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19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1차 시험 사회 기출문제 입니다.
1. 다음은 우리나라 헌법의 일부분이다. 이에 나타난 헌법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헌법 전문 …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 헌법 제8조 제2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 해산한다. |
② 국가 권력 분립의 근거가 된다.
③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시한다.
④ 권력 창출의 정당성을 국민 합의에 기초하고 있다.
1. [정답] ③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Ⅲ. 우리나라의 헌법
[출제영역]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제시된 헌법 전문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 제8조 제2항의 ‘민주적’,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표현을 통하여 우리 헌법의 원리 중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와 관련된 헌법 조항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양자가 결합된 정치 원리로서 개인의 자유와 자율을 존중하며 국가 권력이 국민에 의해 지배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① (O)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 중 자유주의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을 강조하고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사상적 입장을 의미합니다.
② (O)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통치자에 의한 자의적 지배를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가 권력을 분립시켜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상호간 견제를 통하여 권력의 남용을 방지해야 합니다(권력 분립). 따라서 자유 민주주의 원리는 국가 권력 분립의 근거가 됩니다.
③ (X) 앞서 설명한대로 자유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양자가 결합된 정치 원리입니다. 이 중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자유로운 인격 표현을 중시하는 사상 및 운동으로 사회와 집단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유 민주주의가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시한다는 것은 틀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④ (O)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 중 민주주의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민주주의’는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귀속되고, 국민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는 결국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권력만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Ⅲ. 우리나라의 헌법
[출제영역]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제시된 헌법 전문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 제8조 제2항의 ‘민주적’,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표현을 통하여 우리 헌법의 원리 중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와 관련된 헌법 조항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양자가 결합된 정치 원리로서 개인의 자유와 자율을 존중하며 국가 권력이 국민에 의해 지배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① (O)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 중 자유주의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을 강조하고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사상적 입장을 의미합니다.
② (O)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통치자에 의한 자의적 지배를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가 권력을 분립시켜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상호간 견제를 통하여 권력의 남용을 방지해야 합니다(권력 분립). 따라서 자유 민주주의 원리는 국가 권력 분립의 근거가 됩니다.
| ※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 자유 민주주의의 내용 우리 재판소도 “우리 헌법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그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있고, 그 내용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 질서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을 의미 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헌재 2001. 9. 27. 2000헌마238 등). |
③ (X) 앞서 설명한대로 자유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양자가 결합된 정치 원리입니다. 이 중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자유로운 인격 표현을 중시하는 사상 및 운동으로 사회와 집단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유 민주주의가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시한다는 것은 틀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④ (O)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 중 민주주의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민주주의’는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귀속되고, 국민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는 결국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권력만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다음은 어떤 기본권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타인의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거나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그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를 인정하는 이유는 국가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그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가 필요하다는 데 있다. |
<보 기>
㉠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특성이 있다.㉡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도 함께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실체적 권리를 실현하는 적극적 권리이다. ㉣ 다른 기본권이 그 자체가 목적인 것과는 달리 이 기본권은 수단적 권리이다. |
② ㉠, ㉣
③ ㉡, ㉢
④ ㉢, ㉣
2. [정답] ④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Ⅲ. 우리나라의 헌법
[출제영역] 기본권의 종류-청구권적 기본권
제시문은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권적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 (X) 청구권적 기본권은 국가에 대한 요구를 내용으로 하는 ‘적극적 성질’의 권리입니다.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특성이 있는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입니다.
㉡ (X) 명예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이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억울하게 구금이나 형의 집행을 받은 것에 대해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권’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 (O) 청구권적 기본권은 다른 실체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입니다. 또한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 성질’의 권리입니다.
㉣ (O)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과 같은 청구권적 기본권은 다른 권리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적 성질’의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이를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절차적 기본권’이라고도 합니다.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Ⅲ. 우리나라의 헌법
[출제영역] 기본권의 종류-청구권적 기본권
제시문은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권적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 (X) 청구권적 기본권은 국가에 대한 요구를 내용으로 하는 ‘적극적 성질’의 권리입니다.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특성이 있는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입니다.
㉡ (X) 명예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이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억울하게 구금이나 형의 집행을 받은 것에 대해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권’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 (O) 청구권적 기본권은 다른 실체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입니다. 또한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 성질’의 권리입니다.
㉣ (O)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과 같은 청구권적 기본권은 다른 권리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적 성질’의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이를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절차적 기본권’이라고도 합니다.
3. 다음 (가)∼(다)는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해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가) 개인은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 (나)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다) 개인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 국가나 다른 개인은 이를 함부로 간섭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 |
<보 기>
㉠ (가)는 현대 사회에서 계약 자유의 원칙으로 수정되었다. ㉡ (나)의 원칙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라는 예외를 인정하게 되었다. ㉢ (가)와 (다)의 원칙은 다수의 경제적 약자들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 근대 민법의 원칙이었던 (가), (나), (다)는 현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경험하면서 모두 폐기되고 각각 새로운 원칙으로 대체되었다. |
② ㉡, ㉢
③ ㉡, ㉣
④ ㉢, ㉣
3. [정답] ②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Ⅳ. 개인 생활과 법
[출제영역] 민법의 기본 원리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중 (가)는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 자유의 원칙), (나)는 자기 책임의 원칙(=과실 책임의 원칙), (다)는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 (X)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중 하나인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 자유의 원칙)’은 현대 민법에서 ‘계약 체결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인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수정․보완되었습니다.
㉡ (O)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중 하나인 ‘자기 책임의 원칙(=과실 책임의 원칙)’은 현대 민법에서 ‘무과실 책임주의’의 도입으로 수정․보완되었습니다. 즉, 현대 민법에서도 ‘과실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공해소송․제조물 책임 등 일정 영역에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무과실 책임주의’라는 예외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 (O) 경제적 강자들은 ‘사적 자치의 원칙’과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경제적 약자들과 불평등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근거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경제적 약자들의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현대 민법에서는 근대 민법의 3대 원칙들에 대한 수정․보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 (X) 현대 민법에서는 근대 민법의 3대 원칙들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진 것일 뿐이며, 근대 민법의 3대 원칙들이 폐기된 것은 아닙니다. 즉, 현대 민법에서도 사유 재산권은 존중되며, 사적 자치 역시 인정되고, 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Ⅳ. 개인 생활과 법
[출제영역] 민법의 기본 원리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중 (가)는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 자유의 원칙), (나)는 자기 책임의 원칙(=과실 책임의 원칙), (다)는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 (X)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중 하나인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 자유의 원칙)’은 현대 민법에서 ‘계약 체결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인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수정․보완되었습니다.
㉡ (O)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중 하나인 ‘자기 책임의 원칙(=과실 책임의 원칙)’은 현대 민법에서 ‘무과실 책임주의’의 도입으로 수정․보완되었습니다. 즉, 현대 민법에서도 ‘과실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공해소송․제조물 책임 등 일정 영역에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무과실 책임주의’라는 예외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 (O) 경제적 강자들은 ‘사적 자치의 원칙’과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경제적 약자들과 불평등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근거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경제적 약자들의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현대 민법에서는 근대 민법의 3대 원칙들에 대한 수정․보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 (X) 현대 민법에서는 근대 민법의 3대 원칙들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진 것일 뿐이며, 근대 민법의 3대 원칙들이 폐기된 것은 아닙니다. 즉, 현대 민법에서도 사유 재산권은 존중되며, 사적 자치 역시 인정되고, 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4. 다음 A와 B 유형의 국민 투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민 투표는 직접 민주제의 대표적인 방식으로 크게 A와 B로 구분된다. A는 헌법상 제도화된 국민 투표로서 헌법 개정안이나 국가의 중요한 사항을 국민의 표결에 부쳐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B는 헌법상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통치권의 정당성 내지는 통치자의 신임 여부를 국민 투표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토 변경이나 병합 등의 특정한 정치적 사건에서 나타날 수 있다. |
② B는 A보다 형식적 법치주의에 악용될 소지가 더 많다.
③ 국론 분열의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B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되어 있다.
④ B는 효과적인 직접 민주주의 제도로 각광받고 있어 점차 많아지는 추세이다.
4. [정답] ②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Ⅰ. 민주 정치와 법
[출제영역] 대의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 국민투표
국민 투표는 직접 민주제의 대표적인 방식으로 ‘레퍼렌덤(Referendum)’과 ‘플레비지트(Plebizit)’로 구분됩니다. 레퍼렌덤은 헌법상 제도화되어 있는 ‘헌법규범적’인 것으로서 국민이 일정한 중요사항을 직접 투표로써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국민투표제를 의미합니다. 반면, 플레비지트는 헌법상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헌법현실적’인 것으로서 통치권자가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국민의 의사를 묻거나 새로운 통치질서의 정당성이나 집권자의 계속 집권 여부에 관하여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A는 ‘레퍼렌덤’, B는 ‘플레비지트’에 해당합니다.
① (X) 레퍼렌덤(A)은 국민이 일정한 중요사항을 직접 투표로써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국민투표제로서 ‘국민 표결제’라고도 부릅니다. 반면, 플레비지트(B)는 새로운 통치질서의 정당성이나 집권자의 계속 집권 여부에 관하여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제로서 ‘신임 투표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② (O) 플레비지트(B)는 레퍼렌덤(A)과 마찬가지로 국민투표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제적 지배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독재자가 집권의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민투표를 이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합법적 독재를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측면에서 ‘형식적 법치주의(법이라는 형식만을 중요시 할 뿐, 그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원리)’와도 관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X) 국론 분열의 중대 사안에 대하여 통치권자가 자신의 신임과 연계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이는 플레비지트(B)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플레비지트는 헌법상 제도화 되어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필수적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④ (X) 역사적으로 플레비지트(B)는 독재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가 적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점점 없어지는 추세에 있는 제도입니다.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Ⅰ. 민주 정치와 법
[출제영역] 대의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 국민투표
국민 투표는 직접 민주제의 대표적인 방식으로 ‘레퍼렌덤(Referendum)’과 ‘플레비지트(Plebizit)’로 구분됩니다. 레퍼렌덤은 헌법상 제도화되어 있는 ‘헌법규범적’인 것으로서 국민이 일정한 중요사항을 직접 투표로써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국민투표제를 의미합니다. 반면, 플레비지트는 헌법상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헌법현실적’인 것으로서 통치권자가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국민의 의사를 묻거나 새로운 통치질서의 정당성이나 집권자의 계속 집권 여부에 관하여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A는 ‘레퍼렌덤’, B는 ‘플레비지트’에 해당합니다.
① (X) 레퍼렌덤(A)은 국민이 일정한 중요사항을 직접 투표로써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국민투표제로서 ‘국민 표결제’라고도 부릅니다. 반면, 플레비지트(B)는 새로운 통치질서의 정당성이나 집권자의 계속 집권 여부에 관하여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제로서 ‘신임 투표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② (O) 플레비지트(B)는 레퍼렌덤(A)과 마찬가지로 국민투표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제적 지배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독재자가 집권의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민투표를 이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합법적 독재를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측면에서 ‘형식적 법치주의(법이라는 형식만을 중요시 할 뿐, 그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원리)’와도 관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플레비지트 관련 사례 1. 1969년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개혁안과 자신의 재신임을 연계하여 국민 투표에 부쳤고, 투표 결과 부결되어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2. 1975년 박정희 대통령이 헌법 개정과 재신임을 연계하여 국민 투표에 부쳤고, 투표 결과 가결되었습니다. 3.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 제72조(정책국민투표)에 근거해 자신의 재신임을 국민 투표로 묻겠다는 의견을 표명하였고, 헌법 제72조를 플레비지트로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신임만을 묻는 국민투표뿐만 아니라 정책과 연계한 신임국민투표도 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신임국민투표는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임국민투표를 제안하는 대통령의 행위는 위헌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04.5.14. 2004헌나1). |
③ (X) 국론 분열의 중대 사안에 대하여 통치권자가 자신의 신임과 연계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이는 플레비지트(B)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플레비지트는 헌법상 제도화 되어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필수적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④ (X) 역사적으로 플레비지트(B)는 독재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가 적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점점 없어지는 추세에 있는 제도입니다.
5. 다음은 우리나라 헌법의 주요 개정 내용이다. ㉠∼㉣ 개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 철폐 |
| ㉡ | 대통령 국회 간선제 도입,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국회 구성 |
| ㉢ | 통일 주체 국민회의를 신설하여 대통령 간선제 시행 |
| ㉣ |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 도입 |
② ㉡으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만을 가졌다.
③ ㉢으로 입법부보다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는 신대통령제가 구축되었다.
④ ㉣은 ㉡보다 입법부와 행정부 간 권력 분립의 원리에 충실하다.
5. [정답] ①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변천 과정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변천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X) 초대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는 건국 헌법이 아닌, 2차 개헌의 내용입니다. 2차 개정 헌법 부칙에서는 ‘이 헌법 공포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55조 제1항 단서(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② (O) 대통령을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에서 간선으로 선출(㉡)하도록 한 것은 3차․4차 개헌(제2공화국)의 내용입니다. 3차․4차 개정 헌법에서는 정부 형태로서 ‘의원 내각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상징적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가졌을 뿐이며, 행정부 수반은 국무총리가 담당하였습니다.
③ (O) 통일 주체 국민회의를 신설하여 대통령 간선제를 시행(㉢)한 것은 7차 개헌(제4공화국)의 내용입니다. ‘신대통령제’란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하여 월등하게 우월한 지위를 점하는 정부 형태를 의미합니다. 7차 개헌으로 성립한 제4공화국의 경우 전형적인 신대통령제의 권위주의체제로 평가됩니다. 즉, 대통령은 3권의 위에 군림하는 절대 군주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바 권력분립의 기본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었다고 평가됩니다.
④ (O)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도입한 것은 현행 헌법인 9차 개헌(제6공화국)의 내용입니다. 현행 헌법의 경우 대통령을 국회와 무관하게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국회의 간선으로 선출하던 3차․4차 개정헌법보다 입법부와 행정부 간 권력 분립의 원리에 충실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변천 과정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변천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 개정 | 정부 형태 | 대통령 선출 | 대통령 임기 |
| 건국헌법 (1948.7.17) |
대통령제 | 정․부통령 국회간선 | 4년 1차중임 |
| 1차 개헌 (1952.7.7) |
대통령제 | 정․부통령 직선제 | 4년 1차중임 |
| 2차 개헌 (1954.11.29) |
대통령제 | 정․부통령 직선제 | 초대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 |
| 3차 개헌 (1960.6.15) |
내각책임제 | 간선(양원합동) | 5년 |
| 4차 개헌 (1960.11.29) |
내각책임제 | 간선(양원합동) | 5년 |
| 5차 개헌 (1962.12.26) |
대통령제 | 직선 | 4년 |
| 6차 개헌 (1969.10.21) |
대통령제 | 직선 | 4년 3기 |
| 7차 개헌 (1972.12.17) |
대통령 권한 강화 | 간선(통일주체국민회의) | 6년(중임규정폐지) |
| 8차 개헌 (1980.10.27) |
대통령제 | 간선(대통령선거인단) | 7년(단임) |
| 9차 개헌 (1987.10.29) |
대통령 권한 축소 | 직선 | 5년(단임) |
① (X) 초대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는 건국 헌법이 아닌, 2차 개헌의 내용입니다. 2차 개정 헌법 부칙에서는 ‘이 헌법 공포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55조 제1항 단서(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② (O) 대통령을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에서 간선으로 선출(㉡)하도록 한 것은 3차․4차 개헌(제2공화국)의 내용입니다. 3차․4차 개정 헌법에서는 정부 형태로서 ‘의원 내각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상징적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가졌을 뿐이며, 행정부 수반은 국무총리가 담당하였습니다.
③ (O) 통일 주체 국민회의를 신설하여 대통령 간선제를 시행(㉢)한 것은 7차 개헌(제4공화국)의 내용입니다. ‘신대통령제’란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하여 월등하게 우월한 지위를 점하는 정부 형태를 의미합니다. 7차 개헌으로 성립한 제4공화국의 경우 전형적인 신대통령제의 권위주의체제로 평가됩니다. 즉, 대통령은 3권의 위에 군림하는 절대 군주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바 권력분립의 기본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었다고 평가됩니다.
④ (O)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도입한 것은 현행 헌법인 9차 개헌(제6공화국)의 내용입니다. 현행 헌법의 경우 대통령을 국회와 무관하게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국회의 간선으로 선출하던 3차․4차 개정헌법보다 입법부와 행정부 간 권력 분립의 원리에 충실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6. 다음은 복수 정당제의 두 유형 ㉠, ㉡을 상대적으로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 ㉡ | |
| 정국 안정의 실현 가능성 | 낮음 | 높음 |
| 다양한 의견의 반영 가능성 | 높음 | 낮음 |
|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 | 낮음 | 높음 |
② ㉠은 독일, 일본, 노르웨이 등에서 주로 나타난다.
③ ㉡보다 ㉠에서 정책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할 가능성이 높다.
④ ㉡이 나타나고 있는 국가는 ㉠이 나타나는 국가에 비해 여야 간 정권 교체가 더 용이하다.
6. [정답] ②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정당 제도의 유형
정당 제도는 하나의 정당이 정부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정당 체계인 ‘일당제’와 두 개 이상의 정당이 교체하면서 독자적으로 집권하는 정당 체계인 ‘복수 정당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복수 정당제’의 경우에는 다시 의회 내 비슷한 세력을 가진 2대 정당이 존재하는 ‘양당제’와 의회 내 영향력 있는 의석을 가진 정당이 3개 이상인 형태인 ‘다당제’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은 ‘다당제’, ㉡은 ‘양당제’에 해당합니다.
① (X) 의원내각제 국가인 영국의 경우 양당제이지만, 일본의 경우 다당제입니다. 즉, 정부형태와 정당 제도의 유형은 특별한 관련성이 없습니다.
② (O) 다당제 국가의 주요 예에 해당합니다.
③ (X) 양당제(㉡)는 다수당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은 정당제입니다. 이 경우 정책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해서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다당제(㉠)의 경우 다수당 출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당 간 연합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렇게 정당 간 연합에 의해 정책이 결정될 경우 정책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여 무책임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 (X) 다당제(㉠)의 경우 선거 결과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을 경우 정당 간 연합을 통하여 집권당의 교체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양당제(㉡)의 경우 ‘비슷한 세력’을 가진 2대 정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거 시점의 민심의 흐름 등 선거 결과에 따라 집권 정당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야 간 정권 교체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정당 제도의 유형
정당 제도는 하나의 정당이 정부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정당 체계인 ‘일당제’와 두 개 이상의 정당이 교체하면서 독자적으로 집권하는 정당 체계인 ‘복수 정당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복수 정당제’의 경우에는 다시 의회 내 비슷한 세력을 가진 2대 정당이 존재하는 ‘양당제’와 의회 내 영향력 있는 의석을 가진 정당이 3개 이상인 형태인 ‘다당제’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양당제 | 다당제 |
| 장점 | ㆍ정국 안정, 책임 정치 실현 ㆍ평화적인 정권 교체 용이 ㆍ선거인의 정당 선택 용이 |
ㆍ국민의 다양한 의견 반영 ㆍ소수자의 이익 보호 ㆍ정당 간 대립시 중재 용이 |
| 단점 | ㆍ국민의 다양한 의견 반영 곤란 ㆍ다수당의 횡포로 소수의 이익 무시 ㆍ양당 간 정국의 극한 대립 우려 |
ㆍ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정국 불안 우려 ㆍ강력한 정책 수행 곤란 ㆍ정당 간 연합으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함 |
| 사례 | 미국(민주/공화), 영국(노동/보수) |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등 |
따라서 ㉠은 ‘다당제’, ㉡은 ‘양당제’에 해당합니다.
① (X) 의원내각제 국가인 영국의 경우 양당제이지만, 일본의 경우 다당제입니다. 즉, 정부형태와 정당 제도의 유형은 특별한 관련성이 없습니다.
② (O) 다당제 국가의 주요 예에 해당합니다.
③ (X) 양당제(㉡)는 다수당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은 정당제입니다. 이 경우 정책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해서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다당제(㉠)의 경우 다수당 출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당 간 연합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렇게 정당 간 연합에 의해 정책이 결정될 경우 정책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여 무책임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 (X) 다당제(㉠)의 경우 선거 결과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을 경우 정당 간 연합을 통하여 집권당의 교체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양당제(㉡)의 경우 ‘비슷한 세력’을 가진 2대 정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거 시점의 민심의 흐름 등 선거 결과에 따라 집권 정당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야 간 정권 교체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7. 다음은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정보 혁명이 세계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은 국제 정치를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A 관점에서 본 정보 기술은 국가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데 도구로 사용되는 권력 자원 중 하나이다. 따라서 정보 기술은 첨단 하드웨어의 보급이나 국가 전략 산업의 발달 정도로 이해되며, 국제 체제의 본질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변수가 될 수 없다. 반면 B 관점에서 본 정보 기술은 세계 정치의 환경적 요소 중 하나이다. 따라서 정보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가능하게 된 소통의 향상은 국제 협력을 달성할 수 있는 상호 의존의 환경을 제공한다. |
<보 기>
㉠ A 관점에서는 선진국의 발전이 후진국의 퇴행으로 귀결된다. ㉡ B 관점에 의하면 국제 사회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국제기구나 국제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 A 관점에 비해 B 관점은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이다. ㉣ A 관점과 B 관점 모두 국제 사회를 무정부 상태로 규정한다. |
② ㉠, ㉣
③ ㉡, ㉢
④ ㉢, ㉣
7. [정답] ③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Ⅵ. 국제 정치와 법
[출제영역]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상주의(=자유주의)와 현실주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A관점의 경우 ‘국가 이익을 극대화’라는 표현을 통하여 국가는 자국의 이익 추구를 우선시한다는 ‘현실주의’ 관점에 해당함을 추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B관점의 경우 ‘국제 협력을 달성’, ‘상호 의존의 환경 제공’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국제 협력을 강조하는 ‘이상주의’에 해당함을 추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주의(A)’는 국제 관계는 권력이나 현실적인 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입장이라면, ‘이상주의(B)’는 국제 관계에서 윤리, 도덕규범이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 (X) 선진국의 발전이 후진국의 퇴행으로 귀결된다고 보는 것은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구조주의적 관점’입니다. 구조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중심부 국가(선진국)와 주변부 국가(후진국)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심부 국가는 선진국으로서 숙련된 기술과 노동력, 자본을 가지고 주변부의 천연자원을 싼 값에 사서 가공 후 완제품을 다시 주변부 국가에 팝니다. 사실상 착취에 가까운 교역을 통해 중심부 국가는 일방적 이득을 얻고 발전을 거듭하는데 반해, 주변부 국가는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조주의적 관점은 A(현실주의적 관점)와 B(이상주의적 관점)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됩니다.
㉡ (O) 이상주의(B)는 국가의 이성적 행동을 신뢰하고, 국제 협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국제 기구와 국제법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합니다.
㉢ (O)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 기구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은 이상주의(B)입니다. 현실주의(A)에서는 국가는 자국의 이익 추구를 우선시하여 전쟁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 동맹(세력 균형 전략)을 강조합니다.
㉣ (X) 국제 사회를 무정부 상태로 규정하는 입장은 현실주의(A)입니다. 즉, 현실주의는 국제 관계를 국가 간의 힘의 정치로 파악하고 국가 간에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전제하며, 국가들로 이루어진 국가 체제를 중앙의 강제적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 상태로 이해합니다.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Ⅵ. 국제 정치와 법
[출제영역]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상주의(=자유주의)와 현실주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A관점의 경우 ‘국가 이익을 극대화’라는 표현을 통하여 국가는 자국의 이익 추구를 우선시한다는 ‘현실주의’ 관점에 해당함을 추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B관점의 경우 ‘국제 협력을 달성’, ‘상호 의존의 환경 제공’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국제 협력을 강조하는 ‘이상주의’에 해당함을 추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주의(A)’는 국제 관계는 권력이나 현실적인 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입장이라면, ‘이상주의(B)’는 국제 관계에서 윤리, 도덕규범이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 (X) 선진국의 발전이 후진국의 퇴행으로 귀결된다고 보는 것은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구조주의적 관점’입니다. 구조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중심부 국가(선진국)와 주변부 국가(후진국)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심부 국가는 선진국으로서 숙련된 기술과 노동력, 자본을 가지고 주변부의 천연자원을 싼 값에 사서 가공 후 완제품을 다시 주변부 국가에 팝니다. 사실상 착취에 가까운 교역을 통해 중심부 국가는 일방적 이득을 얻고 발전을 거듭하는데 반해, 주변부 국가는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조주의적 관점은 A(현실주의적 관점)와 B(이상주의적 관점)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됩니다.
㉡ (O) 이상주의(B)는 국가의 이성적 행동을 신뢰하고, 국제 협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국제 기구와 국제법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합니다.
㉢ (O)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 기구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은 이상주의(B)입니다. 현실주의(A)에서는 국가는 자국의 이익 추구를 우선시하여 전쟁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 동맹(세력 균형 전략)을 강조합니다.
㉣ (X) 국제 사회를 무정부 상태로 규정하는 입장은 현실주의(A)입니다. 즉, 현실주의는 국제 관계를 국가 간의 힘의 정치로 파악하고 국가 간에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전제하며, 국가들로 이루어진 국가 체제를 중앙의 강제적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 상태로 이해합니다.
8. <보기>에서 밑줄 친 ㉠과 ㉡의 현상에 대한 각각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로 제주도에 기록적인 폭설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적인 폭설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폭설에 의한 ㉡대규모 비행기 결항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제주 공항 내 바닥에서 노숙을 해야만 했다. |
② ㉠은 몰가치적이고, ㉡은 개연성을 지닌다.
③ ㉠은 ㉡에 비해 더 많은 특수성을 지닌다.
④ ㉠은 ㉡에 비해 우연이나 예외가 많다.
8. [정답] ②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Ⅰ. 사회ㆍ문화 현상의 탐구
[출제영역] 자연 현상과 사회 현상
㉠은 자연 현상, ㉡은 사회 현상을 의미합니다.
① (X) 가치 함축적인 것은 사회 현상(㉡)의 특징입니다. 당위 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사회 현상(㉡)의 특징이 맞습니다.
② (O) 자연 현상(㉠)은 인간의 가치가 개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몰가치적입니다. 사회 현상(㉡)도 자연 현상과 마찬가지로 인과 관계가 존재합니다. 다만, 자연 현상과 달리 인과 관계에 예외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연성을 지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③ (X) 자연 현상(㉠)은 보편성만을 특징으로 하고, 사회 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 현상(㉠)이 사회 현상(㉡)에 비해 더 많은 특수성을 지닌다는 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④ (X) 자연 현상(㉠)은 인과 관계에 예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 현상(㉡)은 동일한 상황에서도 인간의 의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연이나 예외가 많이 나타납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Ⅰ. 사회ㆍ문화 현상의 탐구
[출제영역] 자연 현상과 사회 현상
㉠은 자연 현상, ㉡은 사회 현상을 의미합니다.
① (X) 가치 함축적인 것은 사회 현상(㉡)의 특징입니다. 당위 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사회 현상(㉡)의 특징이 맞습니다.
② (O) 자연 현상(㉠)은 인간의 가치가 개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몰가치적입니다. 사회 현상(㉡)도 자연 현상과 마찬가지로 인과 관계가 존재합니다. 다만, 자연 현상과 달리 인과 관계에 예외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연성을 지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③ (X) 자연 현상(㉠)은 보편성만을 특징으로 하고, 사회 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 현상(㉠)이 사회 현상(㉡)에 비해 더 많은 특수성을 지닌다는 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④ (X) 자연 현상(㉠)은 인과 관계에 예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 현상(㉡)은 동일한 상황에서도 인간의 의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연이나 예외가 많이 나타납니다.
9. 다음 밑줄 친 ‘제3의 길’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보기>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 앤소니 기든스(Giddens, A.)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지향하는 북유럽 국가의 사회민주주의를 제1의 길로, 시장에서 자유를 극대화하고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려는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제2의 길로 규정한다. 또한 기든스는 사회민주주의가 사회적 보호와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이며,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지만 사회적 연대를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에 기든스는 제3의 길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며 경제적 효율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보 기>
㉠ 소득세에 대한 누진세율을 높인다. ㉡ 영세민들에 대한 생계 보조금을 늘린다. ㉢ 경제적 취약 계층의 직업 훈련을 지원한다. ㉣ 노동 연계 복지 제도를 시행한다. |
② ㉠, ㉣
③ ㉡, ㉢
④ ㉢, ㉣
9. [정답] ④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Ⅳ. 사회 계층과 불평등
[출제영역] 사회 보장 제도-제3의 길
북유럽 국가의 사회민주주의(제1의 길)는 과도한 복지로 인한 근로 의욕의 감퇴,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비효율이라는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반면 미국식 신자유주의(제2의 길)는 빈부격차의 심화라는 문제를 낳았습니다. 이에 대해 앤서니 기든스는 복지를 하되 국가가 일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복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이를 ‘제3의 길’이라고 합니다.
㉠ (X) 소득세에 대한 누진세율을 높이면 소득의 형평성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좀 더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동기를 꺾어버리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는 ‘제3의 길’과는 거리가 먼 제도입니다.
㉡ (X) 영세민들에 대한 생계 보조금을 늘리는 것은 영세민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노동을 통한 자립을 강조하는 ‘제3의 길’과는 거리가 먼 제도입니다. 그나저나 출제자께서 ‘영세민’이라는 단어를 쓰네요? 요즘엔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ㅎㅎ 요즘엔 저소득층이라고 표현을 많이 사용해요.
㉢ (O) 경제적 취약 직업 훈련을 지원하는 것은 노동을 통한 자립을 중시하는 ‘제3의 길’의 핵심적인 복지 실현 방법입니다.
㉣ (O) 노동 연계 복지 제도란 빈곤층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복지제도를 의미합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자가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수급비를 삭감하거나 수급권을 박탈하고 근로소득이 증가하면 혜택도 증가하게 해 빈곤층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노동 연계 복지 제도는 근로 장려세가 있습니다. 노동 연계 복지 제도는 노동을 통한 자립을 중시하는 ‘제3의 길’의 이념에 부합하는 제도입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Ⅳ. 사회 계층과 불평등
[출제영역] 사회 보장 제도-제3의 길
북유럽 국가의 사회민주주의(제1의 길)는 과도한 복지로 인한 근로 의욕의 감퇴,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비효율이라는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반면 미국식 신자유주의(제2의 길)는 빈부격차의 심화라는 문제를 낳았습니다. 이에 대해 앤서니 기든스는 복지를 하되 국가가 일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복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이를 ‘제3의 길’이라고 합니다.
㉠ (X) 소득세에 대한 누진세율을 높이면 소득의 형평성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좀 더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동기를 꺾어버리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는 ‘제3의 길’과는 거리가 먼 제도입니다.
㉡ (X) 영세민들에 대한 생계 보조금을 늘리는 것은 영세민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노동을 통한 자립을 강조하는 ‘제3의 길’과는 거리가 먼 제도입니다. 그나저나 출제자께서 ‘영세민’이라는 단어를 쓰네요? 요즘엔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ㅎㅎ 요즘엔 저소득층이라고 표현을 많이 사용해요.
㉢ (O) 경제적 취약 직업 훈련을 지원하는 것은 노동을 통한 자립을 중시하는 ‘제3의 길’의 핵심적인 복지 실현 방법입니다.
㉣ (O) 노동 연계 복지 제도란 빈곤층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복지제도를 의미합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자가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수급비를 삭감하거나 수급권을 박탈하고 근로소득이 증가하면 혜택도 증가하게 해 빈곤층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노동 연계 복지 제도는 근로 장려세가 있습니다. 노동 연계 복지 제도는 노동을 통한 자립을 중시하는 ‘제3의 길’의 이념에 부합하는 제도입니다.
10. 사회 계층 구조가 다이아몬드형에서 타원형으로 전환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정책 혹은 사회적 양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복지 제도가 확충되었다.
② 상류층의 구매력을 진작하기 위해 감세 정책을 시행하였다.
③ 급격한 양극화가 진행되었다.
④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10. [정답] ①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Ⅳ. 사회 계층과 불평등
[출제영역] 사회 계층 구조
타원형 계층 구조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에서 중상층과 중하층의 인구 비율이 증가한 형태를 의미합니다. 중간 계층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계층 구조기이 때문에 사회적 안정성이 높은 계층 구조이기도 합니다.
① (O) 복지 제도의 확충은 중간 계층의 비율을 높여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타원형 계층 구조로 변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② (X) 상류층을 대상으로 한 감세 정책은 빈부격차를 심화 시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를 피라미드형이나 모래시계형으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X) 타원형 계층 구조는 중산층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계층 구조입니다. 따라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타원형 계층 구조로 바뀐 것은 양극화가 더욱 완화된 경우입니다.
④ (X)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은 수직 이동과 수평 이동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와 타원형 계층 구조는 구성원의 비율에 따라 구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타원형 계층 구조로 변화됐다고 해서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이 감소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Ⅳ. 사회 계층과 불평등
[출제영역] 사회 계층 구조
타원형 계층 구조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에서 중상층과 중하층의 인구 비율이 증가한 형태를 의미합니다. 중간 계층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계층 구조기이 때문에 사회적 안정성이 높은 계층 구조이기도 합니다.
① (O) 복지 제도의 확충은 중간 계층의 비율을 높여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타원형 계층 구조로 변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② (X) 상류층을 대상으로 한 감세 정책은 빈부격차를 심화 시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를 피라미드형이나 모래시계형으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X) 타원형 계층 구조는 중산층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계층 구조입니다. 따라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타원형 계층 구조로 바뀐 것은 양극화가 더욱 완화된 경우입니다.
④ (X)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은 수직 이동과 수평 이동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와 타원형 계층 구조는 구성원의 비율에 따라 구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타원형 계층 구조로 변화됐다고 해서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이 감소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11. 다음은 근대화에 대한 하나의 이론이다. <보기>의 ㉠∼㉣ 중 이 이론에 대해 옳은 설명의 개수는?
| 근대화라는 것은 기술 발전, 공업화, 민주주의, 개인주의의 확산을 가리킨다. 서구 사회가 이를 먼저 이루어냈으므로 근대화와 서구화가 동일시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제3 세계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서구 사회의 경제 발전 모델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의 제도와 사고 방식도 배워야 한다. |
<보 기>
㉠ 로스토(Rostow, W.W.)의 경제 성장 단계론이 이에 속한다. ㉡ 서구 강대국의 식민 정책을 정당화하려는 근거로 활용될 수도 있다. ㉢ 근대화와 정치 발전의 관계를 직선적·긍정적 관계로 파악한다. ㉣ 세계의 모든 사회는 앞으로 근대화될 것으로 본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11. [정답] ④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Ⅵ. 현대 사회와 사회 변동
[출제영역] 근대화 이론
근대화를 서구화와 동일시 하는 것은 ‘근대화론’입니다.
㉠ (O) 경제 성장 단계론은 세계 각국의 경제는 자원과 국민성에 의한 차이는 있으나, 그 발전단계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는 미국의 경제학자 로스토(W.Rostow)의 학설입니다. 로스토는 그의 저서 《경제성장의 제단계》에서 경제발전 단계를 ①전통적 사회 ②도약 준비단계 ③도약단계 ④성숙단계 ⑤고도대중 소비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사회가 일정한 경로를 통해 발전해 나간다는 근대화론을 바탕으로 하는 이론입니다.
㉡ (O) 근대화론에 따르면 서구 사회는 근대화의 단계에서 앞서 있고, 가난한 제3세계 국가는 근대화를 시작도 못했거나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전제하에 서구 강대국이 제3세계 국가를 식민 지배해서 선진화된 문물을 이식한다면 빠른 속도로 근대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대화론은 서구 강대국의 식민 정책을 정당화하려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 (O) 근대화 이론은 정치적 저발전국이 19세기 서구 산업 사회가 경험한 산업화를 닮아 정치, 경제적 근대화를 이루고, 봉건적인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고 폐쇄적 가치관을 열려있고 생산적인 것으로 바꾼다면, 사회전반에 걸쳐 서구 자본주의 국가와 같은 발전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근대화론은 근대화를 정치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는데, 이를 두고 직선적ㆍ긍정적 관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 (O) 근대화론은 모든 사회는 일정한 단계를 거쳐 발전하게 된다는 사회 진화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Ⅵ. 현대 사회와 사회 변동
[출제영역] 근대화 이론
근대화를 서구화와 동일시 하는 것은 ‘근대화론’입니다.
㉠ (O) 경제 성장 단계론은 세계 각국의 경제는 자원과 국민성에 의한 차이는 있으나, 그 발전단계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는 미국의 경제학자 로스토(W.Rostow)의 학설입니다. 로스토는 그의 저서 《경제성장의 제단계》에서 경제발전 단계를 ①전통적 사회 ②도약 준비단계 ③도약단계 ④성숙단계 ⑤고도대중 소비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사회가 일정한 경로를 통해 발전해 나간다는 근대화론을 바탕으로 하는 이론입니다.
㉡ (O) 근대화론에 따르면 서구 사회는 근대화의 단계에서 앞서 있고, 가난한 제3세계 국가는 근대화를 시작도 못했거나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전제하에 서구 강대국이 제3세계 국가를 식민 지배해서 선진화된 문물을 이식한다면 빠른 속도로 근대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대화론은 서구 강대국의 식민 정책을 정당화하려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 (O) 근대화 이론은 정치적 저발전국이 19세기 서구 산업 사회가 경험한 산업화를 닮아 정치, 경제적 근대화를 이루고, 봉건적인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고 폐쇄적 가치관을 열려있고 생산적인 것으로 바꾼다면, 사회전반에 걸쳐 서구 자본주의 국가와 같은 발전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근대화론은 근대화를 정치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는데, 이를 두고 직선적ㆍ긍정적 관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 (O) 근대화론은 모든 사회는 일정한 단계를 거쳐 발전하게 된다는 사회 진화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12.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문화 변동은 발명이나 발견으로 인해 한 사회의 문화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변동인 내재적 변동과 한 사회의 문화가 다른 사회에 전파되어 기존 문화가 전파된 문화와 상호 작용을 하면서 변화가 나타나는 변동인 외재적 변동으로 구분된다.
② 문화 접변은 외재적 변동 중 두 문화 체계가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인 접촉을 함으로써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③ 문화 융합은 한 사회의 문화 요소에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가 추가적으로 받아들여져 기존 문화와 외래 문화가 각각 고유한 성격을 유지한 채로 함께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문화 지체는 문화 변동 과정에서 물질문화와 비물질문화의 변동 속도가 다른 부조화 현상을 의미한다.
12. [정답] ③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Ⅲ. 문화와 사회
[출제영역] 문화 변동과 문화 지체
① (O) 발명이나 발견이 원인이 되어 한 문화 체계 안에서 새로운 문화 요소가 기존의 문화 요소와 상호작용하는 가운에 일어나는 문화 변동을 내재적 변동이라고 합니다. 한 사회의 문화 요소가 다른 사회에 전해져서 그 사회의 문화에 정착되는 문화 전파가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문화 변동을 외재적 변동이라고 합니다.
② (O) 상이한 두 사회의 성원들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접촉관계에 들어갈 때 그 결과로 어느 한쪽 또는 양쪽 사회의 문화에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문화접변(acculturation)이라고 합니다.
③ (X) 한 사회의 문화 요소에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가 추가적으로 받아들여져 기존 문화와 외래 문화가 각각 고유한 성격을 유지한 채로 함께 존재하는 것은 ‘문화 병존’입니다. ‘문화 융합’은 한 사회에서 다른 사회로 문화가 전파될 때, 그대로 이식되지 않고 거부나 선택적 수용, 재해석과 절충 등이 나타나서 어느 문화에도 속하지 않았던 제3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내는 현상입니다.
④ (O) 문화의 내용 중에서 종교, 가치관 및 사회 제도 등과 같은 비물질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보다 전파와 변동의 속도가 일반적으로 느린데, 이러한 변동 속도의 차이가 가져오는 사회적 부조화 현상을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합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Ⅲ. 문화와 사회
[출제영역] 문화 변동과 문화 지체
① (O) 발명이나 발견이 원인이 되어 한 문화 체계 안에서 새로운 문화 요소가 기존의 문화 요소와 상호작용하는 가운에 일어나는 문화 변동을 내재적 변동이라고 합니다. 한 사회의 문화 요소가 다른 사회에 전해져서 그 사회의 문화에 정착되는 문화 전파가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문화 변동을 외재적 변동이라고 합니다.
② (O) 상이한 두 사회의 성원들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접촉관계에 들어갈 때 그 결과로 어느 한쪽 또는 양쪽 사회의 문화에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문화접변(acculturation)이라고 합니다.
③ (X) 한 사회의 문화 요소에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가 추가적으로 받아들여져 기존 문화와 외래 문화가 각각 고유한 성격을 유지한 채로 함께 존재하는 것은 ‘문화 병존’입니다. ‘문화 융합’은 한 사회에서 다른 사회로 문화가 전파될 때, 그대로 이식되지 않고 거부나 선택적 수용, 재해석과 절충 등이 나타나서 어느 문화에도 속하지 않았던 제3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내는 현상입니다.
④ (O) 문화의 내용 중에서 종교, 가치관 및 사회 제도 등과 같은 비물질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보다 전파와 변동의 속도가 일반적으로 느린데, 이러한 변동 속도의 차이가 가져오는 사회적 부조화 현상을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합니다.
13.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A. ( ㉠ )에서는 사회화를 사회의 지배적 가치나 규범, 행동 양식 등을 학습하면서 사회의 질서에 적응하고 통합하는데 필요한 과정으로 파악한다. B. ( ㉡ )은 개인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보다 우위에 있는 반면 사회는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관점이다. C. 뒤르켐(Durkheim, E.)은 ( ㉢ )을(를) 사회 규범이 약화되거나 부재하는 경우나 여러 상반된 규범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라고 규정한다. |
① 갈등론적 관점 사회 명목론 피그말리온
② 갈등론적 관점 사회 실재론 아노미
③ 기능론적 관점 사회 명목론 아노미
④ 기능론적 관점 사회 실재론 피그말리온
13. [정답] ③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Ⅱ. 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사회 현상을 보는 관점, 개인과 사회의 관계, 일탈 이론
㉠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기능론적 관점에 따르면 사회화란 개인이 사회의 공통적인 가치 기준을 내면화 함으로써 사회체계의 요구에 맞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즉 사회화를 통해 인성체계와 문화가 사회체계로 통합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 사회 명목론이란 사회는 개인들의 집합체에 붙여진 이름에 불과하고 실재하는 것은 개인뿐이라는 견해로, 사회에 대한 개인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개인 이외의 전체 사회의 존재나 그 구조적 특성은 인정하지 않는 관점입니다.
㉢ 뒤르켐(Durkheim, E.)은 급속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 전통적인 가치 규범이 급속히 와해되었거나, 두 가지 이상의 상반된 규범이 동시에 존재하여 공통된 가치관이 붕괴되고 목적의식이나 이상이 상실됨에 따라 사회나 개인에게 나타나는 혼돈 상태를 아노미라고 규정했습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Ⅱ. 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사회 현상을 보는 관점, 개인과 사회의 관계, 일탈 이론
㉠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기능론적 관점에 따르면 사회화란 개인이 사회의 공통적인 가치 기준을 내면화 함으로써 사회체계의 요구에 맞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즉 사회화를 통해 인성체계와 문화가 사회체계로 통합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 사회 명목론이란 사회는 개인들의 집합체에 붙여진 이름에 불과하고 실재하는 것은 개인뿐이라는 견해로, 사회에 대한 개인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개인 이외의 전체 사회의 존재나 그 구조적 특성은 인정하지 않는 관점입니다.
㉢ 뒤르켐(Durkheim, E.)은 급속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 전통적인 가치 규범이 급속히 와해되었거나, 두 가지 이상의 상반된 규범이 동시에 존재하여 공통된 가치관이 붕괴되고 목적의식이나 이상이 상실됨에 따라 사회나 개인에게 나타나는 혼돈 상태를 아노미라고 규정했습니다.
14.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쌀은 정상재로 가정한다.)
ⓛ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고, 기술이 발전하는 경우 공급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② 쌀 가격이 상승하면 쌀의 수요는 감소한다.
③ 쌀의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면 공급의 법칙이 성립한다.
④ 개인의 쌀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친 것을 쌀에 대한 시장 수요 곡선이라 한다.
14. [정답] ②
[출제단원] 경제 - Ⅲ.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수요와 공급의 이해
① (O) 정상재란 소득이 감소할 경우 수요가 감소하고, 소득이 증가할 경우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를 말합니다. 문제에서 쌀은 정상재라고 하였으므로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수요가 감소하여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고,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가 증가하여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② (X) 가격이 변화하면 수요량이 변화하며, 이는 수요 곡선 상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하면 수요가 변화하며, 이는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쌀 가격이 상승하면 쌀의 수요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쌀의 수요량이 감소하며, 이는 수요 곡선 상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납니다.
③ (O) 공급의 법칙이란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한다는 법칙을 말하며, 이 경우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쌀의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면 공급의 법칙이 성립합니다.
④ (O) 각 개인의 쌀 수요를 모두 더한 것이 쌀에 대한 시장 전체의 수요가 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의 쌀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한 것을 쌀에 대한 시장 수요 곡선이라고 합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Ⅲ.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수요와 공급의 이해
① (O) 정상재란 소득이 감소할 경우 수요가 감소하고, 소득이 증가할 경우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를 말합니다. 문제에서 쌀은 정상재라고 하였으므로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수요가 감소하여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고,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가 증가하여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② (X) 가격이 변화하면 수요량이 변화하며, 이는 수요 곡선 상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하면 수요가 변화하며, 이는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쌀 가격이 상승하면 쌀의 수요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쌀의 수요량이 감소하며, 이는 수요 곡선 상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납니다.
③ (O) 공급의 법칙이란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한다는 법칙을 말하며, 이 경우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쌀의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면 공급의 법칙이 성립합니다.
④ (O) 각 개인의 쌀 수요를 모두 더한 것이 쌀에 대한 시장 전체의 수요가 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의 쌀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한 것을 쌀에 대한 시장 수요 곡선이라고 합니다.
15. <보기>는 각 상품의 수요 함수를 수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현행 수준에서 가격(P)은 15이고, 수요량(Q)은 30이라고 한다. 이 중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인 상품의 개수는? (단,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보 기>
㉠ A상품 수요 함수 : Q=60 - 2P㉡ B상품 수요 함수 : Q=450 / P ㉢ C상품 수요 함수 : Q=30 ㉣ D상품 수요 함수 : Q=40 - ⅔P |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정답] ②
[출제단원] 경제 - Ⅲ.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계산
[출제단원] 경제 - Ⅲ.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계산
16.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노동, 쌀, 휴대폰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직선 형태로 수평선이나 수직선과 같은 극단적인 형태는 아니다. 또한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고 가정한다.)
ⓛ 정부가 노동자의 임금이 낮다고 생각하여 현행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 하한제를 적용할 경우, 소비자 잉여는 축소된다.
② 정부가 쌀 가격이 높다고 생각하여 현행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쌀의 초과수요 해소를 위한 암시장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③ 정부가 휴대폰 제조업자의 이윤이 크다고 생각하여 휴대폰 제조업자가 생산하고 있는 휴대폰에 대당 물품세 1만원을 부과할 경우, 1만원의 물품세는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제조업자의 이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위의 모든 경우에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인 사회적 잉여는 정부 개입 전보다 축소된다.
16. [정답] ③
[출제단원] 경제 - Ⅲ.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가격 규제 정책과 조세의 전가, 사회적 잉여
① (O) 정부가 노동자의 임금이 낮다고 생각하여 현행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 하한제(최저 가격제)를 적용할 경우, 소비자 잉여는 축소됩니다. ①의 그림에서 가격 하한제 시행 전의 소비자 잉여는 (ⓐ+ⓑ+ⓒ)의 면적으로 나타나지만, 가격 하한제 시행 후의 소비자 잉여는 ⓐ의 면적으로 축소됩니다.
② (O) 정부가 쌀 가격이 높다고 생각하여 현행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쌀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암시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X)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형태일 경우 공급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하더라도 물품세가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②의 그림에서 공급자에게 10,000원의 물품세를 부과할 경우 그래프 상에서 공급 곡선이 10,000원 만큼 수직 상승합니다. 이는 결국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이 때 소비자는 이전에 30,000원에 구매하던 상품을 36,000원에 구매하여야 하므로 6,000원의 조세 부담을 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생산자는 이전에 30,000원에 판매하던 상품을 세금을 제외하고 26,000원에 판매하여야 하므로 4,000원의 조세 부담을 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생산자에게 10,000원의 물품세를 부과할 경우 일정 부분의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만, 모든 부담이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④ (O) 가격 규제 정책, 조세 부과와 같은 방법으로 시장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경우 시장의 효율성이 저해되어 사회적 잉여가 감소합니다. ①과 ②의 그림에서 사회적 잉여는 (ⓒ+ⓔ)의 면적만큼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Ⅲ.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가격 규제 정책과 조세의 전가, 사회적 잉여
② (O) 정부가 쌀 가격이 높다고 생각하여 현행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쌀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암시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X)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형태일 경우 공급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하더라도 물품세가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②의 그림에서 공급자에게 10,000원의 물품세를 부과할 경우 그래프 상에서 공급 곡선이 10,000원 만큼 수직 상승합니다. 이는 결국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이 때 소비자는 이전에 30,000원에 구매하던 상품을 36,000원에 구매하여야 하므로 6,000원의 조세 부담을 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생산자는 이전에 30,000원에 판매하던 상품을 세금을 제외하고 26,000원에 판매하여야 하므로 4,000원의 조세 부담을 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생산자에게 10,000원의 물품세를 부과할 경우 일정 부분의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만, 모든 부담이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④ (O) 가격 규제 정책, 조세 부과와 같은 방법으로 시장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경우 시장의 효율성이 저해되어 사회적 잉여가 감소합니다. ①과 ②의 그림에서 사회적 잉여는 (ⓒ+ⓔ)의 면적만큼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에 따른 한국 경제의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처럼 정부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때, 다음 중 예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금리 인하로 한국 경제에 대한 시각은 낙관적으로 전환되었고, 경제 주체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고 가정한다.)
ⓛ 환율이 상승하고, 수출이 증가한다.
②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은 줄어든다.
③ 가계는 저축을 줄이고, 기업은 투자를 늘린다.
④ 민간 소비와 투자 증가로 총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국내 경제 활동이 활발해진다.
17. [정답] ②
[출제단원] 경제 - Ⅳ.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국내 금리 인하의 효과
① (O) 국내 금리가 인하되면 원화로 표시된 은행 예금, 채권 등 우리나라 금융 자산의 예상 수익률이 낮아집니다. 이 경우 수익률이 낮아진 우리나라의 금융 자산 대신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외국의 금융 자산을 매입하려고 할 것입니다. 외국의 금융 자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외화가 필요하므로, 이 경우 외환 시장에서 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환율이 상승합니다. 환율이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하락하여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므로, 수출은 증가합니다.
② (X) 한국은행이 한국 경제의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확장 통화 정책의 하나에 해당합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여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이므로, 물가 상승 압력은 높아집니다.
③ (O) 예금 금리가 낮아지면 가계는 저축을 통해 얻는 수익이 감소하므로 저축은 줄이고, 소비를 늘릴 것입니다.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은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출을 할 경우의 이자 부담이 감소하므로, 기업은 투자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④ (O) 민간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면 총수요가 증가하므로 국내 경제 활동은 활성화됩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Ⅳ.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국내 금리 인하의 효과
① (O) 국내 금리가 인하되면 원화로 표시된 은행 예금, 채권 등 우리나라 금융 자산의 예상 수익률이 낮아집니다. 이 경우 수익률이 낮아진 우리나라의 금융 자산 대신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외국의 금융 자산을 매입하려고 할 것입니다. 외국의 금융 자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외화가 필요하므로, 이 경우 외환 시장에서 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환율이 상승합니다. 환율이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하락하여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므로, 수출은 증가합니다.
② (X) 한국은행이 한국 경제의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확장 통화 정책의 하나에 해당합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여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이므로, 물가 상승 압력은 높아집니다.
③ (O) 예금 금리가 낮아지면 가계는 저축을 통해 얻는 수익이 감소하므로 저축은 줄이고, 소비를 늘릴 것입니다.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은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출을 할 경우의 이자 부담이 감소하므로, 기업은 투자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④ (O) 민간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면 총수요가 증가하므로 국내 경제 활동은 활성화됩니다.
18. <보기>의 ㉠～㉣ 중 국내 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과 국민 총생산(GNP: Gross National Produ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 기>
㉠ 자국 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은 GNP에 포함된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증가하면 GDP는 증가하지만, GNP는 감소한다. ㉢ 외국과의 교역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폐쇄 경제에서는 GDP와 GNP가 같다. ㉣ GDP와 달리 GNP는 자국의 고용, 물가 등 경기 상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② ㉠, ㉣
③ ㉡, ㉢
④ ㉡, ㉣
18. [정답] ①
[출제단원] 경제 - Ⅳ.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GDP와 GNP
국내 총생산(GDP)은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되어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 생산물의 합계를 말하고, 국민 총생산(GNP)은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합한 것을 말합니다.
㉠ (O) GNP는 자국민의 국내 소득과 자국민의 해외 소득의 합으로 나타나며, GDP는 자국민의 국내 소득과 외국인의 국내 소득의 합으로 나타납니다. 자국 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임금은 자국민의 해외 소득(자국민의 해외 생산)으로 GNP에 포함되지만, GDP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X)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외국인의 국내 소득(외국인의 국내 생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증가하면 GDP가 증가하지만, GNP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 (O) 외국과의 교역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폐쇄 경제에서는 자국민의 해외 소득과 외국인의 국내 소득이 0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GDP와 GNP는 자국민의 국내 소득만을 의미하며, 그 크기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 (X) 영토를 기준으로 한 GDP가 국적을 기준으로 한 GNP보다 자국의 고용, 물가 등 국내 경제 사정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맞지만, GNP가 자국의 경기 상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즉, GDP와 GNP는 모두 자국의 경기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Ⅳ.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GDP와 GNP
국내 총생산(GDP)은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되어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 생산물의 합계를 말하고, 국민 총생산(GNP)은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합한 것을 말합니다.
㉠ (O) GNP는 자국민의 국내 소득과 자국민의 해외 소득의 합으로 나타나며, GDP는 자국민의 국내 소득과 외국인의 국내 소득의 합으로 나타납니다. 자국 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임금은 자국민의 해외 소득(자국민의 해외 생산)으로 GNP에 포함되지만, GDP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X)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외국인의 국내 소득(외국인의 국내 생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증가하면 GDP가 증가하지만, GNP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 (O) 외국과의 교역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폐쇄 경제에서는 자국민의 해외 소득과 외국인의 국내 소득이 0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GDP와 GNP는 자국민의 국내 소득만을 의미하며, 그 크기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 (X) 영토를 기준으로 한 GDP가 국적을 기준으로 한 GNP보다 자국의 고용, 물가 등 국내 경제 사정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맞지만, GNP가 자국의 경기 상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즉, GDP와 GNP는 모두 자국의 경기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9. <보기>의 ㉠～㉣ 중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달러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원화의 양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원/달러 환율은 달러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미국으로의 해외여행 또는 유학 등이 증가하면 달러의 수요가 증가하여 원/달러환율이 상승한다. ㉢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출은 증가한다. ㉣ 환율이 하락하면, 국내 물가는 상승하지만 외채 상환 부담은 감소한다. |
② ㉠, ㉣
③ ㉡, ㉢
④ ㉡, ㉣
19. [정답] ②
[출제단원] 경제 - Ⅴ.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출제영역] 환율의 결정과 환율 변동의 효과
㉠ (X) 원/달러 환율이란 원화로 표시한 1달러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다는 것은 1달러를 구매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원화의 액수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O) 원/달러 환율은 외환 시장에서 달러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또한 미국으로 해외여행을 가거나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하므로, 미국으로의 해외여행 또는 유학 등이 증가하면 달러의 수요가 증가하여 원/달러 환율이 상승합니다.
㉢ (O)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므로 수출은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수출 상품의 가격이 2,000원일 때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할 경우 환율 상승 이전에는 해당 상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2달러가 되지만, 환율 상승 이후에는 해당 상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1달러가 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해당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므로 수출이 증가할 것입니다.
㉣ (X) 환율이 하락하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원자재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이로 인해 국내 물가는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한편 환율이 하락할 경우 외채 상환 부담은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외채가 1달러라고 할 경우 환율이 1달러당 2,0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락한다면 환율 하락 이전에는 외채를 상환하기 위해 2,000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환율 하락 이후에는 외채를 상환하기 위해 1,000원만을 지불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환율이 하락하면, 국내 물가는 하락하며 외채 상환 부담은 감소합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Ⅴ.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출제영역] 환율의 결정과 환율 변동의 효과
㉠ (X) 원/달러 환율이란 원화로 표시한 1달러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다는 것은 1달러를 구매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원화의 액수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O) 원/달러 환율은 외환 시장에서 달러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또한 미국으로 해외여행을 가거나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하므로, 미국으로의 해외여행 또는 유학 등이 증가하면 달러의 수요가 증가하여 원/달러 환율이 상승합니다.
㉢ (O)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므로 수출은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수출 상품의 가격이 2,000원일 때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할 경우 환율 상승 이전에는 해당 상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2달러가 되지만, 환율 상승 이후에는 해당 상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1달러가 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해당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므로 수출이 증가할 것입니다.
㉣ (X) 환율이 하락하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원자재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이로 인해 국내 물가는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한편 환율이 하락할 경우 외채 상환 부담은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외채가 1달러라고 할 경우 환율이 1달러당 2,0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락한다면 환율 하락 이전에는 외채를 상환하기 위해 2,000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환율 하락 이후에는 외채를 상환하기 위해 1,000원만을 지불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환율이 하락하면, 국내 물가는 하락하며 외채 상환 부담은 감소합니다.
20.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정부는 하천에 대해 산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먼저 근처 하천에서 깨끗한 물을 활용하여 유기농 딸기를 생산하고 있는 농가가 있다. 이 농가는 수 년 동안 품질 좋은 유기농 딸기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어느 날 하천 상류에 폐타이어를 가공하는 공장이 건설되었다. 그런데 이 공장은 폐타이어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폐수가 발생하지만 이를 정화할 경우 시설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정화 과정 없이 폐수를 하천에 내려 보내고 있다. 이로 인해 농가는 더 이상 유기농 딸기를 생산할 수 없게 되었다. |
② 폐타이어 가공 공장은 폐수 처리 비용을 자신의 사적비용으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폐타이어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양보다 과다 생산된다.
③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④ 전형적인‘공유지의 비극’문제로,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가와 폐타이어 가공업자가 하천을 현행 수준보다 더 많이 사용하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20. [정답] ②
[출제단원] 경제 - Ⅲ.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생산의 외부 불경제
주어진 지문에서 폐타이어를 가공하는 공장은 다량의 폐수를 배출하여 제3자인 농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만, 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 효과 중 생산의 외부 불경제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① (X) 시장 실패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당사자인 공장과 농가가 서로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협상할 수 있다면, 외부 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코즈의 정리라고 합니다.
② (O) 폐타이어 가공 공장은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배출하고 있으므로, 폐수 처리 비용을 자신의 사적 비용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폐타이어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양보다 과다 생산됩니다.
③ (X)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의 가격 기구가 지닌 자동 조절 기능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외부 효과와 같은 시장 실패는 가격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따라서 시장 실패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이를 조정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④ (X) 공유지의 비극이란 배제성이 없는 공유 자원의 특성으로 인해 과다 소비되어 고갈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주어진 지문의 경우 깨끗한 하천을 공유 자원으로 볼 수는 있으나, 공유 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해 농가와 폐타이어 가공업자가 하천을 현행 수준보다 많이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천 오염으로 인해 깨끗한 물이 고갈되는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오히려 농가와 폐타이어 가공업자의 하천 이용을 현재보다 제한해야 합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Ⅲ.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생산의 외부 불경제
주어진 지문에서 폐타이어를 가공하는 공장은 다량의 폐수를 배출하여 제3자인 농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만, 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 효과 중 생산의 외부 불경제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① (X) 시장 실패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당사자인 공장과 농가가 서로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협상할 수 있다면, 외부 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코즈의 정리라고 합니다.
② (O) 폐타이어 가공 공장은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배출하고 있으므로, 폐수 처리 비용을 자신의 사적 비용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폐타이어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양보다 과다 생산됩니다.
③ (X)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의 가격 기구가 지닌 자동 조절 기능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외부 효과와 같은 시장 실패는 가격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따라서 시장 실패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이를 조정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④ (X) 공유지의 비극이란 배제성이 없는 공유 자원의 특성으로 인해 과다 소비되어 고갈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주어진 지문의 경우 깨끗한 하천을 공유 자원으로 볼 수는 있으나, 공유 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해 농가와 폐타이어 가공업자가 하천을 현행 수준보다 많이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천 오염으로 인해 깨끗한 물이 고갈되는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오히려 농가와 폐타이어 가공업자의 하천 이용을 현재보다 제한해야 합니다.
2016년 경찰직 1차 일반 공채, 101경비단 시험문제 HWP 다운로드
2016년 경찰직 1차 전의경 경채 시험문제 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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