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8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 입니다.
1. 다음 중 어떠한 정책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경우는?
① 정책문제의 해결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② 이해관계자의 분포가 넓고 조직화 정도가 낮은 경우
③ 선례가 있어 관례화(routinized)된 경우
④ 정책의제화를 요구하는 집단의 규모가 큰 경우
[해설]
②(틀림). 문제로 인한 피해자의 숫자가 많거나 피해의 강도가 크거나, 피해의 사회적 의미가 중대한 것이면 정책의제(정부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문제를 인식하는 집단의 규모가 클수록 의제화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단순히 수적으로 많다고 해서 의제화되는 것은 아니다. 집단의 응집력이 강할 때 의제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문제의 ②번 지문의 경우 이해관계자의 분포가 넓고 조직화 정도가 낮은 경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집단의 집단의 응집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관련 문제가 정책의제(정부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정답] ②
정답 : ②
해설 :
② 이해관계자의 분포가 넓고 조직화 정도가 낮은 경우 정책으로 채택되기를 바라는 대상의 응집력이 약하므로 정부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을 수밖에 없어 이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정책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되기가 곤란하다.
③ 선례가 있어 관례화된 경우에는 그 선례 안에 해결책이 존재하므로 정책의제화가 용이하다.
(1) 문제의 특성
⑪ 관련집단의 규모：어떤 집단의 규모가 크고 응집력(조직화)이 강하며 정치적 자원이 풍부할 때 이 집단과 관련된 문제는 의제화가 용이하다. 반면 이해관계자가 넓게 분포되어 있고 조직화가 낮으면 의제화되기 곤란하다.
②(틀림). 문제로 인한 피해자의 숫자가 많거나 피해의 강도가 크거나, 피해의 사회적 의미가 중대한 것이면 정책의제(정부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문제를 인식하는 집단의 규모가 클수록 의제화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단순히 수적으로 많다고 해서 의제화되는 것은 아니다. 집단의 응집력이 강할 때 의제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문제의 ②번 지문의 경우 이해관계자의 분포가 넓고 조직화 정도가 낮은 경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집단의 집단의 응집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관련 문제가 정책의제(정부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 크렌슨(Crenson)의 문제특성론 ⑴ 정책문제의 구분 정책문제를 ① 전체적 이슈：부분적 이슈, ② 전체적 편익：부분적 편익, ③ 전체적 비용：부분적 비용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였다. 공해문제, 대중교통문제, 범죄예방문제, 정부조직개혁문제 등은 전체적 문제에 해당한다. ⑵ 대기오염에 관한 문제가 정치적 쟁점화되지 않은 이유(기업가적 규제정치 상황)：편익은 많은 사람에게 귀속되는 데 반해, 비용은 특정 소수기업에 귀속된다. 따라서 소수기업들이 강력한 응집력을 가지고 강하게 반발하기 때문에 정책의제화되기 어렵다. |
[정답] ②
정답 : ②
해설 :
② 이해관계자의 분포가 넓고 조직화 정도가 낮은 경우 정책으로 채택되기를 바라는 대상의 응집력이 약하므로 정부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을 수밖에 없어 이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정책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되기가 곤란하다.
③ 선례가 있어 관례화된 경우에는 그 선례 안에 해결책이 존재하므로 정책의제화가 용이하다.
(1) 문제의 특성
⑪ 관련집단의 규모：어떤 집단의 규모가 크고 응집력(조직화)이 강하며 정치적 자원이 풍부할 때 이 집단과 관련된 문제는 의제화가 용이하다. 반면 이해관계자가 넓게 분포되어 있고 조직화가 낮으면 의제화되기 곤란하다.
2.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할 지역주민들의 직접적인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기 때문에 책임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 공정거래, 근로조건 등 국가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현장의 정보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거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매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④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설치한 일선행정기관으로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해설]
①(틀림).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구체적이고 획일적인 지시에 따라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은 중앙행정기관이 진다. 따라서 주민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행정책임성을 약화시킨다.
[정답] ①
정답 : ①
해설 :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에 설치한 ‘국가’ 소속기관(법인이 아닌, 지방행정기관)이므로 자치단체 주민의 통제와 참여가 곤란하며 자치단체의 행정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행정으로 나누어짐에 따라 지방행정체제의 이분화로 책임행정이 저해된다.
⑵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이유와 문제점
① 설치이유：
㉠ 특수한 전문분야 업무를 전국적으로 통일적⋅효율적으로 처리(규모의 경제：통일적 기술⋅절차⋅장비의 활용),
㉡ 각 부처의 할거주의 또는 직할주의로 경쟁적 설치(국가에 의한 관리⋅감독의 용이성),
㉢ 중앙부처의 정책결정⋅기획업무 집중,
㉣ 광역자치단체의 영역을 넘어서는 전국적 사무의 처리,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의사전달 통로 또는 현장과 결정기능을 연결하는 매개역할,
㉥ 기타 근린행정 구현, 현장에서의 신속한 업무처리, 지역별 특성 반영 등
②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와 유사중복기능 수행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비효율성,
㉡ 지방행정의 종합성⋅자율성 상실로 지방자치 저해,
㉢ 지방행정체제 이분화로 책임행정 저해와 횡적 조정 곤란 및 주민의 혼란과 불편 초래,
㉣ 국가 소속기관이므로 주민의 참여와 통제 곤란,
㉤ 관할범위가 너무 넓어 현지성 결여 등
ex. 국도와 직할하천의 시설물이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방국토관리청이 관장함으로써 현지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함에 따라 주민불편, 협조 곤란, 주민에 의한 통제 곤란 등의 문제를 야기
①(틀림).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구체적이고 획일적인 지시에 따라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은 중앙행정기관이 진다. 따라서 주민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행정책임성을 약화시킨다.
[정답] ①
정답 : ①
해설 :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에 설치한 ‘국가’ 소속기관(법인이 아닌, 지방행정기관)이므로 자치단체 주민의 통제와 참여가 곤란하며 자치단체의 행정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행정으로 나누어짐에 따라 지방행정체제의 이분화로 책임행정이 저해된다.
⑵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이유와 문제점
① 설치이유：
㉠ 특수한 전문분야 업무를 전국적으로 통일적⋅효율적으로 처리(규모의 경제：통일적 기술⋅절차⋅장비의 활용),
㉡ 각 부처의 할거주의 또는 직할주의로 경쟁적 설치(국가에 의한 관리⋅감독의 용이성),
㉢ 중앙부처의 정책결정⋅기획업무 집중,
㉣ 광역자치단체의 영역을 넘어서는 전국적 사무의 처리,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의사전달 통로 또는 현장과 결정기능을 연결하는 매개역할,
㉥ 기타 근린행정 구현, 현장에서의 신속한 업무처리, 지역별 특성 반영 등
②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와 유사중복기능 수행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비효율성,
㉡ 지방행정의 종합성⋅자율성 상실로 지방자치 저해,
㉢ 지방행정체제 이분화로 책임행정 저해와 횡적 조정 곤란 및 주민의 혼란과 불편 초래,
㉣ 국가 소속기관이므로 주민의 참여와 통제 곤란,
㉤ 관할범위가 너무 넓어 현지성 결여 등
ex. 국도와 직할하천의 시설물이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방국토관리청이 관장함으로써 현지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함에 따라 주민불편, 협조 곤란, 주민에 의한 통제 곤란 등의 문제를 야기
3. 직위분류제에 있어서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경중에 따라 직위의 상대적 수준과 등급을 구분하는 것은?
① 직무평가(job evaluation)
② 직무분석(job analysis)
③ 정급(allocation)
④ 직급명세(class specification)
[해설]
①(옳음).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경중에 따라 직위의 상대적 수준과 등급을 구분하는 것은 직무평가(job evaluation)이다.
[정답] ①
정답 : ①
해설 :
직위분류제는 사회적 출신배경이 아닌, 직무를 중심으로 공무원을 분류하는 제도로서 직무의 종류와 책임의 수준을 종횡으로 구분하여 직위의 분류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즉, 각 직위가 가지고 있는 직무의 특성이나 내용에 따라 유사한 직무를 수직적으로 분류(직무분석)한 후, 곤란도(난이도)와 책임도가 유사한 직무를 수평적으로 분류(직무평가)함으로써 공직구조를 체계화하고 이에 적합한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이다. 직무분석을 통하여 직군, 직렬, 직류가 구분되고 직무평가를 통하여 등급, 직급이 구분된다. 직위(직무)의 분류순서는 직무조사 - 직무분석 - 직무평가 - 직급명세서 작성 - 정급의 순이다.
* 직무평가
⑶ 직무평가(job evaluation)：직무를 곤란도⋅책임도의 수준에 따라 수준별로 구분하는 횡적⋅수평적인 분류작업으로서 직무평가에 의하여 직급과 등급이 결정된다. 직무평가는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며 보수와 직결되므로 연봉제 등 보수설계에 있어서 직무분석보다 직무평가가 더 중요한 기능을 한다. 한편 등급이 세분화될수록 인적 활용의 경직성은 높아진다.
①(옳음).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경중에 따라 직위의 상대적 수준과 등급을 구분하는 것은 직무평가(job evaluation)이다.
| <직무분석과 직무평가> ⑴ 직무분석(수직적 분류구조, 종적 분류구조)： 직무분석(job analysis)은 기입내용의 정확성이 확인된 직무기술서를 토대로 하여 직무의 성질과 종류에 따라 직군·직렬·직류별로 분류(사실상 횡적인 분업과 유사)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직렬을 형성하고, 이를 묶어 직군을 형성한다. 직류는 직렬을 세분화시킨 것이다. 직무분석은 근본적으로 논리적 사고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혼합직은 가능한 한 감소시켜야 한다. ⑵ 직무평가(수평적 분류구조, 횡적 분류구조)： 직무평가(job evaluation)는 유사한 종류별로 묶어진 직위들을 상대적 수준 또는 가치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평적 분류구조를 형성한다. 직무평가에 의해서 비로소 등급(계급)과 직급이 결정되고, 보수 책정의 기초가 마련된다(사실상 종적 분업과 유사). |
[정답] ①
정답 : ①
해설 :
직위분류제는 사회적 출신배경이 아닌, 직무를 중심으로 공무원을 분류하는 제도로서 직무의 종류와 책임의 수준을 종횡으로 구분하여 직위의 분류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즉, 각 직위가 가지고 있는 직무의 특성이나 내용에 따라 유사한 직무를 수직적으로 분류(직무분석)한 후, 곤란도(난이도)와 책임도가 유사한 직무를 수평적으로 분류(직무평가)함으로써 공직구조를 체계화하고 이에 적합한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이다. 직무분석을 통하여 직군, 직렬, 직류가 구분되고 직무평가를 통하여 등급, 직급이 구분된다. 직위(직무)의 분류순서는 직무조사 - 직무분석 - 직무평가 - 직급명세서 작성 - 정급의 순이다.
* 직무평가
⑶ 직무평가(job evaluation)：직무를 곤란도⋅책임도의 수준에 따라 수준별로 구분하는 횡적⋅수평적인 분류작업으로서 직무평가에 의하여 직급과 등급이 결정된다. 직무평가는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며 보수와 직결되므로 연봉제 등 보수설계에 있어서 직무분석보다 직무평가가 더 중요한 기능을 한다. 한편 등급이 세분화될수록 인적 활용의 경직성은 높아진다.
4. 앨리슨(G.T.Allison)의 세 가지 의사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단적 의사결정을 국가의 정책결정에 적용하기 위해 합리적 행위자모형, 조직과정모형, 관료정치모형으로 분류하였다.
② 관료정치모형은 조직 하위계층에의 적용 가능성이 높고, 조직과정모형은 조직 상위계층에의 적용 가능성이 높다.
③ 실제 정책결정에서는 어느 하나의 모형이 아니라 세 가지 모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
④ 원래 국제정치적 사건과 위기적 사건에 대응하는 정책결정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으로 고안되었으나, 일반 정책에도 적용 가능하다.
[해설]
②(틀림). 관료정치모형은 조직 상위계층에의 적용 가능성이 높고, 조직과정모형은 조직 중하위계층이나 기능별 권위가 높은 조직에의 적용 가능성이 높다.
[정답] ②
정답 : ②
해설 :
Allison모형은 1960년대 초 ‘쿠바미사일 사건’과 관련된 미국의 외교정책과정을 분석한 후 응집성을 토대로 집단적 의사결정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국가적 정책결정에 적용한 모형으로서 3가지 결정모형이 존재한다. Model Ⅰ(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잘 조정된 유기체, Model Ⅱ(조직과정모형)은 독립적인 하위조직들이 느슨하게 연결된 집합체, Model Ⅲ(관료정치모형)은 서로 독립적인 정치적 참여자의 집합체이다.
② 관료정치모형은 지위가 높은 대통령, 장관, 비서관 등 참여자가 정치적 게임을 통하여 정책이 결정된다는 모형이므로 조직 상위계층에의 적용가능성이 높고, 조직과정모형은 서로 다른 목표를 지닌 하위부서들의 타협, 협상을 통하여 정책이 결정된다는 모형이므로 조직 하위계층에의 적용가능성이 높다.
* Allison모형
②(틀림). 관료정치모형은 조직 상위계층에의 적용 가능성이 높고, 조직과정모형은 조직 중하위계층이나 기능별 권위가 높은 조직에의 적용 가능성이 높다.
[정답] ②
정답 : ②
해설 :
Allison모형은 1960년대 초 ‘쿠바미사일 사건’과 관련된 미국의 외교정책과정을 분석한 후 응집성을 토대로 집단적 의사결정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국가적 정책결정에 적용한 모형으로서 3가지 결정모형이 존재한다. Model Ⅰ(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잘 조정된 유기체, Model Ⅱ(조직과정모형)은 독립적인 하위조직들이 느슨하게 연결된 집합체, Model Ⅲ(관료정치모형)은 서로 독립적인 정치적 참여자의 집합체이다.
② 관료정치모형은 지위가 높은 대통령, 장관, 비서관 등 참여자가 정치적 게임을 통하여 정책이 결정된다는 모형이므로 조직 상위계층에의 적용가능성이 높고, 조직과정모형은 서로 다른 목표를 지닌 하위부서들의 타협, 협상을 통하여 정책이 결정된다는 모형이므로 조직 하위계층에의 적용가능성이 높다.
* Allison모형
5.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확보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그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 ㉡ 정책의 대상이 되는 문제 자체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는 경우 ㉢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해설]
㉠은 제2종오류(올바른 대안을 선택하지 않는 오류), ㉡은 제3종오류(정책문제가 잘못 인지되거나 정의된 경우), ㉢은 제1종오류(잘못된 대안을 선택하는 오류)에 해당한다.
<오류(error)>
(1) 제3종 오류 :
정책문제의 인지나 정의가 잘못되면, 후속 과정인 목표 설정이나 대안 탐색, 그리고 대안 선택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와 같이 정책문제가 잘못 인지되거나 정의된 경우를 메타오류(meta error) 또는 제3종 오류라고 한다.
(2)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 :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는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이다.
[정답] ④
정답 : ④
해설 :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은 만일 정책의 결과가 존재하고 이것이 제대로 조작화 되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효과를 찾아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정밀하고 강력하게 연구설계가 되어진 정도를 의미하며 통계적 의사결정이 잘된 정도이다. 제1종오류(옳은 가설 기각)와 제2종오류(틀린 가설 채택)를 범하게 되면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은 낮아진다. 주의를 할 것은 가설이 아니라 정책(프로그램)이 주제어이므로 ‘통계학’의 오류로 풀어서는 안 되고 ‘정책학’의 오류로 풀어야 한다는 점이다. 제1종 오류는 틀린 정책대안을 채택하는 오류이므로 ㄷ에, 제2종 오류는 옳은 정책대안을 채택하지 않는 오류이므로 ㄱ에, 제3종 오류는 정책문제를 잘못 정의하는 오류이므로 ㄴ에 각각 해당된다.
① 제3종오류
㉠ 의의：정책의제설정 과정에서 정책문제를 잘못 정의⋅인지⋅선택한다면 정책대안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정책문제는 미해결상태로 남게 되는데, 이러한 근원적 오류를 제3종오류라 한다. 즉, 문제구성 자체가 잘못된 경우, 공식적인 문제가 실질적인 문제상황을 잘못 나타내는 경우, 잘못 선택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
㉡ 정책오류：가설을 검증할 때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데, ⓐ 제1종오류는 옳은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오류로서 결국 틀린 대립가설을 채택함으로써 틀린 정책대안을 채택하는 정책오류를 야기하고, ⓑ 제2종오류는 틀린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오류로서 결국 옳은 대립가설을 기각함으로써 옳은 정책대안을 채택하지 않는 정책오류를 야기한다.
㉠은 제2종오류(올바른 대안을 선택하지 않는 오류), ㉡은 제3종오류(정책문제가 잘못 인지되거나 정의된 경우), ㉢은 제1종오류(잘못된 대안을 선택하는 오류)에 해당한다.
<오류(error)>
(1) 제3종 오류 :
정책문제의 인지나 정의가 잘못되면, 후속 과정인 목표 설정이나 대안 탐색, 그리고 대안 선택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와 같이 정책문제가 잘못 인지되거나 정의된 경우를 메타오류(meta error) 또는 제3종 오류라고 한다.
(2)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 :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는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이다.
| 제1종 오류(α error) | 제2종 오류(β error) |
| 잘못된 대안(정책)을 선택하는 오류 | 올바른 대안(정책)을 선택하지 않는 오류 |
| 올바른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오류 | 틀린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오류 |
| 틀린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오류 | 올바른 대립가설을 기각하는 오류 |
[정답] ④
정답 : ④
해설 :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은 만일 정책의 결과가 존재하고 이것이 제대로 조작화 되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효과를 찾아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정밀하고 강력하게 연구설계가 되어진 정도를 의미하며 통계적 의사결정이 잘된 정도이다. 제1종오류(옳은 가설 기각)와 제2종오류(틀린 가설 채택)를 범하게 되면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은 낮아진다. 주의를 할 것은 가설이 아니라 정책(프로그램)이 주제어이므로 ‘통계학’의 오류로 풀어서는 안 되고 ‘정책학’의 오류로 풀어야 한다는 점이다. 제1종 오류는 틀린 정책대안을 채택하는 오류이므로 ㄷ에, 제2종 오류는 옳은 정책대안을 채택하지 않는 오류이므로 ㄱ에, 제3종 오류는 정책문제를 잘못 정의하는 오류이므로 ㄴ에 각각 해당된다.
① 제3종오류
㉠ 의의：정책의제설정 과정에서 정책문제를 잘못 정의⋅인지⋅선택한다면 정책대안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정책문제는 미해결상태로 남게 되는데, 이러한 근원적 오류를 제3종오류라 한다. 즉, 문제구성 자체가 잘못된 경우, 공식적인 문제가 실질적인 문제상황을 잘못 나타내는 경우, 잘못 선택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
㉡ 정책오류：가설을 검증할 때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데, ⓐ 제1종오류는 옳은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오류로서 결국 틀린 대립가설을 채택함으로써 틀린 정책대안을 채택하는 정책오류를 야기하고, ⓑ 제2종오류는 틀린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오류로서 결국 옳은 대립가설을 기각함으로써 옳은 정책대안을 채택하지 않는 정책오류를 야기한다.
6. 네트워크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구조의 유연성이 강조된다. ㉡ 조직 간 연계장치는 수직적인 협력관계에 바탕을 둔다. ㉢ 개방적 의사전달과 참여보다는 타율적 관리가 강조된다. ㉣ 조직의 경계는 유동적이며 모호하다. |
② ㉠, ㉣
③ ㉡, ㉢
④ ㉢, ㉣
[해설]
㉡(틀림). 네트워크조직의 조직 간 연계장치는 수평적인 협력관계에 바탕을 둔다.
㉢(틀림). 네트워크조직의 구성 단위들의 업무 성취에 관한 과정적 자율성은 높다. 이들에 대한 통제는 자율규제적·결과 지향적이다. 그리고 네트워크조직에서는 수평적·공개적 의사전달이 강조된다.
[정답] ②
정답 : ②
해설 : ㄱ, ㄹ이 옳고 ㄴ,ㄷ은 틀린 지문이다.
ㄱ(O) :네트워크구조는 부수기능을 외부조직에게 아웃소싱한 형태로서느슨하게 연결된 구조상 구조의 유연성이 강조된다.
ㄴ(X) :네트워크구조에서 조직 간 연계장치는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인 협력관계에 바탕을 둔다.
ㄷ(X) :네트워크구조는 수평적 협력관계를 토대로 한다. 따라서 각 조직은 자율성을 가지므로 타율적 관리보다는 개방적 의사전달과 참여가 강조된다.
ㄹ(O) : 네크워크구조는 정보통신기술로 활용하여 여러 조직들을 분산적, 다원적으로 느슨하게 연결하므로 각 조직의 경계는 유동적이며 모호하다.
㉡(틀림). 네트워크조직의 조직 간 연계장치는 수평적인 협력관계에 바탕을 둔다.
㉢(틀림). 네트워크조직의 구성 단위들의 업무 성취에 관한 과정적 자율성은 높다. 이들에 대한 통제는 자율규제적·결과 지향적이다. 그리고 네트워크조직에서는 수평적·공개적 의사전달이 강조된다.
[정답] ②
정답 : ②
해설 : ㄱ, ㄹ이 옳고 ㄴ,ㄷ은 틀린 지문이다.
ㄱ(O) :네트워크구조는 부수기능을 외부조직에게 아웃소싱한 형태로서느슨하게 연결된 구조상 구조의 유연성이 강조된다.
ㄴ(X) :네트워크구조에서 조직 간 연계장치는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인 협력관계에 바탕을 둔다.
ㄷ(X) :네트워크구조는 수평적 협력관계를 토대로 한다. 따라서 각 조직은 자율성을 가지므로 타율적 관리보다는 개방적 의사전달과 참여가 강조된다.
ㄹ(O) : 네크워크구조는 정보통신기술로 활용하여 여러 조직들을 분산적, 다원적으로 느슨하게 연결하므로 각 조직의 경계는 유동적이며 모호하다.
7. 외부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조직구조상의 특징에 따라 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으로 구분하는 경우에, 유기적 조직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넓은 직무 범위 ㉡ 분명한 책임관계 ㉢ 몰인간적 대면관계 ㉣ 다원화된 의사소통채널 ㉤ 높은 공식화 수준 ㉥ 모호한 책임관계 |
② ㉡, ㉢, ㉤
③ ㉡, ㉣, ㉤
④ ㉠, ㉢, ㉥
[해설]
㉠㉣㉥은 유기적 조직의 특성에 해당하고, ㉡㉢㉤은 기계적 조직의 특성에 해당한다.
[정답] ①
정답 : ①
해설 :
유기적 조직은 비(非)관료적 조직으로서, 적은 규칙과 규정(낮은 공식화), 분권적 권한(낮은 집권화), 광범위한 직무 및 넓은 통솔범위(낮은 복잡성), 높은 팀워크 등을 특징으로 하며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다.
ㄱ.넓은 직무범위는 유기적 조직,
ㄴ.분명한 책임관계는 기계적 조직,
ㄷ.몰인간적 대면관계는 기계적 조직,
ㄹ.다원화된 의사소통채널은 유기적 조직,
ㅁ.높은 공식화 수준은 기계적 조직,
ㅂ.모호한 책임관계는 유기적 조직의 특성이다.
*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
㉠㉣㉥은 유기적 조직의 특성에 해당하고, ㉡㉢㉤은 기계적 조직의 특성에 해당한다.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 비교>
|
[정답] ①
정답 : ①
해설 :
유기적 조직은 비(非)관료적 조직으로서, 적은 규칙과 규정(낮은 공식화), 분권적 권한(낮은 집권화), 광범위한 직무 및 넓은 통솔범위(낮은 복잡성), 높은 팀워크 등을 특징으로 하며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다.
ㄱ.넓은 직무범위는 유기적 조직,
ㄴ.분명한 책임관계는 기계적 조직,
ㄷ.몰인간적 대면관계는 기계적 조직,
ㄹ.다원화된 의사소통채널은 유기적 조직,
ㅁ.높은 공식화 수준은 기계적 조직,
ㅂ.모호한 책임관계는 유기적 조직의 특성이다.
*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
8.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행정적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해준다.
③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④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행정을 강조함으로써 지방적 특수성이 희생되기도 한다.
[해설]
②(틀림). 중앙행정기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적 책임 소재를 불명확하게 한다.
[정답] ②
정답 : ②
해설 :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로서 국가가 지방에 하급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직접 처리하여야 하지만 이를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위임하여 국가의 하급행정기관과 동일한 지위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② 기관위임사무는 국가가 결정하여 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로서 결정주체와 처리주체가 상이함으로써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다.
③ 기관위임사무
㉠ 의의：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로서 국가가 지방에 하급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직접 처리하여야 하지만 이를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위임하여 국가의 하급행정기관과 동일한 지위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치단체 사무 중 가장 비중이 높다.
㉣ 기관위임사무의 문제점
ⓐ 자치권의 제약：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하급기관으로 전략시켜 자치권을 제약한다.
ⓑ 행정책임 소재의 불명확：사무는 국가사무이나,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므로 양자 간에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다.
ⓒ 주민참여의 제약：지방의회의 관여가 배제되므로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제약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성 저해：국가사무이므로 전국적인 획일 행정에 의해 지방의 창의성이 무시된다.
ⓔ 지방재정 부담 가중：사무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방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 획일성：기관위임사무는 전국적인 획일 행정의 그늘에서 지방적 특수성과 배분적 형평성이 희생된다.
②(틀림). 중앙행정기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적 책임 소재를 불명확하게 한다.
| <기관위임사무의 효용과 문제점> ⑴ 효 용 ㉠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지 않고도 자치단체의 기관을 이용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행정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용하다. ㉢ 전국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의 경우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용이하다. ⑵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하급 기관으로 전락시키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광범하고도 강력한 중앙통제의 통로가 된다.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며, 사무처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 지방의회의 관여와 주민의 의사통로를 폐쇄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한다. ㉣ 기관위임사무의 증가는 지방재정을 악화시켜 중앙의존적인 행정을 가속화시킨다. |
[정답] ②
정답 : ②
해설 :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로서 국가가 지방에 하급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직접 처리하여야 하지만 이를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위임하여 국가의 하급행정기관과 동일한 지위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② 기관위임사무는 국가가 결정하여 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로서 결정주체와 처리주체가 상이함으로써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다.
③ 기관위임사무
㉠ 의의：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로서 국가가 지방에 하급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직접 처리하여야 하지만 이를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위임하여 국가의 하급행정기관과 동일한 지위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치단체 사무 중 가장 비중이 높다.
㉣ 기관위임사무의 문제점
ⓐ 자치권의 제약：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하급기관으로 전략시켜 자치권을 제약한다.
ⓑ 행정책임 소재의 불명확：사무는 국가사무이나,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므로 양자 간에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다.
ⓒ 주민참여의 제약：지방의회의 관여가 배제되므로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제약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성 저해：국가사무이므로 전국적인 획일 행정에 의해 지방의 창의성이 무시된다.
ⓔ 지방재정 부담 가중：사무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방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 획일성：기관위임사무는 전국적인 획일 행정의 그늘에서 지방적 특수성과 배분적 형평성이 희생된다.
9. 행정학의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률적·제도론적 접근 방법은 공식적 제도나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도 이면에 존재하는 행정의 동태적 측면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② 행태론적 접근 방법은 후진국의 행정현상을 설명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행정의 보편적 이론보다는 중범위이론의 구축에 자극을 주어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했다.
③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방법론적 전체주의(holism)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individualism)에 기반을 두고 있다.
④ 신공공관리론은 기업경영의 원리와 기법을 그대로 정부에 이식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해설]
①(틀림). 법률적·제도적론 접근 방법은 공식적 제도나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도 이면(裏面)에 존재하는 행정의 동태적 측면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②(틀림). 지문은 생태론적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③(틀림).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individualism)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방법론적 전체주의(holism)에 기반을 두고 있다.
④(옳음) 신공공관리론은 행정의 관리적 측면에서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을 강조하면서, 기업경영의 원리와 기법을 그대로 정부에 이식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답] ④
정답 : ④
해설 :
④만 옳고 나머지는 틀린 지문이다.
①(X) : 법률적ㆍ제도론적 접근방법(구제도론)은 공식적 제도나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도 이면에 존재하는 행정의 동태적 측면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제도 이면의 동태적 측면을 파악할 수 있는 이론은 신제도론적 접근이다.
②(X) : 생태론적 접근에 대한 내용이다. 생태론적 접근은 후진국 행정을 둘러싼 환경과 행정의 기능을 연구함으로써 환경적 차이를 알게 해준 이론이다.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논리실증주의 입장에서 인간의 행태를 과학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행정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고자 하는 보편적, 객관적 접근이다.
③(X) :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경제학에 기반을 두고 미시적으로 합리적 경제인의 선호극대화를 가정하므로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사회학에 기반을 두고 사회문화와 제도의 관계를 거시적으로 연구하므로 방법론적 전체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④(O) :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에 기반을 두고 기업경영의 원리와 기법을 그대로 정부에 이식하려고 하므로 지나친 시장주의라는 비판을 받는다.
⑵ 신공공관리론의 한계
① 지나친 시장주의와 공행정의 특수성 무시：시장만능주의에 입각하여 정부와 기업을 동일시하여(정치⋅행정 이원론), 기업과 본질적으로 다른 정부에 기업 경영원리와 기법을 그대로 이식한다.
①(틀림). 법률적·제도적론 접근 방법은 공식적 제도나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도 이면(裏面)에 존재하는 행정의 동태적 측면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②(틀림). 지문은 생태론적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③(틀림).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individualism)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방법론적 전체주의(holism)에 기반을 두고 있다.
④(옳음) 신공공관리론은 행정의 관리적 측면에서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을 강조하면서, 기업경영의 원리와 기법을 그대로 정부에 이식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답] ④
정답 : ④
해설 :
④만 옳고 나머지는 틀린 지문이다.
①(X) : 법률적ㆍ제도론적 접근방법(구제도론)은 공식적 제도나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도 이면에 존재하는 행정의 동태적 측면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제도 이면의 동태적 측면을 파악할 수 있는 이론은 신제도론적 접근이다.
②(X) : 생태론적 접근에 대한 내용이다. 생태론적 접근은 후진국 행정을 둘러싼 환경과 행정의 기능을 연구함으로써 환경적 차이를 알게 해준 이론이다.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논리실증주의 입장에서 인간의 행태를 과학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행정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고자 하는 보편적, 객관적 접근이다.
③(X) :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경제학에 기반을 두고 미시적으로 합리적 경제인의 선호극대화를 가정하므로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사회학에 기반을 두고 사회문화와 제도의 관계를 거시적으로 연구하므로 방법론적 전체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④(O) :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에 기반을 두고 기업경영의 원리와 기법을 그대로 정부에 이식하려고 하므로 지나친 시장주의라는 비판을 받는다.
⑵ 신공공관리론의 한계
① 지나친 시장주의와 공행정의 특수성 무시：시장만능주의에 입각하여 정부와 기업을 동일시하여(정치⋅행정 이원론), 기업과 본질적으로 다른 정부에 기업 경영원리와 기법을 그대로 이식한다.
10.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관리론(사무관리론·조직관리론)에서는 계획과 집행을 분리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강조하였다.
② 신행정학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적실성 있는 정책의 수립을 강조하였다.
③ 뉴거버넌스론에서는 공공참여자의 활발한 의사소통, 수평적 합의, 네트워크 촉매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조하였다.
④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시민을 주인이 아닌 고객의 관점으로 볼 것을 강조하였다.
[해설]
④(틀림).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시민을 고객이 아닌 주인(시민)의 관점으로 볼 것을 강조하였다.
[정답] ④
정답 : ④
해설 :
① 관리주의 계열인 1900년대 행정(공공)관리론과 1980년대 신공공관리론 모두 결정과 집행의 분리를 강조한다. 하지만 분리의 대상이 다르다. 엽관제 폐해를 시정하고자 하는 행정관리론은 장치영역인 결정을 하지 않고 행정영역인 집행만 능률적으로 하겠다는 의미의 분리인 반면, 정부실패를 시정하고자 하는 신공공관리론은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결정(steering)만 하고 집행(rowing)을 민간에 이양하면서 정부가 직접 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분리인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④ 신공공서비스론은 정부의 소유주인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두며 시민정신, 참여의식, 공익, 공공책임성 등과 같은 공동체적 가치들을 중시하는 규범적 이론이다. 따라서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시민을 이기적인 ‘고객’이 아닌, 이타적인 ‘주인’으로 인식할 것을 강조한다. 시민을 고객으로 인식하는 이론은 시장주의인 신공공관리론의 관점이다. 신공공서비스론은 1980년대 시장주의 입장인 신공공관리론에 반발하면서 1990년대에 대두된 이론이다.
* 신공공서비스론
⑷ 시민과 정부에 대한 시각
① 시민에 대한 시각：시민을 고객으로 대하지 말고 주인에게 봉사하는 입장에서 출발해야 하며 관료들은 고객이라는 단기적이고 이기적인 손님의 요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신뢰와 협동의 관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④(틀림).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시민을 고객이 아닌 주인(시민)의 관점으로 볼 것을 강조하였다.
[정답] ④
정답 : ④
해설 :
① 관리주의 계열인 1900년대 행정(공공)관리론과 1980년대 신공공관리론 모두 결정과 집행의 분리를 강조한다. 하지만 분리의 대상이 다르다. 엽관제 폐해를 시정하고자 하는 행정관리론은 장치영역인 결정을 하지 않고 행정영역인 집행만 능률적으로 하겠다는 의미의 분리인 반면, 정부실패를 시정하고자 하는 신공공관리론은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결정(steering)만 하고 집행(rowing)을 민간에 이양하면서 정부가 직접 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분리인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④ 신공공서비스론은 정부의 소유주인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두며 시민정신, 참여의식, 공익, 공공책임성 등과 같은 공동체적 가치들을 중시하는 규범적 이론이다. 따라서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시민을 이기적인 ‘고객’이 아닌, 이타적인 ‘주인’으로 인식할 것을 강조한다. 시민을 고객으로 인식하는 이론은 시장주의인 신공공관리론의 관점이다. 신공공서비스론은 1980년대 시장주의 입장인 신공공관리론에 반발하면서 1990년대에 대두된 이론이다.
* 신공공서비스론
⑷ 시민과 정부에 대한 시각
① 시민에 대한 시각：시민을 고객으로 대하지 말고 주인에게 봉사하는 입장에서 출발해야 하며 관료들은 고객이라는 단기적이고 이기적인 손님의 요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신뢰와 협동의 관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11. 최근 쓰레기 수거와 같이 전통적으로 정부의 고유영역으로 간주되어온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목적이라고 보기 힘든 것은?
① 행정의 효율성 향상
② 행정의 책임성 확보
③ 경쟁의 촉진
④ 작은 정부의 실현
[해설]
②(틀림). 전통적으로 정부의 고유영역으로 간주되어온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민영화)하는 것은 공공서비스 공급과 생산에 있어 정부의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급과 생산의 주체가 다를 경우 책임 소재가 모호해짐에 따라 책임성을 확보하기 곤란해진다.
[정답] ②
정답 : ②
해설 :
민간위탁을 통하여 외부기관이 집행을 담당하면 서비스 집행구조가 복잡해지고 정부와 민간업체 간 서로 책임 전가를 하므로 책임성 및 통제가 약화된다.
② 민영화의 폐단(역기능)
㉢ 책임성 저해：민영화가 이루어지면 정부와 민간기업 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며, 공공문제가 민간기업의 사적 이익과 결부됨으로써 공공에 대한 책임논의 자체가 흐려질 수 있다.
ⓐ 위탁계약(contracting out, outsourcing)
㉰ 단 점
∙ 외부기관이 집행을 담당하므로 서비스 집행구조가 복잡해지고 정부의 책임성 및 통제가 약화된다.
②(틀림). 전통적으로 정부의 고유영역으로 간주되어온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민영화)하는 것은 공공서비스 공급과 생산에 있어 정부의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급과 생산의 주체가 다를 경우 책임 소재가 모호해짐에 따라 책임성을 확보하기 곤란해진다.
[정답] ②
정답 : ②
해설 :
민간위탁을 통하여 외부기관이 집행을 담당하면 서비스 집행구조가 복잡해지고 정부와 민간업체 간 서로 책임 전가를 하므로 책임성 및 통제가 약화된다.
② 민영화의 폐단(역기능)
㉢ 책임성 저해：민영화가 이루어지면 정부와 민간기업 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며, 공공문제가 민간기업의 사적 이익과 결부됨으로써 공공에 대한 책임논의 자체가 흐려질 수 있다.
ⓐ 위탁계약(contracting out, outsourcing)
㉰ 단 점
∙ 외부기관이 집행을 담당하므로 서비스 집행구조가 복잡해지고 정부의 책임성 및 통제가 약화된다.
12. 우리나라의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이 인사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직권면직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한 종류로서, 임용권자가 특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것이다.
④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해설]
③(틀림). 공무원의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다. 직권면직은 임용권자가 특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외에 강임, 직위해제, 대기명령 등도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③
정답 : ③
해설 :
②는 직위해제의 내용이다.
③ 직권면직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가 아니다.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감등, 해임, 파면 5가지이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이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에 임용권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것이다.
⑶ 징계의 종류
① 경징계
㉠ 견책(譴責)：훈계하고 회개하게 함에 그치는 가장 경한 처분으로서, 6개월간 승진(승급)이 제한되며 견책 역시 징계의 한 종류이므로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어야 한다.
㉡ 감봉(減俸)：직무수행은 가능하나, 1~3개월 동안 보수의 1/3을 감액지급하며 12개월간 승진(승급)이 제한된다.
② 중징계
㉠ 정직(停職)：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1~3개월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으로서, 보수의 2/3를 감하여 지급하며 18개월 간 승진(승급)이 제한된다. 정직처분기간은 경력평정에서 제외된다.
㉡ 강등(降等)：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으로서 그 기간 중 보수의 2/3를 감액 지급하며 18개월간 승진(승급)이 제한된다.
㉢ 해임(解任)：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서, 3년간 공직취임이 제한되며 연금법상 불이익이 없다. 다만 금전적 비리(뇌물⋅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의 경우 5년 미만은 1/8이, 5년 이상은 1/4이 감액되며 퇴직수당도 1/4이 감액지급되는 등 연금법상 불이익을 받는다.
㉣ 파면(罷免)：해임과 같이 강제퇴직시키는 처분으로서, 5년간 공직취임이 제한되며 연금법상 불이익이 있다. 퇴직급여의 경우 5년 미만은 1/4이, 5년 이상은 1/2이 감액되며 퇴직수당도 1/2이 감액지급되는 등 연금법상 불이익을 받는다.
* 퇴직수당:퇴직수당의 경우 퇴직연금과 달리 근무연수에 관계없이 해임은 1/4, 파면은 1/2을 감액지급
(4) 강제퇴직
① 징계면직：해임과 파면
② 당연퇴직
㉠ 개념：임용권자의 처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관계가 소멸되는 것이다.
③ 직권면직
㉠ 개념：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이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에 임용권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것이다.
③(틀림). 공무원의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다. 직권면직은 임용권자가 특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외에 강임, 직위해제, 대기명령 등도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③
정답 : ③
해설 :
②는 직위해제의 내용이다.
③ 직권면직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가 아니다.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감등, 해임, 파면 5가지이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이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에 임용권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것이다.
⑶ 징계의 종류
① 경징계
㉠ 견책(譴責)：훈계하고 회개하게 함에 그치는 가장 경한 처분으로서, 6개월간 승진(승급)이 제한되며 견책 역시 징계의 한 종류이므로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어야 한다.
㉡ 감봉(減俸)：직무수행은 가능하나, 1~3개월 동안 보수의 1/3을 감액지급하며 12개월간 승진(승급)이 제한된다.
② 중징계
㉠ 정직(停職)：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1~3개월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으로서, 보수의 2/3를 감하여 지급하며 18개월 간 승진(승급)이 제한된다. 정직처분기간은 경력평정에서 제외된다.
㉡ 강등(降等)：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으로서 그 기간 중 보수의 2/3를 감액 지급하며 18개월간 승진(승급)이 제한된다.
㉢ 해임(解任)：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서, 3년간 공직취임이 제한되며 연금법상 불이익이 없다. 다만 금전적 비리(뇌물⋅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의 경우 5년 미만은 1/8이, 5년 이상은 1/4이 감액되며 퇴직수당도 1/4이 감액지급되는 등 연금법상 불이익을 받는다.
㉣ 파면(罷免)：해임과 같이 강제퇴직시키는 처분으로서, 5년간 공직취임이 제한되며 연금법상 불이익이 있다. 퇴직급여의 경우 5년 미만은 1/4이, 5년 이상은 1/2이 감액되며 퇴직수당도 1/2이 감액지급되는 등 연금법상 불이익을 받는다.
* 퇴직수당:퇴직수당의 경우 퇴직연금과 달리 근무연수에 관계없이 해임은 1/4, 파면은 1/2을 감액지급
(4) 강제퇴직
① 징계면직：해임과 파면
② 당연퇴직
㉠ 개념：임용권자의 처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관계가 소멸되는 것이다.
③ 직권면직
㉠ 개념：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이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에 임용권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것이다.
13. 우리나라의 예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는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③ 예산안편성지침은 부처의 예산편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필요는 없다.
④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해설]
③(틀림).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옳음)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과 국가재정법 규정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주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 관련 자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 제출 기한
⑴ 대한민국헌법 제54조 :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⑵ 국가재정법 :
2014년에는 회계연도 개시 100일 전까지, 2015년에는 회계연도 개시 110일 전까지, 2016년부터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⑶ 헌법과 국가재정법의 비교 :
헌법에서 9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국가재정법은 12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정답] ③
정답 : ③
해설 :
③ 예산안편성지침은 부처의 예산 편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는 주의를 해야 한다. 예산안 국회제출일은 헌법과 국가재정법이 다르다 헌법은 회계연도 개시 90일전(10월 2일)인 반면, 국가재정법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9월 2일)이다.
㉢ 예산안편성지침 시달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설정된 분야별⋅부처별 예산지출한도가 표시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틀림).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옳음)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과 국가재정법 규정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주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 관련 자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 제출 기한
⑴ 대한민국헌법 제54조 :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⑵ 국가재정법 :
2014년에는 회계연도 개시 100일 전까지, 2015년에는 회계연도 개시 110일 전까지, 2016년부터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⑶ 헌법과 국가재정법의 비교 :
헌법에서 9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국가재정법은 12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정답] ③
정답 : ③
해설 :
③ 예산안편성지침은 부처의 예산 편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는 주의를 해야 한다. 예산안 국회제출일은 헌법과 국가재정법이 다르다 헌법은 회계연도 개시 90일전(10월 2일)인 반면, 국가재정법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9월 2일)이다.
㉢ 예산안편성지침 시달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설정된 분야별⋅부처별 예산지출한도가 표시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 내용을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으로 구분할 때, 경제성 분석에 해당하는 것은?
①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②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
③ 사업추진 의지
④ 민감도분석
[해설]
예비타당성조사는 정책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개략적인 수준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민감도 분석은 비용편익분석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해당한다.
[정답] ④
정답 : ④
해설 :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적 분석(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경제성분석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 경제성분석은 비용편익분석을 하는 분석으로서 민감도분석을 포함한다.
①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②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
③ 사업추진 의지는 경제적 분석에 해당된다.
㉠ 예비타당성조사(국가재정법 제38조)
ⓐ 의의：기존 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99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대규모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타당성조사 이전에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경제성 분석⋅투자 우선순위⋅적정 투자시기⋅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증하는 제도이다.
ⓑ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
㉮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경제적 분석(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과 경제성 분석(비용편익분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다기준분석을 사용하는 내부통제기법이다.
㉯ 사업의 주무부처가 실시하는 타당성조사：경제성 분석을 보다 세밀히 하고 기술적 타당성(토질조사, 공법분석 등)에 초점을 두고 검토한다. 세밀한 분석을 하므로 예비타상성 조사에 비하여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 보충
1.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내용
(1) 경제적 분석：정책적 분석(재원조달 가능성,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환경성 평가 등), 지역균형발전 분석(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
(2) 경제성 분석：기본적으로 비용편익분석을 하는 것으로서 수요의 추정, 기술적 검토, 편익과 비용의 추정, 민감도분석, 재무성분석 등
2.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는 정책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개략적인 수준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민감도 분석은 비용편익분석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해당한다.
| 비용편익분석 : 경제적 타당성 분석 ⑴ 사업대안의 탐색：실현 가능하고 상호 배타적인 사업대안을 찾아낸다. ⑵ 사업수명(연한)의 결정：해당 사업의 비용과 편익이 발생하는 기간을 추정한다. ⑶ 비용·편익의 추정：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편익을 추정한다. ⑷ 사용될 할인율의 구체화(결정)：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할인율을 결정한다. ⑸ 효과성 측정 방법의 구체화(비교 기준의 선정)：순현재가치법, B/C율, 내부수익률, 회수기간법 등 ⑹ 대안의 비교·평가：비교 기준에 의해 각 사업대안을 비교한다. ⑺ 민감도분석의 시행：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민감도분석을 실시한다. ⑻ 적정대안의 선택：최적안을 선택한다. |
| 구 분 |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
| 조사 주체 | 기획재정부 | 사업 시행 기관 |
| 조사 방법 | 한국개발연구원과 협약, 출연금으로 개별 용역 | 사업기관이 용역기관을 선정 |
| 경제성 분석 | 개략적인 수준에서 조사(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 민감도 분석) | 정밀하고 세부적인 수준에서 조사 |
| 정책적 분석 | 국민경제적·정책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조사(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 및 사업 추진의지,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고용효과 , 사업특수 항목 평가 등) | 검토 대상이 아님. |
| 기술적 타당성 분석 | 검토 대상이 아님. | 토지형질조사, 공법분석 등 다각적인 기술성 분석 |
| 조사 대상 |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인 신규사업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있는 사업 |
| 총사업비 100∼500억의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 |
[정답] ④
정답 : ④
해설 :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적 분석(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경제성분석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 경제성분석은 비용편익분석을 하는 분석으로서 민감도분석을 포함한다.
①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②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
③ 사업추진 의지는 경제적 분석에 해당된다.
㉠ 예비타당성조사(국가재정법 제38조)
ⓐ 의의：기존 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99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대규모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타당성조사 이전에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경제성 분석⋅투자 우선순위⋅적정 투자시기⋅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증하는 제도이다.
ⓑ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
㉮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경제적 분석(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과 경제성 분석(비용편익분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다기준분석을 사용하는 내부통제기법이다.
㉯ 사업의 주무부처가 실시하는 타당성조사：경제성 분석을 보다 세밀히 하고 기술적 타당성(토질조사, 공법분석 등)에 초점을 두고 검토한다. 세밀한 분석을 하므로 예비타상성 조사에 비하여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 보충
1.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내용
(1) 경제적 분석：정책적 분석(재원조달 가능성,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환경성 평가 등), 지역균형발전 분석(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
(2) 경제성 분석：기본적으로 비용편익분석을 하는 것으로서 수요의 추정, 기술적 검토, 편익과 비용의 추정, 민감도분석, 재무성분석 등
2.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
| 구분 | 예비 타당성 조사 | 타당성 조사 |
| 주관부처 | 기재부 | 주무부처 |
| 경제적 분석 | ○ | × |
| 경제성 분석 | 개략 | 세밀 |
| 기술적 타당성 분석 | × | ○ |
| 기 간 | 단기적 | 장기적 |
15. 균형성과표(BS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조직의 비전과 목표, 전략으로부터 도출된 성과지표의 집합체이다. ㉡ 재무지표 중심의 기존 성과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 조직의 내부요소보다는 외부요소를 중시한다. ㉣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이라는 네 가지 관점 간의 균형을 중시한다. ㉤ 성과관리의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한다. |
② ㉡, ㉢, ㉣
③ ㉠, ㉡, ㉣
④ ㉢, ㉣, ㉤
[해설]
㉢(틀림). 균형성과표(BSC)는 조직의 내부요소(직원과 내부 프로세스)와 외부요소(투자자와 고객)의 균형을 중시한다.
㉤(틀림). 균형성과표(BSC)는 과정과 결과 중 어느 하나보다는 통합적 균형을 추구한다.
[정답] ③
정답 : ③
해설 :
③ ㄱ, ㄴ, ㄹ이 옳은 지문이고 ㄷ과 ㅁ이 틀린 지문이다.
ㄱ(O) : 비전, 전략, 성과지표로 이어지는 목표-수단 또는 원인-결과의 논리구조를 유지함으로써 비전과 전략이 모든 성과평가의 지침이 되도록 한다.
ㄴ(O) : 재무지표 중심의 기존 성과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ㄷ(X) : 내부요소(학습과 성장 관점, 내부처리 관점)와 외부요소(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와의 균형을 추구한다.
ㄹ(O)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이라는 네 가지 관점에서 성과를 고르게 측정함으로써 4가지 관점 간의 균형을 중시한다.
ㅁ(X) : 과정과 결과의 인과성을 바탕으로 과정과 결과의 균형을 추구한다.
5. 균형성과표의 특성
⑴ 재무적 관점과 비재무적 관점의 균형：무형자산의 가치가 재무성과와 연계되어 기업의 장기적 가치 창출 내지 전략 달성에 기여하는지를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성과평가에 포함시킴으로써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의 균형을 꾀할 수 있다.
⑵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 간의 균형：무형자산에 대한 강조는 성과평가의 시간에 대한 관점을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시킨다.
⑶ 과정과 결과의 균형：결과를 대표하는 성과지표뿐만 아니라 그것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 인력, 조직구조 또는 업무처리 등의 투입과 과정에 해당하는 요소까지도 성과평가에 고려한다. 균형성과표는 과정과 결과 중 어느 하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간의 인과성을 바탕으로 통합적 균형을 추구한다.
⑷ 내부의 관점과 외부의 관점 간의 균형：BSC의 4대 관점 중에서 내부적 시각은 학습⋅성장 관점과 업무처리 관점이, 외부적 시각은 재무적 관점과 고객 관점이 해당한다.
⑸ 성과지표와 전략과의 연계：비전, 전략, 성과지표로 이어지는 목표-수단 또는 원인-결과의 논리구조를 유지함으로써 비전과 전략이 모든 성과평가의 지침이 되도록 한다.
⑹ 시스템적 관점과 선행⋅후행지표의 균형：4대 관점의 성과지표와 전략을 시스템적으로 연결시킨다. 4가지 관점은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선행⋅후행관계에 있다. 즉 돈을 벌어주는 것은 고객이고 고객은 좋은 프로세스를 통해 확보되며 좋은 프로세스는 좋은 직원들에 의해 성취된다는 일련의 인과관계 고리를 중시한다. <학습과 성장 관점(좋은 직원) ⇨ 내부 프로세스 관점(내부 프로세스 개선) ⇨ 고객 관점(고객만족) ⇨ 재무적 관점(수익창출)>
㉢(틀림). 균형성과표(BSC)는 조직의 내부요소(직원과 내부 프로세스)와 외부요소(투자자와 고객)의 균형을 중시한다.
㉤(틀림). 균형성과표(BSC)는 과정과 결과 중 어느 하나보다는 통합적 균형을 추구한다.
[정답] ③
정답 : ③
해설 :
③ ㄱ, ㄴ, ㄹ이 옳은 지문이고 ㄷ과 ㅁ이 틀린 지문이다.
ㄱ(O) : 비전, 전략, 성과지표로 이어지는 목표-수단 또는 원인-결과의 논리구조를 유지함으로써 비전과 전략이 모든 성과평가의 지침이 되도록 한다.
ㄴ(O) : 재무지표 중심의 기존 성과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ㄷ(X) : 내부요소(학습과 성장 관점, 내부처리 관점)와 외부요소(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와의 균형을 추구한다.
ㄹ(O)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이라는 네 가지 관점에서 성과를 고르게 측정함으로써 4가지 관점 간의 균형을 중시한다.
ㅁ(X) : 과정과 결과의 인과성을 바탕으로 과정과 결과의 균형을 추구한다.
5. 균형성과표의 특성
⑴ 재무적 관점과 비재무적 관점의 균형：무형자산의 가치가 재무성과와 연계되어 기업의 장기적 가치 창출 내지 전략 달성에 기여하는지를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성과평가에 포함시킴으로써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의 균형을 꾀할 수 있다.
⑵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 간의 균형：무형자산에 대한 강조는 성과평가의 시간에 대한 관점을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시킨다.
⑶ 과정과 결과의 균형：결과를 대표하는 성과지표뿐만 아니라 그것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 인력, 조직구조 또는 업무처리 등의 투입과 과정에 해당하는 요소까지도 성과평가에 고려한다. 균형성과표는 과정과 결과 중 어느 하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간의 인과성을 바탕으로 통합적 균형을 추구한다.
⑷ 내부의 관점과 외부의 관점 간의 균형：BSC의 4대 관점 중에서 내부적 시각은 학습⋅성장 관점과 업무처리 관점이, 외부적 시각은 재무적 관점과 고객 관점이 해당한다.
⑸ 성과지표와 전략과의 연계：비전, 전략, 성과지표로 이어지는 목표-수단 또는 원인-결과의 논리구조를 유지함으로써 비전과 전략이 모든 성과평가의 지침이 되도록 한다.
⑹ 시스템적 관점과 선행⋅후행지표의 균형：4대 관점의 성과지표와 전략을 시스템적으로 연결시킨다. 4가지 관점은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선행⋅후행관계에 있다. 즉 돈을 벌어주는 것은 고객이고 고객은 좋은 프로세스를 통해 확보되며 좋은 프로세스는 좋은 직원들에 의해 성취된다는 일련의 인과관계 고리를 중시한다. <학습과 성장 관점(좋은 직원) ⇨ 내부 프로세스 관점(내부 프로세스 개선) ⇨ 고객 관점(고객만족) ⇨ 재무적 관점(수익창출)>
16. 정책결정모형 중에서 회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조직이 서로 다른 목표를 지닌 구성원들의 연합체(coalition)라고 가정한다.
② 연합모형 또는 조직모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③ 조직이 환경에 대해 장기적으로 대응하고 환경 변화에 수동적으로 적응한다고 한다.
④ 문제를 여러 하위문제로 분해하고 이들을 하위조직에게 분담시킨다고 가정한다.
[해설]
③(틀림). 회사모형은 단기적 환류를 이용한 단기적인 대응책을 강조한다. 한편, 고전학파 경제이론이 환경을 외생변수로 간주하여 회사가 환경에 대해 예측을 하면서 이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반면, 회사모형은 회사가 환경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예컨대 거래관행을 수립하거나 장기계약을 맺는 등 적극적으로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고 본다.
<불확실성의 회피 및 통제>
문제 상황의 복잡성과 동태성으로 인해 조직은 대안들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 조직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불확실성을 회피하고 통제한다.
① 단기적 환류에 의존하는 의사결정절차의 이용：장기적 전략에 바탕을 두고 매일 매일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그 결정의 내용이 부정확해지기 쉽다. 따라서 연합모형은 단기적 환류를 이용한 단기적인 대응책을 강조한다.
② 환경과의 타협：환경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예를 들어 외부 환경에 있는 기업과 거래관행, 장기계약, 카르텔 등을 형성하여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정답] ③
정답 : ③
해설 :
회사모형은 조직을 유기체로 보지 않고 서로 다른 목표들을 가지고 있는 하위조직들 간의 연합체(聯合体)로 파악하고 각 하위조직들이 연합하거나 타협하여 최종 해결안을 선택한다는 의사결정모형이다.
③ 회사모형에서 실제 조직들은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전략보다는 급박한 문제부터 해결하려 하면서 단기적인 환류(feedback)정보에 따라 단기적인 대응책을 수립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회피한다고 본다. 따라서 환경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2) 회사모형의 내용
⑥ 불확실성의 회피⋅통제：㉠ 합리모형에 의하면 조직은 대안 결과에 대한 예측과 기대치의 계산 등에 의하여 불확실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반면, ㉡ 실제조직은 장기적인 전략보다는 급박한 문제부터 해결하려 하면서 단기적인 환류(feedback)정보에 따라 단기적인 대응책을 수립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회피하며, 환경에 제약을 가하거나 환경과 타협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통제(ex. 거래관행 수립, 계약 체결, 카르텔형성)하는 등 예측가능한 결정절차를 선호한다.
③(틀림). 회사모형은 단기적 환류를 이용한 단기적인 대응책을 강조한다. 한편, 고전학파 경제이론이 환경을 외생변수로 간주하여 회사가 환경에 대해 예측을 하면서 이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반면, 회사모형은 회사가 환경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예컨대 거래관행을 수립하거나 장기계약을 맺는 등 적극적으로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고 본다.
<불확실성의 회피 및 통제>
문제 상황의 복잡성과 동태성으로 인해 조직은 대안들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 조직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불확실성을 회피하고 통제한다.
① 단기적 환류에 의존하는 의사결정절차의 이용：장기적 전략에 바탕을 두고 매일 매일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그 결정의 내용이 부정확해지기 쉽다. 따라서 연합모형은 단기적 환류를 이용한 단기적인 대응책을 강조한다.
② 환경과의 타협：환경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예를 들어 외부 환경에 있는 기업과 거래관행, 장기계약, 카르텔 등을 형성하여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정답] ③
정답 : ③
해설 :
회사모형은 조직을 유기체로 보지 않고 서로 다른 목표들을 가지고 있는 하위조직들 간의 연합체(聯合体)로 파악하고 각 하위조직들이 연합하거나 타협하여 최종 해결안을 선택한다는 의사결정모형이다.
③ 회사모형에서 실제 조직들은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전략보다는 급박한 문제부터 해결하려 하면서 단기적인 환류(feedback)정보에 따라 단기적인 대응책을 수립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회피한다고 본다. 따라서 환경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2) 회사모형의 내용
⑥ 불확실성의 회피⋅통제：㉠ 합리모형에 의하면 조직은 대안 결과에 대한 예측과 기대치의 계산 등에 의하여 불확실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반면, ㉡ 실제조직은 장기적인 전략보다는 급박한 문제부터 해결하려 하면서 단기적인 환류(feedback)정보에 따라 단기적인 대응책을 수립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회피하며, 환경에 제약을 가하거나 환경과 타협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통제(ex. 거래관행 수립, 계약 체결, 카르텔형성)하는 등 예측가능한 결정절차를 선호한다.
17. 우리나라의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을 수직적으로 이동시키는 내부 임용의 방법으로는 전직과 전보가 있다.
②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③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은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휴직을 원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해설]
①(틀림). 전직은 상이한 직렬의 동일한 계급 또는 등급으로 수평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전보는 동일 직렬 내의 동일 등급, 즉 동일 직급 내의 이동을 말한다. 따라서 전직과 전보는 공무원을 수평적으로 이동시키는 내부 임용의 방법(수평적 이동, 배치전환)에 해당한다.
④(옳음) 임용권자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휴직을 원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휴직 사유>
⑴ 강제적 휴직 사유
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②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③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등
⑵ 자발적 휴직 사유
①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②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③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④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조부모나 손자녀의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로 한정)
⑤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등
[정답] ①
정답 : ③
해설 :
②는 직위해제의 내용이다.
③ 직권면직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가 아니다.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감등, 해임, 파면 5가지이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이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에 임용권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것이다.
⑶ 징계의 종류
① 경징계
㉠ 견책(譴責)：훈계하고 회개하게 함에 그치는 가장 경한 처분으로서, 6개월간 승진(승급)이 제한되며 견책 역시 징계의 한 종류이므로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어야 한다.
㉡ 감봉(減俸)：직무수행은 가능하나, 1~3개월 동안 보수의 1/3을 감액지급하며 12개월간 승진(승급)이 제한된다.
② 중징계
㉠ 정직(停職)：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1~3개월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으로서, 보수의 2/3를 감하여 지급하며 18개월 간 승진(승급)이 제한된다. 정직처분기간은 경력평정에서 제외된다.
㉡ 강등(降等)：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으로서 그 기간 중 보수의 2/3를 감액 지급하며 18개월간 승진(승급)이 제한된다.
㉢ 해임(解任)：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서, 3년간 공직취임이 제한되며 연금법상 불이익이 없다. 다만 금전적 비리(뇌물⋅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의 경우 5년 미만은 1/8이, 5년 이상은 1/4이 감액되며 퇴직수당도 1/4이 감액지급되는 등 연금법상 불이익을 받는다.
㉣ 파면(罷免)：해임과 같이 강제퇴직시키는 처분으로서, 5년간 공직취임이 제한되며 연금법상 불이익이 있다. 퇴직급여의 경우 5년 미만은 1/4이, 5년 이상은 1/2이 감액되며 퇴직수당도 1/2이 감액지급되는 등 연금법상 불이익을 받는다.
* 퇴직수당:퇴직수당의 경우 퇴직연금과 달리 근무연수에 관계없이 해임은 1/4, 파면은 1/2을 감액지급
(4) 강제퇴직
① 징계면직：해임과 파면
② 당연퇴직
㉠ 개념：임용권자의 처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관계가 소멸되는 것이다.
③ 직권면직
㉠ 개념：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이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에 임용권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것이다.
①(틀림). 전직은 상이한 직렬의 동일한 계급 또는 등급으로 수평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전보는 동일 직렬 내의 동일 등급, 즉 동일 직급 내의 이동을 말한다. 따라서 전직과 전보는 공무원을 수평적으로 이동시키는 내부 임용의 방법(수평적 이동, 배치전환)에 해당한다.
④(옳음) 임용권자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휴직을 원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휴직 사유>
⑴ 강제적 휴직 사유
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②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③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등
⑵ 자발적 휴직 사유
①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②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③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④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조부모나 손자녀의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로 한정)
⑤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등
[정답] ①
정답 : ③
해설 :
②는 직위해제의 내용이다.
③ 직권면직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가 아니다.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감등, 해임, 파면 5가지이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이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에 임용권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것이다.
⑶ 징계의 종류
① 경징계
㉠ 견책(譴責)：훈계하고 회개하게 함에 그치는 가장 경한 처분으로서, 6개월간 승진(승급)이 제한되며 견책 역시 징계의 한 종류이므로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어야 한다.
㉡ 감봉(減俸)：직무수행은 가능하나, 1~3개월 동안 보수의 1/3을 감액지급하며 12개월간 승진(승급)이 제한된다.
② 중징계
㉠ 정직(停職)：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1~3개월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으로서, 보수의 2/3를 감하여 지급하며 18개월 간 승진(승급)이 제한된다. 정직처분기간은 경력평정에서 제외된다.
㉡ 강등(降等)：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으로서 그 기간 중 보수의 2/3를 감액 지급하며 18개월간 승진(승급)이 제한된다.
㉢ 해임(解任)：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서, 3년간 공직취임이 제한되며 연금법상 불이익이 없다. 다만 금전적 비리(뇌물⋅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의 경우 5년 미만은 1/8이, 5년 이상은 1/4이 감액되며 퇴직수당도 1/4이 감액지급되는 등 연금법상 불이익을 받는다.
㉣ 파면(罷免)：해임과 같이 강제퇴직시키는 처분으로서, 5년간 공직취임이 제한되며 연금법상 불이익이 있다. 퇴직급여의 경우 5년 미만은 1/4이, 5년 이상은 1/2이 감액되며 퇴직수당도 1/2이 감액지급되는 등 연금법상 불이익을 받는다.
* 퇴직수당:퇴직수당의 경우 퇴직연금과 달리 근무연수에 관계없이 해임은 1/4, 파면은 1/2을 감액지급
(4) 강제퇴직
① 징계면직：해임과 파면
② 당연퇴직
㉠ 개념：임용권자의 처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관계가 소멸되는 것이다.
③ 직권면직
㉠ 개념：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이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에 임용권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것이다.
18. 외부효과를 교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정적 조세(피구세；Pigouvian tax)는 사회 전체적인 최적의 생산 수준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의 양에 해당하는 만큼의 조세를 모든 생산물에 대해 부과하는 방법이다.
②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회적으로 최적의 생산량을 생산하도록 유도한다.
③ 코즈(R.Coase)는 소유권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④ 직접적 규제의 활용 사례로는 일정한 양의 오염허가서(pollution permits) 혹은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 주체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식이 있다.
[해설]
④(틀림). 일정한 양의 오염허가서(pollution permits) 혹은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 주체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식은 간접적 규제(시장유인적 규제)에 해당한다.
<직접적 규제와 간접적 규제>
⑴ 직접적 규제(명령지시적 규제) 방식 : 규제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여 규제하는 것이다.
① 행정처분에 의한 규제(하명·허가·인가·특허 등)
② 기준 설정에 의한 규제(비교 기준, 조정·통합 기준, 통제 기준 등)
③ 사례：각종 인·허가제도, 금융업 진출에 필요한 자격요건 제한, 식품·의약품 제조 기업의 안전 기준 설정,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등
⑵ 간접적 규제(시장유인적 규제) 방식 : 의무는 부과하되, 그것을 달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자율에 맡긴다.
① 정부지원, 행정지도와 행정계획
② 각종 유인책(보조금, 금융지원, 세제지원, 관세, 연금·보험 등)
③ 사례：공해배출권리증, 건강부과금, 공해배출부과금, 폐기물처리비예치제도, 가공식품의 품질 및 성분 표시, 품질인증 등
<외부성의 공적 해결 방안>
⑴ 외부경제：공적 유도
정부는 보조금 지급과 같은 공적 유도(지원육성) 정책을 통하여 생산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⑵ 외부불경제：정부규제
정부는 규제정책(직접규제, 간접규제, 시장 기능 활성화 규제, 자율규제)을 통하여 생산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Pigou는 외부불경제를 야기하는 경제 주체에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외부불경제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피구세(Pigouvian tax)].
＜코우즈정리(Coase’s Theorem)：협상에 의한 해결＞
외부성의 본질이 상호성(reciprocity)에 있기 때문에 일방에게 책임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 외부성과 관련된 소유권이 분명히 정의되고 당사자 간의 자발적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룩할 수 있다. 여기서 자발적 협상에 소요되는 거래비용은 작다고 전제한다.
[정답] ④
정답 : ④
해설 :
①③ 외부효과에 대하여 피구(Pigou)는 보조금지급이나 조세부과 등의 정부개입을 통하여 해결할 것을 주장한 반면, 코즈(Coase)는 당사자 간 자율협상을 통하여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코즈는 정부는 개입하지 말고 민간 간 협상이 촉진될 수 있도록 거래비용을 낮추어주고 재산권을 명확히 설정하는 역할을 할 것을 강조하였다.
③에서 외부효과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의미한다.
④ 오염허가서(pollution permits) 혹은 배출권을 교부하고 이의 거래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오염을 줄이는 유인을 제공하는 것은 직접적 규제가 아니라 간접적 규제이다. 2015년부터 우리나라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간접적 규제는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되, 직접적 규제수단보다는 인센티브를 제공(ex. 세제 혜택, 보조금 지원)하거나 제재(ex. 중과세, 환경오염부담금 부과)를 함으로써 민간의 유인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유인적 규제이다. 반면 직접적 규제는 법령 등에 규제기준을 설정하고 이행을 강제하는 명령지시적 규제이다.
* 명령지시적 규제와 시장유인적 규제
④(틀림). 일정한 양의 오염허가서(pollution permits) 혹은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 주체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식은 간접적 규제(시장유인적 규제)에 해당한다.
<직접적 규제와 간접적 규제>
⑴ 직접적 규제(명령지시적 규제) 방식 : 규제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여 규제하는 것이다.
① 행정처분에 의한 규제(하명·허가·인가·특허 등)
② 기준 설정에 의한 규제(비교 기준, 조정·통합 기준, 통제 기준 등)
③ 사례：각종 인·허가제도, 금융업 진출에 필요한 자격요건 제한, 식품·의약품 제조 기업의 안전 기준 설정,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등
⑵ 간접적 규제(시장유인적 규제) 방식 : 의무는 부과하되, 그것을 달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자율에 맡긴다.
① 정부지원, 행정지도와 행정계획
② 각종 유인책(보조금, 금융지원, 세제지원, 관세, 연금·보험 등)
③ 사례：공해배출권리증, 건강부과금, 공해배출부과금, 폐기물처리비예치제도, 가공식품의 품질 및 성분 표시, 품질인증 등
<외부성의 공적 해결 방안>
⑴ 외부경제：공적 유도
정부는 보조금 지급과 같은 공적 유도(지원육성) 정책을 통하여 생산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⑵ 외부불경제：정부규제
정부는 규제정책(직접규제, 간접규제, 시장 기능 활성화 규제, 자율규제)을 통하여 생산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Pigou는 외부불경제를 야기하는 경제 주체에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외부불경제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피구세(Pigouvian tax)].
＜코우즈정리(Coase’s Theorem)：협상에 의한 해결＞
외부성의 본질이 상호성(reciprocity)에 있기 때문에 일방에게 책임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 외부성과 관련된 소유권이 분명히 정의되고 당사자 간의 자발적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룩할 수 있다. 여기서 자발적 협상에 소요되는 거래비용은 작다고 전제한다.
[정답] ④
정답 : ④
해설 :
①③ 외부효과에 대하여 피구(Pigou)는 보조금지급이나 조세부과 등의 정부개입을 통하여 해결할 것을 주장한 반면, 코즈(Coase)는 당사자 간 자율협상을 통하여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코즈는 정부는 개입하지 말고 민간 간 협상이 촉진될 수 있도록 거래비용을 낮추어주고 재산권을 명확히 설정하는 역할을 할 것을 강조하였다.
③에서 외부효과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의미한다.
④ 오염허가서(pollution permits) 혹은 배출권을 교부하고 이의 거래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오염을 줄이는 유인을 제공하는 것은 직접적 규제가 아니라 간접적 규제이다. 2015년부터 우리나라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간접적 규제는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되, 직접적 규제수단보다는 인센티브를 제공(ex. 세제 혜택, 보조금 지원)하거나 제재(ex. 중과세, 환경오염부담금 부과)를 함으로써 민간의 유인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유인적 규제이다. 반면 직접적 규제는 법령 등에 규제기준을 설정하고 이행을 강제하는 명령지시적 규제이다.
* 명령지시적 규제와 시장유인적 규제
| 구 분 | 명령지시적 규제 | 시장유인적 규제 |
| 내 용 | 규제기준을 설정하고 위반시 처벌 | 의무부과하되, 수용시 혜택⋅미수용시 제재 |
| 방 식 | 직접적⋅통제적⋅경직적 | 간접적⋅유도적⋅신축적 |
| 이행수단 | 위반 시 형사처벌 | 행정적 수단(세제혜택, 부담금 부과, 오염권 거래 등) |
| 규제효과 | 직접적이고 크다. | 간접적이고 작다. |
| 재량성 | 민간재량성 작음, 정부재량성 큼(규제기준의 위임입법화, 대상기준의 선정 등) ∴정부 선호 |
민간재량성 큼(민간이 규제수단을 합리적으로 선택), 정부재량성 작음 ∴민간 선호 |
| 경제적 효율성 | 낮음 | 높음(경제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 선택) |
| 민간 유인구조에의 영향 | 없음 | 있음 |
| 처벌의 강도 | 강함 | 약함 |
| 국민의 정치적 수용도 | 높음 | 낮음 |
| 예 시 | ∙법정 의무고용 비율 ∙환경⋅보건⋅안전기준 설정 ∙진입 자격요건 제한 ∙불공정거래 규제 |
∙제품정보공개(성분⋅성능⋅제조일자⋅보증기간 표시) ∙품질인증 ∙제품표준화(규격통일, 중량표시) |
19. 정보화와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기술 아키텍처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정부3.0이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핵심가치들을 통해 국정과제를 해결하고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④ 스마트 워크(smart work)란 영상회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유연한 근무 형태이다.
[해설]
②(틀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정보화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정답] ②
정답 : ②
해설 :
②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수립하는 반면, 전자정부 기본계획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수립한다.
②(틀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정보화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정답] ②
정답 : ②
해설 :
②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수립하는 반면, 전자정부 기본계획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수립한다.
| * 전자정부 ③ 전자정부와 국가정보화：2013년 3월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소관이던 국가정보화 업무가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됨에 따라 전자정부와 국가정보화가 이원화되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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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행정개혁의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산출) 중심적 접근 방법은 행정 활동의 목표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하려는 접근 방법으로 분권화의 확대, 권한 재조정, 명령계통 수정 등에 관심을 갖는다.
② 과정적 접근 방법은 행정체제의 과정 또는 일의 흐름을 개선하려는 접근 방법이다.
③ 행태적 접근 방법의 하나인 조직발전(OD；Organizational Development)은 의식적인 개입을 통해서 조직 전체의 임무수행을 효율화하려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개혁 활동이다.
④ 문화론적 접근 방법은 행정문화를 개혁함으로써 행정체제의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개혁을 성취하려는 접근 방법이다.
[해설]
①(틀림). 사업(산출) 중심적 접근 방법은 조직의 생산목표와 사업의 내용, 그리고 거기에 연관된 자원을 대상으로 하여 생산 활동의 목표를 개선하고, 산출의 양과 질을 개선하려는 접근 방법이다. 그러나 분권화의 확대, 권한 재조정, 명령계통 수정 등에 관심을 갖는 것은 구조적 접근 방법이다.
[정답] ①
정답 : ①
해설 :
① 사업(산출)중심적 접근방법은 행정산출의 정책목표와 내용 및 소요자원에 초점을 두고 행정활동의 목표를 개선하고 행정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하려는 접근방법이다. 각종 정책분석과 평가, 생산성 측정, 직무검사와 행정책임평가 등이 주요 도구이다(오석홍). 분권화의 확대, 권한 재조정, 명령계통 수정 등은 사업중심 접근이 아니라 구조중심 접근이다.
* 조직혁신의 접근방법
①(틀림). 사업(산출) 중심적 접근 방법은 조직의 생산목표와 사업의 내용, 그리고 거기에 연관된 자원을 대상으로 하여 생산 활동의 목표를 개선하고, 산출의 양과 질을 개선하려는 접근 방법이다. 그러나 분권화의 확대, 권한 재조정, 명령계통 수정 등에 관심을 갖는 것은 구조적 접근 방법이다.
| <조직혁신의 대상(접근 방법)> ⑴ 구조적 접근 방법： 조직의 구조설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다. 구조의 복잡성, 공식성, 집권성을 개선하고, 규모의 변경, 통솔 범위의 조정, 명령계통의 수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⑵ 과정적 접근 방법： 조직 내의 일의 흐름을 개선하려는 접근 방법이다. 조직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바꾸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기술적 접근 방법이라고 하기도 한다. ⑶ 행태적 접근 방법： 조직발전이라고 불리는 행태적 접근 방법은 조직 구성원의 가치관과 태도를 바꾸어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조직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관심을 둔다. ⑷ 사업 중심적 접근 방법： 조직의 생산목표와 사업의 내용, 그리고 거기에 연관된 자원을 대상으로 하여 생산 활동의 목표를 개선하고, 산출의 양과 질을 개선하려는 접근 방법이다. ⑸ 문화론적 접근 방법： 조직의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의 비전과 전략, 그리고 문화적 요소를 검토하여 개선하는 데 관심을 둔다. ⑹ 통합적 접근 방법： 개방체제적 관점에 기초하여 개혁 대상의 연관 요소들을 보다 포괄적으로 관찰하고, 여러 가지 분화된 접근 방법들을 통합하여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
[정답] ①
정답 : ①
해설 :
① 사업(산출)중심적 접근방법은 행정산출의 정책목표와 내용 및 소요자원에 초점을 두고 행정활동의 목표를 개선하고 행정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하려는 접근방법이다. 각종 정책분석과 평가, 생산성 측정, 직무검사와 행정책임평가 등이 주요 도구이다(오석홍). 분권화의 확대, 권한 재조정, 명령계통 수정 등은 사업중심 접근이 아니라 구조중심 접근이다.
* 조직혁신의 접근방법
| 구 분 | 초 점 | 내용 또는 장단점 |
| 구조적 접근방법 (전통적 접근방법) |
조직의 구조적 설계를 개선 ex. 분권화의 확대, 통솔범위의 조정, 의사결정 권한의 수정, 의사전달 체계의 수정, 명령계통의 효율화, 정원조정 등 |
∙내 용 -원리전략(최적 구조의 설계)：기능중복의 제거, 책임의 재규정, 조정 및 통제절차의 개선, 표준적 절차의 간소화 등 -분권화전략：구조의 분권화(공식적 조직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행태와 의사결정까지를 포함하는 종합적 성격) ∙단점：조직인의 행태나 내부 조직단위 간의 권력관계 등과 같은 조직 내부의 복잡한 불확실성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 |
| 기술적 접근방법 (과정적 접근방법) |
기술적 쇄신을 통하여 조직 내 운영과정이나 일의 흐름을 개선 ex.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거나 관리과학⋅체제분석⋅전산화 등 계량화 기법을 활용 |
∙장 점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능률성 제고를 통한 업무성과 향상 추구 -기술적 쇄신을 통하여 표준적 절차와 조직의 과업수행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조직의 행태와 인간의 행태에 영향 ∙단 점 -기술과 인간성 간의 갈등 소홀 -구성원의 기술활용능력이 부족하면 적용하기 곤란 |
| 행태적 접근방법 (인간중심적⋅ 문화론적 접근방법) |
∙구성원에게초점을두고인간행태의 변혁을 추구-조직발전기법 ∙상황적⋅자발적 성격 ex. 감수성 훈련⋅태도조사, MBO, 제안제도 등을 통하여 자율적 행태변화를 유도 |
∙장점：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효과 ∙단점：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권위주의적 행정문화에서는 성공하기 곤란하며 정부조직의 경우 법적 제약이 존재 |
| 통합적 접근방법 | 통합적⋅총체적인 개선 (구조＋기술＋행태) |
∙개혁추진자들의 실천적 작업에 있어서 많은 부담을 줌 ∙전체적 상호관련성을 중시하는 체제이론이나 상황이론을 주요한 기반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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