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8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사회복지학 기출문제 (사책형) 입니다.
1.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가 제시한 사회복지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통적으로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 기능이 강했으나,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제도적 개념이 강조되었다.
②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가족이나 시장경제가 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파생되는 문제를 보완 내지는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필요하다고 보았다.
③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소극적이고 한정적인 사회복지 개념으로 복지 대상자를 사회적 약자나 요보호 대상자로 제한한다.
④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사회문제의 발생 원인에 있어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
▶ 정답 4번
▶ 사회문제의 발생 원인에 있어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잔여적(보충적) 개념의 사회복지이다.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가 제시한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와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를 간략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사회문제의 발생 원인에 있어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잔여적(보충적) 개념의 사회복지이다.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가 제시한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와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를 간략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잔여적(보충적) 개념의 사회복지 |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 |
| 간섭받지 않는 자유, 개인주의, 시장경제원칙을 기본가치로 하여 자본주의 정신에 충실함 | 평등의 구현,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우애를 기본가치로 함 |
| 빈곤의 원인이 주로 개인에게 있다고 봄 |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인식 |
| 국가의 책임 축소(또는 최소화) | 국가의 책임 확대 |
| 개인의 욕구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 | 개인의 욕구는 산업화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 |
| 문제가 되는 상황은 긴급상황 또는 위기상황 | 문제가 되는 상황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항상 발생 |
| 개인이 가진 자원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야 사회복지 제공 |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미리 사회복지 제공 |
| 선별주의(selectivism) 선호 | 보편주의(universalism) 선호 |
| 스티그마(stigma) 발생 | 스티그마와는 거리가 멂 |
| 사회복지는 문제를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뿐이며, 최후로 기댈 수 있는 자선이나 시혜로서 가급적 단기간에 종결 | 사회복지에는 예방과 재활이 제도화되어 있으며, 항구적으로 제공됨 |
| 보완적․선별적․선택적․한정적․제한적․임시적․응급조치적․사후적․소극적 | 보편적․일반적․사전적․예방적․적극적 |
2.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복지공급형태의 다양성 ㉡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축소 ㉢ 제3섹터의 배제 ㉣ 시민참여에 의한 정책결정 |
② ㉠, ㉣
③ ㉡, ㉢
④ ㉡, ㉣
▶ 정답 2번
▶ 서구 국가들은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전략으로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를 추진해왔고, 그 핵심은 비공식(informal)부문과 제3섹터(자원부문)의 활용에 있었다. 복지다원주의 혹은 복지혼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강조하는 것은 복지공급 주체 또는 형태의 다양성에 있다.
복지다원주의라는 용어는 1977년에 발표된 영국의 Wolfenden 보고서 ｢Voluntary 조직의 미래｣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Wolfenden 보고서의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68년 시봄보고서에서 이미 나타나 있었다. 즉, 참가와 자원부문의 의의를 강조한 시각은 시봄보고서에서 Wolfenden 보고서로 계승된 것이다.
Wolfenden 보고서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부문 혹은 시스템으로서 비공식부문, 민간영리부문, 민간비영리부문(자원부문), 정부부문의 네 가지 부문이 있고, 이 네 가지 부문이 다원적으로 복지공급에 중요한 연관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명백히 복지다원주의는 복지공급에 있어서 국가의 중심적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며, 정부가 공급했던 부분에서 비공식이나 자원부문에 서비스 공급을 이양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복지다원주의의 주장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복지공급의 다원화-공사역할분담론
2) 이용자가 책임을 지는 하방향의 책임성(accountability)-서비스 선택주의
3) 분권과 지역사회(community) 지향-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조
4) 시민들의 참여에 의한 정책결정
5) 비공식부문과 자원부문의 역할과 기능을 재평가하고 활용
▶ 서구 국가들은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전략으로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를 추진해왔고, 그 핵심은 비공식(informal)부문과 제3섹터(자원부문)의 활용에 있었다. 복지다원주의 혹은 복지혼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강조하는 것은 복지공급 주체 또는 형태의 다양성에 있다.
복지다원주의라는 용어는 1977년에 발표된 영국의 Wolfenden 보고서 ｢Voluntary 조직의 미래｣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Wolfenden 보고서의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68년 시봄보고서에서 이미 나타나 있었다. 즉, 참가와 자원부문의 의의를 강조한 시각은 시봄보고서에서 Wolfenden 보고서로 계승된 것이다.
Wolfenden 보고서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부문 혹은 시스템으로서 비공식부문, 민간영리부문, 민간비영리부문(자원부문), 정부부문의 네 가지 부문이 있고, 이 네 가지 부문이 다원적으로 복지공급에 중요한 연관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명백히 복지다원주의는 복지공급에 있어서 국가의 중심적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며, 정부가 공급했던 부분에서 비공식이나 자원부문에 서비스 공급을 이양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복지다원주의의 주장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복지공급의 다원화-공사역할분담론
2) 이용자가 책임을 지는 하방향의 책임성(accountability)-서비스 선택주의
3) 분권과 지역사회(community) 지향-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조
4) 시민들의 참여에 의한 정책결정
5) 비공식부문과 자원부문의 역할과 기능을 재평가하고 활용
3. 매슬로우(Maslow)가 주장한 인간의 5가지 위계적 욕구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생리적 욕구 ㉡ 소속과 애정의 욕구 ㉢ 안전의 욕구 ㉣ 자아실현의 욕구 ㉤ 자기존중의 욕구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 정답 4번
▶ 매슬로우(Maslow)가 주장한 인간의 5가지 위계적 욕구
▶ 매슬로우(Maslow)가 주장한 인간의 5가지 위계적 욕구
| 생리적 (신체적) 욕구 |
가장 기본적이고 강하며 분명한 욕구로 생존을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것 | 음식, 물, 공기, 수면, 성(性) 등 |
| 안전(안정)의 욕구 |
질서 있고 안정적이며, 예언할 수 있는 세계에 대한 유기체의 욕구 | 안전, 보호, 질서, 공포와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등 |
| 소속과 애정 (사랑)의 욕구 |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 및 특별한 집단, 지역사회 등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욕구 | 사랑, 애정, 우정, 가족이나 집단에 대한 소속감, 사람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등 |
| 자존(존경)의 욕구 |
자기존중：개인이 자기 자신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 능력, 신뢰감, 개인적 힘, 적합성, 성취, 독립, 자유 등을 포함 |
|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존경：자신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게 평가 받기 때문에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것 | 명성, 인식, 수용, 주목, 지위, 평판 등을 포함 | |
| 자아(자기) 실현 욕구 |
가장 높은 수준의 욕구로 자기가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성취하려는 욕구 | 자기가 원하는 종류의 사람이 되는 것, 즉 자신의 잠재력을 최고로 발휘하는 것 |
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예산편성방식은?
| 다가오는 해의 계획된 총비용을 파악하기 위해 기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단순하게 목록화한 것으로, 가장 기본적이며 널리 사용된다. 또한 전년도 예산을 근거로 하여 일정한 양만큼 증가시켜 나가는 점진주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
② 품목별예산
③ 성과주의예산
④ 계획예산
▶ 정답 2번
▶ 품목별예산편성방식(Line Item Budgeting System：LIBS)은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예산상의 품목은 회계에 있어서 회계계정이 되며 회계담당자가 지출을 통제하는 근거가 된다.
품목별 예산편성방식의 특징과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1) 품목별 예산의 특징
① 투입중심의 예산이다.
② 통제기능이 강하다.
③ 전년도 예산이 주요 근거가 되며 점증적 성격이 강하다.
④ 회계계정별, 구입품목별로 예산을 편성한다.
⑤ 회계담당자에게 유리한 방식이다.
2) 품목별 예산의 장점
① 예산수립이 간편하다.
② 회계에 용이하다.
③ 지출근거를 명확히 하므로 예산통제에 효과적이다.
3) 품목별 예산의 단점
① 점증적 성격으로 인해 예산증감의 신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② 프로그램 내용을 알기가 어렵다.
③ 투입중심적인 성격이 강하여 결과나 목표달성(효과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④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⑤ 예산증대의 근거가 프로그램의 특성과 평가에서 나오지 못한다. 즉, 예산증대에 대한 정당성 부여의 근거가 부족하다.
▶ 품목별예산편성방식(Line Item Budgeting System：LIBS)은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예산상의 품목은 회계에 있어서 회계계정이 되며 회계담당자가 지출을 통제하는 근거가 된다.
품목별 예산편성방식의 특징과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1) 품목별 예산의 특징
① 투입중심의 예산이다.
② 통제기능이 강하다.
③ 전년도 예산이 주요 근거가 되며 점증적 성격이 강하다.
④ 회계계정별, 구입품목별로 예산을 편성한다.
⑤ 회계담당자에게 유리한 방식이다.
2) 품목별 예산의 장점
① 예산수립이 간편하다.
② 회계에 용이하다.
③ 지출근거를 명확히 하므로 예산통제에 효과적이다.
3) 품목별 예산의 단점
① 점증적 성격으로 인해 예산증감의 신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② 프로그램 내용을 알기가 어렵다.
③ 투입중심적인 성격이 강하여 결과나 목표달성(효과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④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⑤ 예산증대의 근거가 프로그램의 특성과 평가에서 나오지 못한다. 즉, 예산증대에 대한 정당성 부여의 근거가 부족하다.
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복지국가 발달이론은?
| 복지국가의 발전원인을 국가의 정치적 역할에서 찾는 이론으로, 다양한 집단 간 경쟁과정에서 희소한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면 그것을 국가가 중재하게 되는데 그 결과로 복지국가가 발전한다는 견해이다. |
② 국가중심이론
③ 이익집단이론
④ 권력자원이론
▶ 정답 3번
▶ 이익집단이론(또는 이익집단정치이론)은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힘에 초점을 둔 것으로, 이 이론에 의하면 복지국가(또는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은 다양한 이익집단들 사이에서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러한 집단들의 정치적인 힘이 중요해지면서 국가 또는 정치가들이 이들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나온 결과라고 본다.
▶ 이익집단이론(또는 이익집단정치이론)은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힘에 초점을 둔 것으로, 이 이론에 의하면 복지국가(또는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은 다양한 이익집단들 사이에서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러한 집단들의 정치적인 힘이 중요해지면서 국가 또는 정치가들이 이들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나온 결과라고 본다.
6.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자아 방어기제의 종류는?
|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이가 동생이 태어나 사랑을 빼앗기게 되면, 부모의 주의를 더 많이 끌기 위해 그리고 부모가 자신을 소홀히 여기게 될까 두려워하여 그 대처방법으로 옷에 오줌을 싸거나 손가락을 빠는 것과 같은 유아적인 행동을 한다. |
② 억압
③ 승화
④ 퇴행
▶ 정답 4번
▶ 퇴행(regression) : 불안이나 공포에 직면하거나 좌절을 경험했을 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안정적이었던 과거로 되돌아가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퇴행은 안전하고 즐거웠던 인생의 이전 단계(주로 심리성적 발달의 초기단계)로 후퇴함으로써 불안을 완화시키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성장한 다섯 살 된 아이가 갓 태어난 동생에게 부모의 관심이 집중되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기어 다니는 현상 등이 그것이다.성인에게서 나타나는 퇴행의 예로는 입을 내밀거나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것, 사소한 일에 삐치거나 물건을 파괴하는 것, 무모하게 빨리 운전하는 것 등이 있다.
▶ 퇴행(regression) : 불안이나 공포에 직면하거나 좌절을 경험했을 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안정적이었던 과거로 되돌아가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퇴행은 안전하고 즐거웠던 인생의 이전 단계(주로 심리성적 발달의 초기단계)로 후퇴함으로써 불안을 완화시키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성장한 다섯 살 된 아이가 갓 태어난 동생에게 부모의 관심이 집중되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기어 다니는 현상 등이 그것이다.성인에게서 나타나는 퇴행의 예로는 입을 내밀거나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것, 사소한 일에 삐치거나 물건을 파괴하는 것, 무모하게 빨리 운전하는 것 등이 있다.
7. 장애인복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재활모델은 장애인의 문제를 장애인 당사자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관점을 취한다. ㉡ 장애범주는 각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다. ㉢ 청각장애 및 언어장애는 신체 내부기관 장애에 해당한다. ㉣ 선진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개발 국가들에 비하여 장애인의 범위가 포괄적이다. |
② ㉠, ㉣
③ ㉡, ㉢
④ ㉡, ㉣
▶ 정답 4번
▶ 틀린 내용을 바로 잡으면 다음과 같다.
㉠ 장애인의 문제를 장애인 당사자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관점을 취하는 것은 자립생활모델 이다. 자립생활모델은 문제의 원인이 사회(환경)에 있다고 보고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주도적 참여를 강조한다. 한편 재활모델은 문제의 원인이 개인에게 있다고 보고, 장애인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사, 사회복지사, 재활치료사, 물리치료사 등의 지도에 따라 재활에 전념해야 한다고 본다.
㉢ 청각장애 및 언어장애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안면장애 등과 함께 외부 신체기능 장애에 해당된다. 한편 신체 내부기관 장애에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등이 있다. 아울러 정신적 장애에는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등이 있다.
▶ 틀린 내용을 바로 잡으면 다음과 같다.
㉠ 장애인의 문제를 장애인 당사자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관점을 취하는 것은 자립생활모델 이다. 자립생활모델은 문제의 원인이 사회(환경)에 있다고 보고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주도적 참여를 강조한다. 한편 재활모델은 문제의 원인이 개인에게 있다고 보고, 장애인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사, 사회복지사, 재활치료사, 물리치료사 등의 지도에 따라 재활에 전념해야 한다고 본다.
㉢ 청각장애 및 언어장애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안면장애 등과 함께 외부 신체기능 장애에 해당된다. 한편 신체 내부기관 장애에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등이 있다. 아울러 정신적 장애에는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등이 있다.
8.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를 도입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 - 고용보험 - 국민연금 - 노인장기요양보험
② 국민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③ 산업재해보상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④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국민연금
▶ 정답 3번
▶ 문제의 지문에서 제시된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의 5대 사회보험 발달순서 암기도우미 - “산․의․국․고․노” (산에 국고가 있다고 노래함) : 산재보험 → 의료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문제의 지문에서 제시된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산재보험 | 196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
| 1964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시행 | |
| 국민연금 | 1973 | 국민복지연금법 제정(시행 ×) |
| 1986 | 전문개정－국민연금법으로 제명 변경 | |
| 1988 | 국민연금제도 시행 | |
| 1999 | 전국민연금 실현 | |
| 고용보험 | 1993 | 고용보험법 제정 |
| 1995 | 고용보험제도 시행 | |
| 노인장기 요양보험 |
2007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
| 2008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
9.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은 하나의 시설에서 통합하여 수행할 수 없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정답 3번
▶ 틀린 내용을 바로 잡으면 다음과 같다.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등에 관한 특례) 제1항 : 이 법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특성과 시설분포의 실태를 고려하여 이 법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려는 각각의 시설이나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해당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4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2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 틀린 내용을 바로 잡으면 다음과 같다.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등에 관한 특례) 제1항 : 이 법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특성과 시설분포의 실태를 고려하여 이 법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려는 각각의 시설이나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해당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4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2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0.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제도와 관련된 법은?
| 지역의 식량가격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설정하여 최저생활기준에 미달되는 임금의 부족액을 보조하는 일종의 임금보조제도이다. |
② 스핀햄랜드법(The Speenhamland Act, 1975)
③ 길버트법(The Gilbert's Act, 1782)
④ 정주법(The Settlement Act, 1662)
▶ 정답 2번
▶ 스핀햄랜드법(The Speenhamland Act, 1975) :
빈민에 대한 처우개선책인 임금보조제도로, 이 법이 제정될 당시는 인구의 감소로 노동인구가 부족하였고, 정주법의 일부가 폐지되면서 노동자들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회복되던 상황이었다. 이 방안은 한 가정의 생계에 필요한 그 지방의 음식비(빵 가격)에 기초해서 구호의 양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일명 음식물 척도(bread scale)로 불리는 이 방법은 빵 가격과 부양가족의 수에 대응하여(물가상승률도 고려) 지방세에서 임금을 보조하여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것이다.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와 도움이 필요한 자를 적절히 구분하는 데 있어서 최초로 가족의 수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또한 경제적 불황기에 노동자의 보호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이 제도는 가족의 규모에 따라 그것이 그들 가정의 부양이든 혹은 저임금 보충이든 간에 빈곤자가정에 대한 구호수당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노인, 허약자, 장애자들을 위한 원외구호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
이 제도는 오늘날의 가족수당이나 최저생활보장의 기반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 스핀햄랜드법(The Speenhamland Act, 1975) :
빈민에 대한 처우개선책인 임금보조제도로, 이 법이 제정될 당시는 인구의 감소로 노동인구가 부족하였고, 정주법의 일부가 폐지되면서 노동자들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회복되던 상황이었다. 이 방안은 한 가정의 생계에 필요한 그 지방의 음식비(빵 가격)에 기초해서 구호의 양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일명 음식물 척도(bread scale)로 불리는 이 방법은 빵 가격과 부양가족의 수에 대응하여(물가상승률도 고려) 지방세에서 임금을 보조하여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것이다.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와 도움이 필요한 자를 적절히 구분하는 데 있어서 최초로 가족의 수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또한 경제적 불황기에 노동자의 보호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이 제도는 가족의 규모에 따라 그것이 그들 가정의 부양이든 혹은 저임금 보충이든 간에 빈곤자가정에 대한 구호수당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노인, 허약자, 장애자들을 위한 원외구호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
이 제도는 오늘날의 가족수당이나 최저생활보장의 기반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11.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정도구는?
| 2~3세대까지 확장해서 가족구성원에 관한 정보와 그들 간의 관계를 도표로 작성하는 방법이다. |
② 생태도
③ 가족생활주기표
④ 사회적 관계망표
▶ 정답 1번
▶ 가계도(genogram or family map) :
2～3세대에 걸친 가족관계를 도표로 제시함으로써 현재 제시된 문제의 근원을 찾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작성한다. 가계도는 가족의 구성 및 구조(혼인․부부관계, 출생, 사망, 별거, 이혼, 재혼 등), 가족 질병력, 상호작용 유형, 주요 사건들, 기타 가족에 대한 정보(종교, 학력, 직업, 병무, 성격특성, 법적 문제, 약물남용, 학대 등)에 대한 연대기적 측면을 보여준다. 가계도의 작성을 통해서 가족의 구성과 구조, 가족생활주기의 적합성, 세대를 통해 반복되는 유형, 가족의 균형과 불균형, 인생의 중대사와 가족역할 등을 파악하고 사정할 수 있다.사회복지실천에서 가계도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가족성원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까지 생물학적․법적, 그리고 정서적으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도표로 묘사하는 것으로 가족들 스스로가 세대 간 반복되는 관계유형을 찾고 그것에 대한 통찰력을 갖도록 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 가계도(genogram or family map) :
2～3세대에 걸친 가족관계를 도표로 제시함으로써 현재 제시된 문제의 근원을 찾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작성한다. 가계도는 가족의 구성 및 구조(혼인․부부관계, 출생, 사망, 별거, 이혼, 재혼 등), 가족 질병력, 상호작용 유형, 주요 사건들, 기타 가족에 대한 정보(종교, 학력, 직업, 병무, 성격특성, 법적 문제, 약물남용, 학대 등)에 대한 연대기적 측면을 보여준다. 가계도의 작성을 통해서 가족의 구성과 구조, 가족생활주기의 적합성, 세대를 통해 반복되는 유형, 가족의 균형과 불균형, 인생의 중대사와 가족역할 등을 파악하고 사정할 수 있다.사회복지실천에서 가계도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가족성원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까지 생물학적․법적, 그리고 정서적으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도표로 묘사하는 것으로 가족들 스스로가 세대 간 반복되는 관계유형을 찾고 그것에 대한 통찰력을 갖도록 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12. 과제중심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제중심모델의 이론적 관점은 인본주의 철학을 중심으로 한다.
② 과제중심모델은 단기개입과 구조화된 접근을 강조한다.
③ 문제규명단계에서 클라이언트가 제시한 문제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표적문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④ 실행단계에서는 매 회기마다 클라이언트가 수행한 과제의 내용을 점검하고 상황에 따라 과제를 수정 보완해 나간다.
▶ 정답 1번
▶ 기본서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복지실천모델 중 인본주의 철학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로저스(Rogers)의 ‘클라이언트중심모델(또는 인간중심모델)’이다. 한편 과제중심모델은 1972년 시카고 대학교의 리드(William Reid)와 엡스타인(Laura Epstein)에 의해 소개된 이론이자 실천모델로서, 같은 시카고 대학교의 펄먼(Perlman)이 개발한 문제해결중심의 방법론에 행동주의이론과 스텃(Studt)의 과업에 대한 개념을 접목한 것으로 클라이언트가 자신에게 주어진 행동적 과업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복지의 대표적인 실천방법 중 하나이다.
▶ 기본서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복지실천모델 중 인본주의 철학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로저스(Rogers)의 ‘클라이언트중심모델(또는 인간중심모델)’이다. 한편 과제중심모델은 1972년 시카고 대학교의 리드(William Reid)와 엡스타인(Laura Epstein)에 의해 소개된 이론이자 실천모델로서, 같은 시카고 대학교의 펄먼(Perlman)이 개발한 문제해결중심의 방법론에 행동주의이론과 스텃(Studt)의 과업에 대한 개념을 접목한 것으로 클라이언트가 자신에게 주어진 행동적 과업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복지의 대표적인 실천방법 중 하나이다.
1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실천의 기본원칙은?
| 사회복지사가 각 클라이언트의 독특한 특성과 자질을 알고 이해하는 것으로,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각기 다른 원리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
② 개별화
③ 수용
④ 비심판적 태도
▶ 정답 2번
▶ 개별화(individualization) :
비에스텍(Biestek)이 제시한 사회복지실천 관계론의 기본원칙 중 개별화는 클라이언트의 독특한 자질을 알고 이해하며, 각 개인을 도와줌에 있어 상이한 원리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클라이언트는 하나의 케이스, 형태, 범주보다는 오히려 한 개인으로 취급되기를 원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즉, 인간은 개인이어야 하며, 클라이언트는 불특정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개별적인 차이를 지닌 특정한 인간으로 처우되어야 한다.
▶ 개별화(individualization) :
비에스텍(Biestek)이 제시한 사회복지실천 관계론의 기본원칙 중 개별화는 클라이언트의 독특한 자질을 알고 이해하며, 각 개인을 도와줌에 있어 상이한 원리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클라이언트는 하나의 케이스, 형태, 범주보다는 오히려 한 개인으로 취급되기를 원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즉, 인간은 개인이어야 하며, 클라이언트는 불특정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개별적인 차이를 지닌 특정한 인간으로 처우되어야 한다.
14. 사례관리의 등장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산된 서비스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
②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지닌 클라이언트의 증가
③ 시설보호를 강조하는 시설화의 영향
④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책임을 완화할 필요성
▶ 정답 3번
▶ 사례관리의 등장배경
1) 사회인구학적 변화(클라이언트의 양적 증가)
2)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증가
3) 탈시설화
4) 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원화
5) 복잡하고 분산된, 즉 통합적이지 못한 서비스 체계
6)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책임
7) 사회적(비공식적) 지지체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8) 복지국가의 재정적 위기
9) 서비스 비용의 억제
▶ 사례관리의 등장배경
1) 사회인구학적 변화(클라이언트의 양적 증가)
2)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증가
3) 탈시설화
4) 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원화
5) 복잡하고 분산된, 즉 통합적이지 못한 서비스 체계
6)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책임
7) 사회적(비공식적) 지지체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8) 복지국가의 재정적 위기
9) 서비스 비용의 억제
15.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 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청소년 수련관
② 청소년 쉼터
③ 청소년 자립지원관
④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 정답 1번
▶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 활동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 이용시설’ 중 청소년 수련시설의 하나이다.
▶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 활동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 이용시설’ 중 청소년 수련시설의 하나이다.
16. 조지와 윌딩(George & Wilding)이 제시한 사회복지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밝고 약한 녹색주의는 환경을 무질서한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방어해야 한다는 자각 아래 환경친화적 경제성장과 소비를 주장한다.
② 중도노선은 국가 차원의 복지정책을 통해 자본주의의 사회적 폐해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긴다.
③ 민주적 사회주의는 평등, 자유, 우애를 중심 사회가치로 여기며, 시장사회주의를 지향한다.
④ 신우파는 반집합주의의 성향을 갖고 있으며,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 정답 4번
▶ 신우파의 중심 사회가치는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이다. 그 중에서도 자유는 으뜸가는 가치이며, 이들은 자유를 소극적 개념, 즉 강제가 없는 상태로 파악한다. 개인의 자유를 핵심가치로 내세우는 신우파는 복지에서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에 가장 강한 적대감을 보이는데, 이것은 높은 과세로 기업과 개인들에게 부담을 줌으로써 복지국가가 경제를 악화시킨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주의는 자유와 상호보완적 개념을 지닌 가치로서, 특히 국가개입에 대한 개인의 자율성을 주장한다. 이에 의하면 어느 누구도 사회전체를 조망하거나 총괄적 계획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때 개인들 간에 일어나는 자발적 상호관계 속에서 자연적으로 조절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자유롭게 추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개인주의의 핵심사상이며, 서구의 정치사상사에서 이러한 입장은 보수주의와 연합하였다. 사회가 인간의 계획과 의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같은 자생적 질서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인간의 삶의 위험과 불확실성을 통제하고자 하는 복지국가의 노력 역시 시장의 작동뿐 아니라 인간 본성까지 침범하는 것으로 본다. 신우파는 평등보다는 자유를 명백히 우선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옹호하는 입장이 된다.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가 강제적으로 개입을 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과 같다고 보는 것이다.
▶ 신우파의 중심 사회가치는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이다. 그 중에서도 자유는 으뜸가는 가치이며, 이들은 자유를 소극적 개념, 즉 강제가 없는 상태로 파악한다. 개인의 자유를 핵심가치로 내세우는 신우파는 복지에서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에 가장 강한 적대감을 보이는데, 이것은 높은 과세로 기업과 개인들에게 부담을 줌으로써 복지국가가 경제를 악화시킨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주의는 자유와 상호보완적 개념을 지닌 가치로서, 특히 국가개입에 대한 개인의 자율성을 주장한다. 이에 의하면 어느 누구도 사회전체를 조망하거나 총괄적 계획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때 개인들 간에 일어나는 자발적 상호관계 속에서 자연적으로 조절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자유롭게 추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개인주의의 핵심사상이며, 서구의 정치사상사에서 이러한 입장은 보수주의와 연합하였다. 사회가 인간의 계획과 의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같은 자생적 질서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인간의 삶의 위험과 불확실성을 통제하고자 하는 복지국가의 노력 역시 시장의 작동뿐 아니라 인간 본성까지 침범하는 것으로 본다. 신우파는 평등보다는 자유를 명백히 우선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옹호하는 입장이 된다.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가 강제적으로 개입을 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과 같다고 보는 것이다.
17.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표집방법은?
| 성인의 정치의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소득을 기준으로 최상, 상, 하, 최하로 구분한 다음, 각각의 계층이 모집단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에 맞추어 1,000명의 표본을 4개의 소득계층별로 무작위 표집하였다. |
② 층화표집
③ 할당표집
④ 단순무작위표집
▶ 정답 2번
▶ 최상, 상, 하, 최하로 소득계층을 구분한 다음 무작위표집을 하였으므로 층화표집이다.
층화표집(또는 층화무작위표집)은 모집단의 속성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데, 모집단 전체에서 표본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집단에 대해 알고 있는 속성을 기초로 하여 모집단의 요소들을 중복되지 않는 계층들(집단들)로 분리하고 나서 각각의 계층 내에서 단순무작위표집방법이나 체계적 표집방법으로 적절한 수의 표본을 뽑는 방법이다.
▶ 최상, 상, 하, 최하로 소득계층을 구분한 다음 무작위표집을 하였으므로 층화표집이다.
층화표집(또는 층화무작위표집)은 모집단의 속성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데, 모집단 전체에서 표본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집단에 대해 알고 있는 속성을 기초로 하여 모집단의 요소들을 중복되지 않는 계층들(집단들)로 분리하고 나서 각각의 계층 내에서 단순무작위표집방법이나 체계적 표집방법으로 적절한 수의 표본을 뽑는 방법이다.
1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휴먼서비스 기획·관리 기법은?
|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종합적 파악이 중요한 프로젝트에 유용한 기법으로, 프로젝트의 목표에 따라 이와 관련된 과업과 활동, 세부활동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 도식화한 것이다. |
② 목표관리(Management by Objectives)
③ 전략적 기획(Strategic Planning)
④ 클라이언트 흐름도(Client Flow Chart)
▶ 정답 1번
▶ 프로그램평가검토기법(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 :
1950년대 미해군의 핵잠수함 건축과정에서 고안된 것으로, 우연히도 같은 시기에 미국의 한 건설회사에서 개발된 주(요)경로방식(또는 임계경로방식, CPM : Critical Path Method)과 거의 비슷하여, CPM으로 불리기도 한다. 목표달성의 기한을 정해 놓고 목표달성을 위해 설정된 주요 세부목표 또는 활동의 상호관계와 시간계획을 연결시켜 도표로 나타낸다. 여기에서 주경로(임계통로；critical path)란 가장 긴 시간이 걸리는 경로를 의미한다.
▶ 프로그램평가검토기법(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 :
1950년대 미해군의 핵잠수함 건축과정에서 고안된 것으로, 우연히도 같은 시기에 미국의 한 건설회사에서 개발된 주(요)경로방식(또는 임계경로방식, CPM : Critical Path Method)과 거의 비슷하여, CPM으로 불리기도 한다. 목표달성의 기한을 정해 놓고 목표달성을 위해 설정된 주요 세부목표 또는 활동의 상호관계와 시간계획을 연결시켜 도표로 나타낸다. 여기에서 주경로(임계통로；critical path)란 가장 긴 시간이 걸리는 경로를 의미한다.
19. 다음의 상황에서 사회복지사 A가 직면한 윤리적 딜레마는?
|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A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B의 결석이 잦아, 사회복지사 A는 이 문제에 대한 상담을 위해 가정방문을 하였다. 사회복지사 A는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 B의 실직한 아버지와 도박중독인 어머니, 그리고 치매 증상을 보이는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다. 사회복지사 A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문제에 개입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였다. |
② 가치 상충
③ 충성심과 역할 상충
④ 힘과 권력의 불균형
▶ 정답 1번
▶ 사회복지실천과 관련하여 상식적인 판단력을 묻는 문제로, 방과 후 프로그램에 잦은 결석을 하는 아동 B, 실직한 아버지, 도박중독인 어머니, 치매 증상을 보이는 할아버지까지 사회복지사 A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즉 개입해야 할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직면해 있다.
▶ 사회복지실천과 관련하여 상식적인 판단력을 묻는 문제로, 방과 후 프로그램에 잦은 결석을 하는 아동 B, 실직한 아버지, 도박중독인 어머니, 치매 증상을 보이는 할아버지까지 사회복지사 A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즉 개입해야 할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직원은 신고인 및 피해아동의 인적사항을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④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
▶ 정답 2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1조(현장출동) 제1항 :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그 소속 직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1조(현장출동) 제1항 :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그 소속 직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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