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교행직 9급 행정학

2015년 6월 27일에 시행한 지방직 교육행정직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입니다.

1. <보기>는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신공공서비스론은 시민에 대한 봉사를 강조한다. ㄴ.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역할을 노젓기보다 방향잡기로 본다. ㄷ. 신공공서비스론이 추구하는 가치는 행정의 민주성과 충돌 가능성이 있다. ㄹ. 신공공관리론은 신공공서비스론이 간과하거나 경시한 행정의 공공성을 재조명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답] ① ㄷ, ㄹ은 틀리다.

ㄷ [X] 신공공서비스가 아니라 신공공관리론의 특성이다. 신공공서비스론이 추구하는 가치는 행정의 민주성이다.

ㄹ [X] 신공공관리론이 아니라 신공공서비스에 대한 설명이다. 신공공서비스론은 신공공관리스론이 간과하거나 경시한 행정의 공공성, 민주성, 책임성 및 형평성을 재조명한다.

● 전통적 행정,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의 비교

	전통행정이론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
합리성	개괄적 합리성	기술적‧경제적 합리성	전략적 합리성
관료역할	행정인	기업가	조정자
공익	법률로 표현된 정치적 결정	개인들의 총 이익의 합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
대상	고객·유권자	고객	시민
정부역할	노젓기	방향잡기	봉사, 서비스
조직	기존 정부기구	민간·비영리기구	연합체 구축
책임	계층제적	시장지향적	다면성‧복잡성
구조	관료적 조직	분권적 조직	협동적 구조

2. 조직의 구조적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거리가 먼 것은?
① 의사결정 권한의 분산 정도
② 수직적 ･ 수평적 ･ 지리적 분화의 정도
③ 행동을 표준화하는 문서화 ･ 규정화의 정도
④ 조직의 투입을 산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기술(skills) 의 정도

[답] ④ 조직의 구조적 특성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는 기본변수를 말하는데 기본변수에는 복잡성(분화), 공식화, 집권성이 있다.

① [O] 집권성 
② [O] 복잡성
③ [O] 공식성

3. 공직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람을 기준으로 한 공직분류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용이하다.
② 개인의 능력과 자격을 기준으로 한 공직분류는 일반행정가 양성에 용이하다.
③ 직무분석을 통한 직무의 구조적 배열에 중점을 둔 공직분류는 외부에 대한 공직개방에 용이하다.
④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를 기준으로 한 공직분류는 순환보직제도를 통한 탄력적 인력운용에 용이하다.

[답] ④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를 기준으로 한 공직분류는 직위분류제를 의미하며 직위분류제는 직렬간 엄격한 구분으로 인하여 순환보직 등 탄력적 인력운용이 곤란하다. ④는 직무가 아닌 사람의 출신이나 능력을 중시하는 계급제의 장점이다.

 ●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비교

구 분	직위분류제	계급제
분류기준	직무의 종류·책임도· 곤란도(종적분류+횡적분류)	개개인의 자격·능력· 신분(횡적분류)
발달배경	산업사회	농업사회
채용국가	미국·캐나다·필리핀	영국·독일·일본
인간과 직무	직무중심	인간중심, 조직중심
시험·채용	합리성, 공평성(정원관 리·사무관리 용이)	비합리성(업무분담의 비합리화)
일반·전문행정가	전문행정가 양성	일반행정가 양성
보수정책	직무급(동일직무 동일보수의 합리적 보수제도, 보수의 형평화)	자격급·생활급(생계유지수준을 지급하는 비합리적 보수제도)
인사배치	비신축성(횡적교류 곤란)	신축성(횡적이동 용이)
행정계획	단기계획·단기능률· 단기안목	장기계획·장기능률· 장기안목
교육훈련	전문지식 강조(교육훈련 수요 파악 용이)	일반지식·교양강조
조정·협조	곤란(할거주의 초래 우려)	원활
개방·폐쇄	개방형(외부채용형), 교류형	폐쇄형(내부충원형), 비교류형
신분보장	약함(민주통제 용이)	강함(민주통제 곤란)
직업공무원제	확립곤란	확립 용이
조직구조설계와의 관계	연계성 높음	연계성 부족
인사운용의 탄력성 (융통성)	낮음	높음 (인사권자의 리더십 강화)
공직의 경직성	낮음	높음
몰입	직무몰입	조직몰입
창의력 계발 및 능력발전	불리	유리
도입요건	대규모 복잡한 조직	소규모 단순한 조직
적용계층	하위계층	상위계층

4. 우리나라 자치입법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규칙과 조례가 충돌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입법권인 규칙이 조례에 우선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된 경우, 그 단체장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나 규칙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규칙과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답] ③
③만 옳다.

① [X] 규칙과 조례가 충돌할 때는 조례가 규칙에 우선한다.

② [X]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제정할 수는 있지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④ [X]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된 경우, 그 단체장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새로운 조례나 규칙지 제정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나 규칙을 시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25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ㆍ규칙의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나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나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5. 시장실패의 원인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재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부가 직접 공급한다.
②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거나 규제를 한다.
③ 외부불경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한다.
④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하는 문제에 대응해 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규제를 한다.

[답] ③ 외부불경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여야 하면 외부경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한다.

●  시장실패의 원인과 정부의 대응

원인/대응방식	공적공급	공적유도(유인)	공적규제(권위)
공공재의 존재	O
외부효과의 발생		O	O
자연독점	O		O
불완전경쟁			O
정보의 비대칭성		O	O

6. 행정가치 중 사회적 형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신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② 능률 중심의 전통적 행정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강조되었다.
③ 사회적 ･ 경제적 약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현재 차별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차별로 인한 결과의 시정까지 요구한다.

[답] ① 형평성은 행정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정치적 또는 소극적 의미가 아니라 성별, 계층별,, 세대별로 사회적 약자들을 적극 배려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신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7. 우리나라 예산과정과 관련된 기술로 맞는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안편성지침 통보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② 국회의 예산안 심의는 정부 예산안 제출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 시정연설 → 본회의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배정된 예산을 다시 하급기관에 재배정한다.

④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 의결을 정기회 폐회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답] ③
③만 옳다.

① [X] 중기사업계획서는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되기 전 매월 1월말까지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먼저 제출하여야 한다. 

② [X] 국회의 예산안 심의는 정부 예산안 제출 → 본회의 시정연설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 본회의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④ [X]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 의결을 정기회 개회(매년 9.1)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8. 조직의 의사전달(comunication)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구조상 지나친 계층화는 수직적 의사전달을 저해한다.
② 지나친 전문화와 할거주의는 수평적 의사전달을 저해한다.
③ 비공식적 의사전달은 공식적 의사전달에 비해 조정과 통제가 곤란하다.
④ 공식적 의사전달은 비공식적 의사전달에 비해 신속하지만 책임 소재는 불명확하다.

[답] ④ 반대이다. 공식적 의사전달은 융통성과 신축성이 낮지만 책임소재는 명확하다.

● 공식적 의사전달과 비공식 의사전달의 장단점

구분	공식적 의사전달	비공식적 의사전달
장점	· 상관의 권위를 유지 ·의사전달이 확실·편리 ·전달자와 피전달자가 분명하고 책임소재 명확 ·정보의 사전입수로 비전문가라도 의사결정이 용이 ·정보나 근거의 보존이 용이	·신속하고 적응성이 강함 ·배후사정을 소상히 전달 ·긴장·소외감 극복과 개인적 욕구의 충족 ·직원들의 동태 파악과 행 동의 통일성 확보 ·신속성과 융통성이 높고 공식적 전 달을 보완
단점	·의사전달의 신축성이 없고 형식화되기 쉬움 ·배후사정을 소상히 전달하기 곤란 ·변동하는 사태에 신속히 적응하기 어려움 ·기밀 유지 곤란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조정·통제가 곤란 ·개인목적에 역이용되는점 ·공식적 의사소통 기능을 마비시키는 점 ·수직적 계층하에서 상관의 권위가 손상

9. <보기> 는 공유재(common pool goods)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전기, 상하수도 등이 공유재에 해당한다. ㄴ. 민간부문이 공유재의 공급주체가 될 수 있다. ㄷ.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과다소비로 인한 고갈 문제가 발생한다. ㄹ.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을 동시에 갖는 재화 또는 서비스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답] ② ㄱ, ㄹ은 틀리다.

ㄱ [X] 전기,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은 공유재가 아니라 유료재에 해당한다.

ㄹ [X]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을 동시에 갖는 재화는 공유재가 아니라 공공재이다. 공유재는 배제성은 지니지 않지만 경합성은 띤다.

 ● 재화의 유형

	비경합성(비분할성)	경합성(분할성)
비배제성	공공재(집합재)	공유재(공동재)
배제성	요금재(유료재)	민간재(사적재)

10.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기술로 틀린 것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이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간 의견이 달라 분쟁이 생길 경우 당사자의 신청 없이는 조정을 할 수 없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두어 조정한다.

④ 지방자치법상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사무위탁, 행정협의회의 구성 등이 있다.

[답] ② 지방자치단체 간 의견이 달라 분쟁이 생길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조정이 원칙이지만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 없이도 조정을 할 수 있다.

11. 행정학의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태론적 접근방법은 집단보다 행위자 개인을 분석단위로 한다.
②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인식론적 근거로서 논리실증주의를 채택한다.
③ 체제론적 접근방법은 환류를 통한 체제의 지속적인 균형을 중시한다.
④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은 인간이 이기적임을 전제하고,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채택한다.

[답] ① 반대이다. 생태론적 접근방법은 행위자 개인보다 조직이나 집단을 분석단위로 하는 거시적 이론이다.

12. 뉴거버넌스론에서 강조하는 공공문제 해결방식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업무프로세스 혁신
② 정부 주도의 기획과 조정
③ 민간경영기법의 도입과 경쟁
④ 정부 ･ 시장 ･ 시민사회 간의 협력

[답] ④ 뉴거버넌스는 정부에 의하 독점적․일방적인 행정이 아니라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협치 내지는 공동생산이다.

① [X] IT기술을 이용한 리엔지니어링으로 전자정부 등에서 강조
② [X] 행정국가 방식과 연관된다.
③ [X] 신공공관리론에서 중시하는 방식이다.

13. 정책의 유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은 상징정책에 속한다.
② 최저임금제도의 시행은 재분배정책에 속한다.
③ 규제정책은 분배정책보다 정책결정과정에서 갈등이 더 심하다.
④ 밀어주기(log rolling) , 나눠먹기(pork barrel)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정책은 분배정책이다.

[답] ② 최저임금제도의 시행은 재분배정책이 아니라 규제정책 중 보호적 규제정책에 해당한다(수업때 강조한 내용)..

14. <보기> 는 최근 우리나라 중앙정부 조직변화와 관련된 내용이다.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명칭이 변경되고, 인사기능은 신설된 인사혁신처로 이관되었다. 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변경되면서 기관장의 지위가 장관급으로 격상되었다. ㄷ. 교육부장관의 지위가 부총리로 격상되었다. ㄹ.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가 신설되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답] ③
ㄴ만 틀리다.

ㄴ [X]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13년 박근혜정부에 의하여 국무총리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되었지만 기관장(처장)의 지위는 여전히 차관급이다. 국민안전처 장관외에는 모든 처의 장은 차관급이다.

15.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에 관한 기술로 틀린 것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 ･ 증여를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③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에 위배되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④ 공무원의 직무와 재산상 이해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않고 공무원 자신에게 있다.

[답] ④ 공무원의 직무와 재산상 이해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는 공무원 자신에게도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도 있다.

●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6. 정책효과의 유형은 산출(output), 성과(ou tcome) ,영향(impact) 으로 구분될 수 있다. <보기> 는 시립도서관 운영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들이다. 각 유형과 <보기> 의 지표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ㄱ. 시립도서관 이용자 수 ㄴ. 시 정부에 대한 신뢰도 ㄷ. 시립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ㄱ    ㄴ    ㄷ
① 산출 영향 성과
② 산출 성과 영향
③ 성과 산출 영향
④ 영향 산출 성과

[답] ①
①이 옳다.

ㄱ. 산출
ㄴ. 영향
ㄷ. 성과(결과)

17.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수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미약하여 민간기업 보수보다 경직성이 약하다.
② 성과급적 연봉제는 실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상의 차등화를 지향한다.
③ 전통적으로 생활급 중심의 보수체계로 인해 공무원 보수의 공정성이 높다.
④ 공무원의 노동삼권이 보장되어 동일노동･ 동일보수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답] ② 성과급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

① [X] 공무원 보수는 정치적, 사회적 통제가 강하여 민간기업 보수보다 경직성이 강하다.

③ [X] 전통적으로 생활급 중심의 보수체계로 인해 공무원 보수의 공정성이 낮다.

④ [X] 공무원사회도 동일노동･ 동일보수의 원칙을 추구하지만 일반적으로 노동삼권 중 단체행동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8.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구조에 관한 기술로 틀린 것은?
① 특별회계와 기금은 법률로써 설치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의 확정 및 기금의 결산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③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④ 특별회계는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답] ④
④는 특별회계가 아니라 기금에 대한 설명이다. 특별회계는 국가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거나,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설치한다.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비교

구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설치사유	국가고유의 일반적인 재정 활동	· 특정사업 운영 · 특정자금 보유 운용 ·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	특정목적을 위하여 특정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성격	소비성	주로 소비성	주로 적립성 또는 회전성
재원조달 및 운용형태	조세수입과 무상급부 원칙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	출연금과 부담금 등을 수입원으로 하여 융자사업 등 유상급부 제공
확정절차	부처의 예산요구→기획재정부의 예산안편성→국회의 심의·의결	좌동	기금관리주체가 계획수립→기획재정부 장관의 협의·조정→국회의 심의의결
집행절차 (자율성)	합법성에 입각한 엄격한 통제	좌동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 보장
수입과 지출의 연계	연계 배제	연계	연계
게획 변경	추경예산 편성	추경예산 편성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금융성 기금은 30%)이상 변경시 국회의결 필요
결산	국회의 결산심의	국회의 결산심의	국회의 결산심의

19. 우리나라 조세지출과 관련된 기술로 틀린 것은?
① 조세지출은 특정 부문에 대한 사실상의 보조금이다.
② 기획재정부는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④ 조세지출예산제도는 불공정한 조세지출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답] ③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세지출보고서라는 이름으로 2010년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이미 도입하였다.

20.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세입에 관한 기술로 틀린 것은?
①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이지만 그 용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②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로 구분한다.

③ 상급지방자치단체가 하급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제도로 자치구조정교부금과 시･군조정교부금이 있다.

④ 지방재정의 세입구조는 수입원에 따라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용도의 제한성에 따라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으로 분류된다.

[답] ②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부동산교부세로 구분한다. 분권교부세는 2015.1.1 폐지되고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되었다(수업때 수차 강조한 내용). 

● 교부세의 종류 (2015.1.1 지방교부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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