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4일에 시행한 사회복지직 9급 지방직 공무원 시험 사회복지학 (C책형) 기출문제 입니다.
1. 집단 내 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상징을 사용하여 그림으로 나타냄으로써 집단 내 소외자, 하위집단, 연합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복지실천의 도구는?
① 이고그램(egogram)
② 소시오그램(socio-gram)
③ 생태도(ecomap)
④ 가계도(genogram)
▶ 정답 2번
▶ '집단 내 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표현 자체가 결정적 힌트이다. 사회도, 즉 소시오그램(socio-gram)은 집단에서 나타나는 하위집단과 성원들의 동맹관계를 기술하는 도표로서, 집단 내 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및 집단 내에서의 지위를 상징을 사용하여 나타내며, 집단 내 성원들 간의 관계는 호의적, 무관심, 적대적인 관계 등으로 표현된다. 소시오그램은 집단을 대상으로 개입하는 사회복지사가 집단 내의 소외자, 하위집단, 연합 등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곤란도/난도) 하
영역) 사회복지실천
정답) ②
해설)
▲ 소시오그램 (사회도, sociogram)
(1) 모레노와 제닝스(Moreno & Jennings, 1950)가 개발, 상징을 사용해서 집단 내의 성원 간 그림을 이용하여 상호작용을 표현하는 도구이다.
(2) 집단 내의 대인관계에서 끌리는 정도와 집단성원 간 사회적 유대관계를 측정한다.
(3) 다양한 시점에서 작성한 집단의 소시오그램을 비교하면 집단성원 사이의 안정성과 변화를 알 수 있다.
(4) 소시오그램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
① 집단 성원의 성별
② 성원 간 친화력과 반감의 유형과 방향
③ 하위집단의 형성 여부와 소외된 형성 여부, 삼각관계 형성 여부 등
④ 친밀한 성원끼리는 가깝게, 소원한 성원은 멀게 그림을 그려 결속의 강도를 나타냄
▶ '집단 내 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표현 자체가 결정적 힌트이다. 사회도, 즉 소시오그램(socio-gram)은 집단에서 나타나는 하위집단과 성원들의 동맹관계를 기술하는 도표로서, 집단 내 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및 집단 내에서의 지위를 상징을 사용하여 나타내며, 집단 내 성원들 간의 관계는 호의적, 무관심, 적대적인 관계 등으로 표현된다. 소시오그램은 집단을 대상으로 개입하는 사회복지사가 집단 내의 소외자, 하위집단, 연합 등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곤란도/난도) 하
영역) 사회복지실천
정답) ②
해설)
▲ 소시오그램 (사회도, sociogram)
(1) 모레노와 제닝스(Moreno & Jennings, 1950)가 개발, 상징을 사용해서 집단 내의 성원 간 그림을 이용하여 상호작용을 표현하는 도구이다.
(2) 집단 내의 대인관계에서 끌리는 정도와 집단성원 간 사회적 유대관계를 측정한다.
(3) 다양한 시점에서 작성한 집단의 소시오그램을 비교하면 집단성원 사이의 안정성과 변화를 알 수 있다.
(4) 소시오그램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
① 집단 성원의 성별
② 성원 간 친화력과 반감의 유형과 방향
③ 하위집단의 형성 여부와 소외된 형성 여부, 삼각관계 형성 여부 등
④ 친밀한 성원끼리는 가깝게, 소원한 성원은 멀게 그림을 그려 결속의 강도를 나타냄
2. 사회복지조사방법에서 초점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집단구성원 간의 활발한 토의와 상호작용을 의도적으로 강조한다. ㄴ. 조사결과의 외적 타당성이 높다 ㄷ. 응답자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도출할 수 있다. ㄹ. 참여자들이 직접적 대면관계 없이 반복적 의견개진 방식으로 합의적 견해를 도출하는 데 유용하다. |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ㄷ, ㄹ
▶ 정답 1번
▶ 이 문제는 전형적인 조합형 문제로, ‘ㄱ’을 읽고 나서 ‘ㄴ’ → ‘ㄹ’의 순서로 읽어야 하는데, ‘ㄱ’의 지문이 확실히 옳고, ‘ㄴ’과 ‘ㄹ’의 지문이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3개의 지문만 보고도 효율적으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이다.
▶ 틀린 내용을 바로 잡으면 다음과 같다.
ㄴ.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은 참여자의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조사결과의 외적 타당성이 낮다. 즉, 조사결과의 일반화가 제한된다.
ㄷ. 개인별 면접조사 방법에서는 조사자가 응답자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질문을 이끌어 가고 심지어는 응답의 유형까지도 구조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의도된 질문에 대해 명확한 응답을 얻어낼 수 있다. 반면에 초점집단면접은 참가자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강조하기 때문에 조사자가 과정상의 주도권을 갖는 것이 쉽지 않고, 그 결과 의도된 질문에 대한 의도된 답변 형태를 부과하여 답변을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ㄹ. 집단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초점집단기법과 델파이기법은 유사한 면을 갖고 있지만, 초점집단면접은 집단 참여자의 대면적 물리 회합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델파이기법과 뚜렷이 구분된다. 참여자들이 직접적 대면관계 없이 반복적 의견개진 방식으로 합의적 견해를 도출하는 데 유용한 방식은 델파이 기법이다.
곤란도/난도) 중
영역) 사회복지조사 / 지역사회복지
정답) ①
해설)
▲ 초점집단(focus group) 인터뷰
질적인 자료를 수집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6~10명 정도의 소집단으로 구성되고 초점집단은 여러 명이 동시에 질의와 응답에 참여할 수 있고 참가자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므로 집중적인 토론에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ㄴ]. 초점집단(focus group) 인터뷰는 소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사결과의 외적 타당성이 낮다.
[ㄷ]. 응답자들을 통제한 상태에서(통제된 환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도출할 수 있다. - 델파이기법
[ㄹ]. 참여자들이 직접적 대면관계 없이 반복적 의견개진 방식으로 합의적 견해를 도출하는 데 유용하다. - 델파이기법
▶ 이 문제는 전형적인 조합형 문제로, ‘ㄱ’을 읽고 나서 ‘ㄴ’ → ‘ㄹ’의 순서로 읽어야 하는데, ‘ㄱ’의 지문이 확실히 옳고, ‘ㄴ’과 ‘ㄹ’의 지문이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3개의 지문만 보고도 효율적으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이다.
▶ 틀린 내용을 바로 잡으면 다음과 같다.
ㄴ.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은 참여자의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조사결과의 외적 타당성이 낮다. 즉, 조사결과의 일반화가 제한된다.
ㄷ. 개인별 면접조사 방법에서는 조사자가 응답자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질문을 이끌어 가고 심지어는 응답의 유형까지도 구조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의도된 질문에 대해 명확한 응답을 얻어낼 수 있다. 반면에 초점집단면접은 참가자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강조하기 때문에 조사자가 과정상의 주도권을 갖는 것이 쉽지 않고, 그 결과 의도된 질문에 대한 의도된 답변 형태를 부과하여 답변을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ㄹ. 집단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초점집단기법과 델파이기법은 유사한 면을 갖고 있지만, 초점집단면접은 집단 참여자의 대면적 물리 회합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델파이기법과 뚜렷이 구분된다. 참여자들이 직접적 대면관계 없이 반복적 의견개진 방식으로 합의적 견해를 도출하는 데 유용한 방식은 델파이 기법이다.
곤란도/난도) 중
영역) 사회복지조사 / 지역사회복지
정답) ①
해설)
▲ 초점집단(focus group) 인터뷰
질적인 자료를 수집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6~10명 정도의 소집단으로 구성되고 초점집단은 여러 명이 동시에 질의와 응답에 참여할 수 있고 참가자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므로 집중적인 토론에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ㄴ]. 초점집단(focus group) 인터뷰는 소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사결과의 외적 타당성이 낮다.
[ㄷ]. 응답자들을 통제한 상태에서(통제된 환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도출할 수 있다. - 델파이기법
[ㄹ]. 참여자들이 직접적 대면관계 없이 반복적 의견개진 방식으로 합의적 견해를 도출하는 데 유용하다. - 델파이기법
3. 길버트와 테렐이 제시한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누구에게 급여를 지급할 것인가? (the bases of social allocation)
② 급여의 형태는 무엇인가? (the type of social provisions)
③ 어떠한 전달체계를 통하여 급여를 전달할 것인가? (the strategies for the delivery)
④ 어느 시점에 급여를 전달할 것인가? (the timing of interventions)
▶ 정답 4번
▶ 길버트와 테렐(또는 길버트와 스펙트, Gilbert & Terrell or Gilbert & Specht)는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틀로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1) 누구에게 급여를 줄 것인가?－할당(allocation)체계 또는 대상체계
2) 무엇을 줄 것인가?－급여(provisions)체계
3)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재원(finance)체계
4)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전달(delivery)체계
곤란도/난도) 하
영역) 사회복지정책
정답) ④
해설)
길버트와 스펙트는 누가 급여를 받는가? (누구에게 급여를 지급할 것인가?, 급여대상, who), 무엇을 받는가?(급여의 형태는 무엇인가?, 급여의 형태, what), 어떻게 급여를 받는가?(어떠한 전달체계를 통하여 급여를 전달할 것인가?, 전달체계, how), 어떠한 재원으로 하는가?(재원, which)와 같은 4가지 질문으로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 길버트와 테렐(또는 길버트와 스펙트, Gilbert & Terrell or Gilbert & Specht)는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틀로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1) 누구에게 급여를 줄 것인가?－할당(allocation)체계 또는 대상체계
2) 무엇을 줄 것인가?－급여(provisions)체계
3)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재원(finance)체계
4)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전달(delivery)체계
곤란도/난도) 하
영역) 사회복지정책
정답) ④
해설)
길버트와 스펙트는 누가 급여를 받는가? (누구에게 급여를 지급할 것인가?, 급여대상, who), 무엇을 받는가?(급여의 형태는 무엇인가?, 급여의 형태, what), 어떻게 급여를 받는가?(어떠한 전달체계를 통하여 급여를 전달할 것인가?, 전달체계, how), 어떠한 재원으로 하는가?(재원, which)와 같은 4가지 질문으로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4. 사회복지의 필요성을 촉진시키는 현대 사회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출산·고령화
② 이혼 증가
③ 실업률 감소
④ 소득 양극화
▶ 정답 3번
▶ 학습 시간이나 수준과 관계없이 상식적인 판단을 묻는 문제로, 실업률이 감소하면 사회복지의 필요성도 감소하고, 실업률이 증가하면 사회복지의 필요성도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곤란도/난도) 하
영역) 사회복지정책
정답) ③
해설)
③ 사회복지의 필요성을 촉진시키는 현대 사회의 특성으로 실업률 감소보다는 [실업률의 증가]를 들 수 있다.
▶ 학습 시간이나 수준과 관계없이 상식적인 판단을 묻는 문제로, 실업률이 감소하면 사회복지의 필요성도 감소하고, 실업률이 증가하면 사회복지의 필요성도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곤란도/난도) 하
영역) 사회복지정책
정답) ③
해설)
③ 사회복지의 필요성을 촉진시키는 현대 사회의 특성으로 실업률 감소보다는 [실업률의 증가]를 들 수 있다.
5.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매년 공포하여야 하고, 이를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 정답 3번
▶ 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곤란도/난도) 하
영역) 사회복지법령
정답) ③
해설)
③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 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곤란도/난도) 하
영역) 사회복지법령
정답) ③
해설)
③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 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6. 프로그램평가검토기법(PERT, Program Evaluation Review Techniqu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구성원 개인별 목표를 취합한 후 공통 목적을 집합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이다.
② 개별 활동들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것이 전체 프로젝트에 미칠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③ 전체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
④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필요한 과업들을 전체 그림을 통해 보여준다.
▶ 정답 1번
▶ 프로그램평가검토기법(PERT, Program Evaluation Review Technique)은 프로그램 기획기법의 하나로, 조직구성원의 개인별 목표를 취합한 후 공통 목적을 집합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목표달성의 기한을 정해 놓고 목표달성을 위해 설정된 주요 세부목표 또는 활동의 상호관계와 시간계획을 연결시켜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이것은 1950년대 미해군의 핵잠수함 건축과정에서 고안된 것으로, 우연히도 같은 시기에 미국의 한 건설회사에서 개발한 주경로방식(또는 임계경로방식, CPM : Critical Path Method)과 거의 비슷하여 PERT/CPM으로도 불리며, 여기에서 주경로란 가장 긴 시간이 걸리는 경로를 의미한다.
곤란도/난도) 중
영역) 사회복지행정
정답) ①
해설)
① 조직구성원 개인별 목표를 취합한 후 공통 목적을 집합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은 목표관리제(MBO)이다.
▶ 프로그램평가검토기법(PERT, Program Evaluation Review Technique)은 프로그램 기획기법의 하나로, 조직구성원의 개인별 목표를 취합한 후 공통 목적을 집합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목표달성의 기한을 정해 놓고 목표달성을 위해 설정된 주요 세부목표 또는 활동의 상호관계와 시간계획을 연결시켜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이것은 1950년대 미해군의 핵잠수함 건축과정에서 고안된 것으로, 우연히도 같은 시기에 미국의 한 건설회사에서 개발한 주경로방식(또는 임계경로방식, CPM : Critical Path Method)과 거의 비슷하여 PERT/CPM으로도 불리며, 여기에서 주경로란 가장 긴 시간이 걸리는 경로를 의미한다.
곤란도/난도) 중
영역) 사회복지행정
정답) ①
해설)
① 조직구성원 개인별 목표를 취합한 후 공통 목적을 집합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은 목표관리제(MBO)이다.
7. 먼저 제정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사회보장기본법」 ㄴ.「영유아보육법」 ㄷ.「국민건강보험법」 ㄹ.「노인장기요양보험법」 |
② ㄱ→ㄷ→ㄹ→ㄴ
③ ㄴ→ㄱ→ㄹ→ㄷ
④ ㄴ→ㄱ→ㄷ→ㄹ
▶ 정답 4번
▶ 문제에서 제시된 각 법률의 제정연도는 다음과 같다.
ㄱ.「사회보장기본법」 - 1995년
ㄴ.「영유아보육법」 - 1991년
ㄷ.「국민건강보험법」 - 1999년
ㄹ.「노인장기요양보험법」 - 2007년
곤란도/난도) 하
영역) 사회복지정책 / 사회복지법령
정답) ④
해설)
[ㄱ]. 사회보장기본법 : 1995년 제정
[ㄴ]. 영유아보육법 : 1991년 제정
[ㄷ]. 국민건강보험법 : 1999년 제정
[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2007년 제정
▶ 문제에서 제시된 각 법률의 제정연도는 다음과 같다.
ㄱ.「사회보장기본법」 - 1995년
ㄴ.「영유아보육법」 - 1991년
ㄷ.「국민건강보험법」 - 1999년
ㄹ.「노인장기요양보험법」 - 2007년
곤란도/난도) 하
영역) 사회복지정책 / 사회복지법령
정답) ④
해설)
[ㄱ]. 사회보장기본법 : 1995년 제정
[ㄴ]. 영유아보육법 : 1991년 제정
[ㄷ]. 국민건강보험법 : 1999년 제정
[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2007년 제정
8. 2015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한다.
② 모든 법정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은 동일하다.
③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④ 자활센터의 사업 수행기관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추가될 근거를 마련하였다.
▶ 정답 2번
▶ 2015년 7월부터 ‘개별급여’가 시행된다는 것은 수업시간에 수차례 강조한 바 있고, 최근 법령특강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내용을 소개하고, 그 중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해당되는 개정내용은 2015년 7월이 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시행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꼭 알아둘 것을 강조해 주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설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하고자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제2항 :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3.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4.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급여의 종류별 누락·중복, 차상위계층의 지원사업 등에 대한 조정
6. 자활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곤란도/난도) 중
영역) 사회복지정책 / 사회복지법령
정답) ②
해설)
② 모든 법정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은 동일한 곳이 아니라, 개별 급여별로 적용기준이 다르다.
▲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5년 7월부터 시행)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와 중위소득을 반영한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로 전면 개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임
-①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7가지 종류의 급여를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토대로 각 급여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로 설정하게 했다.
-② 급여별 새 기준은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등이다.
-③ 개정안은 부양의무자의 기준도 완화, 부양의무자가 빈곤 가족(수급자)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④ 또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중위소득을 넘지 않는 경우, 부양 능력이 전혀 없다고 보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인 빈곤 가족에게 생계급여를 전혀 깎지 않고 전액 지급한다.
-⑤ 특히 교육 급여는 '기회균등'과 '미래세대 투자'라는 측면에서 아예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중증 장애인의 경우 의료비·장애용구 구입비 등 필수 생계비가 더 필요한 만큼 소득·재산 기준을 일반인보다 더 낮춰 부양 능력을 따지기로 했다.
▶ 2015년 7월부터 ‘개별급여’가 시행된다는 것은 수업시간에 수차례 강조한 바 있고, 최근 법령특강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내용을 소개하고, 그 중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해당되는 개정내용은 2015년 7월이 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시행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꼭 알아둘 것을 강조해 주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설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하고자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제2항 :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3.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4.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급여의 종류별 누락·중복, 차상위계층의 지원사업 등에 대한 조정
6. 자활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곤란도/난도) 중
영역) 사회복지정책 / 사회복지법령
정답) ②
해설)
② 모든 법정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은 동일한 곳이 아니라, 개별 급여별로 적용기준이 다르다.
▲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5년 7월부터 시행)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와 중위소득을 반영한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로 전면 개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임
-①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7가지 종류의 급여를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토대로 각 급여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로 설정하게 했다.
-② 급여별 새 기준은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등이다.
-③ 개정안은 부양의무자의 기준도 완화, 부양의무자가 빈곤 가족(수급자)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④ 또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중위소득을 넘지 않는 경우, 부양 능력이 전혀 없다고 보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인 빈곤 가족에게 생계급여를 전혀 깎지 않고 전액 지급한다.
-⑤ 특히 교육 급여는 '기회균등'과 '미래세대 투자'라는 측면에서 아예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중증 장애인의 경우 의료비·장애용구 구입비 등 필수 생계비가 더 필요한 만큼 소득·재산 기준을 일반인보다 더 낮춰 부양 능력을 따지기로 했다.
■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정리
1) 먼저 기존의 All or Nothing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탈수급 유인을 제고하고, 급여별로 특성을 반영하고 상대적 빈곤관점을 고려하여 보장수준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또한, 급여별 선정기준이 자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기준 중위소득의 비율을 명시하고, 중위소득 결정방법을 법안에 담아 수급권자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3)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했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토록 '부양능력 있음' 선정기준을 완화해 약 12만명을 추가로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연간 약 9100억원의 예산을 반영할 방침이다.
4) 현행 4인가구 290만원(413만원,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인 경우)을 464만원으로 높여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5) '부양비 부과기준선'도 현재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85%에서 중위소득(최저생계비의 250% 수준)까지 상향 조정해 '부양능력 있음' 기준과 제도적 정합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연간 약 2000억원을 반영해 현행 4인 가구 212만원을 404만원으로 개편하게 된다.
6) 또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하여 생계비가 추가로 소요(의료비, 장애용구)되므로 생계부담이 커 추가적인 부양의무가 과중한 점을 반영해,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 소득·재산 기준을 추가 완화하기로 했다.
7) 교육급여는 교육부의 교육비지원사업과 연계·통합을 위한 것이라는 점, 기회균등 및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교육급여의 특수성, 급여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지원이라는 급여체계 개편 취지를 고려해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8)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전체 수급자 수는 11월말 현재 약 134만명에서 210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9) 자활센터의 사업 수행기관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추가될 근거를 마련하였다.
9. 장애인 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모든 장애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연금을 제공한다.
② 급여 선정기준으로 연령기준은 활용되지만, 소득기준은 활용되지 않는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자에 대한 장애인연금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연령에 따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 정답 3번
▶ 틀린 내용을 바로 잡으면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근거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② 급여 선정기준으로 연령기준, 소득기준, 진단(등급)기준이 활용되고 있으며, 근거 규정은 상기 박스(→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있다.
④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되는데, 그것이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곤란도/난도) 상
영역) 사회복지정책 / 사회복지법령
정답) ③
해설)
① 모든 장애인이 대상이 아니라,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② 급여 선정기준으로 연령기준(18세 이상)과 소득인정액(재산과 소득) 기준을 활용한다.
④ 연령기준(65세 기준)과 저소득층의 구분(기초수급자 여부 등)으로 부가급여는 차등지원하고 있다(근거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1). 그리고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으로 지급하되, 소득인정액 기준이나 부부 수급(각각 20%씩 감액)의 경우, 기초급여가 차등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근거 :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장애인연금법 6조의 ④항].
▶ 틀린 내용을 바로 잡으면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근거 규정은 다음과 같다.
| ▶ 장애인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장애인연금법 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에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
② 급여 선정기준으로 연령기준, 소득기준, 진단(등급)기준이 활용되고 있으며, 근거 규정은 상기 박스(→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있다.
④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되는데, 그것이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 ▶ 장애인연금법 제5조(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 1.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2.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장애인연금법 제6조(기초급여액) ① 기초급여의 금액(이하 "기초급여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고시한 경우 그 기준연금액을 기초급여액으로 한다. ③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는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연금법 제7조(부가급여액) 부가급여액은 월정액으로 하며,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곤란도/난도) 상
영역) 사회복지정책 / 사회복지법령
정답) ③
해설)
① 모든 장애인이 대상이 아니라,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② 급여 선정기준으로 연령기준(18세 이상)과 소득인정액(재산과 소득) 기준을 활용한다.
④ 연령기준(65세 기준)과 저소득층의 구분(기초수급자 여부 등)으로 부가급여는 차등지원하고 있다(근거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1). 그리고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으로 지급하되, 소득인정액 기준이나 부부 수급(각각 20%씩 감액)의 경우, 기초급여가 차등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근거 :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장애인연금법 6조의 ④항].
10.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든 고른 것은?
| ㄱ. 국민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ㄴ.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액의 연간 총액이 법령이 규정하는 일정금액을 넘는 경우, 그 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ㄷ. 산재보험의 법정급여 중에는 장해급여가 있다. ㄹ. 고용보험료의 체납관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한다. |
② ㄱ,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 정답 2번
▶ 고용보험료를 포함하여 사회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고 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1. 보험료등(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한다)의 고지 및 수납
2. 보험료등의 체납관리
곤란도/난도) 상
영역) 사회복지정책 / 사회복지법령
정답) ②
해설)
[ㄹ]. 고용보험료의 체납관리는 징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한다.
▶ 고용보험료를 포함하여 사회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고 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1. 보험료등(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한다)의 고지 및 수납
2. 보험료등의 체납관리
곤란도/난도) 상
영역) 사회복지정책 / 사회복지법령
정답) ②
해설)
[ㄹ]. 고용보험료의 체납관리는 징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한다.
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방문요양
② 주·야간보호
③ 도시락배달
④ 방문목욕
▶ 정답 3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요약
1.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2. 시설급여
3. 특별현금급여
곤란도/난도) 하
영역) 사회복지법령
정답) ③
해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장기요양급여에 도시락배달은 해당되지 않는다.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법 제23조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재가급여
㉠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주ㆍ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단기보호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기타 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복지용구 제공)
②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③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가족 장기요양급여
㉡ 특례요양비 : 특례 장기요양급여
㉢ 요양병원 간병비 : 요양병원 장기요양급여
(18) 가족요양비 - 제24조
공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도서ㆍ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신체ㆍ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19) 특례요양비 - 제25조
공단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당해 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다.
(20) 요양병원 간병비 - 제26조
공단은 수급자가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 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요약
1.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2. 시설급여
3. 특별현금급여
곤란도/난도) 하
영역) 사회복지법령
정답) ③
해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장기요양급여에 도시락배달은 해당되지 않는다.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법 제23조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재가급여
㉠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주ㆍ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단기보호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기타 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복지용구 제공)
②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③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가족 장기요양급여
㉡ 특례요양비 : 특례 장기요양급여
㉢ 요양병원 간병비 : 요양병원 장기요양급여
(18) 가족요양비 - 제24조
공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도서ㆍ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신체ㆍ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19) 특례요양비 - 제25조
공단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당해 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다.
(20) 요양병원 간병비 - 제26조
공단은 수급자가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 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
1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조사방법은?
|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응답자에게 동일한 주제에 대해 시차를 두고 반복하여 행하는 조사 |
② 설문(suvey)조사
③ 횡단(cross sectional)조사
④ 추이(trend)조사
▶ 정답 1번
▶ 일정 기간 동안 시차를 두고 반복하여 행하는 조사이므로 ‘종단’ 조사이고, 그 중에서도 동일한 응답자에게 동일한 주제에 대해 반복하는 것이므로 ‘패널(panel)' 조사이다.
곤란도/난도) 하
영역) 사회복지조사
정답) ①
해설)
①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응답자에게 동일한 주제에 대해 반복하여 행하는 조사는 종단조사 중 패널조사이다.
▶ 일정 기간 동안 시차를 두고 반복하여 행하는 조사이므로 ‘종단’ 조사이고, 그 중에서도 동일한 응답자에게 동일한 주제에 대해 반복하는 것이므로 ‘패널(panel)' 조사이다.
곤란도/난도) 하
영역) 사회복지조사
정답) ①
해설)
①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응답자에게 동일한 주제에 대해 반복하여 행하는 조사는 종단조사 중 패널조사이다.
13. 사회복지실천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바꾸어 말하기(paraphrasing) : 클라이언트가 말한 내용을 말의 뜻에 초점을 맞춰 재진술하는 것
② 해석(interpretation) : 클라이언트가 말한 내용과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지적하는 것
③ 명료화(clarification) : 클라이언트의 메시지가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할 때 구체화하는 것
④ 요약(summarization) : 클라이언트가 말한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하는 것
▶ 정답 2번
▶ 클라이언트가 말한 내용과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지적하는 것은 직면(confrontation) 기법이다. 직면은 변화를 방해하는 부정적인 감정, 생각, 행동들을 클라이언트가 인식하도록 돕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 감정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모순, 즉 불일치를 발견하지 못할 때 특히 필요하다.
곤란도/난도) 하
영역) 사회복지실천 / 시회복지실천기술
정답) ②
해설)
② 직면(confrontation) :클라이언트가 말한 내용과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지적하는 것이다.
▶ 클라이언트가 말한 내용과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지적하는 것은 직면(confrontation) 기법이다. 직면은 변화를 방해하는 부정적인 감정, 생각, 행동들을 클라이언트가 인식하도록 돕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 감정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모순, 즉 불일치를 발견하지 못할 때 특히 필요하다.
곤란도/난도) 하
영역) 사회복지실천 / 시회복지실천기술
정답) ②
해설)
② 직면(confrontation) :클라이언트가 말한 내용과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지적하는 것이다.
14. 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험이 모든 사람과 욕구를 포괄해야 한다는 포괄성의 원칙을 제시했다.
② 영국 사회가 극복해야 할 5대 사회악으로 빈곤,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제시하였다.
③ 소득에 따라 보험료와 급여를 달리하는 차등기여, 차등급여 원칙을 제시하였다.
④ 기여금과 급여를 단일한 사회보험기금으로 운영하는 통합적 행정 책임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 정답 3번
▶ 베버리지 보고서에 관한 문제에서 가장 자주 틀리게 하는 내용이 ‘균일급여(정액급여)’, ‘균일기여(정액기여)’를 차등급여, 차등기여로 바꿔서 틀리게 하는 것이다.
▶ 베버리지 보고서(사회보장․사회보험)의 6대 원칙
1) 균일급여(급여의 균일성․정액급여․최저생활 급여의 균일)
2) 균일기여(기여의 균일성․정액기여․정액제 갹출)
3) 행정책임의 통합화(관리책임의 통일화)
4) 급여의 적절성(충분한 급여․적정 급여)
5) 적용범위의 포괄화
6) 대상(피보험자)의 분류화
곤란도/난도) 하
영역) 사회복지정책
정답) ③
해설)
③ 소득에 관계없이 보험료와 급여를 균일화하는 균일기여, 균일급여 원칙을 제시하였다.
▶ 베버리지 보고서에 관한 문제에서 가장 자주 틀리게 하는 내용이 ‘균일급여(정액급여)’, ‘균일기여(정액기여)’를 차등급여, 차등기여로 바꿔서 틀리게 하는 것이다.
▶ 베버리지 보고서(사회보장․사회보험)의 6대 원칙
1) 균일급여(급여의 균일성․정액급여․최저생활 급여의 균일)
2) 균일기여(기여의 균일성․정액기여․정액제 갹출)
3) 행정책임의 통합화(관리책임의 통일화)
4) 급여의 적절성(충분한 급여․적정 급여)
5) 적용범위의 포괄화
6) 대상(피보험자)의 분류화
곤란도/난도) 하
영역) 사회복지정책
정답) ③
해설)
③ 소득에 관계없이 보험료와 급여를 균일화하는 균일기여, 균일급여 원칙을 제시하였다.
15. 잔여적 개념에 따른 사회복지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족이나 시장경제가 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경우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②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③ 일시적, 임시적, 보충적인 성격을 갖는다.
④ 국민 전 계층을 사회복지의 대상에 포함한다.
▶ 정답 4번
▶ 국민 전 계층을 사회복지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로서, 보편적 복지 및 광의적 개념의 사회복지와 일맥상통하다.
곤란도/난도) 하
영역) 사회복지정책
정답) ④
해설)
④ 국민 전 계층을 사회복지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보편주의로써 제도적 관점에 해당한다.
▶ 국민 전 계층을 사회복지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로서, 보편적 복지 및 광의적 개념의 사회복지와 일맥상통하다.
곤란도/난도) 하
영역) 사회복지정책
정답) ④
해설)
④ 국민 전 계층을 사회복지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보편주의로써 제도적 관점에 해당한다.
16. 사회복지발달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력자원론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세력이 확대되면 그 결과로 사회복지가 발전한다고 본다.
② 시민권이론은 역사적으로 공민권, 정치권에 이어 사회권(복지권)이 확대되었다고 본다.
③ 수렴이론은 산업화에 의해 새로운 욕구가 만들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가 확대된다고 본다.
④ 확산이론은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활동으로 인해 사회복지가 발전한다고 본다.
▶ 정답 4번
▶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활동으로 인해 사회복지가 발전한다고 보는 것은 이익집단이론으로, 이익집단정치이론, 다원주의이론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한편 확산이론(또는 전파이론)은 한 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는 것에 초점을 둔 이론으로, 국가 간 교류를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경험과 아이디어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전파, 확산된다고 본다.
곤란도/난도) 하
영역) 사회복지정책
정답) ④
해설)
④ 다원주의 이론(이익집단론)은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활동으로 인해 사회복지가 발전한다고 본다.
▶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활동으로 인해 사회복지가 발전한다고 보는 것은 이익집단이론으로, 이익집단정치이론, 다원주의이론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한편 확산이론(또는 전파이론)은 한 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는 것에 초점을 둔 이론으로, 국가 간 교류를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경험과 아이디어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전파, 확산된다고 본다.
곤란도/난도) 하
영역) 사회복지정책
정답) ④
해설)
④ 다원주의 이론(이익집단론)은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활동으로 인해 사회복지가 발전한다고 본다.
17. 다음 특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사회복지 급여는?
|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지정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활동지원급여
③ 고용보험제도의 구직급여
④ 장애아동복지지원제도의 발달재활서비스
▶ 정답 3번
▶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지정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이 문제는 바우처(이용권, voucher) 방식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이다. 고용보험제도의 구직급여는 해당요건에 부합될 경우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 수업시간에 몇 번 말해준 바와 같이 바우처 업무는 대체로 신규 직원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쪼록 이번 시험 이후에는 시험지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침과 실무를 통해 바우처를 다루게 되는 제자들이 지난해보다 더욱 많이 생기길 바란다.
곤란도/난도) 중
영역) 사회복지정책 / 사회복지법령
정답) ③
해설)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지정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급여는 바우처이다.
③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용보험제도의 구직급여(기초일액의 50%)에 관하여는 바우처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현금급여로 실시하고 있다.
*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제도-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바우처 제도 자세한 내용은 http://www.socialservice.or.kr/을 검색해 보면 됨(검색일 : 2012년 3월 10일)
1) 바우처(증서)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등의 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하여 지불을 보증하여 내놓은 증서이다.
2) 현재 시행 중인 사회서비스 사업
(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
65세 이상 노인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하는 가사 활동지원 서비스이다.
(2)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사업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보조 서비스이다.
(3)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저소득 가정 산모와 신생아에게 제공하는 건강관리 및 가사지원 서비스이다.
(4)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
소년소녀 가장, 저소득노인, 장애인과 중증질환자에게 제공하는 무료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이다.
(5)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출산 전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산전 진찰과 분만 비용 지원 등의 서비스이다.
(6) 발달재활 서비스 사업(장애아동 재활치료가 발달재활서비스로 용어 변경됨)
장애의 조기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 서비스, 언어, 미술, 음악, 심리행동 치료 등의 서비스이다.
(7) i 사랑 보육서비스사업
영유아 부모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이다.
(8) 언어발달 지원 사업
만 18세 미만 비장애아동 (양쪽 부모가 시각 혹은 청각 등록 장애인)을 대상 즉, 시ㆍ청각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한다.
(9)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는 지역 선택형 바우처와 지역 개발형 바우처로 나뉜다.
① 지역 선택형 바우처
사업 목적은 영유아 발달 초기부터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 지도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창의적ㆍ생산적ㆍ균형적인 발달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② 지역 개발형 바우처
㉠ 사업 목적
지역사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 산업화를 도모한다.
㉡ 서비스 대상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로 상이 노인·장애인 대상 사업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 10대 유망 사회서비스 유형
▶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지정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이 문제는 바우처(이용권, voucher) 방식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이다. 고용보험제도의 구직급여는 해당요건에 부합될 경우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 수업시간에 몇 번 말해준 바와 같이 바우처 업무는 대체로 신규 직원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쪼록 이번 시험 이후에는 시험지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침과 실무를 통해 바우처를 다루게 되는 제자들이 지난해보다 더욱 많이 생기길 바란다.
곤란도/난도) 중
영역) 사회복지정책 / 사회복지법령
정답) ③
해설)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지정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급여는 바우처이다.
③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용보험제도의 구직급여(기초일액의 50%)에 관하여는 바우처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현금급여로 실시하고 있다.
*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제도-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바우처 제도 자세한 내용은 http://www.socialservice.or.kr/을 검색해 보면 됨(검색일 : 2012년 3월 10일)
1) 바우처(증서)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등의 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하여 지불을 보증하여 내놓은 증서이다.
2) 현재 시행 중인 사회서비스 사업
(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
65세 이상 노인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하는 가사 활동지원 서비스이다.
(2)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사업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보조 서비스이다.
(3)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저소득 가정 산모와 신생아에게 제공하는 건강관리 및 가사지원 서비스이다.
(4)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
소년소녀 가장, 저소득노인, 장애인과 중증질환자에게 제공하는 무료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이다.
(5)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출산 전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산전 진찰과 분만 비용 지원 등의 서비스이다.
(6) 발달재활 서비스 사업(장애아동 재활치료가 발달재활서비스로 용어 변경됨)
장애의 조기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 서비스, 언어, 미술, 음악, 심리행동 치료 등의 서비스이다.
(7) i 사랑 보육서비스사업
영유아 부모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이다.
(8) 언어발달 지원 사업
만 18세 미만 비장애아동 (양쪽 부모가 시각 혹은 청각 등록 장애인)을 대상 즉, 시ㆍ청각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한다.
(9)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는 지역 선택형 바우처와 지역 개발형 바우처로 나뉜다.
① 지역 선택형 바우처
사업 목적은 영유아 발달 초기부터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 지도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창의적ㆍ생산적ㆍ균형적인 발달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② 지역 개발형 바우처
㉠ 사업 목적
지역사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 산업화를 도모한다.
㉡ 서비스 대상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로 상이 노인·장애인 대상 사업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 10대 유망 사회서비스 유형
18.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유아”란 7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②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해 보육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정답 1번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제1호 :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곤란도/난도) 하
영역) 사회복지법령
정답) ①
해설)
①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제1호 :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곤란도/난도) 하
영역) 사회복지법령
정답) ①
해설)
①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19.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적 사실을 먼저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 ㄴ.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였다. ㄷ.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가 시행되었다. ㄹ.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다. |
② ㄹ→ㄱ→ㄷ→ㄴ
③ ㄱ→ㄴ→ㄹ→ㄷ
④ ㄹ→ㄷ→ㄱ→ㄴ
▶ 정답 2번
▶ 문제에서 제시된 내용들의 시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ㄱ.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 - 1970년(사회복지사업법 제정)
ㄴ.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였다. - 1995년(정신보건법 제정)
ㄷ.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가 시행되었다. - 1987년(5대 직할시에 최초 임용)
ㄹ.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다. - 1961년(1962년 시행과 함께 조선구호령 폐지)
곤란도/난도) 중
영역) 사회복지정책 / 사회복지법령
정답) ②
해설)
[ㄱ].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 - 1970년
[ㄴ].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였다. - 1995년
[ㄷ].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가 시행되었다. - 1987년
[ㄹ].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다. - 1961년
▶ 문제에서 제시된 내용들의 시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ㄱ.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 - 1970년(사회복지사업법 제정)
ㄴ.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였다. - 1995년(정신보건법 제정)
ㄷ.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가 시행되었다. - 1987년(5대 직할시에 최초 임용)
ㄹ.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다. - 1961년(1962년 시행과 함께 조선구호령 폐지)
곤란도/난도) 중
영역) 사회복지정책 / 사회복지법령
정답) ②
해설)
[ㄱ].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 - 1970년
[ㄴ].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였다. - 1995년
[ㄷ].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가 시행되었다. - 1987년
[ㄹ].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다. - 1961년
20.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ㄷ. 사회복지사는 동료의 클라이언트에게도 상시적으로 상담을 제공하며 전문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 ㄹ.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야 한다. |
② ㄱ,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ㄷ, ㄹ
▶ 정답 3번
▶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중 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규정
1) 사회복지사는 적법하고도 적절한 논의 없이 동료 혹은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2) 사회복지사는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맡게 된 경우, 자신의 의뢰인처럼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곤란도/난도) 하
영역) 사회복지실천
정답) ③
해설)
[ㄷ].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사회복지사는 동료의 클라이언트에게도 상시적으로 상담을 제공하며 전문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다만, 사회복지사는 적법하고도 적절한 논의 없이 동료 혹은,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며 사회복지사는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맡게 된 경우, 자신의 의뢰인처럼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중 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규정
1) 사회복지사는 적법하고도 적절한 논의 없이 동료 혹은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2) 사회복지사는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맡게 된 경우, 자신의 의뢰인처럼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곤란도/난도) 하
영역) 사회복지실천
정답) ③
해설)
[ㄷ].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사회복지사는 동료의 클라이언트에게도 상시적으로 상담을 제공하며 전문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다만, 사회복지사는 적법하고도 적절한 논의 없이 동료 혹은,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며 사회복지사는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맡게 된 경우, 자신의 의뢰인처럼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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