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회직 9급 행정학

2015년 9월 17일에 시행한 국회직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가책형) 입니다.

1. 다음 중 신거버넌스(New Governanc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행정이원론의 성격이 강하고 결과에 근거한 관리를 중요시한다.

② 구성원 간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행정의 민주성과 신뢰성을 강조한다. 

③ 국가의 역할을 부정하지 않고 네트워크 양식을 통해 민간의 역량을 동원하여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④ 국민을 고객으로만 보는 것을 넘어 국정의 파트너로 본다.

⑤ 행정의 효율성을 중시하지만 신공공관리론적 정부개혁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한다.

[답] ①
①은 뉴거버넌스가 아니라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이다. 뉴거버넌스는 시장논리에 입각하여 결과나 효율만을 중시하는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다.

☑

② [O] 효율과 성과보다는 구성원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민주성과 신뢰성 중시

③ [O]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민간과 공적 문제를 함께 해결

④ [O] 국민을 국정의 객체(고객)가 아닌 주체(동반자, 공동생산자)로 인식

⑤ [O]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신공공관리론과 달리 책임성, 민주성까지도 중시

2. 다음 중 행정과 경영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학이 독립된 학문으로 태동되던 초창기 때, 행정학은 경영학으로부터 많은 논리를 도입하였다. 

②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을 강조하며, 행정을 기술적 과정으로 인식하고 행정의 과학화를 추구하는 입장이다.

③ 행정은 경영보다 본질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

④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집단적인 협동 행위는 행정과 경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⑤ ‘행정의 경영화’가 추구하는 정부개혁은 정부의 관료제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다.

[답] ⑤
행정의 경영화란 정부실패이후 행정을 관리로 인식하고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효율을 제고시키려는 전략으로 이러한 정부개혁은 정부의 탈관료제화를 지향한다.

☑

① [O] 행정학 성립초기의 행정관리설

② [O] 행정학 성립초기의 정치행정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지문

③ [O] 행정과 경영의 차이로 맞는 지문

④ [O] 목표달성을 위한 협동행위라는 점에서 행정과 경영은 유사


● 행정과 경영

3.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권의 제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사법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치권이 제약되어 있다. 

② 자치재정권의 경우 조례를 통한 독립적인 지방 세목은 설치할 수 없다.

③ 자치조직권에 있어서 중앙정부 승인 사항의 과다로 인한 제약이 있다.

④ 총액인건비제의 전면 도입으로 자치조직 권한이 일부 축소되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에서 개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의해 자치입법권은 제약되고 있다.

[답] ④
중앙정부가 정해주는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조직과 정원관리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총액인건비제의 전면 도입(2007)으로 자치조직 권한이 강화되었다. 총액인건비제는 최근(2014년) 기준 인건비제도로 명칭이 바뀌었다.

☑

① [O] 우리나라는 자치단체에 자치사법권과 자치외교권 등이 부여되어있지 않음

② [O] 조세법정주의

③⑤ [O] 법령이 정하는 범위 또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 많음

4. 다음 중 행정학의 학문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학은 원인과 결과의 규칙성을 발견하는 기술성을 중시하는 학문이다.
② 행정학은 전문직업적 성격을 포함한다.
③ 행정학은 실천적이고 도구적 성격이 강한 응용 학문이다.
④ 행정학은 종합 학문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⑤ 행정학의 연구에서 가치와 사실을 구분할 수 있어도 가치판단 문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답] ①
①은 기술성(art)이 아니라 과학성(science)에 대한 설명이다.

☑
② [O] D.Waldo의 주장
③ [O]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행정학의 특성
④ [O] 연합학문적 성격으로 인한 문제로 맞는 지문
⑤ [O] 행태론 등의 주장

●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5. 다음 중 사회적 자본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한 집단 내에서 형성된 사회자본은 새로운 구성원에 대하여도 높은 신뢰를 갖게 해준다.

② 높은 수준의 신뢰를 가진 집단 내에서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거래비용이 낮아진다.

③ 대의민주주의의 결함을 보완하는 거버넌스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④ 사회구조와 네트워크 내에서 개인 간의 협동을 촉진한다.

⑤ 개인 간의 사적인 신뢰를 중시한 개념이다.

[답] ⑤
사회적 자본은 개인 간 사적인 신뢰가 아니라 구성원 간 또는 정부와 국민 간 공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
② [O] 불신으로 인한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능률성을 높여준다.
③ [O] 거버넌스는 사회적 자본에 의한 신회를 기반으로 한다.
④ [O] 협력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신

● 사회적 자본의 효용과 한계

6. 다음 중 예산의 원칙과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모든 예산은 공개되어야 한다.’는 ‘공개성의 원칙’에는 국방비·국가정보원 예산 등 안보 관련 체제유지비도 포함된다. 

②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이 연계되어야 된다.’는 ‘통일성의 원칙’을 위해 특별회계와 목적세가 있다.

③ 추가경정예산은 ‘한계성의 원칙’ 및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④ 기금은 재정 운영의 신축성 제고를 위해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⑤ 국가재정의 기본법에 성인지 예산제도를 명문화한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이나 지방재정에는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다.

[답] ③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은 하나여야 한다는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이자, 예산 부족 시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이므로 한계성(양적 한계성)원칙에도 예외가 된다.

☑
① [X] 국방비·국가정보원 예산 등 안보 관련 체제유지비는 공개성의 예외이다.

② [X] 특별회계와 목적세는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이다.

④ [X] 기금은 예산은 아니지만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X] 성인지예산의 경우 중앙정부는 2010년, 지방정부는 2013년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 예산의 원칙과 종류

• 공개성 원칙 - (예외) 신임예산, 기밀정보비(국정원 예산) • 명료성 원칙 - (예외) 총괄예산 • 완전성 원칙 - 빠짐없이 계상 (예외) 순계예산, 현물출자, 외국차관전대, 기금, 수입대체경비 • 단일성 원칙 - 하나로 편성 (예외)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기금 • 한정성 원칙 - 질적, 양적, 기간적 한계 엄수     (예외) 예비비, 이용·전용, 이월, 계속비, 과년도수입, 과년도지출 • 통일성 원칙 - 특정세입의 특정세출연계금지     (예외)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특별회계, 기금 • 사전의결 원칙 - (예외) 사고이월, 준예산, 예비비 지출, 전용, 재정상 긴급명령, 선결처분 • 정확성 원칙

7. 다음 <보기>에 제시된 계선기관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권한 및 책임의 한계의 명확성, 신속한 결정력, 업무 수행 능률성 등의 장점이 있다. ㄴ. 각 행정기관의 장의 인격을 연장·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지휘·감독의 범위를 넓혀 준다. ㄷ. 기관장이 주관적·독단적 결정이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조직의 경직성을 초래한다. ㄹ. 전문적 지식과 경험으로 행정목표의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답] ②
계선은 계층제적 형태를 띠면서 조직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중추기관이며, 참모(막료)는 계선기관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간접적으로 지원·보좌하는 기관이다. ㄱ, ㄷ만 맞는 지문이다.

☑
ㄱ [O] 계선의 장점
ㄴ [X] 계선이 아닌 참모의 역할
ㄷ [O] 계선의 단점
ㄹ [X] 계선이 아닌 참모의 역할

● 계선기관의 장단점

장점	단점
·계층제 형태 ·결정·명령·집행권 ·권한·책임한계 명확 ·강력한 통솔력	·독단적 결정 ·전문성 부족 ·조정 곤란 - 할거주의 ·비민주성·경직성

8. 전자민주주의 혹은 전자정부의 부정적 효과와 연관된 개념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모자이크 민주주의(mosaic democracy) ㄴ. 전자 파놉티콘(electronic panopticon) ㄷ. 정보격차(digital divide) ㄹ. 프라이버시(privacy)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답] ④ ㄱ은 전자정부의 긍정적 측면이다.

☑
ㄱ [X] A.Toffler는 지식정보화시대 공동체의 올바른 질서를 모자이크 민주주의(mosaic democracy)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다수결에 기반을 둔 대중민주주의가 아닌 소수세력
의 다양성과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전자민주주의와도 상통하는 개념으로 전자정부의 긍정적
효과에 해당한다.

ㄴ [O] 정보의 독점으로 감시가 강화되는 전자전제주의(tele-facism)

ㄷ [O] 정보를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간의 정보격차(디지털 디바이드)

ㄹ [O] 정보접근이 용이해져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9. 다음 <보기> 중 정책과 정책유형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보  기> ㄱ.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ㄴ.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 ㄷ. 4대강 사업 ㄹ. 기업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의무화

        ㄱ             ㄴ          ㄷ           ㄹ
① 분배정책    구성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
②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상징정책  규제정책
③ 규제정책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상징정책
④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
⑤ 상징정책    추출정책  규제정책   구성정책

[답] ②
②만 옳다.

☑
ㄱ. 재분배정책

ㄴ. 구성정책

ㄷ. 4대강은 얼핏 분배정책으로 보이지만 사실상은 사회가 원하는 실질적인 사회간접자본(SOC)이 아니라 친환경 녹색성장과 녹색뉴딜을 대표하는 이명박 정부의 상징물(상징정책)로 평가된다.

ㄹ. 규제정책

10. 다음 중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용 이후의 사회화를 통한 동질화 가능성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②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인사제도이다.

③ 대표관료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윤리와 상호 모순되는 경향이 있다.

④ 다양한 계층을 공직에 입문시켜 공직구성의 다양성과 다양한 관리기법을 촉진시킨다.

⑤ 적절한 능력을 갖춘 인재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답] ②
대표관료제는 사회적 약자를 우선임용하는 할당임용제로서 능력중심의 자유주의나 기회균등에 입각한 천부적 자유개념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
① [O] 임용 이후의 재사회화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③ [O] 정치적 사회화에 의한 주관적 책임을 인정하므로 정치적 중립윤리와 어긋날 수 있다.

④ [O] 공직구성의 다양화를 추구한다.

⑤ [O] 능력중심이 아니므로 수직적 공평만을 중시한 나머지 수평적 공평을 저해하여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 대표관료제의 특징과 한계

· 실적제와의 상충 · 행정의 전문성·생산성 저해 · 재사회화(공직입문 후 신념 변화) 불고려 · 역차별 우려 : 기회의 공평 저해 · 외부통제 무력화 : 국민참여나 협력적 통치(거버넌스)등 저해                  ⇨ 국민주권원리에 반함 · 경험적 입증 부족 : 능동적 대표 · 구성론적 대표의 기술적 한계 · 특정집단에의 악용 : 집단이기주의 · 정부규모 팽창 소지 → 감축관리·NPM 등 생산성·효율성이 강조되는 행정과 충돌

11. 다음 <보기> 중 국회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본회의에 부의된다. ㄷ.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 하에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①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답] ④ ㄷ만 틀리다.

☑
ㄷ [X]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상설된 위원회이므로 다른 특별위원회와 달리 활동기한을 정할 필요가 없다.

● 예산심의 일정

12. Hackman과 Oldham의 직무특성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술다양성, 직무정체성, 직무중요성 등이 동기부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② 구성원의 외재적 동기부여를 강조한 이론이다.
③ 구성원의 성장욕구가 강할 때 효과적인 이론이다.
④ 업무수행에 있어서 갖는 자율성을 강조한다.
⑤ 업무결과에 대한 환류는 동기부여에 긍정적 작용을 한다고 가정한다.

[답] ② Hackman과 Oldham의 직무특성이론은 직무의 5가지 특성(다양성, 정체성, 중요성, 환류, 자율성)과 개인의 성장욕구가 부합될 때 내재적 동기유발이 된다는 이론이다.

● Hackman & Oldham의 직무특성이론

13. “많은 희생자를 발생시킨 다중이용시설의 갑작스러운 붕괴사고 이후 정부는 다중시설에 대한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 조치를 실행했다.” 이와 같은 정책변동 상황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이론은?
① 드로(Dror)-최적모형
② 사이먼(Simon)-만족모형
③ 킹던(Kingdon)-정책창모형
④ 앨리슨(Allison)-관료정치모형
⑤ 에치오니(Etzioni)-혼합주사모형

[답] ③ 의사결정에 필요한 요소들이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대형참사 같은 것이 점화계기가 되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모형은 흐름의 모형이다.
이러한 흐름의 모형에 해당하는 것에는 Cohen & March의 쓰레기통모형이나 Kingdon의 흐름창모형이 있다.

14. ‘이권이 걸린 법안을 의원들이 담합하여 적극적으로 통과시키려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은?
①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
② 철의 삼각(iron triangle)
③ 로그롤링(logrolling)
④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
⑤ 포크배럴(pork barrel)

[답] ③ 설문은 미국 의회정치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권이 걸린 법안을 힘을 합쳐 밀어주는 통나무 굴리기 즉, 로그롤링(log-rolling)을 말한다.

☑
① [X] 정부규제로 생기는 독점에 의한 반사적 이득(지대)을 놓치지 않으려는 로비활동이다.

② [X] 관료, 상임위원회, 이익집단 간 결탁으로 정책을 통과시키는 현상이다.

④ [X]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매우 불안정하고 광범위한 정책연계망이다.

⑤ [X] 갈라먹기 현상. 포크배럴이 상임위원회에서 갈라먹기라면 로그롤링은 본회의에서 밀어주는 것이다.

15. 다음 중 고전적 조직이론(classic organization theory)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계론적 조직관에 입각하고 있다.
② 공조직과 사조직의 관리는 완전히 다르다는 공사행정이원론에 입각하고 있다.
③ 공식적인 조직구조를 강조한다.
④ 과학적 관리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⑤ Taylor와 Gulick 등은 고전적 조직이론자들이다.

[답] ② 고전적 조직이론은 행정학 성립초기의 조직관으로 공조직과 사조직의 관리는 다르지 않다는 공사행정일원론, 즉 정치행정이원론에 입각하고 있다.

☑
① [O] 조직은 기계로, 구성원은 부품으로 인식

③ [O] 계층제, 분업 등 공식적 구조와 원리를 중시

④⑤ [O] 과학적 관리론(Taylor), 관료제이론(Weber), 행정관리설(Wilson, Gulick)이 이에 해당

● 조직이론의 비교

16. 다음 중 자본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적절하지 않다.
② 선심성 사업 억제에 효과적이다.
③ 유효수요 창출에 적절하지 않다.
④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⑤ 균형예산이 용이하다.

[답] ④ 자본예산은 조세로는 경상지출에, 공채발행수입은 자본예산에 충당하는 경기회복용 예산이므로 인플레 시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
① [X] 외부효과가 크고 장기간 국민경제에 효과를 유발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적절하다.

② [X] 선심성사업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③ [X]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경기를 회복하는 효과가 있다.

⑤ [X] 일시적으로 적자예산을 편성하는 불균형예산이다.

● 자본예산의 장단점

장 점	· 국가재정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 · 자본지출에 대한 특별한 심사·분석 · 장기적 재정계획수립에 도움 · 경기 회복에 도움 · 정부의 순자산상태의 변동파악에 이용 ·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수립이 가능 · 수익자 부담원칙의 구현
단 점	· 적자재정 은폐수단 · 자본재의 축적 또는 공공사업에의 치중 · 인플레이션 조장의 우려 · 적자예산 편성의 치중 · 계정구분(경상계정과 자본계정)의 불명확성 · 민간자본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의문 · 수익사업에의 치중

17. 다음 중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선택론은 Buchanan, Niskanen 등 경제학자들이 발전시켰다.

② 공공선택론에서 분석의 단위는 개인이며, 개인은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③ 공공선택론의 사상적 연원은 정부 서비스 공급에서 시민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④ 정부 서비스 일부의 민영화 등은 공공선택론자들의 이론에 큰 영향을 받았다.

⑤ 공공선택론은 지나치게 공평한 재원의 배분만 강조한 나머지 행정의 효율성을 무시한다.

[답] ⑤ 반대이다. 공공선택론은 지나치게 행정의 효율성만 강조한 나머지 공평한 재원의 배분을 무시한다.

☑
① [O] 경제학적 관점을 공공부문에 적용한 것

② [O] 방법론적 개체주의

③ [O] 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중시하는 시장경제학적 관점 수용

④ [O] 선택의 방법으로 민영화 등 시장원리 제시

● 공공선택론의 특징

‧ 방법론적 개체주의 ‧ 공공재와 의사결정구조에 관한 연구 ‧ 합리적인 이기주의자 - 개인의 이익 및 효용의 극대화 ‧ 민주주의에 의한 집단적 결정 ‧ 연역적 이론 사용 ‧ 재화와 용역의 공공성 및 정책의 파급효과 강조 ‧ 탈관료제적 처방 - 관할구역의 중첩과 분권(다중공공관료제)

18. 다음 중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수체계는 직무분석을 통해 결정된다.
② 상대적으로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계급제보다 덜하다.
③ 전문성 확보는 계급제보다 유리하다.
④ 직무조사는 분류될 직위의 직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수집이다.
⑤ 실적제 요소와 개방형 인사의 엽관제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

[답] ① 직위분류제하에서 보수체계는 직무평가를 통해 동일직무 동일보수라는 직무급 보수체계가 확립된다.

☑
② [O] 교육훈련수요 파악이 용이하고 준비된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는 제도이므로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덜함

③ [O] 직렬별 전문화 가능

④ [O] 직무조사에 대한 올바른 설명

⑤ [O] 직위분류제는 개방형 실적제와 연관

19. 다음 중 우리나라 통합재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중앙정부(일반정부)
② 지방정부(일반정부)
③ 중앙정부 기업 특별회계
④ 지방정부 공기업 특별회계
⑤ 중앙은행 등 공공금융기관

[답] ⑤ 통합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정부까지 총망라한 재정으로 금융성이 강한 공공부문 즉, 공공금융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중앙정부의 공공기관과 공공금융기관, 금융성기금은 통합재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20. 다음 <보기> 중 국고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중앙정부의 지배체제하에 놓이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이 저해된다. ㄴ.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과 종합부동산세를 국가보조금의 재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모든 자치단체가 공유하는 독립재원이다. ㄷ.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시정해 주는 기능을 한다. ㄹ. 일반적으로 매년 수입되는 경상재원으로 분류된다.

①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답] ③ ㄱ, ㄹ만 옳다.

☑
ㄱ [O] 보조금은 용도가 정해지는 특정재원이므로 중앙정부의 재정상 통제가 수반된다.

ㄴ [X] 보조금이 아니라 지방교부세에 해당한다. 지방교부세는 2015년 현재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19.24%)과 종합부동산세의 전액.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일부(20%). 전년도 결산정산액을 재원으로 한다.

ㄷ [X] 보조금이 아니라 지방교부세에 해당한다. 국고보조금은 대응지원금이므로 자비부담능력이 있는 자치단체에 치중하게 되어 지역 간 재정격차가 오히려 심화된다.

ㄹ [O] 보조금은 특정재원이지만 경상재원의 성격이 강하다.

●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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