트팔렌조약은 근대 주권 국가의 개념을 확립시키는데 기여하였다.
ㄱ. 베스트팔렌 조약은 교황권의 우위와는 관련이 없다.
ㄷ. 베스트팔렌조약은 국제기구 설립과 다자협의를 통한 평화 유지와는 관련이 없다.
▶ ④
베스트팔렌조약은 종교 전쟁인 30년 전쟁을 종결시킨 조약으로 1648년 10월 독일의 북서부 베스트팔렌 지방에서 조인되었다. 이 조약으로 프랑스 · 스웨덴은 영토를 확대하는 동시에 신성 로마 제국 의회 참가권을 얻었다. 독일의 제후들은 완전한 영토 주권을 인정받았고 네덜란드와 스위스의 독립이 정식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이 조약을 계기로 주권국가 개념이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ㄴ·ㄹ 30년 전쟁의 종결로 성립된 베스트팔렌조약은 근대 주권 국가의 개념을 확립시키는데 기여하였다.
ㄱ. 베스트팔렌 조약은 교황권의 우위와는 관련이 없다.
ㄷ. 베스트팔렌조약은 국제기구 설립과 다자협의를 통한 평화 유지와는 관련이 없다.
▶ ④
문 15. (가)와 (나)는 국가 성립 과정에 대한 이론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인간의 자연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였다. 따라서 개인은 안전과 질서를 보장받기 위해 모든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였다. (나)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질서 있고 평화로운 상태였다. 그러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에 관한 권리를 더욱 확고하게 보장받기 위해 국가를 구성하였다. |
② (가)는 (나)보다 민주주의 국가에 부합하는 이론이다.
③ (가)는 로크가, (나)는 홉스가 주장한 사회계약설이다.
④ (나)는 시민혁명의 정당성을 부여한 이론이다.
[15번 해설] ④
① 홉스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성악설에 기초하고 있다.
② 민주주의 국가에 부합하는 이론은 로크의 주장이다.
③ (가)는 홉스, (나) 로크의 주장이다.
(가)는 홉스, (나)는 로크의 주장이다.
① 홉스는 이기적 인간 본성에 기초한다.
② (가)는 절대 왕정을 옹호하는 이론이다.
③ (가)는 홉스, (나)는 로크의 사회 계약론이다.
④ (나) 로크의 주장은 근대 시민 혁명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 ④
① 홉스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성악설에 기초하고 있다.
② 민주주의 국가에 부합하는 이론은 로크의 주장이다.
③ (가)는 홉스, (나) 로크의 주장이다.
(가)는 홉스, (나)는 로크의 주장이다.
① 홉스는 이기적 인간 본성에 기초한다.
② (가)는 절대 왕정을 옹호하는 이론이다.
③ (가)는 홉스, (나)는 로크의 사회 계약론이다.
④ (나) 로크의 주장은 근대 시민 혁명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 ④
문 16. 다음 국제수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금융 계정은 준비자산을 제외한 수치이며, 오차 및 누락은 없다고 가정한다)
(단위:억 달러)
| 항목 | 2013년 | 2014년 |
| 상품 수지 | 80 | 50 |
| 서비스 수지 | 10 | －10 |
| 본원 소득 수지 | －10 | 10 |
| 이전 소득 수지 | －5 | 5 |
| 금융 계정 | 20 | 10 |
| 자본 수지 | －5 | 5 |
② 2014년 말의 외환보유액은 전년 말에 비해 증가했다.
③ 2014년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④ 2014년의 자본․금융 계정 적자 규모는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16번 해설] ②
① 2014년의 금융계정에는 증권 투자가 포함된다.
② 국제수지의 흑자가 계속되므로 외환보유액은 계속 증가했다.
③ 경상수지는 계속 흑자였다.
④ 자본·금융 계정도 계속 흑자였다.
2013년의 국제 수지는 90억 달러 흑자이고, 2014년의 국제 수지는 70억 달러 흑자이다.
① 증권 투자는 금융 계정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금융 계정에는 직접 투자, 증권 투자, 차관 도입이나 제공, 준비자산의 증감 등이 있다. 자본 수지에는 해외 이주금, 지적 재산권의 매매 대금 등이 포함된다.
② 2014년은 국제 수지가 흑자이므로 외환 보유액은 전년보다 70억 달러 증가했다. 국제 수지의 흑자가 누적되면 외환 보유액은 증가한다.
③ 2013년의 경상 수지는 75억 달러 흑자이고, 2014년의 경상 수지는 55억 달러 흑자이다. 2014년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④ 2013년 자본·금융 계정은 15억 달러 흑자이고, 2014년 자본·금융 계정은 15억 달러 흑자이다. 따라서 2013년과 2014년의 자본·금융 계정은 동일한 흑자 규모를 유지했다.
▶ ②
① 2014년의 금융계정에는 증권 투자가 포함된다.
② 국제수지의 흑자가 계속되므로 외환보유액은 계속 증가했다.
③ 경상수지는 계속 흑자였다.
④ 자본·금융 계정도 계속 흑자였다.
2013년의 국제 수지는 90억 달러 흑자이고, 2014년의 국제 수지는 70억 달러 흑자이다.
① 증권 투자는 금융 계정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금융 계정에는 직접 투자, 증권 투자, 차관 도입이나 제공, 준비자산의 증감 등이 있다. 자본 수지에는 해외 이주금, 지적 재산권의 매매 대금 등이 포함된다.
② 2014년은 국제 수지가 흑자이므로 외환 보유액은 전년보다 70억 달러 증가했다. 국제 수지의 흑자가 누적되면 외환 보유액은 증가한다.
③ 2013년의 경상 수지는 75억 달러 흑자이고, 2014년의 경상 수지는 55억 달러 흑자이다. 2014년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④ 2013년 자본·금융 계정은 15억 달러 흑자이고, 2014년 자본·금융 계정은 15억 달러 흑자이다. 따라서 2013년과 2014년의 자본·금융 계정은 동일한 흑자 규모를 유지했다.
▶ ②
문 17. 닭고기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다음과 같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 P는 가격을 의미한다)
| ○ 수요곡선 : QD＝7－2P ○ 공급곡선 : Qs＝1＋P |
② 시장균형일 때 사회적 잉여의 크기는 6이다.
③ 시장균형일 때 거래량은 1이다.
④ 시장균형일 때 생산자 잉여의 크기는 3이다.
[17번 해설] ①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일차 함수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Q를 x로 바꾸고, P를 y로 바꾸어서 연립 일차 방정식의 형태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다.
아니면 가격 P에 임의의 수를 대입하여 Q가 같아지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①번 보기에서 시장균형일 때 가격은 2라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P에 2를 대입하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3으로 같으므로 ①번이 정답이다.
②④은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서 [ x=7-2y, x=1+y ] 그 면적을 구해보면 소비자잉여는 2.25가 나오고 생산자잉여는 4가 계산되므로 사회적 잉여는 6.25가 된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일치하는 지점이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이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일차 함수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① 시장 균형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시장 균형일 때 가격은 2이다.
QD=QS
7-2P = 1+P → 3P = 6 → P=2
P=2, Q=3
② 시장 균형일 때 사회적 잉여의 크기는 소비자 잉여(2.25)와 생산자 잉여(4)의 합으로 6.25이다.
③ 균형 가격은 2임을 알 수 있고 이를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 대입하면 시장 균형일 때 거래량은 3이다.
QD=7-2P → 7-(2×2)=3
QS=1+P → 1+2=3
④ 시장 균형일 때 생산자 잉여는 4이다. 그림을 통해 생산자잉여인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윗변+아랫변)×높이÷2
(1+3)×2÷2=4
▶ ①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일차 함수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Q를 x로 바꾸고, P를 y로 바꾸어서 연립 일차 방정식의 형태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다.
아니면 가격 P에 임의의 수를 대입하여 Q가 같아지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①번 보기에서 시장균형일 때 가격은 2라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P에 2를 대입하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3으로 같으므로 ①번이 정답이다.
②④은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서 [ x=7-2y, x=1+y ] 그 면적을 구해보면 소비자잉여는 2.25가 나오고 생산자잉여는 4가 계산되므로 사회적 잉여는 6.25가 된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일치하는 지점이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이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일차 함수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① 시장 균형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시장 균형일 때 가격은 2이다.
QD=QS
7-2P = 1+P → 3P = 6 → P=2
P=2, Q=3
② 시장 균형일 때 사회적 잉여의 크기는 소비자 잉여(2.25)와 생산자 잉여(4)의 합으로 6.25이다.
③ 균형 가격은 2임을 알 수 있고 이를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 대입하면 시장 균형일 때 거래량은 3이다.
QD=7-2P → 7-(2×2)=3
QS=1+P → 1+2=3
④ 시장 균형일 때 생산자 잉여는 4이다. 그림을 통해 생산자잉여인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윗변+아랫변)×높이÷2
(1+3)×2÷2=4
▶ ①
문 18. 균형상태에 있는 햄버거 시장에 (가)와 (나)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 시장에서 예상되는 변화로 옳은 것은? (단, 각 재화는 정상재로서 수요와 공급 법칙을 충족하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 (가) 햄버거의 대체재인 라면 가격의 상승 (나) 햄버거 생산 공장의 부지 임대가격 상승 |
② 시장 균형가격은 반드시 하락한다.
③ 시장 균형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한다.
④ 시장 균형거래량은 반드시 감소한다.
[18번 해설] ①
(가)에서 햄버거의 대체재인 라면 가격의 상승은 햄버거 수요 증가를 가져온다. (나)에서 햄버거 생산 공장의 부지 임대가격의 상승은 햄버거 공급 감소를 가져온다. 따라서 시장거래량은 확실하지 않지만, 시장균형가격은 반드시 상승한다.
① (가)는 햄버거의 대체재인 라면 가격의 상승 즉, 대체재의 가격 상승은 햄버거 수요 증가 요인, (나)는 햄버거 생산 공장의 부지 임대 가격의 상승 즉, 생산 비용의 인상은 햄버거 공급 감소 요인이다. 햄버거 시장에서 햄버거의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시장 가격은 반드시 상승하지만 시장 거래량은 알 수 없다.
▶ ①
(가)에서 햄버거의 대체재인 라면 가격의 상승은 햄버거 수요 증가를 가져온다. (나)에서 햄버거 생산 공장의 부지 임대가격의 상승은 햄버거 공급 감소를 가져온다. 따라서 시장거래량은 확실하지 않지만, 시장균형가격은 반드시 상승한다.
① (가)는 햄버거의 대체재인 라면 가격의 상승 즉, 대체재의 가격 상승은 햄버거 수요 증가 요인, (나)는 햄버거 생산 공장의 부지 임대 가격의 상승 즉, 생산 비용의 인상은 햄버거 공급 감소 요인이다. 햄버거 시장에서 햄버거의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시장 가격은 반드시 상승하지만 시장 거래량은 알 수 없다.
▶ ①
문 19. 다음 그림은 A국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의 지난 1년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이 기간 동안 남성과 여성 각각의 노동가능인구는 일정하다)
② 여성 실업자 수는 변함이 없다.
③ A국의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했다.
④ A국의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의 비중은 높아졌다.
[19번 해설] ④
① 그림에서 남성 실업률이 증가하므로 남성 실업자 수가 증가한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감소하므로 남성의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고 남성 취업자 수는 감소한다.
② 여성 실업률이 증가하므로 여성 실업자 수가 증가한다.
③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일정하므로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는 일정하고 여성 취업자 수는 감소한다. 그러므로 A국의 경제활동인구는 남성의 경제활동인구 + 여성의 경제활동인구이므로 감소하게 되고, A국의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게 된다.
④ A국의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남성의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증가하게 된다.
남성의 경우 경제 활동 참가율은 하락하고 실업률은 증가했으므로 노동 가능 인구가 일정하다고 전제할 때, 경제활동 인구 감소, 취업자 수 감소, 실업자 수 증가, 비경제 활동 인구 증가임을 분석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경제 활동 참가율은 일정하고 실업률은 증가하였으므로 노동 가능 인구가 일정하다고 전제할 때, 경제 활동 인구는 일정, 취업자 수 감소, 실업자 수 증가, 비경제 활동 인구 일정임을 분석할 수 있다.
① 남성의 노동 가능 인구가 일정한 상태에서 남성의 실업률이 증가하므로 남성의 실업자 수는 증가한다. 남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감소하므로 남성의 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하고, 남성의 실업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므로 남성의 취업자 수는 감소한다.
②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일정한 상태에서 실업률이 증가하므로, 취업률은 감소한다. 따라서 여성의 실업자는 증가하고, 여성의 취업자 수는 감소한다.
③ 남성의 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하고 비경제 활동 인구는 증가한다. 여성의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는 일정하다. 따라서 A국의 비경제 활동 인구는 남성과 여성의 비경제 활동 인구의 합이므로, A국의 비경제 활동 인구는 증가한다.
④ A국의 경제 활동 인구 중 여성 경제 활동 인구는 일정하고 남성 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했다. 따라서 A국의 경제 활동 인구 중 여성의 비중은 높아졌다.
▶ ④
① 그림에서 남성 실업률이 증가하므로 남성 실업자 수가 증가한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감소하므로 남성의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고 남성 취업자 수는 감소한다.
② 여성 실업률이 증가하므로 여성 실업자 수가 증가한다.
③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일정하므로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는 일정하고 여성 취업자 수는 감소한다. 그러므로 A국의 경제활동인구는 남성의 경제활동인구 + 여성의 경제활동인구이므로 감소하게 되고, A국의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게 된다.
④ A국의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남성의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증가하게 된다.
남성의 경우 경제 활동 참가율은 하락하고 실업률은 증가했으므로 노동 가능 인구가 일정하다고 전제할 때, 경제활동 인구 감소, 취업자 수 감소, 실업자 수 증가, 비경제 활동 인구 증가임을 분석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경제 활동 참가율은 일정하고 실업률은 증가하였으므로 노동 가능 인구가 일정하다고 전제할 때, 경제 활동 인구는 일정, 취업자 수 감소, 실업자 수 증가, 비경제 활동 인구 일정임을 분석할 수 있다.
① 남성의 노동 가능 인구가 일정한 상태에서 남성의 실업률이 증가하므로 남성의 실업자 수는 증가한다. 남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감소하므로 남성의 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하고, 남성의 실업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므로 남성의 취업자 수는 감소한다.
②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일정한 상태에서 실업률이 증가하므로, 취업률은 감소한다. 따라서 여성의 실업자는 증가하고, 여성의 취업자 수는 감소한다.
③ 남성의 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하고 비경제 활동 인구는 증가한다. 여성의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는 일정하다. 따라서 A국의 비경제 활동 인구는 남성과 여성의 비경제 활동 인구의 합이므로, A국의 비경제 활동 인구는 증가한다.
④ A국의 경제 활동 인구 중 여성 경제 활동 인구는 일정하고 남성 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했다. 따라서 A국의 경제 활동 인구 중 여성의 비중은 높아졌다.
▶ ④
문 20. 다음 로렌츠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② B국은 하위소득 인구의 40%가 약 60%의 소득누적비율을 차지한다.
③ C국은 상위소득 인구의 40%가 약 80%의 소득점유율을 보인다.
④ 4개 국가 중 D국의 지니계수 값이 가장 작다.
[20번 해설] ③
① A국의 로렌쯔 곡선은 완전평등선을 나타내므로 소득분배가 가장 균등하다.
② B국은 하위소득 인구의 40%가 약 20%의 소득누적비율을 차지한다.
④ D국이 가장 불평등하고, 지니계수의 값도 가장 크다.
로렌츠 곡선은 인구 누적 비율과 소득 누적 점유율을 통해 불평등의 정도를 알아보는 지표로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 수직선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① A국의 로렌츠 곡선은 완전 평등선을 나타내므로 소득 분배가 가장 균등하다. 따라서, 4개 국가 중 A국의 소득 분배가 가장 평등하다.
② B국은 하위 소득 인구의 40%가 전체 소득 중 20%가 약간 넘는 소득 누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③ C국은 상위 소득 인구 40%가 약 80%의 소득 점유율을 보인다.
④ 지니 계수는 대각선과 수직선 사이의 면적에서 로렌츠 곡선과 대각선이 차지하는 크기의 비율을 구하는 지표이다.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0에 가까운 값, 수직선에 가까울수록 1에 가까운 값이 나온다. 즉, 지니 계수의 값이 작을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4개의 국가 중 지니 계수가 가장 작은 국가는 A, 가장 큰 국가는 D이다.
▶ ③
① A국의 로렌쯔 곡선은 완전평등선을 나타내므로 소득분배가 가장 균등하다.
② B국은 하위소득 인구의 40%가 약 20%의 소득누적비율을 차지한다.
④ D국이 가장 불평등하고, 지니계수의 값도 가장 크다.
로렌츠 곡선은 인구 누적 비율과 소득 누적 점유율을 통해 불평등의 정도를 알아보는 지표로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 수직선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① A국의 로렌츠 곡선은 완전 평등선을 나타내므로 소득 분배가 가장 균등하다. 따라서, 4개 국가 중 A국의 소득 분배가 가장 평등하다.
② B국은 하위 소득 인구의 40%가 전체 소득 중 20%가 약간 넘는 소득 누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③ C국은 상위 소득 인구 40%가 약 80%의 소득 점유율을 보인다.
④ 지니 계수는 대각선과 수직선 사이의 면적에서 로렌츠 곡선과 대각선이 차지하는 크기의 비율을 구하는 지표이다.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0에 가까운 값, 수직선에 가까울수록 1에 가까운 값이 나온다. 즉, 지니 계수의 값이 작을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4개의 국가 중 지니 계수가 가장 작은 국가는 A, 가장 큰 국가는 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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