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22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3차 (해양경찰) 시험 사회 기출문제 입니다.
1.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 A컴퓨터 대리점은 100만원의 최신형 노트북을 80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지를 배포하였고, 이를 본 甲(만18세)은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A컴퓨터 대리점에서 6개월 할부로 노트북을 구입하였다. 그 다음 날 甲의 부모는 이 사실을 알고 甲과 함께 A컴퓨터 대리점을 방문하였다. |
② 甲이 이 계약을 취소하려면 A컴퓨터 대리점에 위약금을 주어야 한다.
③ 甲은 부모의 동의 없이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甲이 이미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하였더라도 이 계약은 무효가 된다.
1. [정답] ③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Ⅳ.개인 생활과 법
[출제영역]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① (X)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 행위는 일단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지만, 후에 미성년자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하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② (X) ‘위약금’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금전을 의미합니다. 제시된 사례에서 계약 당사자인 갑은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소권’을 행사하려는 것이므로 A 컴퓨터 대리점에 위약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③ (O)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 ‘추인’할 수는 없지만,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④ (X) 갑이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하였다면 ‘성년 의제’가 되어 성인과 똑같은 행위 능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은 무효가 되지 않고 정상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Ⅳ.개인 생활과 법
[출제영역]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① (X)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 행위는 일단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지만, 후에 미성년자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하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② (X) ‘위약금’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금전을 의미합니다. 제시된 사례에서 계약 당사자인 갑은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소권’을 행사하려는 것이므로 A 컴퓨터 대리점에 위약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③ (O)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 ‘추인’할 수는 없지만,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④ (X) 갑이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하였다면 ‘성년 의제’가 되어 성인과 똑같은 행위 능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은 무효가 되지 않고 정상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다음 그림은 甲국의 환율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이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환율 변동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② 달러에 대한 엔화의 통화 가치는 상승할 것이다.
③ 대미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④ 甲국에서 미국산 부품의 수입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2. [정답] ④
[출제단원] 경제 - Ⅴ.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출제영역] 환율 변동의 효과
해설의 편의상 甲국을 우리나라, 甲국 통화를 원화로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고, 원/엔 환율은 하락합니다.
① (X) 원/엔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엔화의 가치에 비해 원화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우리나라에서 엔화로 표시된 외채의 상환 부담은 감소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엔의 외채가 있을 경우 환율이 100엔당 2,000원에서 100엔당 1,000원으로 하락하면, 외채를 갚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2,000원에서 1,000원으로 감소합니다.
② (X)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원화의 가치에 비해 달러화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원/엔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원화의 가치에 비해 엔화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각국 화폐의 상대적인 가치를 나타내면 ‘달러화＞원화＞엔화’의 순서가 되므로, 달러화에 대한 엔화의 통화 가치는 하락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③ (X)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으므로, 대미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하락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품 가격이 2,000원인데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한다면, 대미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2달러에서 1달러로 하락합니다.
④ (O)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미국산 부품의 수입 가격은 상승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산 부품의 가격이 1달러인데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한다면, 미국산 부품의 수입 가격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합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Ⅴ.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출제영역] 환율 변동의 효과
해설의 편의상 甲국을 우리나라, 甲국 통화를 원화로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고, 원/엔 환율은 하락합니다.
① (X) 원/엔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엔화의 가치에 비해 원화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우리나라에서 엔화로 표시된 외채의 상환 부담은 감소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엔의 외채가 있을 경우 환율이 100엔당 2,000원에서 100엔당 1,000원으로 하락하면, 외채를 갚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2,000원에서 1,000원으로 감소합니다.
② (X)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원화의 가치에 비해 달러화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원/엔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원화의 가치에 비해 엔화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각국 화폐의 상대적인 가치를 나타내면 ‘달러화＞원화＞엔화’의 순서가 되므로, 달러화에 대한 엔화의 통화 가치는 하락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③ (X)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으므로, 대미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하락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품 가격이 2,000원인데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한다면, 대미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2달러에서 1달러로 하락합니다.
④ (O)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미국산 부품의 수입 가격은 상승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산 부품의 가격이 1달러인데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한다면, 미국산 부품의 수입 가격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합니다.
3. 경제 현상과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국내 총 생산은 소비지출+투자지출+정부지출+수출로 계산할 수 있다.
② 명목 GDP는 생산량이 증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증가한다.
③ 더 나은 일자리를 찾거나 직장을 옮기는 직업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며 비자발적 실업에 속한다.
④ 경기 침체와 통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한다.
3. [정답] ②
[출제단원] 경제 - Ⅳ.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GDP, 실업, 인플레이션
① (X) 국내 총생산은 ‘소비 지출 + 투자 지출 + 정부 지출 + 순수출’로 계산합니다. 순수출은 수출과 수입의 차를 의미합니다.
② (O) 명목 GDP는 당해 연도의 생산량과 당해 연도의 가격으로 계산한 GDP로 생산량이 증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질 GDP는 당해 연도의 생산량과 기준 연도의 가격으로 계산한 GDP로 생산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하지만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③ (X) 마찰적 실업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거나 직장을 옮기는 직업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으로 자발적 실업에 속합니다.
④ (X) 통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경기는 침체되지만 통화 가치가 상승하여 물가는 하락합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Ⅳ.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GDP, 실업, 인플레이션
① (X) 국내 총생산은 ‘소비 지출 + 투자 지출 + 정부 지출 + 순수출’로 계산합니다. 순수출은 수출과 수입의 차를 의미합니다.
② (O) 명목 GDP는 당해 연도의 생산량과 당해 연도의 가격으로 계산한 GDP로 생산량이 증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질 GDP는 당해 연도의 생산량과 기준 연도의 가격으로 계산한 GDP로 생산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하지만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③ (X) 마찰적 실업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거나 직장을 옮기는 직업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으로 자발적 실업에 속합니다.
④ (X) 통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경기는 침체되지만 통화 가치가 상승하여 물가는 하락합니다.
4. 사회 구조를 바라보는 다음 (가), (나) 관점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가) 학교는 교육을 통하여 사회 성원의 사회화를 담당하고, 인력을 양성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높인다. (나) 학교는 기득권 집단의 이익을 반영한 교육 내용을 다룸으로써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정당화하는 데 기여한다. |
② (가)는 특정 계층의 합의에 의해 사회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③ (나)는 사회 제도가 지배 계급의 이익 보호를 위한 수단이 된다고 주장한다.
④ (나)는 사회가 희소가치를 둘러싼 집단 간의 대립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본다.
4. [정답] ②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Ⅰ.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출제영역] 기능론적 관점 vs 갈등론적 관점
학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가)는 기능론적 관점, (나)는 갈등론적 관점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① (O) 갈등과 대립은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병리 현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② (X) 기능론적 관점은 특정 계층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의 합의에 의해 사회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여기서 특정 계층이라 함은 소수의 지배 집단을 의미하는데 사회 구성원 간 역할 분배가 지배 집단의 강제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③ (O) 갈등론적 관점은 교육 제도가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지배 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고 봅니다.
④ (O) 갈등론적 관점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지배 계급과 피지배계급이라는 두 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착취와 저항이라는 적대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Ⅰ.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출제영역] 기능론적 관점 vs 갈등론적 관점
학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가)는 기능론적 관점, (나)는 갈등론적 관점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① (O) 갈등과 대립은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병리 현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② (X) 기능론적 관점은 특정 계층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의 합의에 의해 사회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여기서 특정 계층이라 함은 소수의 지배 집단을 의미하는데 사회 구성원 간 역할 분배가 지배 집단의 강제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③ (O) 갈등론적 관점은 교육 제도가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지배 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고 봅니다.
④ (O) 갈등론적 관점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지배 계급과 피지배계급이라는 두 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착취와 저항이라는 적대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5. 다음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변천 과정을 도식화 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 시기에는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③ 세계 대공황은 ㉢이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④ ㉣ 시기에는 경제 성장의 요인으로 수요보다 공급을 더 중요하게 보았다.
5. [정답] ②
[출제단원] 경제 - Ⅰ.경제 생활과 경제 문제의 해결
[출제영역]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변화 과정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발전 과정에서 ㉡은 산업 자본주의, ㉣은 수정 자본주의에 해당합니다.
① (X) 개개인의 합리적 행위가 사회 전체의 경제적 합리성을 보장한다는 자유방임주의는 산업 자본주의(㉡) 시기에 나타났습니다.
② (O) 산업 자본주의(㉡) 시기는 자유방임주의의 경제 사상이 지배한 시기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 정부의 역할은 치안, 국방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되었으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였습니다.
③ (X) 독점 자본주의(㉢)는 세계 대공황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독점 자본주의 시기에는 대중들의 소비능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독점 기업들의 초과 공급을 통제하지 못하였고, 이것이 세계 대공황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④ (X) 케인스 경제 사상에 의해 이론적으로 뒷받침되는 수정 자본주의(㉣)에서는 경제 성장의 요인 중 소비, 투자 등 총수요 측면을 중시하였습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Ⅰ.경제 생활과 경제 문제의 해결
[출제영역]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변화 과정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발전 과정에서 ㉡은 산업 자본주의, ㉣은 수정 자본주의에 해당합니다.
① (X) 개개인의 합리적 행위가 사회 전체의 경제적 합리성을 보장한다는 자유방임주의는 산업 자본주의(㉡) 시기에 나타났습니다.
② (O) 산업 자본주의(㉡) 시기는 자유방임주의의 경제 사상이 지배한 시기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 정부의 역할은 치안, 국방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되었으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였습니다.
③ (X) 독점 자본주의(㉢)는 세계 대공황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독점 자본주의 시기에는 대중들의 소비능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독점 기업들의 초과 공급을 통제하지 못하였고, 이것이 세계 대공황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④ (X) 케인스 경제 사상에 의해 이론적으로 뒷받침되는 수정 자본주의(㉣)에서는 경제 성장의 요인 중 소비, 투자 등 총수요 측면을 중시하였습니다.
6. 다음 설명하는 (가), (나)에 대한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 (가) 집단학살(Genocide) 금지원칙, 조약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원칙, 전쟁법의 일반원칙 (나)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범죄인인도조약, 한․일어업협정, 한․칠레자유무역협정 |
② (나)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되었다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가), (나)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국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
④ (가), (나)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는 국제 사법 재판소가 강제적 관할권을 가진다.
6. [정답] ②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Ⅵ.국제 사회의 법과 정치
[출제영역] 국제법의 법원(法源) - 조약, 국제관습법
(가)는 ‘국제 관습법’, (나)는 ‘조약’입니다.
① (X) ‘국제 관습법’은 국제 사회의 관행이 국제 사회에서 법 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가지게 되는 관습 법규로서, 국제 사회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법으로 승인되고 준수되기만 하면 법 규범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비준을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② (O) 헌법 제6조 제1항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X) 헌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반면, ‘국제 관습법’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로서 바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며, 별도의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④ (X) ‘강제적 관할권’이란 한쪽 당사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상대방이 응하는 것과 무관하게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되어 재판을 해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 사법 재판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들이 합의하여 재판을 부탁하여야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강제적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Ⅵ.국제 사회의 법과 정치
[출제영역] 국제법의 법원(法源) - 조약, 국제관습법
(가)는 ‘국제 관습법’, (나)는 ‘조약’입니다.
① (X) ‘국제 관습법’은 국제 사회의 관행이 국제 사회에서 법 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가지게 되는 관습 법규로서, 국제 사회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법으로 승인되고 준수되기만 하면 법 규범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비준을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② (O) 헌법 제6조 제1항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X) 헌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반면, ‘국제 관습법’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로서 바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며, 별도의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④ (X) ‘강제적 관할권’이란 한쪽 당사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상대방이 응하는 것과 무관하게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되어 재판을 해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 사법 재판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들이 합의하여 재판을 부탁하여야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강제적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7. 다음의 그림은 甲국과 乙국의 경제 성장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② 乙국의 경제규모는 2015년에 비해 2013년이 크다.
③ 乙국의 경제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2013년에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④ 2011년 경제규모는 甲국이 乙국보다 크다.
7. [정답] ②
[출제단원] 경제 - Ⅰ.경제 생활과 경제 문제의 해결
[출제영역] 경제 성장률의 변화 분석
① (X) 경제 규모는 실질 GDP의 크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그림에서 주어진 기간 동안 甲국의 경제 성장률은 모두 양(+)의 값을 보이고 있으므로, 실질 GDP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甲국의 경제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② (O) 주어진 그림에서 乙국의 2013년의 실질 GDP는 5% 감소했다가 다시 5% 증가하여 2015년의 실질 GDP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값이 동일한 비율로 감소했다가 증가하면 변화 이후의 값은 변화 이전의 값에 비해 작아집니다. 예를 들어 2013년의 실질 GDP가 100억 달러라고 할 경우, 2014년과 2015년의 실질 GDP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乙국의 경제 규모는 2015년에 비해 2013년이 큽니다.
③ (X) 주어진 그림에서 乙국의 실질 GDP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해는 경제 성장률이 음(-)의 값을 가지는 2014년뿐입니다. 乙국의 2013년 경제 성장률은 0%이므로, 2013년의 실질 GDP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즉, 2013년은 전년에 비해 경제 규모의 변화가 없습니다.
④ (X) 2011년 경제 성장률은 甲국이 乙국보다 높지만, 2011년 실질 GDP가 甲국이 乙국보다 큰 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 甲국의 실질 GDP가 100억 달러이고 乙국의 실질 GDP가 1,000억 달러라면, 2011년 甲국의 실질 GDP는 113억 달러[=100+(100×0.13)]이고 乙국의 실질 GDP는 1,100억 달러[=1,000+(1,000×0.1)]가 됩니다. 따라서 2011년 경제 규모는 甲국이 乙국보다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Ⅰ.경제 생활과 경제 문제의 해결
[출제영역] 경제 성장률의 변화 분석
① (X) 경제 규모는 실질 GDP의 크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그림에서 주어진 기간 동안 甲국의 경제 성장률은 모두 양(+)의 값을 보이고 있으므로, 실질 GDP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甲국의 경제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② (O) 주어진 그림에서 乙국의 2013년의 실질 GDP는 5% 감소했다가 다시 5% 증가하여 2015년의 실질 GDP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값이 동일한 비율로 감소했다가 증가하면 변화 이후의 값은 변화 이전의 값에 비해 작아집니다. 예를 들어 2013년의 실질 GDP가 100억 달러라고 할 경우, 2014년과 2015년의 실질 GDP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 연도 | 실질 GDP(억 달러) |
| 2013년 | 100 |
| 2014년 | 95[=100+{100×(-0.05)}] |
| 2015년 | 99.75[=95+(95×0.05)] |
③ (X) 주어진 그림에서 乙국의 실질 GDP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해는 경제 성장률이 음(-)의 값을 가지는 2014년뿐입니다. 乙국의 2013년 경제 성장률은 0%이므로, 2013년의 실질 GDP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즉, 2013년은 전년에 비해 경제 규모의 변화가 없습니다.
④ (X) 2011년 경제 성장률은 甲국이 乙국보다 높지만, 2011년 실질 GDP가 甲국이 乙국보다 큰 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 甲국의 실질 GDP가 100억 달러이고 乙국의 실질 GDP가 1,000억 달러라면, 2011년 甲국의 실질 GDP는 113억 달러[=100+(100×0.13)]이고 乙국의 실질 GDP는 1,100억 달러[=1,000+(1,000×0.1)]가 됩니다. 따라서 2011년 경제 규모는 甲국이 乙국보다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8. 다음의 밑줄 친 (가)~(라)와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지난 해 해양경찰이 된 甲은 함정을 타고 바다를 경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 일기예보에 의하면 내일부터 인천 앞바다 전체가 (나)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한다. 지난 해 비슷한 시기에도 거센 (다) 비와 바람으로 인해 좌초된 (라) 선박을 구조하는 활동으로 바쁜 시간을 보냈지만 국민의 생명을 구한다는 보람에 해양경찰관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
② (나)와 같은 현상은 (다)와 같은 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③ (다)와 같은 현상은 (라)와 같은 현상에 비해 통제된 실험이 어렵다.
④ (가)와 같은 현상은 당위 법칙, (라)와 같은 현상은 존재 법칙이 작용한다.
8. [정답] ①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Ⅰ.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출제영역] 자연 현상 vs 사회·문화현상
(가)는 사회 현상, (나)는 자연현상, (다)는 자연현상, (라)는 사회현상에 해당합니다.
① (O) 사회 현상(가)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반면에 자연 현상(나)은 보편성만을 특징으로 합니다.
② (X) (나)와 (다)는 둘 다 자연 현상입니다. 자연 현상은 몰가치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③ (X) 통제된 실험이 어려운 것은 사회 현상(라)의 특징입니다. 자연 현상(다)은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주면 실험실 안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통제된 실험이 용이합니다.
④ (X) (가)와 (라)는 둘 다 사회 현상입니다. 따라서 둘 다 당위법칙이 작용합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Ⅰ.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출제영역] 자연 현상 vs 사회·문화현상
(가)는 사회 현상, (나)는 자연현상, (다)는 자연현상, (라)는 사회현상에 해당합니다.
① (O) 사회 현상(가)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반면에 자연 현상(나)은 보편성만을 특징으로 합니다.
② (X) (나)와 (다)는 둘 다 자연 현상입니다. 자연 현상은 몰가치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③ (X) 통제된 실험이 어려운 것은 사회 현상(라)의 특징입니다. 자연 현상(다)은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주면 실험실 안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통제된 실험이 용이합니다.
④ (X) (가)와 (라)는 둘 다 사회 현상입니다. 따라서 둘 다 당위법칙이 작용합니다.
9. 다음의 밑줄 친 ‘새로운 조직’의 일반적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 A회사는 직급 단순화와 정기승진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인사 제도를 도입했다. 예전의 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 직급이 사라지고 팀원-팀장의 2단계로 단순화 하였다. 팀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며 팀장 외의 직원은 팀원으로서 수평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새로운 조직에서는 개인의 성과와 능력을 매년 누적적으로 평가해 보상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즉, 업무 능력에 따른 차별적 보상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
② 무사 안일주의 문화가 팽배해진다.
③ 경력 중심의 조직 문화가 발달한다.
④ 상황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용이하다.
9. [정답] ④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Ⅱ.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탈관료제 - 계층 축소형 팀제
밑줄 친 ‘새로운 조직’은 계층 축소형 팀제입니다.
① (X) 팀제를 도입하면 소규모 팀을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재량권의 범위는 확대됩니다.
② (X) 무사 안일주의는 관료제에서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폐단입니다. 업무 능력에 따른 차별적 보상이 이뤄지는 탈관료제에서는 조직 내부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기 때문에 무사 안일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③ (X) 경력 중심의 조직 문화는 연공 서열을 중시하는 관료제의 특징입니다.
④ (O) 규약과 절차에 따른 업무가 진행되는 관료제와 달리 탈관료제는 구성원의 재량권이 폭넓게 보장되기 때문에 상황 변화에 유연한 대처가 용이합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Ⅱ.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탈관료제 - 계층 축소형 팀제
밑줄 친 ‘새로운 조직’은 계층 축소형 팀제입니다.
① (X) 팀제를 도입하면 소규모 팀을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재량권의 범위는 확대됩니다.
② (X) 무사 안일주의는 관료제에서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폐단입니다. 업무 능력에 따른 차별적 보상이 이뤄지는 탈관료제에서는 조직 내부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기 때문에 무사 안일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③ (X) 경력 중심의 조직 문화는 연공 서열을 중시하는 관료제의 특징입니다.
④ (O) 규약과 절차에 따른 업무가 진행되는 관료제와 달리 탈관료제는 구성원의 재량권이 폭넓게 보장되기 때문에 상황 변화에 유연한 대처가 용이합니다.
10. 다음은 어떤 사회의 세대 간 이동에 따른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단, 부모와 자녀의 총 인구는 동일하다.) (단위: %)
② 부모와 자녀 모두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
③ 부모의 하층 인구수와 자녀의 하층 인구수는 동일하다.
④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보다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가 더 많다.
10. [정답] ①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Ⅳ.사회 계층과 불평등
[출제영역] 계층 이동 관련 자료 분석형 문제
① (O) 상층의 대물림 비율은 3/10=30%이고, 중층의 대물림 비율은 11/40=27.5%, 하층의 대물림 비율은 13/50=26%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계층이 대물림된 비율은 상층이 가장 높습니다.
② (X) 부모의 계층 구성 비율은 상층 : 중층 : 하층 = 10 : 40 : 50으로 피라미드형이 나타납니다. 자녀의 계층 구성 비율은 상층 : 중층 : 하층 =10 : 50 : 40으로 다이아몬드형이 나타납니다.
③ (X) 단서에서 부모와 자녀의 총 인구는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만일 부모와 자녀의 인구가 각각 100명이라면 부모의 하층 인구는 50명이고, 자녀의 하층 인구는 40명으로 서로 다릅니다.
④ (X)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세대 간 상승 이동한 비율은 5+2+35=42%이고, 세대 간 하강 이동한 비율은 4+3+24=31%입니다. 따라서 세대 간 상승 이동한 비율이 세대 간하강 이동한 비율보다 높습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Ⅳ.사회 계층과 불평등
[출제영역] 계층 이동 관련 자료 분석형 문제
① (O) 상층의 대물림 비율은 3/10=30%이고, 중층의 대물림 비율은 11/40=27.5%, 하층의 대물림 비율은 13/50=26%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계층이 대물림된 비율은 상층이 가장 높습니다.
② (X) 부모의 계층 구성 비율은 상층 : 중층 : 하층 = 10 : 40 : 50으로 피라미드형이 나타납니다. 자녀의 계층 구성 비율은 상층 : 중층 : 하층 =10 : 50 : 40으로 다이아몬드형이 나타납니다.
③ (X) 단서에서 부모와 자녀의 총 인구는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만일 부모와 자녀의 인구가 각각 100명이라면 부모의 하층 인구는 50명이고, 자녀의 하층 인구는 40명으로 서로 다릅니다.
④ (X)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세대 간 상승 이동한 비율은 5+2+35=42%이고, 세대 간 하강 이동한 비율은 4+3+24=31%입니다. 따라서 세대 간 상승 이동한 비율이 세대 간하강 이동한 비율보다 높습니다.
11. 다음 표의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② (다)는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개별적인 원조를 제공한다.
③ (가)와 (나)는 혜택을 받는 수혜자와 가입자가 동일하다.
④ (나)는 (가)에 비해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좁다.
11. [정답] ③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Ⅳ.사회 계층과 불평등
[출제영역] 사회 보장 제도
사회 보장 제도 중 (가)는 사회 보험, (나)는 공공 부조, (다)는 사회 서비스입니다.
① (O) 공공 부조는 100%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로 인해 재정 부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② (O) 금전적 지원을 하는 공공부조나 사회서비스와 달리 사회 서비스(다)는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정상적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비금전적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취약 계층이 처한 상황에 맞는 원조 제공이 중요합니다.
③ (X) 사회 보험(가)의 경우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수혜자와 가입자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공공 부조의 경우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수혜자와 비용 부담 주체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④ (O) 공공 부조는 생계 곤란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인데 반해, 사회 보험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공 부조(나)는 사회 보험(가)에 비해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좁습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Ⅳ.사회 계층과 불평등
[출제영역] 사회 보장 제도
사회 보장 제도 중 (가)는 사회 보험, (나)는 공공 부조, (다)는 사회 서비스입니다.
① (O) 공공 부조는 100%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로 인해 재정 부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② (O) 금전적 지원을 하는 공공부조나 사회서비스와 달리 사회 서비스(다)는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정상적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비금전적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취약 계층이 처한 상황에 맞는 원조 제공이 중요합니다.
③ (X) 사회 보험(가)의 경우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수혜자와 가입자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공공 부조의 경우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수혜자와 비용 부담 주체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④ (O) 공공 부조는 생계 곤란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인데 반해, 사회 보험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공 부조(나)는 사회 보험(가)에 비해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좁습니다.
12. 다음 (가)~(다)에 해당하는 개념을 가장 옳게 연결한 것은?
| 개념 | 해당하는 사례 |
| (가) | 대학에 합격한 甲은 입학식 전에 실시한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
| (나) | 축구 선수인 乙은 중요한 시합을 위해 경기장으로 가던 중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가야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
| (다) | 현상 수배범을 추격하던 해양경찰관 丙이 동료 丁에게 무전을 보내 예상 도주로에 미리 대기하게 하여 결국 범인을 검거하였다. |
| (가) | (나) | (다) | |
| ① | 예기사회화 | 역할 갈등 | 협동 |
| ② | 예기사회화 | 역할 행동 | 협동 |
| ③ | 재사회화 | 역할 갈등 | 갈등 |
| ④ | 재사회화 | 역할 행동 | 협동 |
12. [정답] ①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Ⅱ.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사회화, 지위와 역할, 사회적 상호작용
(가) : 아직 대학에 입학하지 않았지만 대학에서 요구되는 생활양식을 미리 습득하기 위해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것은 예기 사회화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나) : 축구 선수라는 지위에 따른 역할은 경기장으로 가서 시합을 뛰는 것입니다. 반면 자식이라는 지위에 따른 역할은 사고를 당하신 어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의 역할을 이행하면 다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乙이 처한 상황은 역할 갈등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두 개의 지위에 요구되는 각각의 역할간의 충돌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역할 모순에 해당합니다.
(다) : 동료 사이인 丙과 丁이 역할을 분담하여 범인 검거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한 것은 협동적 상호 작용의 사례입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Ⅱ.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사회화, 지위와 역할, 사회적 상호작용
(가) : 아직 대학에 입학하지 않았지만 대학에서 요구되는 생활양식을 미리 습득하기 위해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것은 예기 사회화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나) : 축구 선수라는 지위에 따른 역할은 경기장으로 가서 시합을 뛰는 것입니다. 반면 자식이라는 지위에 따른 역할은 사고를 당하신 어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의 역할을 이행하면 다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乙이 처한 상황은 역할 갈등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두 개의 지위에 요구되는 각각의 역할간의 충돌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역할 모순에 해당합니다.
(다) : 동료 사이인 丙과 丁이 역할을 분담하여 범인 검거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한 것은 협동적 상호 작용의 사례입니다.
13. 다음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 (가)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여부가 적합한지에 대하여 판사에게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나) 설령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형법 등에 범죄 행위로 미리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고 처벌받지도 않는다. |
② (나)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말로 대표된다.
③ (가), (나)는 형사 사건에서 특히 강조된다.
④ (가), (나)는 국가 권력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13. [정답] ④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Ⅴ.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구속 적부심과 죄형 법정주의
(가)는 ‘체포·구속 적부 심사 제도’, (나)는 ‘죄형 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① (O) ‘체포·구속 적부 심사 제도’와 ‘죄형 법정주의’는 모두 신체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 및 제도입니다. 이 외에도 신체적 자유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적법 절차의 원리’, ‘고문 금지와 진술거부권’, ‘영장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체포·구속의 이유를 고지 받을 권리’,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 능력 제한’, ‘형벌불소급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을 들 수 있습니다.
② (O) ‘죄형 법정주의’는 아무리 비난 받을지라도 법에 미리 그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해놓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③ (O) ‘체포·구속 적부 심사 제도’와 ‘죄형 법정주의’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사 사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④ (X) ‘체포·구속 적부 심사 제도’와 ‘죄형 법정주의’는 국가 권력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효율성을 일부 희생해서라도 국가 권력이 자의적으로 형벌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입니다.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Ⅴ.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구속 적부심과 죄형 법정주의
(가)는 ‘체포·구속 적부 심사 제도’, (나)는 ‘죄형 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① (O) ‘체포·구속 적부 심사 제도’와 ‘죄형 법정주의’는 모두 신체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 및 제도입니다. 이 외에도 신체적 자유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적법 절차의 원리’, ‘고문 금지와 진술거부권’, ‘영장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체포·구속의 이유를 고지 받을 권리’,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 능력 제한’, ‘형벌불소급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을 들 수 있습니다.
② (O) ‘죄형 법정주의’는 아무리 비난 받을지라도 법에 미리 그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해놓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③ (O) ‘체포·구속 적부 심사 제도’와 ‘죄형 법정주의’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사 사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④ (X) ‘체포·구속 적부 심사 제도’와 ‘죄형 법정주의’는 국가 권력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효율성을 일부 희생해서라도 국가 권력이 자의적으로 형벌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입니다.
14. 다음 글에 나타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법률 판단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제2심 재판에서 당사자는 제1심 재판에서 하지 않은 주장과 증거를 더 제출할 수 있으며, 제2심 재판 절차도 제1심 재판절차와 거의 같다. 제2심 판결의 법률 판단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최종심인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
②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③ 선거 재판은 단심제를 따르는 경우도 있다.
④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한다.
14. [정답] ④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Ⅲ.헌법의 기본 원리
[출제영역]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 상소 제도
제시문은 민사소송에서의 ‘상소제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참고로 형사소송에서의 상소 제기 기간은 ‘7일’입니다.
① (O) 상소 제도는 법관의 오판 가능성을 인정하여 하급 법원의 재판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② (O) 상소 제도는 하급 법원의 재판에 오류가 있는 경우, 상소를 통하여 상급 법원의 다른 법관에 의하여 다시 한번 판단을 받도록 함으로써 오판을 시정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③ (O) 선거 소송 중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소송, 비례대표 광역의회 의원 선거 및 광역 단체장 선거소송’은 대법원의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구 광역의회 의원 선거, 기초의회의원(지역구+비례) 선거 및 기초 단체장’의 선거에 관련된 선거 소송은 2심제(고등법원 ▶ 대법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④ (X) 상소 제도는 법관의 오판 가능성을 인정하여 실체적 진실, 정의에 합치하는 판단을 내리기 위한 제도로서 이 제도가 사법부의 위상 강화나 사법부의 독립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Ⅲ.헌법의 기본 원리
[출제영역]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 상소 제도
제시문은 민사소송에서의 ‘상소제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참고로 형사소송에서의 상소 제기 기간은 ‘7일’입니다.
① (O) 상소 제도는 법관의 오판 가능성을 인정하여 하급 법원의 재판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② (O) 상소 제도는 하급 법원의 재판에 오류가 있는 경우, 상소를 통하여 상급 법원의 다른 법관에 의하여 다시 한번 판단을 받도록 함으로써 오판을 시정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③ (O) 선거 소송 중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소송, 비례대표 광역의회 의원 선거 및 광역 단체장 선거소송’은 대법원의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구 광역의회 의원 선거, 기초의회의원(지역구+비례) 선거 및 기초 단체장’의 선거에 관련된 선거 소송은 2심제(고등법원 ▶ 대법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④ (X) 상소 제도는 법관의 오판 가능성을 인정하여 실체적 진실, 정의에 합치하는 판단을 내리기 위한 제도로서 이 제도가 사법부의 위상 강화나 사법부의 독립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15. 다음은 행정 쟁송의 사례이다. (㉠)과 (㉡)에 대한 가장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0. 甲은 00시장의 업무 추진비 내역 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00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甲은 정보 공개 이행을 요구하는 (㉠)을 행정청에 요구하였다. 0. 공무원인 乙은 비리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자, 해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행정청의 행정 행위를 취소해 달라는 (㉡)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
보 기
ㄱ. (㉠)은 합당한 목적을 가진 행정 작용도 심리․판단할 수 있다.ㄴ. (㉡)의 확정 판결은 소송의 대상이 된 행정청을 구속한다. ㄷ. (㉠)은 행정소송, (㉡)은 행정심판이다. ㄹ. (㉠)과 (㉡)의 최종심은 대법원에서 담당한다. |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5. [정답] ①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Ⅴ.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행정 쟁송 제도
‘행정 쟁송’ 제도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일정한 국가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를 시정토록 요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 쟁송’ 제도는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으로 구분됩니다. 제시된 사례에서 甲은 정보 공개청구가 거부되자, 행정청(참고로 행정청은 행정주체를 위하여 그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입니다)에 정보 공개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기관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 쟁송’ 제도는 자율적 통제의 의미를 갖는 ‘행정 심판’입니다. 반면, 乙은 법원에 행정청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 쟁송’ 제도는 타율적 통제의 의미를 갖는 ‘행정소송’입니다. 따라서 ㉠은 ‘행정 심판’, ㉡은 ‘행정 소송’입니다.
ㄱ. (O) ‘행정 소송’의 경우 위법행위만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행정 심판’의 경우 위법행위 외에 부당행위도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즉, 행정 심판은 행정 기관의 행위가 법률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법률 위반은 아니더라도 합당한 목적을 가진 행정 작용이었는지, 합당한 목적을 가진 행정 작용이었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처분은 아니었는지 까지 심리·판단할 수 있습니다.
ㄴ. (O)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여 판결의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ㄷ. (X) ㉠은 ‘행정 심판’, ㉡은 ‘행정 소송’입니다.
ㄹ. (X) ‘행정 소송(㉡)’의 경우에만 대법원에서 최종심을 담당합니다.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Ⅴ.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행정 쟁송 제도
‘행정 쟁송’ 제도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일정한 국가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를 시정토록 요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 쟁송’ 제도는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으로 구분됩니다. 제시된 사례에서 甲은 정보 공개청구가 거부되자, 행정청(참고로 행정청은 행정주체를 위하여 그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입니다)에 정보 공개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기관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 쟁송’ 제도는 자율적 통제의 의미를 갖는 ‘행정 심판’입니다. 반면, 乙은 법원에 행정청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 쟁송’ 제도는 타율적 통제의 의미를 갖는 ‘행정소송’입니다. 따라서 ㉠은 ‘행정 심판’, ㉡은 ‘행정 소송’입니다.
ㄱ. (O) ‘행정 소송’의 경우 위법행위만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행정 심판’의 경우 위법행위 외에 부당행위도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즉, 행정 심판은 행정 기관의 행위가 법률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법률 위반은 아니더라도 합당한 목적을 가진 행정 작용이었는지, 합당한 목적을 가진 행정 작용이었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처분은 아니었는지 까지 심리·판단할 수 있습니다.
ㄴ. (O)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여 판결의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ㄷ. (X) ㉠은 ‘행정 심판’, ㉡은 ‘행정 소송’입니다.
ㄹ. (X) ‘행정 소송(㉡)’의 경우에만 대법원에서 최종심을 담당합니다.
16. 다음 신문기사에 나타난 야구 선수의 소득이 속하는 곳을 양국의 GDP, GNP 영역에서 가장 바르게 나타낸 것은?
② B
③ C
④ D
16. [정답] ②
[출제단원] 경제 - Ⅳ.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GDP와 GNP의 비교
GDP는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되어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 생산물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GNP는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A군이 활동한 ‘국가’는 미국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대가로 받은 연봉 ◇◇달러는 미국의 GDP에 포함됩니다. 또한 A군은 우리나라의 ‘국민’이므로 연봉 ◇◇달러는 우리나라의 GNP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제시된 그림에서 이에 해당하는 영역은 B에 해당합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Ⅳ.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GDP와 GNP의 비교
GDP는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되어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 생산물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GNP는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A군이 활동한 ‘국가’는 미국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대가로 받은 연봉 ◇◇달러는 미국의 GDP에 포함됩니다. 또한 A군은 우리나라의 ‘국민’이므로 연봉 ◇◇달러는 우리나라의 GNP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제시된 그림에서 이에 해당하는 영역은 B에 해당합니다.
17. 다음 甲과 乙의 대화에서 乙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내용은?
| 甲 : 현재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미국식 대통령제에 가까워 乙 : 그렇기는 하지만, 의원내각제 요소도 가미되어 있어 |
② 의회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다.
③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으로 국무회의를 두고 있다.
④ 대통령이 의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다.
17. [정답] ③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Ⅱ.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① (X) 독립적인 헌법재판소의 존재는 정부 형태와 관련이 없습니다.
② (X) 탄핵소추권은 대통령제적 요소입니다.
③ (O) 우리나라의 국무회의 제도는 의원 내각제의 내각 회의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따라서 외형상 의원 내각제의 내각에 유사한 국무회의를 설치한 것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국무 회의가 심의기관인데 반해, 의원 내각제의 내각 회의는 의결 기관이라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④ (X)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적 요소를 가진 제도입니다.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Ⅱ.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① (X) 독립적인 헌법재판소의 존재는 정부 형태와 관련이 없습니다.
② (X) 탄핵소추권은 대통령제적 요소입니다.
③ (O) 우리나라의 국무회의 제도는 의원 내각제의 내각 회의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따라서 외형상 의원 내각제의 내각에 유사한 국무회의를 설치한 것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국무 회의가 심의기관인데 반해, 의원 내각제의 내각 회의는 의결 기관이라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④ (X)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적 요소를 가진 제도입니다.
18. 다음 사례에 대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甲과 乙은 2005년 성격 차이로 인하여 이혼하였고, 자녀 A, B의 양육자는 甲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2011년 1월 甲이 A를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행을 떠났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두사람 모두 사망하였다. 위 사람들 외에 甲, 乙, A, B의 다른 친족은 없고, 甲과 A는 유언을 하지 않았다. |
② 甲과 A의 사망 순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甲의 재산은 전부 B에게 상속된다.
③ A가 甲보다 먼저 사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甲의 재산은 전부 B에게 상속된다.
④ 甲이 A보다 먼저 사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甲의 재산은 A와 B에게 1:1의 비율로 상속되고, 그 중 A의 상속분은 다시 乙에게 상속된다.
18. [정답] ①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Ⅳ.개인 생활과 법
[출제영역] 사망의 순서에 따른 상속분 계산
① (X) 민법 제30조에서는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선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다루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이 본 규정의 입법취지입니다. 주의할 것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일 뿐, ‘간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정’과 ‘간주’는 반대증거로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있느냐에 따른 차이입니다. ‘추정’은 반대증거만으로 효과를 번복할 수 있지만, ‘간주’는 반대증거만으로 효과를 번복할 수 없으며, 별도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①번 선택지에서는 ‘간주’라고 하였으므로 틀린 것입니다.
② (O) 甲과 A의 사망 순서를 알 수 없는 경우, 이들은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시 사망자 상호 간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甲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직계 비속 A는 甲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며, 나머지 직계 비속 B가 甲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참고로 乙은 甲과 이미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甲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③ (O) A가 甲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甲사망시 상속인으로는 직계 비속 B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B가 甲의 재산을 단독상속받게 됩니다.
④ (O) 甲이 A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甲사망시 상속인으로는 직계 비속 A와 B가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A와 B가 甲의 재산을 1 : 1로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이후 A가 사망하였는데, A에게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2순위 상속인인 직계 존속 乙이 A가 상속받은 甲의 재산을 다시 상속하게 됩니다. 참고로 甲과 乙이 이혼하였다는 사정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Ⅳ.개인 생활과 법
[출제영역] 사망의 순서에 따른 상속분 계산
① (X) 민법 제30조에서는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선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다루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이 본 규정의 입법취지입니다. 주의할 것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일 뿐, ‘간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정’과 ‘간주’는 반대증거로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있느냐에 따른 차이입니다. ‘추정’은 반대증거만으로 효과를 번복할 수 있지만, ‘간주’는 반대증거만으로 효과를 번복할 수 없으며, 별도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①번 선택지에서는 ‘간주’라고 하였으므로 틀린 것입니다.
② (O) 甲과 A의 사망 순서를 알 수 없는 경우, 이들은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시 사망자 상호 간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甲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직계 비속 A는 甲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며, 나머지 직계 비속 B가 甲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참고로 乙은 甲과 이미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甲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③ (O) A가 甲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甲사망시 상속인으로는 직계 비속 B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B가 甲의 재산을 단독상속받게 됩니다.
④ (O) 甲이 A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甲사망시 상속인으로는 직계 비속 A와 B가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A와 B가 甲의 재산을 1 : 1로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이후 A가 사망하였는데, A에게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2순위 상속인인 직계 존속 乙이 A가 상속받은 甲의 재산을 다시 상속하게 됩니다. 참고로 甲과 乙이 이혼하였다는 사정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9. 다음의 문화 이해 태도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단, (가)~(다)는 각각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중 하나이다.〕
② (나)는 외부 사회의 문화를 수용하는 데 부정적이다.
③ (다)는 문화의 특수성을 그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④ A에는 ‘각 사회가 지닌 고유한 가치의 문화를 인정하는가?’가 적절하다.
19. [정답] ③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Ⅲ.문화와 사회
[출제영역]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
(가)는 자문화 중심주의, (나)는 문화 사대주의, (다)는 문화 상대주의에 해당합니다.
① (X) 자기 문화의 주체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은 태도는 문화사대주의(나)입니다.
② (X) 문화 사대주의(나)는 선진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입니다.
③ (O) 문화 상대주의(다)는 문화의 우열을 부정하고 문화의 특수성과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문화를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④ (X) A에 ‘각 사회가 지닌 고유한 가치의 문화를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이 들어가면 문화 상대주의(다)에서는 “예”라는 답변이, 나머지 자문화 중심주의(가)와 문화 사대주의(나)는 “아니요”라는 답변이 나와야 합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Ⅲ.문화와 사회
[출제영역]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
(가)는 자문화 중심주의, (나)는 문화 사대주의, (다)는 문화 상대주의에 해당합니다.
① (X) 자기 문화의 주체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은 태도는 문화사대주의(나)입니다.
② (X) 문화 사대주의(나)는 선진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입니다.
③ (O) 문화 상대주의(다)는 문화의 우열을 부정하고 문화의 특수성과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문화를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④ (X) A에 ‘각 사회가 지닌 고유한 가치의 문화를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이 들어가면 문화 상대주의(다)에서는 “예”라는 답변이, 나머지 자문화 중심주의(가)와 문화 사대주의(나)는 “아니요”라는 답변이 나와야 합니다.
20.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민주 정치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0.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는 명제를 입증해 준다. 0. 자유의 보장을 위한 장치이고, 납세자의 의사표현 수단이며, 정치의 훈련장이다. 0. 민주주의의 싹으로서 지역 사회의 주민들이 각종 지역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이다. |
② 국가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제고한다.
③ 중앙 집권으로 인한 권력 남용을 억제하고자 한다.
④ 권력의 수직적 분립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
20. [정답] ②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Ⅰ.민주 정치와 법
[출제영역] 민주주의의 원리 - 지방 자치의 원리
제시문에서 설명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리 중 ‘지방 자치의 원리’입니다. 제시문 중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민주주의의 원리 중 지방 자치의 원리가 나오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표현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나오면 지방 자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첫 번째 제시문은 J.브라이스가 ‘지방자치’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며, 두 번째 제시문은 J.S.밀이 ‘지방자치’에 대해 설명한 내용입니다.
① (O) 지방 자치는 자신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 지역 사무에 관하여 주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에게 정치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② (X) 지방 자치는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일정 부분 희생하는 대신,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에 맞는 정책을 결정한다는 주민 자치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제도입니다.
③ (O) 지방 자치는 ‘수직적’ 권력 분립으로서 중앙 권력의 남용을 지방 자치 단체가 견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④ (O) ‘3권 분립’이 중앙 권력을 기능에 따라 분리하여 권력 상호간의 견제를 지향하는 ‘수평적’ 권력 분립이라면, ‘지방 자치’는 지역 사무를 지역 스스로 결정하여 중앙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수직적’ 권력 분립입니다.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Ⅰ.민주 정치와 법
[출제영역] 민주주의의 원리 - 지방 자치의 원리
제시문에서 설명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리 중 ‘지방 자치의 원리’입니다. 제시문 중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민주주의의 원리 중 지방 자치의 원리가 나오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표현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나오면 지방 자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첫 번째 제시문은 J.브라이스가 ‘지방자치’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며, 두 번째 제시문은 J.S.밀이 ‘지방자치’에 대해 설명한 내용입니다.
① (O) 지방 자치는 자신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 지역 사무에 관하여 주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에게 정치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② (X) 지방 자치는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일정 부분 희생하는 대신,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에 맞는 정책을 결정한다는 주민 자치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제도입니다.
③ (O) 지방 자치는 ‘수직적’ 권력 분립으로서 중앙 권력의 남용을 지방 자치 단체가 견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④ (O) ‘3권 분립’이 중앙 권력을 기능에 따라 분리하여 권력 상호간의 견제를 지향하는 ‘수평적’ 권력 분립이라면, ‘지방 자치’는 지역 사무를 지역 스스로 결정하여 중앙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수직적’ 권력 분립입니다.
2016년 경찰직 3차 해양경찰 시험문제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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