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4일에 시행한 사회복지직 9급 지방직 공무원 시험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입니다.
1. 롤스(Rawls)가 주장한 사회 정의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의의 제1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로서, 개개인에 대해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에의 평등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② 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인 ‘차등 원리’는 저축 원리와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③ 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인 ‘기회 균등의 원리’는, 사회ㆍ경제적 불평등은 그 모체가 되는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한 기회 균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조건하에서 직무나 지위에 부수해 존재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④ 정의의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 중에서는 ‘차등 원리’가 ‘기회 균등의 원리’에 우선되어야 한다.
해설 :
④ 정의의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 중에서는 ‘기회 균등의 원리’가 ‘차등 원리’에 우선되어야 한다. 즉 원리 간 우선순위는 제1원리(전체적 자유 > 자유의 평등한 보장) > 제2원리 (기회의 균등 > 차등조정)이다. (2015 비타민행정학 96페이지)
답 : ④
④ 정의의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 중에서는 ‘기회 균등의 원리’가 ‘차등 원리’에 우선되어야 한다. 즉 원리 간 우선순위는 제1원리(전체적 자유 > 자유의 평등한 보장) > 제2원리 (기회의 균등 > 차등조정)이다. (2015 비타민행정학 96페이지)
답 : ④
| ㉤ 시사점 - 2015 비타민행정학 96페이지 ⓐ 불평등을 시정하는 차등조정은 가장 불리한 계층에게 가장 큰 이익이 가도록 하되, 전체의 기회균등을 저해하거나 전체 자유의 평등한 권리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 즉, 롤스는 자유주의적 이론체계에 사회주의적 요구를 결합한 중도적 입장에서 자유주의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 롤스는 ‘사회 총효용이라는 결과만을 중시하면서 소수자 이익의 침해를 묵인하는 공리주의’를 비판하면서 선험적이고 사람의 이성에 의해 파악될 수 있는 보편적 도덕기준을 제시하였다. ⓒ 바람직한 정책기준：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 내에서 충돌시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조정의 원리에 우선한다. ■우선순위 : 제1원리 (전체적 자유 > 자유의 평등한 보장) > 제2원리 (기회의 균등 > 차등조정) |
2.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공식적인 제도나 규범도 넓은 의미에서 ‘제도’로 규정한다.
② 행태주의적 접근방법을 지지한다.
③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분석수준 면에서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④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되는 역사적 우연성과 맥락을 중시한다.
해설 :
①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범위를 넓혀 비공식적인 제도나 규범도 넓은 의미에서 ‘제도’로 규정하므로 맞는 지문이다.
② 신제도주의는 인간행태를 객관적ㆍ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행태주의가 보편성에 치우쳐 제도의 차이로 인한 정책의 차이를 소홀히 한다고 비판한다.
③ 경제학에 토대를 둔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개인의 합리적 선택으로서의 제도)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인 반면, 역사적 신제도주의(역사적 맥락과 제도)와 사회적 신제도주의(사회문화와 제도)는 방법론적 전체주의 입장을 취한다.
④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되는 역사적 우연성과 맥락을 중시하는 것은 역사적 신제도주의이다.
답 : ①
* 구제도론과 신제도론
①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범위를 넓혀 비공식적인 제도나 규범도 넓은 의미에서 ‘제도’로 규정하므로 맞는 지문이다.
② 신제도주의는 인간행태를 객관적ㆍ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행태주의가 보편성에 치우쳐 제도의 차이로 인한 정책의 차이를 소홀히 한다고 비판한다.
③ 경제학에 토대를 둔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개인의 합리적 선택으로서의 제도)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인 반면, 역사적 신제도주의(역사적 맥락과 제도)와 사회적 신제도주의(사회문화와 제도)는 방법론적 전체주의 입장을 취한다.
④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되는 역사적 우연성과 맥락을 중시하는 것은 역사적 신제도주의이다.
답 : ①
* 구제도론과 신제도론
| 구 분 | 구제도론 | 신제도론 |
| 시 대 | 1880~1920년대 | 1980년대 이후 |
| 제도의 범위 | 공식적⋅가시적⋅구체적 제도 (법령, 통치체제, 행정기구 등) |
∙공식적 제도+비공식적⋅무형적⋅추상적⋅상징적⋅문화적(규범, 규칙 등) 제도 ∙공식적으로 표명되지 않은 조직이나 문제해결 기제까지 포함 |
| 제도의 특성 | 외생적 요인에 의한 것 | 제도와 행위자 간 상호영향력 인정 |
| 제도의 수준 | 거시적 수준의 제도(정부시스템 전체를 기술⋅비교) |
중범위수준의 제도(선거제도, 조세제도, 보험제도, 예산제도 등 전체적인 제도에서 분산된 제도로 변화) |
| 연구방법 | ∙제도를 정태적으로 연구 ∙행위자 배제 ⇨ 사회현상을 설명하지 못함 ∙제도의 권한⋅기능을 파악, 기술 |
∙제도를 동태적으로 연구 ∙제도와 행위자의 동태적인 상호관계 ⇨ 사회현상을 설명 ∙다양한 제도적 요소들의 역동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분석적 접근 |
| 연구 목적 | 각국 제도의 차이를 설명 | 제도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에 따라 정책의 내용과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 ⇨ ‘제도가 중요하다.’ |
| 이론의 성격 | 정태적⋅규범적⋅도덕적 | 동태적⋅경험적⋅실증적⋅분석적 |
| 접근법 | 거시적 접근 | 거시와 미시의 연계(행위자와 구조는 제도를 매개로 상호작용) |
3.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와 기업가적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의 가치적 측면에서 기업가적 정부는 형평성과 민주성을 추구한다.
② 행정관리 기제에 있어서 기업가적 정부는 임무 중심 관리를 추구한다.
③ 행정관리 방식에 있어서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는 예측과 예방을 중시한다.
④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는 민영화 방식의 도입을 추진한다.
해설 :
① 기업가적 정부는 시장주의를 토대로 하므로 생산성을 추구하고 형평성과 민주성을 소홀히 하므로 틀린 지문이다.
② 전통적 정부는 법령이나 규칙 중심의 관리방식이라면 기업가적 정부는 임무나 성과 중심의 관리방식이므로 맞는 지문이다.
③ 문제발생에 대한 예측과 예방, 즉 사전 대처를 중시하는 것은 기업가적 정부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④ 민영화나 민간위탁 등 민간생산을 도입하는 것은 기업가적 정부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답 : ②
* 전통적 정부와 기업형 정부
① 기업가적 정부는 시장주의를 토대로 하므로 생산성을 추구하고 형평성과 민주성을 소홀히 하므로 틀린 지문이다.
② 전통적 정부는 법령이나 규칙 중심의 관리방식이라면 기업가적 정부는 임무나 성과 중심의 관리방식이므로 맞는 지문이다.
③ 문제발생에 대한 예측과 예방, 즉 사전 대처를 중시하는 것은 기업가적 정부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④ 민영화나 민간위탁 등 민간생산을 도입하는 것은 기업가적 정부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답 : ②
* 전통적 정부와 기업형 정부
| 구 분 | 전통적 정부관료제 | 신공공관리론의 기업형 정부 |
| 정부의 역할 | 노젓기(rowing) | 방향잡기(steering) 역할 |
| 정부의 활동 | 조정과 통제, 분절적 행정 | 할 수 있도록 지원, 이음매 없는 행정 |
| 서비스 공급방식 | 독점적 공급, 직접 공급 | 경쟁 공급(민영화, 민간위탁 등), 권한위임 |
| 행정관리기제 | 행정 메커니즘 | 시장 메커니즘 |
| 행정관리방식 | 법령⋅규칙 중심 관리 | 임무⋅성과 중심 관리 |
| 투입 중심 예산 | 성과 연계 예산 | |
| 지출 지향 | 수익 창출 | |
| 사후 대처(문제발생 시 사후 수습) | 사전 대처(문제발생의 예측과 예방) | |
| 명령과 통제 | 참여와 팀워크 및 네트워크 관리 | |
| 행정의 지향점 | 공급자(관료 및 행정기관) 중심 | 수요자(고객) 중심 |
| 책임성 확보방법 | 계층제적 책임 확보 | 참여적 대응성 확보 |
| 관료제 | 전통적 관료제 | 탈관료제 |
| 국 가 | 행정국가 | 신행정국가 |
| 정부의 모습 | 경성정부(hard government) | 연성정부(soft government) |
| 공익관 | 법률로 표현된 정치적 결정 | 개인들의 총이익 |
4. 신공공서비스론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역할의 중요성은 시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공유된 가치를 표명하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② 관료들은 시장에만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되며 헌법과 법령, 지역사회의 가치, 시민의 이익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③ 예산지출 위주의 정부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입 확보의 개념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공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은 집합적 노력과 협력적 과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해설 :
1990년대 후반부터 새로운 거버넌스로서 등장한 신공공서비스론은 정부의 소유주인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두며 시민정신, 참여의식, 공익, 공공책임성 등과 같은 공동체적 가치들을 중시하고 민주주의정신을 새롭게 부활시키고자 하는 규범적 이론이다(Robert B. Denhardt와 Janet V. Denhardt). 공공선택이론과 이의 영향을 받은 신공공관리론의 지나친 시장(기업)주의와 시민의 객체화⋅고객화 등에 대하여 반발하고 반작용의 흐름으로서 대두되었다.
③ 신공공서비스론은 시장주의에 반발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하므로 수입확보의 활성화를 강조하지 않는다. 수입확보를 강조하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이다.
답 : ③
1990년대 후반부터 새로운 거버넌스로서 등장한 신공공서비스론은 정부의 소유주인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두며 시민정신, 참여의식, 공익, 공공책임성 등과 같은 공동체적 가치들을 중시하고 민주주의정신을 새롭게 부활시키고자 하는 규범적 이론이다(Robert B. Denhardt와 Janet V. Denhardt). 공공선택이론과 이의 영향을 받은 신공공관리론의 지나친 시장(기업)주의와 시민의 객체화⋅고객화 등에 대하여 반발하고 반작용의 흐름으로서 대두되었다.
③ 신공공서비스론은 시장주의에 반발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하므로 수입확보의 활성화를 강조하지 않는다. 수입확보를 강조하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이다.
답 : ③
5.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분배정책에서는 로그롤링(log rolling)이나 포크배럴(pork barrel)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ㄴ. 분배정책은 사회계급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제정책보다 갈등이 더 가시적이다. ㄷ. 재분배정책에는 누진소득세, 임대주택 건설사업 등이 포함된다. ㄹ. 재분배정책에서는 자원배분에 있어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연합이 분배정책에 비하여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 |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해설 : ㄱ, ㄷ이 맞는 지문이다.
답 : ②
* 정책유형별 정책집행의 차이(Ripley와 Franklin)
| ㄱ.[○]: 분배정책은 특정 집단, 지역, 사람에게 편익을 나누어 주는 정책이므로 편익을 산출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로그롤링(log rolling, 의원간 협력 통과)이나 포크배럴(pork barrel, 나눠먹기식 다툼)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 ㄴ.[×] : 계층간, 계급간 소득이전인 재분배정책에 대한 내용이다. 분배정책은 특정의 비용부담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논란이 적고 가시성이 낮다. ㄷ.[○] : 누진소득세, 임대주택 건설사업 등은 재분배정책이다. 주의할 것은 임대주택 건설은 저소득계층에게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값싼 비용으로 임대해주므로 재분배정책인 반면, 주택자금대출은 무주택 서민에게 저리로 융자해주므로 분배정책이다. ㄹ.[×] : 이 지문은 주의를 해야 한다. 자원배분에 있어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연합은 참여자 간 관계(상호작용 패턴)이다.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 모두 집행기관의 관여도와 참여자 간 관계의 안정성이 높지만, 분배정책이 재분배정책에 비하여 안정성이 더욱 높다. |
* 정책유형별 정책집행의 차이(Ripley와 Franklin)
6.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결정모형은?
| ○ 정책결정은 부분적,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 집단의 합의를 중시하는 특징이 있다. ○ 정책을 축소하거나 종결하기 어렵다. |
② 최적모형
③ 점증모형
④ 만족모형
해설 :
③ 점증모형에 대한 내용이다. 제한된 합리성과 다원주의 상황을 전제로 하는 점증모형은 정책결정이 동시적, 단발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부분적, 순차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정치적 합리성(타협과 협상을 통한 참여, 동의, 합의)을 중시하며 기존정책을 토대로 약간씩 수정ㆍ보완하는 눈덩이굴리기식 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정책을 축소하거나 종결하기 곤란하다.
답 : ③
③ 점증모형에 대한 내용이다. 제한된 합리성과 다원주의 상황을 전제로 하는 점증모형은 정책결정이 동시적, 단발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부분적, 순차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정치적 합리성(타협과 협상을 통한 참여, 동의, 합의)을 중시하며 기존정책을 토대로 약간씩 수정ㆍ보완하는 눈덩이굴리기식 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정책을 축소하거나 종결하기 곤란하다.
답 : ③
7.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명확하지 않은 인과관계를 토대로 해결책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②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의사결정 참여가 어렵다.
③ 목표나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④ 현실 적합성이 낮아 이론적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모형이다.
해설 :
④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등 기존 모형은 복합적이고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현실 문제들을 설명하기 곤란하다. 반면 쓰레기통모형은 복잡한 현실 문제를 설명하는데 적합하므로 현실적합성이 높다. 즉 쓰레기통모형은 쓰레기들이 쓰레기통 속에서 뒤죽박죽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처럼 극히 복잡한 갈등이 존재하거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응집성이 약한 조직이 어떤 의사결정 행태를 나타내는가를 분석한 모형으로서 극도로 불합리한 집단적 의사결정에 대한 대표적 모형이다. 쓰레기통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상태를 전제로 하는데 조직화된 무정부상태는 문제성있는 선호, 불명확한 기술, 수시적 참여자를 내용으로 한다. ①은 불명확한 기술, ②은 수시적(유동적) 참여자, ③은 문제성있는 선호에 대한 내용이다.
답 : ④
④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등 기존 모형은 복합적이고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현실 문제들을 설명하기 곤란하다. 반면 쓰레기통모형은 복잡한 현실 문제를 설명하는데 적합하므로 현실적합성이 높다. 즉 쓰레기통모형은 쓰레기들이 쓰레기통 속에서 뒤죽박죽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처럼 극히 복잡한 갈등이 존재하거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응집성이 약한 조직이 어떤 의사결정 행태를 나타내는가를 분석한 모형으로서 극도로 불합리한 집단적 의사결정에 대한 대표적 모형이다. 쓰레기통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상태를 전제로 하는데 조직화된 무정부상태는 문제성있는 선호, 불명확한 기술, 수시적 참여자를 내용으로 한다. ①은 불명확한 기술, ②은 수시적(유동적) 참여자, ③은 문제성있는 선호에 대한 내용이다.
답 : ④
| ⑶ 쓰레기통모형의 평가 ① 유용성 ㉠ 대부분의 결정모형이 의사결정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는 반면, 쓰레기통모형은 단계별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여 조직화된 혼란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인지하게 해준다. ㉡ 사회 내의 신념⋅가치체계 또는 정치체제가 바뀌는 등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혼란상태 또는 변동상태에서의 정책결정 행태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 기존 이론들이 조직화된 무정부상태를 단지 병리적인 현상으로 인식했으나 이 모형은 이를 긍정적 측면에서 체계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 조직적 혼란상태는 공공조직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쉽게 발견되므로 현실의 정책결정 문제를 좀 더 직실성있게 분석할 수 있다. |
8.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2분의 1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은 국가사무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평가하여야 한다.
해설 : ②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3분의 2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답 : ②
답 : ②
9. 다음의 동기부여 이론과 학자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인간의 욕구에는 존재, 관계, 성장 등의 욕구가 있으며,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하나의 행동을 유발한다고 주장한 학자는 앨더퍼(Alderfer)이다. ㄴ. 욕구는 학습되는 것이므로 개인마다 욕구 계층에 차이가 있고, 학습된 욕구들은 성취, 권력, 친교 욕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한 학자는 맥클러랜드(McClelland)이다. ㄷ. 동기유발은 과업에 대한 개인의 기대감, 수단성, 보상의 유의미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 학자는 샤인(Schein)이다. ㄹ. 인간의 욕구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때와 장소, 조직생활의 경험, 직무 등 여러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주장한 학자는 핵맨(Hackman)과 올드햄(Oldham)이다. |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해설 :
ㄱ, ㄴ이 옳은 지문이다.
답 : ①
ㄱ, ㄴ이 옳은 지문이다.
| ㄱ.[○]: 앨더퍼(Alderfer)는 존재, 관계, 성장 욕구를 제시하고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하나의 행동을 유발한다고 주장하였다. 2가지 이상의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후진적 퇴행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Maslow와 다르다. ㄴ.[○]: 맥클러랜드(McClelland)는 욕구는 학습되는 것이므로 개인마다 욕구 계층에 차이가 있고 성취, 권력, 친교 욕구를 제시하였다. 욕구계층의 차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욕구계층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Maslow와 다르다. ㄷ.[×] : 기대감, 수단성, 보상의 유의미성에 의해 동기의 강도가 결정된다고 주장한 학자는 샤인(Schein)이 아니라 Vroom이다. Vroom은 3가지 요인 이외에도 부하의 능력과 환경적 요인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ㄹ.[×] : 인간의 욕구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때와 장소, 조직생활의 경험, 직무 등 여러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주장한 학자는 핵맨(Hackman)과 올드햄(Oldham)이 아니라 복잡한 인간관을 제시한 Schein이다. Hackman과 Oldham은 개인의 심리상태와 직무의 특성을 연결한 직무특성이론을 제시하였다. |
10. 조직 구조 형태의 하나인 복합구조(matrix structure)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조직의 규모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지 않은 중간 정도의 크기일 것
② 기술적 전문성이 높고 산출의 변동도 빈번해야 한다는 이원적 요구가 강력할 것
③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이 일상적일 것
④ 사업부서들이 사람과 장비 등을 함께 사용해야 할 필요가 클 것
해설 :
매트릭스구조(matrix structure)는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기술적 전문성(기능구조의 특성)과 신속한 대응성(사업구조의 특성)이 동시에 강조됨에 따라 등장한 조직구조로서 종적인 기능구조와 횡적인 사업구조를 화학적으로 결합시킨 이원적(二元的) 조직구조이다.
③ 안정적 환경 하에서 일상적 기술을 사용할 때 적합한 것은 기능구조이며 매트릭스구조는 불확실한 환경하에서 비일상적 기술을 사용할 때 적합하다.
답 : ③
매트릭스구조(matrix structure)는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기술적 전문성(기능구조의 특성)과 신속한 대응성(사업구조의 특성)이 동시에 강조됨에 따라 등장한 조직구조로서 종적인 기능구조와 횡적인 사업구조를 화학적으로 결합시킨 이원적(二元的) 조직구조이다.
③ 안정적 환경 하에서 일상적 기술을 사용할 때 적합한 것은 기능구조이며 매트릭스구조는 불확실한 환경하에서 비일상적 기술을 사용할 때 적합하다.
답 : ③
11. 조직 내의 갈등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전적 갈등관리 이론에서는 갈등의 유해성에 주목하고 그 해소방법을 처방하는 데 몰두하였다.
② 행태주의 관점의 갈등관리 이론에서는 갈등이 조직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③ 갈등관리 전략으로서 조성전략은 갈등의 순기능적 측면에 입각해 있다.
④ 로빈스(Robbins)는 갈등관리를 전통주의자, 행태주의자, 상호작용주의자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접근한다.
해설 :
② 행태론적 관점은 수용적 갈등관이다. 즉 갈등이란 조직 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갈등의 수용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행태론적 관점은 갈등이 때로는 순기능을 한다고 보지만, 능동적으로 갈등을 조장하지는 않는다. 갈등의 조직발전의 원동력이나 추진력이 된다는 관점은 갈등을 최적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상호작용적 관점이다.
답 : ②
② 행태론적 관점은 수용적 갈등관이다. 즉 갈등이란 조직 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갈등의 수용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행태론적 관점은 갈등이 때로는 순기능을 한다고 보지만, 능동적으로 갈등을 조장하지는 않는다. 갈등의 조직발전의 원동력이나 추진력이 된다는 관점은 갈등을 최적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상호작용적 관점이다.
답 : ②
12. 정보화 및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민주주의의 부정적 측면으로 전자전제주의(telefascism)가 나타날 수 있다.
②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관리는 배제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③ 우리나라 정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해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전자민주주의는 정치의 투명성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
해설 :
① 정보사회의 역기능으로 정부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국민 개개인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전자전제주의가 발생할 수 있다.
② 정보의 비대칭성은 국민과 정부 간 정보의 편재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국민에게 더욱 많이 공개하여 국민과 정부가 정보를 공유하여야 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정보접근 기회를 보장해주는 ‘비배제성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비배제성 원리는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보편적 서비스’와 관련된다.
③ 전자정부 기본계획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수립하는 반면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수립한다.
답 : ②
① 정보사회의 역기능으로 정부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국민 개개인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전자전제주의가 발생할 수 있다.
② 정보의 비대칭성은 국민과 정부 간 정보의 편재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국민에게 더욱 많이 공개하여 국민과 정부가 정보를 공유하여야 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정보접근 기회를 보장해주는 ‘비배제성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비배제성 원리는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보편적 서비스’와 관련된다.
③ 전자정부 기본계획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수립하는 반면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수립한다.
답 : ②
| ⑴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① 의의：보편적 서비스는 양질의 정보통신서비스를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정보를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는, 형평성에 근거한 정책이다. ex. 우리나라 농어촌 지역의 <정보화 마을>사업 ② 내 용 ㉠ 접근성(access-시간적⋅공간적 측면)：접속을 원하는 사람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접속하는 상태로서, 특히 산골이나 농촌 등의 거주위치 때문에 배제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활용가능성(usability-기술적 측면)：장비의 부적절성 또는 개인적 장애 때문에 사람들이 배제당하지 않도록 쌍방향성 기기와 인터페이스를 고안하여야 한다. ㉢ 훈련과 지원(training & support-행정적 측면)：적절한 훈련과 지원을 함으로써 기술부족 때문에 사람들이 배제당하지 않도록 한다. ㉣ 유의미한 목적성(meaningful purpose-사회발전적 측면)：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미 있는 목적을 이루도록 하며 시스템의 부적정성 때문에 이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요금의 저렴성(affordability-경제적 측면)：저렴한 요금을 유지함으로써 빈부격차 등 경제적 이유로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3.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집단이 환경적 요청에 민감하지 못하고 특권 집단화될 우려가 있다.
② 직업공무원제가 성공적으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높아야 한다.
③ 직업공무원제는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 및 일관성 유지에 유리하다.
④ 직업공무원제는 일반적으로 전문행정가 양성에 유리하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화 요구에 부응한다.
해설 :
④ 직업공무원제는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여 일생동안 근무하는 제도로서 계급제와 폐쇄형을 토대로 하며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는 일반행정가(generalist)를 전제로 하므로 전문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다. 전문행정가 양성에 유리하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화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는 전문적인 직무수행능력을 중시하는 직위분류제이다.
답 : ④
④ 직업공무원제는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여 일생동안 근무하는 제도로서 계급제와 폐쇄형을 토대로 하며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는 일반행정가(generalist)를 전제로 하므로 전문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다. 전문행정가 양성에 유리하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화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는 전문적인 직무수행능력을 중시하는 직위분류제이다.
답 : ④
1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무원 평정제도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ㄱ.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에 따라 고위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역량을 구비했는지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로 도입되었다. ㄴ. 직무분석을 통해 도출된 성과책임을 바탕으로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수 혹은 처우 등에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ㄷ. 행정서비스에 관한 다방향적 의사전달을 촉진하며 충성심의 방향을 다원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ㄹ. 공무원의 능력, 근무성적 및 태도 등을 평가해 교육훈련 수요를 파악하고, 승진 및 보수결정 등의 인사관리자료를 얻는 데 활용한다. |
① 역량평가제 직무성과관리제 다면평가제 근무성적평정제
② 다면평가제 역량평가제 근무성적평정제 직무성과관리제
③ 역량평가제 근무성적평정제 다면평가제 직무성과관리제
④ 다면평가제 직무성과관리제 역량평가제 근무성적평정제
해설 :
ㄱ.역량을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는 역량평가제이다.
ㄴ.직무분석과 성과책임을 중시하고 이를 보수 등 인사관리에 연결하는 것은 직무성과관리제(직무성과계약제)이다.
ㄷ.행정서비스에 관한 다방향적 의사전달을 촉진하며 충성심의 방향을 다원화하는 데 기여하는 제도는 상사, 부하, 동료, 국민이 참여하여 평가하는 다면평가제이다.
ㄹ.공무원의 능력, 근무성적 및 태도 등을 평가하는 것은 근무성적평정제이다.
답 : ①
ㄱ.역량을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는 역량평가제이다.
ㄴ.직무분석과 성과책임을 중시하고 이를 보수 등 인사관리에 연결하는 것은 직무성과관리제(직무성과계약제)이다.
ㄷ.행정서비스에 관한 다방향적 의사전달을 촉진하며 충성심의 방향을 다원화하는 데 기여하는 제도는 상사, 부하, 동료, 국민이 참여하여 평가하는 다면평가제이다.
ㄹ.공무원의 능력, 근무성적 및 태도 등을 평가하는 것은 근무성적평정제이다.
답 : ①
| * 유사 기출문제 1. 다음은 공무원 평정제도와 관련되는 내용이다. 각각의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2009 지방수탁 9급
① 역량평가제 직무성과관리제 다면평가제 근무성적평정제 ② 다면평가제 역량평가제 직무성과관리제 근무성적평정제 ③ 역량평가제 근무성적평정제 다면평가제 직무성과관리제 ④ 다면평가제 직무성과관리제 역량평가제 근무성적평정제 해설 : ㉠ 고위공무원단의 역량평가제, ㉡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인 직무성과관리제(성과계약 등 평가제), ㉢ 복수가 평가하는 다면평가제, ㉣ 일반적인 근무성적평정제의 내용이다. 답 : ① 2. 역량평가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2014 사회복지9급>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해설 :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고위정책과정에 처음으로 역량평가제를 도입하였고 2006년부터는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과정, 2010년부터는 과장급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역량평가는 실제 업무와 유사한 모의상황 하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역할연기 등 다양한 평가기법(1：1 역할수행, 1：2 역할수행, 서류함기법 및 집단토론 등)을 활용하여 다수의 평가자가 블라인드 방식으로 제시된 직무상황에서 나타나는 평가 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하여 그 역량을 사전에 평가ㆍ검증하는 제도이다. 역량이란 고(高)성과자에게서 일관되게 관찰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 내적특성들이 상호작용하여 높은 성과로 이어지는 행동적 특성이다. 추측이나 유추가 아닌, 직접 나타난 행동들을 관찰함으로써 평가자의 주관성을 배제할 수 있으며 대상자의 과거성과가 아닌, 미래행동에 대한 잠재력을 측정한다. ㄱ, ㄹ, ㅁ.은 맞는 지문이다. ㄴ.은 실적과 능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근무성적평정을 의미한다. ㄷ.은 비정형적 자발적 체험학습을 통하여 자기를 새롭게 인식하고 타인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타인지향적 인간관을 배양하고 인간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실험실(감수성)훈련을 의미한다. 답 : ② |
15. 우리나라 정부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③ 재정운영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④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해설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이 2월 말까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 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다음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한다.
답 : ①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이 2월 말까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 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다음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한다.
답 : ①
16. 영기준 예산제도(ZBB)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방비, 공무원의 보수, 교육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가 많으면 영기준 예산제도의 효용이 커진다.
② 최고관리자는 각 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
③ 예산과정에 대한 관리자 및 실무자의 참여를 촉진한다.
④ 전년도 답습주의로 인한 재정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다.
해설 :
영기준예산이란 매년 제로(0) 기준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엄격히 사정(査定)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감축지향적 예산제도로서 각 부서에서 추진해오던 사업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신규사업은 물론 기존사업까지 모든 예산요구사업을 재검토하여 예산지출의 타당성이 입증되어야만 예산을 배정한다.
① 국방비, 공무원의 보수, 교육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는 삭감하기 곤란한 경비로서 비용편익분석의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신규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에 대하여 비용편익분석을 하여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예산을 감축하는 영기준예산의 제약요인이 된다. 즉 경직성 경비 또는 비재량적 지출이 많을수록 영기준예산의 효용은 저하되고 그 적용범위는 좁아진다.
② 최고관리자는 매년 모든 사업을 재평가하는 영기준예산을 통하여 각 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
③ 영기준예산은 완전합리주의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지향성을 지니므로 상향적, 분권적 특성을 지닌다.
답 : ①
영기준예산이란 매년 제로(0) 기준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엄격히 사정(査定)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감축지향적 예산제도로서 각 부서에서 추진해오던 사업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신규사업은 물론 기존사업까지 모든 예산요구사업을 재검토하여 예산지출의 타당성이 입증되어야만 예산을 배정한다.
① 국방비, 공무원의 보수, 교육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는 삭감하기 곤란한 경비로서 비용편익분석의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신규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에 대하여 비용편익분석을 하여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예산을 감축하는 영기준예산의 제약요인이 된다. 즉 경직성 경비 또는 비재량적 지출이 많을수록 영기준예산의 효용은 저하되고 그 적용범위는 좁아진다.
② 최고관리자는 매년 모든 사업을 재평가하는 영기준예산을 통하여 각 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
③ 영기준예산은 완전합리주의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지향성을 지니므로 상향적, 분권적 특성을 지닌다.
답 : ①
17.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불신임권은 갖고 있지 않다.
③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는 기관통합형이다.
④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해설 :
①은 법률우위에 대한 내용으로서 입법적 통제의 핵심이다. 조례는 국가의 법령, 상급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② 지방의회는 의장단(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을 할 수 있지만 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을 할 수 없다.
③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는 의결기관(지방의회)과 집행기관(자치단체장)이 분리된 기관분리형이다.
④ 조례안은 5일 이내에, 예산은 3일 이내에 이송하여야 한다.
답 : ③
①은 법률우위에 대한 내용으로서 입법적 통제의 핵심이다. 조례는 국가의 법령, 상급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② 지방의회는 의장단(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을 할 수 있지만 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을 할 수 없다.
③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는 의결기관(지방의회)과 집행기관(자치단체장)이 분리된 기관분리형이다.
④ 조례안은 5일 이내에, 예산은 3일 이내에 이송하여야 한다.
답 : ③
18. 주민의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예상되는 긍정적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책집행의 순응성 제고
② 정책의 민주성과 정당성 증대
③ 시민의 역량과 자질 증대
④ 행정적 비용의 감소
해설 :
④ 주민참여는 정부에게 정보제공 비용, 주민투표 비용 등 행정적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능률성,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답 : ④
④ 주민참여는 정부에게 정보제공 비용, 주민투표 비용 등 행정적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능률성,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답 : ④
19.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방세의 원칙은?
| ○ 납세자의 지불능력보다는 공공서비스의 수혜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 세외수입 역시 이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
② 응익성의 원칙
③ 안정성의 원칙
④ 부담분임의 원칙
해설 :
② 공공서비스의 ‘수혜’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원칙은 응익성원칙이다. 국세는 응능성원칙이 강한 반면, 지방세는 응익성원칙이 강하다. 지방세는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각종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받는 이익의 정도에 따라 반대급부적인 납세의 응익원칙이 적용되는데 자치단체로부터 도시계획사업⋅소방행정 및 각종 인⋅허가를 받은 자에게 조세부담을 지우는 것이 그 예이다. 특히 세외수입은 반대급부적 성격이 지방세에 비하여 더욱 강하므로 지방세에 비하여 응익성원칙이 더욱 강하게 적용된다.
① 신장성원칙은 지방재정의 수요는 경제발전이나 국민소득 수준의 상승에 따라 증가하므로 자치단체의 수입도 이에 따라 증가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 안정성의 원칙은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지방세 수입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④ 부담분임의 원칙은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부과⋅징수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응익성은 개별적 수익에 대응하는 개념인 반면, 부담분임은 자치단체 구성원으로서 일반적 수익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답 : ②
② 공공서비스의 ‘수혜’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원칙은 응익성원칙이다. 국세는 응능성원칙이 강한 반면, 지방세는 응익성원칙이 강하다. 지방세는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각종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받는 이익의 정도에 따라 반대급부적인 납세의 응익원칙이 적용되는데 자치단체로부터 도시계획사업⋅소방행정 및 각종 인⋅허가를 받은 자에게 조세부담을 지우는 것이 그 예이다. 특히 세외수입은 반대급부적 성격이 지방세에 비하여 더욱 강하므로 지방세에 비하여 응익성원칙이 더욱 강하게 적용된다.
① 신장성원칙은 지방재정의 수요는 경제발전이나 국민소득 수준의 상승에 따라 증가하므로 자치단체의 수입도 이에 따라 증가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 안정성의 원칙은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지방세 수입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④ 부담분임의 원칙은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부과⋅징수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응익성은 개별적 수익에 대응하는 개념인 반면, 부담분임은 자치단체 구성원으로서 일반적 수익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답 : ②
20. 길버트(Gilbert)는 행정통제를 통제자의 위치와 제도화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각 유형에 해당되는 우리나라의 행정통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제도화 여부 ＼ 통제자의 위치 | 외부 | 내부 |
| 공식적 | (가) | (나) |
| 비공식적 | (다) | (라) |
② (나)－감사원에 의한 통제
③ (다)－이익집단 및 언론에 의한 통제
④ (라)－직업윤리에 의한 통제
해설 :
① 청와대에 의한 통제는 내부, 공식적 통제이므로 (가)가 아니라 (나)에 해당된다.
② 감사원은 대통령소속이므로 내부, 공식적 통제에 해당된다.
답 : ①
① 청와대에 의한 통제는 내부, 공식적 통제이므로 (가)가 아니라 (나)에 해당된다.
② 감사원은 대통령소속이므로 내부, 공식적 통제에 해당된다.
답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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