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27일에 시행한 지방직 교육행정직 9급 공무원 시험 사회 기출문제 (A책형) 입니다.
1. 다음에 나타난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부합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우리의 얼굴 모양이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는 거울을 보고 그 반사된 영상을 통해 확인해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아도 우리의 행동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을 통해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판단을 거울삼아 자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
② 한 사회의 보편적 가치나 규범은 기득권층에 의해 규정된 것이다.
③ 사회화의 내용과 방법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 구성원들이 합의한 것이다.
④ 교육 제도는 지배층의 문화를 전수함으로써 기존의 권력구조를 재생산한다.
[출제단원] Ⅱ.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
① (O) 제시문은 사회화란 개인의 행동과 이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상호작용한 결과물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화를 바라보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적 관점(미시적 관점)입니다. 사회화를 바라보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적 관점은 개인의 자아와 인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시각으로 사회화를 사회적 상호 작용 과정으로 본다는 점에서 사회화를 단순히 일방적 교육 과정이나 수동적 학습 과정으로 보는 시각들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② (X) 지배계급이 사회화 과정을 지배하면서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이데올로기를 보편적 가치관으로 대중에게 주입시킨다고 보는 것은 사회화를 바라보는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③ (X) 사회화란 개인이 사회의 공통적인 가치기준을 내면화함으로써 사회체계의 요구에 맞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며, 이를 위해 사회 구성원이 사회화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합의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사회화를 바라보는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④ (X) 교육 제도가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정당화하는 수단이라고 보는 것은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정답] ①
[출제영역]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
① (O) 제시문은 사회화란 개인의 행동과 이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상호작용한 결과물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화를 바라보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적 관점(미시적 관점)입니다. 사회화를 바라보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적 관점은 개인의 자아와 인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시각으로 사회화를 사회적 상호 작용 과정으로 본다는 점에서 사회화를 단순히 일방적 교육 과정이나 수동적 학습 과정으로 보는 시각들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② (X) 지배계급이 사회화 과정을 지배하면서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이데올로기를 보편적 가치관으로 대중에게 주입시킨다고 보는 것은 사회화를 바라보는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③ (X) 사회화란 개인이 사회의 공통적인 가치기준을 내면화함으로써 사회체계의 요구에 맞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며, 이를 위해 사회 구성원이 사회화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합의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사회화를 바라보는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④ (X) 교육 제도가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정당화하는 수단이라고 보는 것은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정답] ①
2. 갑~병이 선택한 자료 수집 방법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북한 이탈 주민 대책 팀 회의록> 팀장 : 북한 이탈 주민들의 우리 사회 적응 실태 분석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갑 : 저는 북한 이탈 주민 관련 각종 통계 자료와 연구 논문들을 찾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을 : 저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모여 있는 마을에서 한 달 동안 같이 지내며 그들의 생활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병 : 저는 북한 이탈 주민 중 지원자 100명을 뽑아 ○○프로그램에 참여시킨 후 그 효과를 통제 집단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
② 갑의 방법은 양적 연구에, 병의 방법은 질적 연구에 주로 사용한다.
③ 을의 방법은 병의 방법에 비해 수집된 자료를 계량화하기 용이하다.
④ 병의 방법은 을의 방법에 비해 변수 간의 인과 관계 파악에 유리하다.
[출제단원] Ⅰ.사회ㆍ문화 현상의 탐구
[출제영역] 자료 수집 방법
제시문에 따르면 갑은 문헌연구법, 을은 참여관찰법, 병은 실험법을 선택하였습니다.
① (X) 2차 자료란 이미 다른 목적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의미하며 주로 문헌 조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문헌 연구법을 선택한 갑은 2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맞지만, 을은 참여관찰법을 통해 연구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1차 자료를 수집한 것입니다.
② (X) 갑이 선택한 문헌 연구법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모두에 사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그러나 병이 선택한 실험법은 양적 연구에 주로 활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③ (X) 을이 사용한 자료 수집 방법인 참여관찰법은 수치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계량화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병이 사용한 실험법은 수치화된 결과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계량화하기 용이합니다.
④ (O) 병이 사용한 실험법은 측정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변수 간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반면에 을이 사용한 참여 관찰법은 현상의 내면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유리하기는 하지만, 수치화 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수 간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답] ④
[출제영역] 자료 수집 방법
제시문에 따르면 갑은 문헌연구법, 을은 참여관찰법, 병은 실험법을 선택하였습니다.
① (X) 2차 자료란 이미 다른 목적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의미하며 주로 문헌 조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문헌 연구법을 선택한 갑은 2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맞지만, 을은 참여관찰법을 통해 연구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1차 자료를 수집한 것입니다.
② (X) 갑이 선택한 문헌 연구법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모두에 사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그러나 병이 선택한 실험법은 양적 연구에 주로 활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③ (X) 을이 사용한 자료 수집 방법인 참여관찰법은 수치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계량화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병이 사용한 실험법은 수치화된 결과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계량화하기 용이합니다.
④ (O) 병이 사용한 실험법은 측정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변수 간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반면에 을이 사용한 참여 관찰법은 현상의 내면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유리하기는 하지만, 수치화 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수 간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답] ④
3. 자료는 사회 계층 현상을 보는 두 관점 A, B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A, B는 각각 기능론, 갈등론 중 하나이다.)
② B는 균등 분배가 사회 구성원의 성취동기를 저해한다고 본다.
③ A와 B 모두 개인의 지위가 가정 배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④ (가)에는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 기준은 공정한가?”가 들어갈 수 있다.
[출제단원] Ⅳ.사회 계층과 불평등
[출제영역] 사회 계층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차등적 보상 체계가 구성원들에게 경쟁을 유발하고 이것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보는 B는 기능론적 관점이고, 그렇지 않다고 보는 A는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① (X) 사회 계층 현상의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은 기능론적 관점(B)입니다.
② (O) 기능론적 관점(B)에 따르면 균등 분배는 남들 보다 사회적 희소가치를 더 많이 차지하려는 사회 구성원들의 동기 부여를 저해하여 사회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③ (X) 갈등론적 관점(A)과 기능론적 관점(B) 둘 다 사회적 희소가치의 차등 배분이 사회 불평등의 원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기능론적 관점(B)의 경우 사회적 희소가치의 차등 배분이 개인의 노력과 재능과 같은 합리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데 반해, 갈등론적 관점(A)의 경우 가정 배경과 같은 불합리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④ (X) 갈등론적 관점(A)은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 기준이 불공정하다고 보는데 반해, 기능론적 관점(B)은 공정한 기준에 따라 사회적 희소가치가 배분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가)에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 기준은 공정한가?”라는 질문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정답] ②
[출제영역] 사회 계층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차등적 보상 체계가 구성원들에게 경쟁을 유발하고 이것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보는 B는 기능론적 관점이고, 그렇지 않다고 보는 A는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① (X) 사회 계층 현상의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은 기능론적 관점(B)입니다.
② (O) 기능론적 관점(B)에 따르면 균등 분배는 남들 보다 사회적 희소가치를 더 많이 차지하려는 사회 구성원들의 동기 부여를 저해하여 사회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③ (X) 갈등론적 관점(A)과 기능론적 관점(B) 둘 다 사회적 희소가치의 차등 배분이 사회 불평등의 원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기능론적 관점(B)의 경우 사회적 희소가치의 차등 배분이 개인의 노력과 재능과 같은 합리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데 반해, 갈등론적 관점(A)의 경우 가정 배경과 같은 불합리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④ (X) 갈등론적 관점(A)은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 기준이 불공정하다고 보는데 반해, 기능론적 관점(B)은 공정한 기준에 따라 사회적 희소가치가 배분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가)에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 기준은 공정한가?”라는 질문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정답] ②
4. 그림은 갑국에서 검토 중인 빈곤층 대상 정부 지원금 지급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근로 소득 이외의 소득은 없다.)
② (나)의 경우 근로 소득이 없는 가구가 정부 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는다.
③ (가)는 (나)와 달리 수혜 가구 간 소득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④ (나)는 (가)보다 빈곤층의 근로 의욕 고취에 더 효과적인 방식이다.
[출제단원] Ⅳ.사회 계층과 불평등
[출제영역] 사회 보장 제도
(가)와 (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사회 보장 제도 중 공공부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우선 (나) 제도를 살펴봅시다. (나) 제도는 가구 근로소득이 적을수록 정부 지원금을 늘려서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지급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 생계비가 100만 원이라면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의 경우 100만 원을 지급하고, 50만 원의 소득을 가진 가구의 경우 50만 원을 지급해서 모든 가구가 100만 원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다보면 50만 원의 소득을 얻기 위해 근로를 하는 가구는 억울하게 됩니다. 일을 해도 최종 소득은 100만원, 하지 않아도 최종 소득이 100만 원이니 일할 맛 안 나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은 근로를 포기하고 정부 지원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정부의 보조금 제도가 멀쩡히 근로하던 저소득 근로자가 스스로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근로 장려금 제도’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이유도 없이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아예 정부 지원금을 끊어 버리고, 반대로 조금이라도 일을 해서 근로 소득을 얻는 가구에게는 그에 비례하여 일정 수준까지 정부 지원금을 늘려서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① (O) (가) 그래프를 보면 가구 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정부 지원금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② (O) (나) 그래프를 보면 가구 근로 소득이 0인 경우 가장 많은 정부 지원금을 받고 가구 근로 소득이 늘어날수록 일정하게 정부 지원금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③ (O) (가)는 가구 근로 소득이 높을수록 정부 지원금을 늘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 지급 이전보다 이후가 수혜 가구 간 소득 격차가 더 커집니다. 그러나 (나)의 경우 가구 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정부 지원금을 줄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 지급 이전보다 이후가 수혜 가구 간 소득 격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④ (X) 빈곤층의 근로 의욕 고취에 더 효과적인 정부 보조금 지급 방식은 (가)입니다.
[정답] ④
[출제영역] 사회 보장 제도
(가)와 (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사회 보장 제도 중 공공부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우선 (나) 제도를 살펴봅시다. (나) 제도는 가구 근로소득이 적을수록 정부 지원금을 늘려서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지급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 생계비가 100만 원이라면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의 경우 100만 원을 지급하고, 50만 원의 소득을 가진 가구의 경우 50만 원을 지급해서 모든 가구가 100만 원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다보면 50만 원의 소득을 얻기 위해 근로를 하는 가구는 억울하게 됩니다. 일을 해도 최종 소득은 100만원, 하지 않아도 최종 소득이 100만 원이니 일할 맛 안 나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은 근로를 포기하고 정부 지원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정부의 보조금 제도가 멀쩡히 근로하던 저소득 근로자가 스스로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근로 장려금 제도’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이유도 없이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아예 정부 지원금을 끊어 버리고, 반대로 조금이라도 일을 해서 근로 소득을 얻는 가구에게는 그에 비례하여 일정 수준까지 정부 지원금을 늘려서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① (O) (가) 그래프를 보면 가구 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정부 지원금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② (O) (나) 그래프를 보면 가구 근로 소득이 0인 경우 가장 많은 정부 지원금을 받고 가구 근로 소득이 늘어날수록 일정하게 정부 지원금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③ (O) (가)는 가구 근로 소득이 높을수록 정부 지원금을 늘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 지급 이전보다 이후가 수혜 가구 간 소득 격차가 더 커집니다. 그러나 (나)의 경우 가구 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정부 지원금을 줄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 지급 이전보다 이후가 수혜 가구 간 소득 격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④ (X) 빈곤층의 근로 의욕 고취에 더 효과적인 정부 보조금 지급 방식은 (가)입니다.
[정답] ④
5. 사회 변동 방향을 바라보는 (가), (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가) 사회나 문명은 특정한 방향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발전과 퇴보의 과정을 반복한다. (나) 사회는 구조가 복잡해지고 기능이 전문화되는 방향으로 누적적인 변화를 계속한다. |
< 보 기 >
ㄱ. (가)는 미래의 사회 변동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ㄴ. (나)는 사회가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한다고 본다. ㄷ. (가)는 (나)와 달리 사회 변동을 긍정적으로 본다. ㄹ. (가)는 거시적 관점, (나)는 미시적 관점에서 사회 변동을 본다. |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출제단원] Ⅵ.현대 사회와 사회 변동
[출제영역] 사회 변동 방향을 바라보는 관점(순환론 vs 진화론)
(가) : 사회나 문명이 발전과 퇴보의 과정을 반복한다고 보는 것은 사회 변동의 방향에 대한 순환론적 관점입니다.
(나) : 단순한 사회에서 복잡하고 전문화된 사회로 변화를 계속한다고 보는 것은 사회 변동의 방향에 대한 진화론적 관점입니다.
ㄱ. (O) 사회 변동을 바라보는 관점 중 순환론은 과거의 인류 문명을 정리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새롭게 나타나는 문명의 특징과 이에 대하여 인간이 어떻게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ㄴ. (O) 사회 진화론은 모든 사회가 일련의 발전 단계에 따라 발전한다고 하는 단선적인 모델입니다.
ㄷ. (X) 순환론(가)은 인류의 역사가 황금의 시기에서 점차 타락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 변동을 비관적으로 바라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반면 진화론(나)은 사회 변동은 곧 사회 발전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회 변동을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ㄹ. (X) 순환론(가)과 진화론(나)은 둘 다 사회 변동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려는 이론입니다.
[정답] ①
[출제영역] 사회 변동 방향을 바라보는 관점(순환론 vs 진화론)
(가) : 사회나 문명이 발전과 퇴보의 과정을 반복한다고 보는 것은 사회 변동의 방향에 대한 순환론적 관점입니다.
(나) : 단순한 사회에서 복잡하고 전문화된 사회로 변화를 계속한다고 보는 것은 사회 변동의 방향에 대한 진화론적 관점입니다.
ㄱ. (O) 사회 변동을 바라보는 관점 중 순환론은 과거의 인류 문명을 정리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새롭게 나타나는 문명의 특징과 이에 대하여 인간이 어떻게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ㄴ. (O) 사회 진화론은 모든 사회가 일련의 발전 단계에 따라 발전한다고 하는 단선적인 모델입니다.
ㄷ. (X) 순환론(가)은 인류의 역사가 황금의 시기에서 점차 타락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 변동을 비관적으로 바라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반면 진화론(나)은 사회 변동은 곧 사회 발전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회 변동을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ㄹ. (X) 순환론(가)과 진화론(나)은 둘 다 사회 변동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려는 이론입니다.
[정답] ①
6.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② ㉡과 ㉢은 공통의 이해관계나 관심을 기반으로 조직된다.
③ ㉢과 ㉣은 구성원 간의 책임 소재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공식 조직이다.
④ ㉣과 ㉤은 의도적이고 선택적인 결합 의지에 따라 구성된 집단이다.
[출제단원] Ⅱ.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① (X) 기업(㉠)은 사회화를 주목적으로 설립되지는 않았지만 부수적으로 사회화 기능을 하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또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2차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가족(㉤)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고, 기초적인 규범과 행동양식을 학습하는 1차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② (O) 노동조합과 시민 단체는 둘 다 공통의 이해관계나 관심을 기반으로 조직된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③ (X) 시민 단체는 공식 조직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내 등산 동아리는 회사라는 공식 조직의 일원으로 구성된 비공식 조직입니다.
④ (X) 사내 등산 동아리는 선택적인 결합 의지에 따라 결성된 이익 사회입니다. 반면 가족은 본질적 의지에 따라 결성된 공동사회입니다.
[정답] ②
[출제영역]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① (X) 기업(㉠)은 사회화를 주목적으로 설립되지는 않았지만 부수적으로 사회화 기능을 하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또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2차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가족(㉤)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고, 기초적인 규범과 행동양식을 학습하는 1차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② (O) 노동조합과 시민 단체는 둘 다 공통의 이해관계나 관심을 기반으로 조직된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③ (X) 시민 단체는 공식 조직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내 등산 동아리는 회사라는 공식 조직의 일원으로 구성된 비공식 조직입니다.
④ (X) 사내 등산 동아리는 선택적인 결합 의지에 따라 결성된 이익 사회입니다. 반면 가족은 본질적 의지에 따라 결성된 공동사회입니다.
[정답] ②
7. 표는 갑국의 경제 지표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되어 문제가 발생될 때 갑국이 취할 정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명목 GDP 증가율(%) | 5 | 9 | 13 | 16 |
| 실질 GDP 증가율(%) | 1 | 3 | 5 | 6 |
② 국공채 매입
③ 재할인율 인하
④ 정부 지출 축소
[출제단원] Ⅳ.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경제 안정화 정책
경기 대책은 정부가 물가 또는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금융 정책)으로 구분됩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 정책의 수단으로는 세율 조정, 정부 지출 증감 등을 들 수 있고, 통화 정책(금융 정책)의 수단으로는 재할인율 정책, 지급 준비율 정책, 국공채의 매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제시된 표에서 갑국의 명목 GDP 증가율과 실질 GDP 증가율은 모두 양(+)의 값을 가지므로 경기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경기가 과열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갑국이 이에 대응하여 취할 정책은 ‘재정 긴축 정책’ 또는 ‘통화 긴축 정책’입니다.
① (×)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재정 확장 정책’입니다. 세율을 인하하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기업의 투자 수익이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면 총수요가 증가합니다. 총수요가 증가하면 경기 과열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② (×) 국공채를 매입하는 것은 ‘통화 확장 정책’입니다. 국공채를 매입하면 국공채를 매입하는 대가로 시중에 화폐를 공급하게 되므로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하락하여 기업의 대출 부담이 적어지므로 기업의 투자가 증가합니다. 기업의 투자 증가는 총수요를 증가시키므로 경기 과열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③ (×) 재할인율을 인하하는 것은 ‘통화 확장 정책’입니다. 재할인율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해 주는 경우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재할인율을 인하하면 시중은행의 이자율도 하락하므로 기업의 대출 부담이 줄어들어 기업의 투자가 증가합니다. 기업의 투자 증가는 총수요를 증가시키므로 경기 과열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④ (○) 정부 지출을 축소하는 것은 ‘재정 긴축 정책’입니다. 총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의 합으로 구성되므로 정부 지출을 축소하면 총수요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경기 과열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정답] ④
[출제영역] 경제 안정화 정책
경기 대책은 정부가 물가 또는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금융 정책)으로 구분됩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체 | 내용 | 종류 |
| 재정 정책 | 정부 | 총수요 조절 | 재정 확장/긴축 |
| 통화 정책 | 중앙은행 | 통화량 조절 (총수요 조절) |
통화 확장/긴축 |
제시된 표에서 갑국의 명목 GDP 증가율과 실질 GDP 증가율은 모두 양(+)의 값을 가지므로 경기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경기가 과열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갑국이 이에 대응하여 취할 정책은 ‘재정 긴축 정책’ 또는 ‘통화 긴축 정책’입니다.
① (×)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재정 확장 정책’입니다. 세율을 인하하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기업의 투자 수익이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면 총수요가 증가합니다. 총수요가 증가하면 경기 과열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② (×) 국공채를 매입하는 것은 ‘통화 확장 정책’입니다. 국공채를 매입하면 국공채를 매입하는 대가로 시중에 화폐를 공급하게 되므로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하락하여 기업의 대출 부담이 적어지므로 기업의 투자가 증가합니다. 기업의 투자 증가는 총수요를 증가시키므로 경기 과열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③ (×) 재할인율을 인하하는 것은 ‘통화 확장 정책’입니다. 재할인율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해 주는 경우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재할인율을 인하하면 시중은행의 이자율도 하락하므로 기업의 대출 부담이 줄어들어 기업의 투자가 증가합니다. 기업의 투자 증가는 총수요를 증가시키므로 경기 과열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④ (○) 정부 지출을 축소하는 것은 ‘재정 긴축 정책’입니다. 총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의 합으로 구성되므로 정부 지출을 축소하면 총수요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경기 과열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정답] ④
8.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시 ㉠아파트 시장이 이상 열기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아파트를 공급한 ㉡△△건설사 분양 현장에는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3만여 명의 ㉢방문자가 몰리기도 했다. 과도한 열기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자 일부 시민은 ㉣아파트 청약 자격에 대한 지역 제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② ㉡은 생산 요소 시장에서 공급자이다.
③ ㉢은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 주체이다.
④ ㉣은 시장 원리에 충실한 대책이다.
[출제단원] Ⅱ.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출제영역]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① (×) 경합성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성질을 의미하고, 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의 소비를 제한할 수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아파트(㉠)는 한 사람이 이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이를 소비하지 못하게 되므로 경합성을 지니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한 이를 소비할 수 없으므로 배제성도 지닙니다. 아파트와 같이 경합성과 배제성을 모두 지니는 재화를 ‘사적 재화’라고 합니다.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이 없는 재화는 ‘공유 자원’이라고 합니다.
② (×) 건설사(㉡)는 ‘기업’에 해당합니다. 기업은 생산물 시장에서는 공급자로 행동하지만,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수요자로 행동합니다. 생산 요소 시장에서 공급자로 행동하는 경제 주체는 ‘가계’입니다. 또한 가계는 생산물 시장에서 수요자로 행동합니다.
③ (○)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방문자(㉢)는 ‘가계’에 해당합니다. 가계는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 주체입니다.
④ (×) 아파트 청약 자격에 대한 지역 제한(㉣)은 정부가 규제를 통해 개인의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시장 원리와는 상충되는 대책입니다.
[정답] ③
[출제영역]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① (×) 경합성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성질을 의미하고, 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의 소비를 제한할 수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아파트(㉠)는 한 사람이 이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이를 소비하지 못하게 되므로 경합성을 지니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한 이를 소비할 수 없으므로 배제성도 지닙니다. 아파트와 같이 경합성과 배제성을 모두 지니는 재화를 ‘사적 재화’라고 합니다.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이 없는 재화는 ‘공유 자원’이라고 합니다.
② (×) 건설사(㉡)는 ‘기업’에 해당합니다. 기업은 생산물 시장에서는 공급자로 행동하지만,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수요자로 행동합니다. 생산 요소 시장에서 공급자로 행동하는 경제 주체는 ‘가계’입니다. 또한 가계는 생산물 시장에서 수요자로 행동합니다.
③ (○)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방문자(㉢)는 ‘가계’에 해당합니다. 가계는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 주체입니다.
④ (×) 아파트 청약 자격에 대한 지역 제한(㉣)은 정부가 규제를 통해 개인의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시장 원리와는 상충되는 대책입니다.
[정답] ③
9. 밑줄 친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어떤 기업의 경제 활동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때 이것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환경오염이 이것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것이 발생하는 경우 그 기업의 생산량은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많다. |
②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③ 정부가 기업에게 양(+)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해결한다.
④ 대형마트 영업으로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현상을 예로 들 수 있다.
[출제단원] Ⅲ.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시장 실패의 유형(외부 효과)
시장 실패는 시장 기능의 한계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의 한 유형으로 경제 주체의 행동이 그 의도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고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제시된 지문에서는 기업의 경제 활동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생산 측면에서의 외부 불경제에 해당합니다.
① (○)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의 한 유형으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게 합니다.
② (○)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의 하나입니다.
③ (×) 생산 측면에서 외부 불경제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게 나타나며, 시장 균형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 비해 많게 나타납니다(과다 생산).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사적 비용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이 때 세금으로 인해 사적 비용이 증가하면 시장 균형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 생산량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④ (○) 대형 마트 영업으로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생산 활동 과정에서 그 의도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고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례이므로 생산의 외부 불경제에 해당합니다.
[정답] ③
[출제영역] 시장 실패의 유형(외부 효과)
시장 실패는 시장 기능의 한계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의 한 유형으로 경제 주체의 행동이 그 의도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고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제시된 지문에서는 기업의 경제 활동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생산 측면에서의 외부 불경제에 해당합니다.
① (○)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의 한 유형으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게 합니다.
② (○)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의 하나입니다.
③ (×) 생산 측면에서 외부 불경제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게 나타나며, 시장 균형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 비해 많게 나타납니다(과다 생산).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④ (○) 대형 마트 영업으로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생산 활동 과정에서 그 의도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고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례이므로 생산의 외부 불경제에 해당합니다.
[정답] ③
10.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우리나라는 노동 시장에서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경제 활동 상태를 조사한다. 이에 따라 15세 이상 인구는 ㉠ 와/과 ㉡ (으)로 양분되며, ㉠ 은/는 다시 취업자와 ㉢ (으)로 나뉜다. |
② 최근 두 달 동안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취업 준비생은 ㉢에 해당한다.
③ 주당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했는지의 여부가 ㉠과 ㉡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④ 실업률은 ㉢을 ㉠과 ㉡의 합으로 나눈 비율이다.
[출제단원] Ⅳ.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실업 관련 주요 개념에 대한 이해
경제 활동 인구는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가 모두 있는 사람을 말하고, 비경제 활동 인구는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취업자는 수입을 목적으로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실업자는 지속적인 구직 활동을 하고 있으나 취업 상태에 있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제시된 지문에서 ㉠은 경제 활동 인구, ㉡은 비경제 활동 인구, ㉢은 실업자에 해당합니다.
① (○) 구직 단념자는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됨에 따라 일자리가 없어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을 말합니다. 구직 단념자는 일할 의사가 없으므로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합니다.
② (×) 실업자는 지속적인 구직 활동을 하고 있으나 취업 상태에 있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최근 두 달 동안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취업 준비생은 실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의 구분 기준은 일할 의사와 일할 능력이 있는가의 유무입니다. 주당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했는지의 여부는 실업자와 취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④ (×) 실업률은 경제 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정답] ①
[출제영역] 실업 관련 주요 개념에 대한 이해
① (○) 구직 단념자는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됨에 따라 일자리가 없어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을 말합니다. 구직 단념자는 일할 의사가 없으므로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합니다.
② (×) 실업자는 지속적인 구직 활동을 하고 있으나 취업 상태에 있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최근 두 달 동안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취업 준비생은 실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의 구분 기준은 일할 의사와 일할 능력이 있는가의 유무입니다. 주당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했는지의 여부는 실업자와 취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④ (×) 실업률은 경제 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정답] ①
11. 밑줄 친 ㉠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② 세계 경기 동반 부진
③ 휘발유 자동차 판매량 증가
④ 석유와 대체재 관계에 있는 셰일 가스 가격 상승
[출제단원] Ⅲ.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수요의 변동 요인
㉠에서는 석유 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요의 감소 요인으로는 소득 감소, 소비자 수의 감소, 선호도 감소, 대체재의 가격 하락, 보완재의 가격 상승, 가격 하락 예상 등이 있습니다.
① (×) OPEC이 석유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석유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② (○) 세계 경기가 전체적으로 부진하면 사람들의 전체적인 소득수준이 낮아지므로 석유에 대한 수요가 감소합니다.
③ (×) 석유는 휘발유 자동차의 연료입니다. 휘발유 자동차의 판매량이 증가하면 석유에 대한 수요도 증가합니다.
④ (×) 석유와 셰일 가스는 서로 대체 관계에 있으며 셰일 가스는 석유의 대체재에 해당합니다. 대체재인 셰일 가스의 가격이 상승하면 석유에 대한 수요는 증가합니다.
[정답] ②
[출제영역] 수요의 변동 요인
㉠에서는 석유 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요의 감소 요인으로는 소득 감소, 소비자 수의 감소, 선호도 감소, 대체재의 가격 하락, 보완재의 가격 상승, 가격 하락 예상 등이 있습니다.
① (×) OPEC이 석유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석유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② (○) 세계 경기가 전체적으로 부진하면 사람들의 전체적인 소득수준이 낮아지므로 석유에 대한 수요가 감소합니다.
③ (×) 석유는 휘발유 자동차의 연료입니다. 휘발유 자동차의 판매량이 증가하면 석유에 대한 수요도 증가합니다.
④ (×) 석유와 셰일 가스는 서로 대체 관계에 있으며 셰일 가스는 석유의 대체재에 해당합니다. 대체재인 셰일 가스의 가격이 상승하면 석유에 대한 수요는 증가합니다.
[정답] ②
12. 표는 갑과 을이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의자나 책상의 양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생산 요소는 노동뿐이다.)
| 구분 | 의자(개) | 책상(개) |
| 갑 | 4 | 2 |
| 을 | 3 | 1 |
② 의자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을보다 갑이 크다.
③ 을은 책상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④ 갑과 을 모두 교환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출제단원] Ⅰ.경제생활과 경제 문제의 해결
[출제영역] 교환 이론
주어진 표에서는 갑과 을이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의자와 책상의 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자 생산의 기회비용과 책상 생산의 기회비용을 도출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생산량이기 때문에 「나분의 너」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① (○) 절대 우위란 동일한 자원을 이용해서 다른 생산자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 또는 동일한 양을 생산하면서 자원을 더 적게 사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갑은 을에 비해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의자와 책상의 양이 모두 많으므로 두 재화 생산 모두에 절대 우위가 있습니다.
② (○) 의자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갑이 책상 1/2개, 을이 책상 1/3개입니다. 따라서 의자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을보다 갑이 큽니다.
③ (×) 비교 우위란 다른 생산자보다 작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갑은 책상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고 을은 의자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④ (○) 서로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의 생산에 특화하여 교환하면 갑과 을 모두 교환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환 이전에 갑은 의자 2개, 책상 1개를 생산하고 있었고, 을은 책상 1개를 생산하고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전체적인 생산량은 의자 2개, 책상 2개입니다. 이제 갑은 책상 생산에 특화하여 책상을 2개 생산하고, 을은 의자 생산에 특화하여 의자를 3개 생산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전체적인 생산량은 의자 3개, 책상 2개로 특화 이전에 비해 의자 1개를 더 생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자 1개를 통해 얻는 수익을 갑과 을이 교환을 통해 배분한다면 갑과 을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답] ③
[출제영역] 교환 이론
주어진 표에서는 갑과 을이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의자와 책상의 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자 생산의 기회비용과 책상 생산의 기회비용을 도출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생산량이기 때문에 「나분의 너」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구분 | 의자 생산의 기회비용 | 책상 생산의 기회비용 |
| 갑 | 책상 1/2개(=2/4) | 의자 2개(=4/2) |
| 을 | 책상 1/3개(=1/3) | 의자 3개(=3/1) |
① (○) 절대 우위란 동일한 자원을 이용해서 다른 생산자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 또는 동일한 양을 생산하면서 자원을 더 적게 사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갑은 을에 비해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의자와 책상의 양이 모두 많으므로 두 재화 생산 모두에 절대 우위가 있습니다.
② (○) 의자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갑이 책상 1/2개, 을이 책상 1/3개입니다. 따라서 의자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을보다 갑이 큽니다.
③ (×) 비교 우위란 다른 생산자보다 작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갑은 책상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고 을은 의자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④ (○) 서로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의 생산에 특화하여 교환하면 갑과 을 모두 교환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환 이전에 갑은 의자 2개, 책상 1개를 생산하고 있었고, 을은 책상 1개를 생산하고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전체적인 생산량은 의자 2개, 책상 2개입니다. 이제 갑은 책상 생산에 특화하여 책상을 2개 생산하고, 을은 의자 생산에 특화하여 의자를 3개 생산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전체적인 생산량은 의자 3개, 책상 2개로 특화 이전에 비해 의자 1개를 더 생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자 1개를 통해 얻는 수익을 갑과 을이 교환을 통해 배분한다면 갑과 을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답] ③
13. 갑과 을은 대표적인 근대 정치 사상가이다.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 :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있다. 이러한 투쟁 상태로부터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든다. 을 :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옳고 그름을 구별 하는 법, 재판관, 합법적인 권력이 없어서 개인의 사유 재산을 보전하기 어렵다. 이러한 불완전한 자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들은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한다. |
② 갑은 국가가 일반 의지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강조하였다.
③ 을은 삼권 분립 체제를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려 하였다.
④ 갑과 을은 국가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보았다.
[출제단원] Ⅰ. 민주 정치와 법
[출제영역] 사회 계약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는 표현을 통하여 ‘갑’이 ‘홉스’임을 알 수 있으며, 자연상태에서는 실정법과 재판관이 없어서 개인의 재산은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한다’는 표현을 통하여 ‘을’이 ‘‘로크’임을 알 수 있습니다.
① (O) ‘홉스’는 기존에 군주 주권론을 뒷받침하던 왕권신수설을 대신하여 사회계약설을 통해 군주 주권론의 철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② (X) ‘일반의지’를 강조한 사상가는 ‘루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공동선을 추구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데, 이것들의 총화가 바로 ‘일반 의지’이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를 만들어 인민이 스스로를 다스린다는 것(직접민주정치)이 ‘루소’의 주장입니다.
③ (X) ‘로크’는 입법권은 의회에, 나머지 권한은 군주에게 인정하는 입법권 우위의 2권 분립을 주장하였습니다.
④ (X) 홉스와 루소는 국가를 개인의 천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정답] ①
[출제영역] 사회 계약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는 표현을 통하여 ‘갑’이 ‘홉스’임을 알 수 있으며, 자연상태에서는 실정법과 재판관이 없어서 개인의 재산은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한다’는 표현을 통하여 ‘을’이 ‘‘로크’임을 알 수 있습니다.
① (O) ‘홉스’는 기존에 군주 주권론을 뒷받침하던 왕권신수설을 대신하여 사회계약설을 통해 군주 주권론의 철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② (X) ‘일반의지’를 강조한 사상가는 ‘루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공동선을 추구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데, 이것들의 총화가 바로 ‘일반 의지’이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를 만들어 인민이 스스로를 다스린다는 것(직접민주정치)이 ‘루소’의 주장입니다.
③ (X) ‘로크’는 입법권은 의회에, 나머지 권한은 군주에게 인정하는 입법권 우위의 2권 분립을 주장하였습니다.
④ (X) 홉스와 루소는 국가를 개인의 천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정답] ①
14. 밑줄 친 ㉠과 ㉡의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국 의회는 지역 대표 결정 방식을 ㉠절대 다수제에서 단순 다수제로 변경하는 한편, 비례 대표제를 도입하고자 법을 개정하였다. 법 개정 후 치러진 선거 결과 ㉡기존의 양당제 구도가 다당제로 바뀌었다. |
② ㉠으로 인해 선거 관리 절차가 간단해질 것이다.
③ ㉡으로 인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해질 것이다.
④ ㉡으로 인해 정책 결정을 위해 정당 간 연합의 필요성이 작아질 것이다.
[출제단원]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대표제, 정당 제도의 유형
① (X) ‘절대 다수제’는 1선거구에서 총 유효 득표수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선거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당선자가 투표자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고 당선되기 때문에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순 다수제(=상대 다수제)’는 당선에 필요한 득표율 등의 조건 없이 선거구에서 유효 투표를 한 표라도 더 많이 획득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당선자 결정 방식이 단순해져서 선거 관리 절차가 간단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당선자가 나와서 정치권력의 정당성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다수제’에서 ‘단순 다수제’로 변경하게 되면 당선자의 대표성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O) ‘절대 다수제’를 채택하게 되면, 과반수 또는 그 이상의 일정 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 최고득표자와 그 다음 득표자를 두고 재투표를 하여야 하는 등 선거절차가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다수제’에서 ‘단순 다수제’로 변경하게 되면 선거 관리 절차가 간단해 집니다.
③ (X) ‘양당제’는 비슷한 세력을 가진 2대 정당이 상호 비판과 견제를 통해 교체하면서 독자적으로 집권하는 정당 체계이며, ‘다당제’는 의회 내 영향력 있는 의석을 가진 정당이 3개 이상인 형태입니다. 각 각의 장‧단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양당제 구도가 다당제로 바뀌게 되면 정책 실패시 그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④ (X) ‘다당제’는 의회 내 영향력 있는 의석을 가진 정당이 3개 이상인 형태이므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양당제 구도가 다당제로 바뀌게 되면 정책 결정을 위한 정당 간 연합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정답] ②
[출제영역] 대표제, 정당 제도의 유형
① (X) ‘절대 다수제’는 1선거구에서 총 유효 득표수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선거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당선자가 투표자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고 당선되기 때문에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순 다수제(=상대 다수제)’는 당선에 필요한 득표율 등의 조건 없이 선거구에서 유효 투표를 한 표라도 더 많이 획득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당선자 결정 방식이 단순해져서 선거 관리 절차가 간단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당선자가 나와서 정치권력의 정당성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다수제’에서 ‘단순 다수제’로 변경하게 되면 당선자의 대표성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O) ‘절대 다수제’를 채택하게 되면, 과반수 또는 그 이상의 일정 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 최고득표자와 그 다음 득표자를 두고 재투표를 하여야 하는 등 선거절차가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다수제’에서 ‘단순 다수제’로 변경하게 되면 선거 관리 절차가 간단해 집니다.
③ (X) ‘양당제’는 비슷한 세력을 가진 2대 정당이 상호 비판과 견제를 통해 교체하면서 독자적으로 집권하는 정당 체계이며, ‘다당제’는 의회 내 영향력 있는 의석을 가진 정당이 3개 이상인 형태입니다. 각 각의 장‧단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양당제 | 장점 | 정국 안정, 책임 정치 실현, 평화적인 정권 교체 용이, 선거인의 정당 선택 용이 |
| 단점 | 국민의 다양한 의견 반영 곤란, 다수당의 횡포로 소수의 이익 무시, 양당 간 정국의 극한 대립 우려 | |
| 다당제 | 장점 | 국민의 다양한 의견 반영, 소수자의 이익 보호, 정당 간 대립 시 중재 용이 |
| 단점 |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정국 불안 우려, 강력한 정책 수행 곤란, 정당 간 연합으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함 |
④ (X) ‘다당제’는 의회 내 영향력 있는 의석을 가진 정당이 3개 이상인 형태이므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양당제 구도가 다당제로 바뀌게 되면 정책 결정을 위한 정당 간 연합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정답] ②
15. 그림은 기본권을 분류한 것이다. A~C에 해당하는 기본권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자유권, 청구권, 사회권 중 하나이다.)
② C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이다.
③ A는 B와 달리 국가에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④ C는 B에 비해 역사가 오래된 권리이다.
[출제단원] Ⅲ. 우리나라의 헌법
[출제영역] 기본권의 종류
자유권, 청구권, 사회권 중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면서(=실정법상의 권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수단적 성질)인 A는 ‘청구권’이며,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자연권적 기본권) C는 ‘자유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B는 ‘사회권’에 해당합니다.
① (X)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는 ‘자유권’입니다.
② (X)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는 ‘사회권’입니다.
③ (X) 국가에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입니다.
④ (O) 국가 이전에도 보장되는 천부적 권리인 ‘자유권’은 1215년 영국 존 왕의 실정에 분노한 귀족과 성직자가 왕의 권한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왕에게 강요하여 받은 약정서인 마그나카르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기본권입니다. 반면, ‘사회권’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을 통해 최초로 규정되었으며, 현대에 이르러 보편적으로 인정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자유권은 사회권에 비해 역사가 오래된 권리에 해당합니다.
[정답] ④
[출제영역] 기본권의 종류
자유권, 청구권, 사회권 중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면서(=실정법상의 권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수단적 성질)인 A는 ‘청구권’이며,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자연권적 기본권) C는 ‘자유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B는 ‘사회권’에 해당합니다.
① (X)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는 ‘자유권’입니다.
② (X)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는 ‘사회권’입니다.
③ (X) 국가에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입니다.
④ (O) 국가 이전에도 보장되는 천부적 권리인 ‘자유권’은 1215년 영국 존 왕의 실정에 분노한 귀족과 성직자가 왕의 권한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왕에게 강요하여 받은 약정서인 마그나카르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기본권입니다. 반면, ‘사회권’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을 통해 최초로 규정되었으며, 현대에 이르러 보편적으로 인정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자유권은 사회권에 비해 역사가 오래된 권리에 해당합니다.
[정답] ④
16.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밑줄 친 ‘이 관점’에 대한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이 관점은 무정부적인 속성을 가진 국제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와 안보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힘에 의한 견제를 해답으로 제시한다. |
< 보 기 >
ㄱ.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ㄴ. 국제 사회에 보편적인 선이나 국제 규범이 존재한다. ㄷ. 국가 간 세력 균형을 통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 ㄹ. 국가 간 양보와 공조로 얼마든지 국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출제단원] Ⅵ. 국제 정치와 법
[출제영역]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제시문에서 ‘이 관점’은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와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해결책으로 ‘힘에 의한 견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현실주의’에 해당합니다.
ㄱ. (O) 국가는 자국의 이익 추구를 우선시 한다는 입장은 ‘현실주의’에 해당합니다.
ㄴ. (X) 국제 사회에서 보편적인 선이나 국제 규범이 존재하며, 이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입장은 ‘이상주의’에 해당합니다. 반면, ‘현실주의’는 국제 관계는 권력이나 현실적인 힘에 의해 결정된다고 이해합니다.
ㄷ. (O) 국가 간 세력 균형을 통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은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동맹(세력 균형 전략)을 안보 실현 수단으로 이해하는 ‘현실주의’의 입장입니다.
ㄹ. (X) 국가 간 양보와 공조로 국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국가의 이성적 행동을 신뢰하는 ‘이상주의’의 입장입니다.
[정답] ②
[출제영역]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제시문에서 ‘이 관점’은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와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해결책으로 ‘힘에 의한 견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현실주의’에 해당합니다.
ㄱ. (O) 국가는 자국의 이익 추구를 우선시 한다는 입장은 ‘현실주의’에 해당합니다.
ㄴ. (X) 국제 사회에서 보편적인 선이나 국제 규범이 존재하며, 이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입장은 ‘이상주의’에 해당합니다. 반면, ‘현실주의’는 국제 관계는 권력이나 현실적인 힘에 의해 결정된다고 이해합니다.
ㄷ. (O) 국가 간 세력 균형을 통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은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동맹(세력 균형 전략)을 안보 실현 수단으로 이해하는 ‘현실주의’의 입장입니다.
ㄹ. (X) 국가 간 양보와 공조로 국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국가의 이성적 행동을 신뢰하는 ‘이상주의’의 입장입니다.
[정답] ②
17. 그림은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② ○○건물의 2015년 6월 27일 현재 소유자는 A이다.
③ (가)는 A와 B만이, (나)는 C만이 열람할 수 있다.
④ C가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적이 있다.
[출제단원] Ⅳ. 개인 생활과 법
[출제영역] 등기부의 이해
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기본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갑구’,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갑구’, (나)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을구’에 해당합니다.
① (X) 건물의 소재지는 ‘표제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등기부에서는 ‘표제부’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건물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 것은 ‘갑구’의 1순위에 최초 소유자 A의 주소지가 ‘서울 종로구 △△동 9’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정보는 ◯◯건물 소유자의 주소지를 기재한 정보일 뿐이며, 이 주소지가 ◯◯건물의 소재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등기부를 살필 때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차를 줄 수도 있으므로, ◯◯건물 소유자의 주소지와 ◯◯건물 소재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② (X) ‘갑구’를 살펴보면 2013년 5월 3일 A에서 B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 6월 27일 현재 ◯◯건물의 소유자는 B입니다.
③ (X) 등기부는 자신의 권리를 외부에 표시하는 공시(公示)방법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O) ‘을구’를 살펴보면 2013년 10월 10일 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을 통하여 채무자는 C, 저당권자는 (주)□□은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건물의 소유자 B는 C가 (주)□□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자신의 ◯◯건물을 그 담보로 제공해 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 ④
[출제영역] 등기부의 이해
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기본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갑구’,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갑구’, (나)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을구’에 해당합니다.
① (X) 건물의 소재지는 ‘표제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등기부에서는 ‘표제부’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건물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 것은 ‘갑구’의 1순위에 최초 소유자 A의 주소지가 ‘서울 종로구 △△동 9’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정보는 ◯◯건물 소유자의 주소지를 기재한 정보일 뿐이며, 이 주소지가 ◯◯건물의 소재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등기부를 살필 때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차를 줄 수도 있으므로, ◯◯건물 소유자의 주소지와 ◯◯건물 소재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② (X) ‘갑구’를 살펴보면 2013년 5월 3일 A에서 B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 6월 27일 현재 ◯◯건물의 소유자는 B입니다.
③ (X) 등기부는 자신의 권리를 외부에 표시하는 공시(公示)방법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O) ‘을구’를 살펴보면 2013년 10월 10일 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을 통하여 채무자는 C, 저당권자는 (주)□□은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건물의 소유자 B는 C가 (주)□□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자신의 ◯◯건물을 그 담보로 제공해 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 ④
18. (가), (나)의 사례에 해당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가) 길을 가던 중 멧돼지가 갑자기 달려들자 막다른 골목에서 피할 방법이 없어, 남의 집 담을 뛰어넘었다. (나) 회사원 갑은 행인의 지갑을 훔쳐서 도망가는 을을 발견하고는 추격하여 격투 끝에 붙잡아, 경찰이 올 때까지 강제로 잡아 두었다. |
< 보 기 >
ㄱ.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ㄴ.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ㄷ.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ㄹ. 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
| (가) | (나) | (가) | (나) | ||
| ① | ㄱ | ㄴ | ② | ㄱ | ㄹ |
| ③ | ㄷ | ㄹ | ④ | ㄹ | ㄷ |
[출제단원] Ⅴ. 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위법성조각사유
범죄성립요건 중 위법성과 관련하여 위법성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유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합니다. 형법에서는 이러한 사유로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자신을 공격하는 멧돼지를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이므로 ‘(ㄱ)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나)는 체포죄 또는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형사소송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인의 현행범 체포에 해당하므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ㄴ)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ㄱ. 긴급피난에 해당합니다.
ㄴ. 정당행위에 해당합니다.
ㄷ.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ㄹ. 자구행위에 해당합니다.
[정답] ①
[출제영역] 위법성조각사유
범죄성립요건 중 위법성과 관련하여 위법성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유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합니다. 형법에서는 이러한 사유로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자신을 공격하는 멧돼지를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이므로 ‘(ㄱ)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나)는 체포죄 또는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형사소송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인의 현행범 체포에 해당하므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ㄴ)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ㄱ. 긴급피난에 해당합니다.
ㄴ. 정당행위에 해당합니다.
ㄷ.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ㄹ. 자구행위에 해당합니다.
[정답] ①
19. 그림에 나타난 형사 절차의 (가), (나)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② (가) 단계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더라도 갑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③ 구속된 갑은 (나) 단계에서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가) 단계뿐만 아니라, (나) 단계에서도 갑은 무죄로 추정된다.
[출제단원] Ⅴ. 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형사 절차의 이해
(가)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단계, (나)는 피고인에 대한 공판단계에 해당합니다.
① (X)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구속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구속 영장의 청구권자는 ‘검사’에 한하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가)단계에서 경찰이 ‘갑’을 구속하고자 한다면 ‘검사’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 받는 것은 아닙니다.
② (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만약 이러한 고지를 하지 않고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③ (X) ‘체포‧구속 적부심사’는 수사 기관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체포 또는 구속이 부적법‧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판 단계인 (나) 단계에서 ‘피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피고인’의 경우 ‘보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O)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피의자’는 물론 비록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로 다루어져야하고, 불이익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정답] ④
[출제영역] 형사 절차의 이해
(가)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단계, (나)는 피고인에 대한 공판단계에 해당합니다.
① (X)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구속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구속 영장의 청구권자는 ‘검사’에 한하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가)단계에서 경찰이 ‘갑’을 구속하고자 한다면 ‘검사’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 받는 것은 아닙니다.
② (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만약 이러한 고지를 하지 않고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③ (X) ‘체포‧구속 적부심사’는 수사 기관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체포 또는 구속이 부적법‧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판 단계인 (나) 단계에서 ‘피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피고인’의 경우 ‘보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O)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피의자’는 물론 비록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로 다루어져야하고, 불이익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정답] ④
20.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폭우로 인해 국가의 관리 책임이 있는 ○○국도에 구덩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동안 방치되었다. 어느 날, 운전 중이던 갑이 그 구덩이에 자동차 바퀴가 빠지는 사고로 크게 다쳤다. 이에 관계 당국은 도로를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국도에 인접한 을의 토지를 수용했다. |
< 보 기 >
ㄱ. 갑은 국가를 상대로 영조물 관리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ㄴ. 갑은 도로 관리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다. ㄷ. 을의 토지 수용에 대해서는 현물 보상이 원칙이다. ㄹ. 을은 토지 수용 행위가 위법하지 않아도 손실 보상을 받는다. |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출제단원] Ⅴ. 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행정상 손해 전보 제도
행정상 손해 전보 제도로는 위법한 행정 작용에 대한 구제인 ‘행정상 손해 배상’과 적법한 행정 작용에 대한 구제인 ‘행정상 손실 보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ㄱ. (O) 국가의 관리 책임이 있는 ◯◯국도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하며, 그 설치 및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갑’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갑’은 국가를 상대로 공공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5조).
ㄴ. (X)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공무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무과실 책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갑’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ㄷ. (X) 손실보상은 금전(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금전은 자유로운 유통이 보장되고, 또 그 객관적 가치의 변동 내지 차이가 비교적 적어 적정한 보상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 이루어지는 주택의 공급과 같이 예외적으로 현물 보상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ㄹ. (O) 행정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 부담의 견지에서 행정 주체가 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보상을 의미합니다. 즉, ‘을’은 적법한 토지 수용 행위에 대해서 손실 보상을 통하여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을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답] ②
[출제영역] 행정상 손해 전보 제도
행정상 손해 전보 제도로는 위법한 행정 작용에 대한 구제인 ‘행정상 손해 배상’과 적법한 행정 작용에 대한 구제인 ‘행정상 손실 보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ㄱ. (O) 국가의 관리 책임이 있는 ◯◯국도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하며, 그 설치 및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갑’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갑’은 국가를 상대로 공공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5조).
ㄴ. (X)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공무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무과실 책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갑’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ㄷ. (X) 손실보상은 금전(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금전은 자유로운 유통이 보장되고, 또 그 객관적 가치의 변동 내지 차이가 비교적 적어 적정한 보상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 이루어지는 주택의 공급과 같이 예외적으로 현물 보상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ㄹ. (O) 행정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 부담의 견지에서 행정 주체가 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보상을 의미합니다. 즉, ‘을’은 적법한 토지 수용 행위에 대해서 손실 보상을 통하여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을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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