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회직 8급 행정학

2016년 5월 21일에 시행한 국회직 8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 입니다.

※ 문제 순서는 가책형이 아닙니다.

1. 다음 <사례>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부가 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해 무주택자에게 아파트에 대한 청약우선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더니, 주택을 구입할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우선 청약권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세를 살면서 자발적 무주택자가 되었다.

① 불완전 경쟁(imperfect competition)
② 파생적 외부효과(derived externality)
③ 역선택(adverse selection)
④ 적응적 흡수(co-optation)
⑤ 그레샴의 법칙(Gresham's law)

해설 :
①(X) : 불완전 경쟁(imperfect competition)은 무관하다.

②(O) : 사례는 정부가 의도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발생한 상황으로서 파생적 외부효과(derived externality)와 관련된다.

③(X) : 역선택(adverse selection)은 잘못된 대리인을 선택하는 현상으로서 직접 관련이 적다.

④(X) : 적응적 흡수(co-optation)는 외부의 유력인사를 영입하는 전략으로서 무관하다.

⑤(X) : 그레샴의 법칙(Gresham's law)은 악화가 양화를 구출한다는 이론으로서 무관하다.

답 : ②

2. 다음 중 민간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기관이 조사⋅검사⋅검정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된 사무 일부를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것이다.
② 공공서비스 전달의 비용절감 및 품질개선 등 효율성을 제고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③ 정치적 관점에서는 관료제가 자기조직의 이익확대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다.
④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수직적으로 추진되었다.
⑤ 면허방식에서는 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경쟁이 약할 경우 이용자 고객의 비용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해설 :
①(X) :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된 사무, 공공성과 공정성이 강한 사무,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무는 민간위탁에서 제외된다.

③(O) : 민간위탁의 정치적 관점은 관료제가 자기조직의 이익확대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민간위탁을 한다는 관점이다. 즉 관료들이 퇴임 이후 보상의 일환으로 관변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의 안정적인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업무 일부를 위탁한다는 것이다.

④(O)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1990년대말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혁신과 인력감축 조치의 일환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수직적으로 강요되어 추진되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민간위탁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⑤(O) : 면허방식에서는 이용시민이 비용을 부담하므로 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경쟁이 약할 경우 이용자 고객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답 : ①

3. 다음 정책집행 수단으로서 바우처(voucher)제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 대응성을 제고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다.
② 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공급주체를 활용한다.
③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에게 서비스의 선택권을 부여한다.
④ 공급자 간 경쟁을 촉진시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
⑤ 민간부문을 활용하지만 여전히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해설 :
③(X) : 바우처는 바우처를 지급받은 대상시민(소비자)가 시장에서 선택하여 구매하는 제도이므로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서비스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⑤(O) : 민간위탁은 공급에 관한 최종적 책임을 여전히 정부에게 있다. 바우처도 민간위탁 방식의 한 종류이므로 최종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답 : ③

* 위탁계약과 바우처

구분	위탁계약	바우처
목적	능률성 제고	이외에도 시장경제 활성화, 민간부문 고용증대 등 다양
공급 주체	계약을 통하여 특정업체에게 서비스 공급권을 부여	시장의 다양한 공급주체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경쟁	계약과정에서 민간업체 간 경쟁	소비자의 선택과정에서 민간업체 간 경쟁
비용 지불	정부가 민간업체에게 비용을 직접 지불	소비자가 바우처 사용후 정부가 민간업체에게 사후적으로 비용 지불
저항 강도	생산기능의 민간이전으로 공무원 신분불안에 따른 저항 발생	기존 시장을 그대로 활용하므로 저항이 적음
통제	정부가 지속적으로 민간업체를 감시통제	소비자의 선택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장통제가 발생 ∴정부의 감시통제비용이 소비자의 선택권으로 대체됨으로써 대리인비용을 감소

4. 다음 중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 모형을 비판한 모형이다.            
② 관료들의 효용은 소속기관의 통제하는 전체 예산액 중 일부분에만 관련된다.
③ 고위직 관료는 금전적 편익보다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업무환경에서 오는 효용을 증진시키는 데 더 큰 관심을 갖는다.
④ 합리적 관료들은 소규모의 엘리트 중심적이고, 정치권력의 중심에 접근해 있는 부서에서 참모기능수행을 원한다.
⑤ 통제기관의 경우 예산이 증가할수록 권력이 커지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려는 성향이 높게 나타난다.

해설 : 관청형성론(P. Dunleavy)은 정책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고위관료들이 자율성이 낮고 책임이 무거운 계선(line)조직보다는 자율성이 높고 책임이 가벼운 참모(staff)조직을 선호하기 때문에, 통제대상이 되는 ‘정책집행위주의 계선조직’은 떼어 내고 ‘참모적 조직’으로 재편하고자 한다는 이론이다.

⑤(X) : 예산이 증가할수록 권력이 커지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려는 성향은 금전적 효용을 중시하는 관료예산극대화 가설의 내용이다. 관청형성모형은 관료예산극대화 가설을 비판하며 대두된 이론으로서 예산과 기관유형에 따라 금전적 효용이 다르다고 본다. 통제기관은 다른 정부부처에게 예산을 교부하고 예산집행을 감독하는 기관<ex. 행정자치부(지방교부세), 교육부(지방재정교부금)>으로서 예산극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

답 : ⑤

5. 다음 중 점증주의적 정책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증주의는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의 실상을 비교적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②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과 다원주의의 정치적 정당성을 정교하게 결합시켰다.
③ 정치적 갈등을 줄이고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여, 정책결정과 집행을 용이하게 한다.
④ 상황이 복잡하여 정책대안의 결과가 극히 불확실할 때, 지속적인 수정과 보안을 통해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다.
⑤ 비가분적(indivisible) 정책의 결정에 적용하기 용이한 모형이다.

해설 : 점증모형은 제한된 합리성과 다원주의를 전제로 기존정책에 조금씩 덧붙이는 부분적, 연속적, 순차적 결정을 하는 현실적 모형으로서 정치적 합리성을 중시한다.

⑤(X) : 점증모형은 다원주의(권력분산)를 바탕으로 하므로 가분적(divisible) 정책의 결정에 적용하기 용이한 모형이다. 반면 합리모형은 전체주의와 유기체적 접근을 바탕으로 하므로 비가분적 정책결정에 적용하기 용이하다.

답 : ⑤

* 합리모형과 점증모형

구 분	합리모형	점증모형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자원배분의 효율성)	정치적 합리성(타협과 조정 중시) ∴ 정치적 실현가능성 높음
목표와 가치의 정의	대안의 분석에 앞서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분명히 정의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설정	대안의 분석과 목표 및 가치의 정의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분리하기 곤란
목표－수단 관계	∙별개(목표는 고정) ∙목표가 먼저 명확히 설정된 후 수단(대안)이 도출	∙상호 의존(목표는 고정되지 않음.) ∙목표와 수단이 동시에 고려되거나, 수단(대안)을 고려하면서 목표를 설정하기도 함
수단의 역할	목표달성을 극대화(수단은 목표에 합치)	목표를 수정하기도 함(목표는 수단에 합치)
목표수단 분석	실시	미실시
최적화	전체적⋅포괄적 최적화	부분적 최적화
대안의 결과예측	모든 대안 예측	일부만 한정 예측(환류로 결함보충)
정책결정 방식	∙근본적 결정(root method) ∙쇄신적 결정 ∙분석적⋅합리적 결정 ∙포괄적⋅일회적 결정	∙지엽적 결정(branch method) ∙보수적, 개량주의적 결정 ∙부분적⋅분산적 결정 ∙연속적⋅순차적 결정
매몰비용	미고려	고려
결정방향	하향식(top-down)	상향식(bottom-up)
거부점	없음	있음
사회(적용국가)	불안정한 사회(전체주의사회인 개도국)에 적합	안정된 사회(다원주의사회인 선진국)에 적합
상황(의사결정)	확실한 상황에 적합 (∵ 계량적 분석을 통한 예측이 용이)	불확실한 상황에 적합 <∵ 계량적 분석이 곤란하므로 시행착오를 통한 부분적 예측(± α)이 적합>
환경변화에의 적응력	높음(∵쇄신적 결정)	낮음(∵보수적 결정)
환경변화에의 신축적 조정	곤란(∵목표 고정)	용이(∵목표 수정)
정책특성	비가분적 정책에 적합	가분적 정책에 적합
접근방식	연역적(일반원칙 ⇨ 구체적 사실)	귀납적(구체적 사실 ⇨ 일반원칙)
배경이론	엘리트론(소수가 기획)	다원론(다양한 이익집단의 참여)
집권과 분권	집권적	분권적
최선정책의 판단기준	∙목표를 달성하는 최적수단인지 여부 ∙목표달성도	∙다양한 참여자 및 정책분석가들의 동의 여부 ∙바람하지 못한 상황의 수정 ∙다양한 사회집단의 이해관계를 종합해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정책
모형의 존재	모형에 의한 예측	준거모형 없이도 결정
이론과 정책	이론 의존도가 매우 높아 정책의 정당성을 이론에서 찾음	약간씩의 연속적인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정책이 진화하기 때문에 이론 의존도가 낮음
분석체계	통합적⋅포괄적 분석체계	부분적⋅분산적 분석체계
분석수준	모든 요소를 고려하는 종합적 분석	자원의 제약 때문에 잠재적인 대안, 가능한 결과, 그리고 가치를 모두 고려하지 못하는 제한적 분석

6. 다음 중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드로(Dror)가 제시한 최적모형에서 메타정책결정 단계(meta-policy making stage)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책결정전략의 결정
② 정책결정체제의 설계⋅평가 및 재설계
③ 정책집행을 위한 동기부여
④ 문제⋅가치 및 자원의 할당
⑤ 자원의 조사⋅처리 및 개발

해설 : 최적모형의 초정책결정(meta-policy making)은 ‘정책결정에 대한 결정’이다. 즉, 1. 가치의 처리(검토), 2. 현실의 처리(파악), 3. 문제의 처리(인지), 4. 자원의 조사⋅처리(검토) 및 개발, 5. 정책결정 체제의 설계⋅평가 및 재설계, 6. 문제⋅가치 및 자원의 배분(할당), 7. 정책결정 전략의 결정 등이다.

③(X) : 정책집행을 위한 동기부여는 초(메타)정책결정 단계에 해당되지 않으며 후기(포스트) 정책결정 단계에 해당된다.

답 : ③

* 최적모형의 단계별 국면 1. 초정책결정의 7개 국면 : ① 가치의 처리(검토), ② 현실의 처리(파악), ③ 문제의 처리(인지), ④ 자원의 조사⋅처리(검토) 및 개발, ⑤ 정책결정 체제의 설계⋅평가 및 재설계, ⑥ 문제⋅가치 및 자원의 배분(할당), ⑦ 정책결정 전략의 결정 2. 정책결정의 7개 국면 : ① 자원의 구체적 배분, ② 우선순위를 고려한 구체적인 운영목표의 설정, ③ 우선순위에 입각한 여타 중요한 가치들을 설정, ④ 좋은 대안을 포함한 주요 정책대안의 개발, ⑤ 개발된 정책대안들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⑥ 최적의 대안을 구체화, ⑦ 실질적으로 좋은 대안인지를 평가 3. 정책결정 이후의 3개 국면 : ① 정책집행을 위한 동기부여, ② 정책의 집행, ③ 집행후의 정책평가 4. 의사전달과 환류의 1개 국면 : 모든 단계가 상호 연결되는 의사전달과 피드백통로

7. 그라이너(Greiner)는 조직의 성장단계에 따라 위기가 발생하는 양상이 다르다고 보았다. 다음 중 통제의 위기를 초래하는 단계는?
① 제1단계 - 창조의 단계
② 제2단계 - 지시의 단계
③ 제3단계 - 위임의 단계
④ 제4단계 - 조정의 단계
⑤ 제5단계 - 협력의 단계

해설 : 통제의 위기는 제3단계 사업부 관리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사업구조 단계(위임의 단계)에서 발생한다. 이 단계에서는 사업부서간 할거주의, 지율성 부여로 통제가 곤란해진다.

답 : ③

8. 다음 공공기관 중 위탁집행형으로 구분되지 않는 것은?
① 한국가스안전공사
② 한국산업인력공단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④ 한국고용정보원
⑤ 국민연금공단

해설 :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구분된다.

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기금으로 조성되어 운영된다.

답 : ⑤

9. 다음 중 우리나라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에 심의회를 둔다.
② 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소속 중앙행정기관과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 간의 전보, 개인별 상여금 차등 지급 등이 가능하다.
④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한다.
⑤ 기관장은 임기를 정하지 않고 임명한다.

해설 :

①(O) :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의 운영심의회는 1차 평가기관이며 행정자치부 장관 소속의 운영위원회는 2차 평가기관이다.

⑤(X) :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임기(5년의 범위에서 2년 이상)를 정하여 임명한다.

답 : ⑤

10. 조직 내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ㄱ. 갈등은 조직에 항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한 방안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 ㄴ. 갈등관리 방안 중 협동(collaboration)은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것으로 분명한 승자나 패자가 없다. ㄷ. 업무의 상호의존성이 높을수록 갈등이 증가할 소지가 크다. ㄹ. 갈등해소를 의한 경쟁(competition)전략은 신속하고 결단력이 필요한 경우나 구성원들에게 인기 없는 조치를 실행할 경우 사용될 수 있다. ㅁ. 조직이 무사안일에 빠져있을 경우에는 타협(compromise)을 통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① ㄱ, ㅁ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ㅁ
⑤ ㄷ, ㄹ, ㅁ

해설 :
ㄱ(X) : 갈등의 현대적 관점은 상호작용적 관점(관리적 갈등관)으로서 갈등이 오히려 조직 내에서 발전의 추진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갈등은 조장하고 부정적 갈등은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ㄴ(X) : 협동(collaboration)은 자신과 상대방의 이익 모두를 증가시키는 갈등해소 전략이다.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타협전략이다.

ㄷ(O) : 업무의 상호의존성이 높을수록 갈등이 증가하며 독립적일수록 갈등이 적다.

ㄹ(O) : 경쟁(competition)전략은 자신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반면 상대방 이익을 감소시키는 전략으로서 위급하여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거나 정보가 확실할 때 취한다. 또한 구성원들에게 인기 없는 조치를 실행할 경우 사용될 수 있다.

ㅁ(X) : 조직이 무사안일에 빠져있을 경우에는 갈등 유발을 통하여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 따라서 갈등해소가 아니라 갈등조성 전략이 필요하다.

답 : ④

11. 다음 중 스마트사회의 전자정부에서 강조되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민집단수요 중심의 맞춤형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을 강조한다.
② 모바일 기술에 의해 현장근무, 재택근무 등의 유연근무가 촉진된다.
③ 국민들이 민원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국민의 요구들을 미리 파악해서 행정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④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사고 등에 대해 사전예방 위주의 위기관리를 강화한다.
⑤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필요한 경우 원하는 방식으로 정부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해설 : 스마트사회의 전자정부는 유비쿼터스정부(Web 3.0)로서 언제 어디서나 지능화,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이다.

①(X) : 시민집단수요가 아니라 개인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을 강조한다.

답 : ①

12. 다음 중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국의 내각사무처는 비독립 단독형 인사기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② 독립합의형 인사기관은 인사행정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③ 중앙인사기관의 기능은 준입법, 준사법 기능과 집행, 감사기능을 모두 포함한다.
④ 비독립 단독형 인사기관은 주요 인사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⑤ 독립합의형 인사기관은 인사행정의 공정성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해설 :
①(O) : 영국은 많은 변화를 거쳐 현재 복수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인사행정은 수상 직속 내각사무처 장관 하의 인사관리처장이 담당하므로 내각사무처가 주도하고 있으며 내각사무처는 비독립단독형의 형태이다.

②(X) : 독립합의형 인사기관은 복수의 위원이 결정하므로 인사행정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

답 : ②

13. 다음 중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위공무원단의 일부는 공모직위제도에 의해 충원된다.
②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③ 고위공무원단은 계급제가 아닌 직무등급제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④ 고위공무원단의 대상은 일반직 공무원이며 별정직 공무원은 그 대상에 제외된다.
⑤ 고위공무원단의 성과연봉은 전년도 근무성과에 따라 결정된다.

해설 :
④(X) : 고위공무원단의 대상은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외무만 적용), 별정직 공무원이며 실국장 직위에 적용되므로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은 그 대상에 제외된다.

답 : ④

14. 다음 중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
② 비례대표 국회의원
③ 서울대학교 총장
④ 세종특별자치시장
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해설 : 법상 공무원은 경력직(일반직과 특정직)과 특수경력직(정무직과 별정직)으로 구분된다.

①(O) :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이다.

②(O) : 비례대표 의원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직 공무원이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이다.

③(X) : 국공립대학교 총장 및 교수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특정직 공무원이다. 하지만 서울대학교는 2014년 7월 법인화됨으로써 서울대학교 총장과 교수는 공무원이 아니다.

④(O) :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지방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이다.

⑤(O)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은 지방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이다.

답 : ③

15. 다음 중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의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② 대표관료제는 관료 조직 내의 내부통제를 약화시킨다.
③ 대표관료제는 사회경제적 인구구성을 반영토록 하여 해당 관료가 출신집단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④ 대표관료제는 할당제와 역차별로 인한 사회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
⑤ 대표관료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형평성을 지향한다.

해설 : 대표관료제란 그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집단으로부터 인구비례에 따라 관료를 충원하고 그들을 정부관료제 내의 모든 계급에 비례적으로 배치함으로써(소극적 대표) 정부관료제가 그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적극적 대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②(X) : 대표관료제는 관료간 상호견제를 하므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제도이다. 사회문제의 복잡성과 행정의 전문성과 재량권의 확대로 국민이나 선출직 공무원은 공무원을 통제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의존하게 되면서 직업공무원에 대한 외부통제가 곤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관료제가 대두되었다. 대표관료제는 관료집단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사회집단 간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하는 내부⋅비공식적⋅사전적 통제의 역할을 수행한다.

답 : ②

16. 다음 중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수사기관이 현행범인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해설 :
①(O) : 청렴의 의무(금품수수금지 의무)로서 대상자가 민간인인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이 이어야 한다.

③(O) : 청렴의 의무(금품수수금지 의무)로서 대상자가 내부 공무원인 경우에는 직무와 관계 여하를 불문한다.

④(X) : 현행범(범죄가 실행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일 경우 수사기관은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답 : ④

17. 다음 중 아른슈타인(Arnstein)이 제시한 주민참여의 8단계론 중 명목적(형식적) 참여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은?
① 조작(manipulation)
② 치료(therapy)
③ 협력(partnership)
④ 정보제공(informing)
⑤ 주민통제(citizen control)

해설 : 형식적 참여는 정보제공(informing), 상담(consultation), 회유(placation)이다.

답 : ④

* 아른슈타인(S. R. 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론

성 격	단 계		내 용
주민권력 (실질적 참여)	8단계	주민통제 (citizen control)	주민들이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에서 집행 및 평가단계에까지 주민이 통제한다.
	7단계	권한위임 (delegated power)	주민들이 특정한 계획에 대하여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단계에 있어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행정기관은 문제해결을 위하여 주민을 협상으로 유도하는 수준이다
	6단계	협동관계 (partnership)	행정기관이 최종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에 맞서서 자신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하는 등 주민들이 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형식적 참여	5단계	회유(placation)	주민이 정보를 제공받고 각종 위원회 등에서 의견을 제시, 권고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등 주민의 참여범위가 확대되지만 결정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최종적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
	4단계	상담 (consultation)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의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단계에 그치고 있다.
	3단계	정보제공 (informing)	행정기관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환류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비참여	2단계	치료(therapy)	주민의 욕구불만을 분출시켜 치료하는 단계로서 행정기관의 일방적 지도에 그친다.
	1단계	조작단계 (manipulation)	행정기관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교육⋅설득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석하는 데 그친다.

18. 다음 중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세항⋅목간에 금액을 상호융통하는 것이다.
② 예산의 이체는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예산의 귀속을 변경시키는 것이다.
③ 계속비는 세출예산 중 미지출액을 당해 연도를 넘겨 다음 연도에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④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되는 것을 말한다.
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편성하는 것이다.

해설 :
③(X) : 세출예산 중 미지출액을 당해 연도를 넘겨 다음 연도에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월이다.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해서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에 걸쳐서 계속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다.

답 : ③

19. 다음 중 우리나라의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는 범위 안에서 그 회계연도부터 10년 이내로 정하여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③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해설 :
②(X) : 계속비에 대한 내용이다. 계속비는 해당 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답 : ②

20. 다음 중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수입대체경비
② 선박의 운영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③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④ 범죄수사 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⑤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해설 :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는 긴급배정이다.

①(X) : 수입대체경비는 용역 또는 시설을 직접 제공함으로서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된 경비로서 초과수입을 계상하지 않고 납입하지 않고 의결받지 않고 해당경비로 직접 사용하는 경비이다. 따라서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하는 긴급배정과 무관하다.

답 : ①

ⓑ 긴급배정：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  * 긴급배정경비：㉠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 선박의 운영⋅수리에 소요되는 경비, ㉢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 범죄수사 등 특수활동비, ㉥ 여비, ㉦ 경제활동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 재해복구사업 소요경비

21. 다음 중 민간투자 방식인 BTO와 BTL의 상대적 특징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BTO는 민간의 수요위험을 배제한다.
② BTO의 사업운영주체는 민간사업시행자이다.
③ BTL에서는 정부의 시설임대료를 통하여 투자비를 회수한다.
④ BTL은 최종수요자에게 부과되는 사용료만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 실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⑤ BTO에서는 예상수입의 일부를 보장해 주는 최소수입보장제도가 적용되기도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작용으로 인해 폐지되었다.

해설 :
①(X) : BTO는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한 후 민간이 운영하면서 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서 사용자가 적을 시 자본을 투자한 민간업체는 수요위험이 발생된다. 반면 BTL은 수익률이 반영된 임대료를 매년 정부가 민간업체에게 지급하므로 민간업체의 수요위험이 배제된다.

④(O) : BTL은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는 시설(ex. 초등학교 증개축)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사용료만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ex.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실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⑤(O) :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BTO 방식에 예상수입의 일부를 보장해 주는 최소수입보장제도(MRG：minimum revenue guarantee)를 적용했으나 책임운영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정부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2009년부터 완전히 폐지하고, 새로운 투자위험분담제도를 마련하였다. 투자위험분담제도(IRS：Investment Risk Sharing)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공공시설을 운영하여 사업자가 벌어들이는 실제 운영수입이 약정된 투자위험분담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분을 정부가 지급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정부가 환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약정된 투자위험 분담수준에 미달한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정부가 미달분을 지급하는 경우 민간투자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거나 적극적 경영개선노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제 운영수입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투자위험분담 수준의 50%에도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분을 지급하지 않는다.

답 : ①

* 민간투자 방식의 유형

구 분	BTO	BOT	BOO	BTL
시설건설	민간사업자	민간사업자	민간사업자	민간사업자
정부로의 소유권 이전 시기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이전대가로 민간기업에 수익권 부여)	운영시점 종료후 소유권이전	소유권 이전없음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이전대가로 민간기업에 수익권 부여)
운영주체	민간사업자	민간사업자	민간사업자	정부
운영기간 동안 시설소유주체	정부	민간사업자	민간사업자	정부
투자비 회수방법	이용시민의 사용료	이용시민의 사용료	이용시민의 사용료	정부가 지급하는 임차료
수익자 부담주의	적용	적용	적용	미적용
대상 사업	수익사업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투자비회수가 가능한 사업)	수익사업	수익사업	비수익사업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기 곤란하거나 장수하더라도 투자비회수가 곤란한 사업)
민간기업의 수요위험	있음	있음	있음	없음(수익률을 반영한 임대료를 정부로부터 지급받음)

22. 다음 중 국가의 재정지출을 조세수입에 의해 충당하는 경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 세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정부담이 미래세대로 전가되지 않는다.
② 납세자인 국민들은 정부지출을 통제하기 어렵고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하기 어렵다.
③ 조세를 통해 투자된 자본시설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유재(free goods)로 인식돼 과다수요 혹은 과다지출되는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한다.
④ 과세의 대상과 세율을 결정하는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직적이다.
⑤ 미래 세대까지 혜택이 발생하는 자본투자를 조세수입에 의해 충당할 경우 세대 간 비용⋅편익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해설 : 국가의 재정지출은 크게 조세수입과 공채발행으로 조달된다.

①(O) : 조세수입으로 조달할 경우 현재세대가 비용을 부담하므로 현 세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정부담이 미래세대로 전가되지 않는다.

②(X) : 조세는 납세자인 국민이 비용부담을 인식하므로 정부지출을 통제하기 용이하고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하기 용이하다.

③(O) : 조세를 통해 투자된 자본시설은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무상 제공되므로 비배제성의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유재(free goods)로 인식되어 과다수요 혹은 과다지출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한다.

④(O) : 조세는 세법에 규정을 두므로 과세의 대상과 세율을 결정하는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직적이다.

⑤(O) : 자본투자를 조세수입에 의해 충당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는 현재세대는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을 보지 못하는 반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미래세대가 편익을 보게 되므로 세대 간 비용⋅편익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답 : ②

* 조세와 공채

구분	조세	공채
조달	강제징수 ○	강제징수 × (공모 또는 중앙은행 인수)
반대급부	없음	있음 (원금상황 및 이자 지급)
저항	큼	작음
부담주체	현재세대	•양극단에서 보면 미래세대가 분담 •연속선상에서 보면 현재ㆍ미래세대 분담
수익자 부담주의	비적용	적용 (편익보는 미래세대가 비용부담)
성격	수익	부채
예산	균형예산(수입=지출)	적자예산(수입<지출)
경기회복	효과 작음	효과 큼 (불황시 공공지출 확대로 수요진작)
저항	큼	작음
장점	• 이자지급 부담이 없고 채무관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간편하고 비용 절감 • 납세자인 국민이 비용부담을 인식하므로 정부지출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고 정부정책의 성과에 대한 직접적 책임 요구 가능 • 현세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정부담이 미래세대로 전가되지 않음	• 세대간 비용 ‧ 편익의 형평성 제고 • 일시적인 대규모 투자재원 동원이 가능하여 시의성 확보 • 불황시 경기회복 효과 큼 • 공채로 공공시설 건설시 사용료를 징수하므로 과다수요 또는 과다지출이 발생하지 않음 • 조세수입 부족시 재원의 한정성 해결
단점	• 세대간 비용 ‧ 편익의 형평성 문제 발생 • 조세로 공공시설 건설시 무상 제공되므로 자유재라는 인식으로 과다수요 또는 과다지출되는 비효율성 발생 • 일시적인 대규모 투자재원 동원이 곤란하여 시의성 결여 • 과세대상과 세율 결정 등 법적 절차의 복잡성 ‧ 경직성 • 공채에 비하여 경기회복 효과 작음	• 이자 지급 부담이 있으며 채무관리 비용이 발생하여 복잡하고 비용 증대 • 납세자인 국민이 비용부담을 인식하지 못하므로 정부지출에 대한 통제가 곤란하고 정부정책의 성과에 대한 직접적 책임 요구 곤란 • 현세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정부담이 미래세대로 전가 • 적자재정과 부채증가로 재정운영의 경직성 확대

* 보충 - 경제재와 자유재 1. 경제재(economic goods) :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어 희소성을 가지며 대가를 지불해야 하므로 경제적 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화로서 시장재라고 한다. 2. 자유재(free goods) : 공기와 같이 거의 무한으로 존재하여 희소성이 없으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재화이다. 물은 과거에는 자유재였으나 부족현상으로 경제재로 전환되었다.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을 정부가 조세 징수하여 국민에게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다면 자유재이지만, 통행료를 징수하면 경제재가 된다.

23. 다음 중 현행 「정부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각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서울지방경찰청
② 부산지방우정청
③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④ 부산지방중소기업청
⑤ 충청지방통계청

해설 : 이 문제에서 핵심은 ‘행정각부’이며 청은 행정각부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반면, 처는 행정각부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

①(O) : 서울지방경찰청은 경찰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경찰청은 행정자치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

②(O) : 부산지방우정청은 미래창조과학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③(X)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행정각부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

④(O) : 부산지방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중소기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

⑤(O) : 충청지방통계청은 통계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통계청은 기획재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

답 : ③

24. 다음 중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② 조례를 정할 때,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③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④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⑤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해설 :
①(X) : 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자치단체이다. 조례는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정하기 때문이다.

②(O) : 법률유보의 내용이다. 조례를 정할 때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답 : ①

25.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②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다.
③ 조례개폐청구제도는 지방선거의 유권자 중 일정 수 이상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및 개폐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④ 주민투표제도는 지역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들 중 지방자치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안들에 대해 주민들의 직접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⑤ 주민소환제도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중 일정수 이상의 서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혹은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제외) 등을 소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해설 :
④(X) :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한 반면,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 불가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지방자치법이 아닌 주민투표법이다. 또한 명시된 사안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것(positive 규제)이 아니라, 명시된 사안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할 수 없으므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것(negative 규제)이다.

답 : ④

※ 가책형 답안입니다.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제 5
5	5	4	3	1
문제 6	문제 7	문제 8	문제 9	문제 10
4	4	5	5	1
문제 11	문제 12	문제 13	문제 14	문제 15
3	2	1	3	2
문제 16	문제 17	문제 18	문제 19	문제 20
1	3	2	4	3
문제 21	문제 22	문제 23	문제 24	문제 25
2	4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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