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사회복지직 9급 행정학

2016년 3월 19일에 시행한 사회복지직 9급 지방공무원 시험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입니다.

1.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행정론(신행정학)은 실증주의와 행태주의를 비판하면서 행정학의 실천성과 적실성, 가치문제를 강조하였다.

② 공공선택론은 공공부문의 비시장적 의사결정을 경제학적으로 연구하며, 전통적인 관료제를 비판하였다.

③ 신공공서비스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한 이론으로 행정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④ 뉴거버넌스론은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 신뢰와 협동을 강조한다.

[답] ③
③은 신공공서비스론이 아니라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이다.

● 신공공서비스론의 특징

• 방향잡기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정부    -“조종하기보다 시민에게 봉사”  • 담론을 통한 공익의 중시    -“공익은 부산물이 아니라 목표이다.”  •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한다.”  • 시민에 대한 봉사    -“고객이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봉사한다.”  • 책임의 다원성    -“책임은 단순하지 않다.”  • 인간존중    -“생산성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한다”  • 시티즌십과 공공서비스의 중시    -“기업가정신보다 시티즌십(시민정신)과 공공서비스를 중시한다.”

2. 평정자가 평정표(평정서)에 나열된 평정요소에 대한 설명 또는 질문을 보고 피평정자에게 해당되는 것을 골라 표시를 하는 평정방법은?
① 도표식 평정척도법
② 체크리스트법
③ 산출기록법
④ 직무기준법

[답] ② 평정자가 평정표에 나열된 평정요소에 대한 사실표지 질문항목을 보고 골라 답하게 하는 방식을 사실표지법 일명 체크리스트법이라고 한다.

● 근무성적평정 방법

	평정방법	개념	단점
평 정 기 법 별	산출기록법	일정 기간 생산고(근무실적)를 수량적으로 평가
	주기검사법	주기적으로 특정 시기의 생산 기록 측정
	도표식평정 척도법	가장 많이 이용되며 한편에는 실적·능력 등의 평정요소를, 다른 한편에는 우열을 표시	등급 간에 기준 모호, 연쇄효과
	강제선택법 (체크리스트법)	4~5개의 체크리스트 항목 중 하나를 강제로 고르는 방법	평정항목 작성 곤란 및 항목이 많을 경우 혼란
	강제배분법	집단적 서열법으로  우열의 등급에 따라 구분한 뒤 분포비율에 따라 강제로 배치	역산식 평정 가능성
	중요사건기록법	근무실적에 영향을 주는 중요사건들을 평정	이례적 행동 강조 위험
	행태기준척도법	평정의 임의성·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해 도표식척도법에다 중요사건기록법을 가미
	행태관찰척도법	행태기준척도법 + 도표식평정척도법	도표식 척도법의 한계
	목표관리법	근무과정이나 태도보다는 결과중심의 평정
평 정 주 체 별	감독자 평정	상급자가 평정하는 전통적 방법. 수직적 계층구조가 강한 기계적 구조에 적합
	다면(집단)평정	감독자뿐 아니라 부하, 동료, 민원인까지를 평정주체로 참여시키는 방법(전방위평정)

3.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좋은 거버넌스에서는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한다.
② 우리나라에서는 시민단체의 자율성을 위하여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
③ 정부와 시민단체의 지나친 유착은 시민단체의 정체성 문제를 야기한다.
④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균형을 위해서는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

[답] ② 우리나라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000)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정책수단(policy tool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기업은 정부의 소유 또는 통제하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샐러몬(L.M.Salamon)은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특히 중요한 경우에는 간접적 수단이 직접적 수단보다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③ 행정지도에 대하여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법치주의는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④ 규제는 정책적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답] ②
②는 반대이다. 샐러몬(L.M.Salamon)은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특히 중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조세를 재원으로 직접 시행하는 직접적 수단(직접 시행, 공기업, 법, 규제 등)이 간접적 수단(보조금이나 바우처 등)보다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
① [O] 공기업은 정부의 소유 또는 통제하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적 정책수단이다.

③ [O] 행정지도는 법정주의가 아니므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법치주의는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④ [O] 규제는 정책적 진보와 보수 등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정책수단이다. 진보진영은 규제를 찬성하지만, 보수진영은 규제를 반대한다.

● 정책수단의 유형

강제적 수단	정부의 직접 시행(정부소비), 공기업, 법과 규제 등
혼합적 수단	이전지출, 보조금, 민간위탁, 조세감면, 임대, 지급보증, 보험, 설득 등
자발적 수단	민간부문(시민단체, 시장)의 자율적 활동 등

5. 애로우(K.J.Arrow)가 제시한 바람직한 집합적 의사결정방법의 기본조건이 아닌 것은?
① 집단의 선택과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② 개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③ 어느 누구도 집합적인 선택의 과정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④ 두 대안에 대한 개개인의 선호순위는 두 대안뿐 아니라 다른 제3의 대안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답] ④
④는 대안간 독립성의 원리에 반하는 지문이다. 두 대안에 대한 선호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른 제3의 대안은 고려하지 말아야 하고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 대안간 독립성의 원리이다.

☑
① [O] 이행성의 원리나 파레토의 원리 등 합리성의 원리
② [O] 선호의 비제한성의 원리
③ [O] 1인의 결정에 의해서는 안 된다는 비독재성의 원리

● K.Arrow의 불가능성 정리

합리성의 원리	파레토의 원리	모두가 A〈 B 라면 투표에 의한 사회적 선택도 A〈 B라야 한다.
	이행성의 원리	A 〉B이고 B 〉C 라면 A 〉C 라야 한다(선호가 단봉이라야 한다).
	독립성의 원리	대안 간에 서로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
민주성의 원리	비독재성의 원리	인간은 모두 이기적이므로 한 사람에 의한 독재적 의사결정은 안 된다.
	선호의 비제한성 원리	자신의 선호가 제한 없이 표출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

6.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슬로우(A.H.Maslow)의 욕구계층론에 대하여는 각 욕구단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② 앨더퍼(C.P.Alderfer)는 ERG이론에서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작용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③ 허즈버그(F.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에 대하여는 개인의 욕구 차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

④ 맥클리랜드(D.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은 개인의 욕구를 성취욕구, 친교욕구, 권력욕구로 분류하고 권력욕구가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답] ④ 맥클리랜드(D.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은 개인의 욕구를 성취욕구, 친교욕구, 권력욕구로 분류하고 성취욕구가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아진다며 성취동기를 중시하였다.

● McClelland의 욕구유형

① 권력욕구 : 타인의 행동에 영향력을 미치거나 통제하려는 욕구 ② 친교욕구 : 타인과 따뜻하고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욕구 ③ 성취욕구 : 어려운 일을 성취하려는 욕구,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성공적으로 발휘함으로써 자부심을 높이려는 욕구

7.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부업무와 단가를 통해 예산금액을 산정하는 상향식 방식을 사용하고 단년도 중심의 예산이다.
② 프로그램은 동일한 정책을 수행하는 단위사업의 묶음이다.
③ 예산 운용의 초점을 투입중심보다는 성과중심에 둔다.
④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은 품목별 예산체계의‘항 - 세항 - 세세항’에 해당한다.

[답] ①
①은 전통적인 품목별 예산에 대한 설명이다. 프로그램예산은 세부업무와 단가를 통해 예산금액을 산정하는 품목(투입)별 예산을 탈피하고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을 위해 프로그램(정책)중심의 하향식 예산방식으로 장기사업 등 다년도 중심의 예산과 연계되어 운영된다.

☑ ④ [O] 맞는 지문이다. 프로그램은 정책사업으로 항에, 단위사업은 세항에 각각 해당한다.

● 우리나라 세출예산과목 분류

	입법과목 1)				행정과목
기본분류	소관	장	관	항	세항	목 2)	세목
프로그램별 분류		분야	부문	정책 사업	단위 사업	편성 비목	통계 비목

1) 입법과목간 융통은 이용(국회승인 요), 행정과목간 융통은 전용(국회승인 불요)이라 한다.

2) 인건비, 물건비 등이 목에 해당한다면, 이를 세분한 봉급 및 수당, 운영비 등은 세목에 해당한다.

8. 민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복합민원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하여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이다.

②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다.

③ 질의민원은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이다.

④ 건의민원은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다.

[답] ① 2016.2 개정시행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①은 복합민원이 아니라 다수인관련민원에 해당한다.

● 민원의 종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2016.2.12 개정)

(1) 법정민원 :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5) 고충민원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6) 복합민원 :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인가·허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 (7) 다수인관련민원 :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

9.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② 특정한 지방공공사무를 보다 편리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할구역과 행정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 설립의 일반적 이유이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난립과 구역·조직·재무 등 지방제도의 복잡성과 혼란을 완화할 수 있다.

④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행정사무처리 이외에 공기업의 경영을 위해 설립되기도 한다.

[답] ③ 조합 등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정한 업무를 효율적, 광역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자치단체의 일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난립과 구역·조직·재무 등 지방제도의 복잡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 ④ [O]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가 행정사무처리 이외에도 자치단체 간 광역적 공기업의 경영을 위해 설립하기도 한다. 우리의 경우 기업적 성격을 띠는 광역사업을 자치단체 간 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1992년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여 지방직영기업 경영사업을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시 자치단체 간 공동으로 규약을 정하여 자치단체조합을 지방공기업으로 설립할 수 있게 하였다. 현재 수도권교통조합을 지방공기업조합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0.「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②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공공기관은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에 필요한 정보가 다른 법률에서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되었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연장 없이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답]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
② [X]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X] 다른 법률에서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④ [X]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10일 범위 안에서 한차례 연장가능하다.

11. 행정가치 중 본질적 가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정치적 자유
② 가치의 평등한 배분
③ 민주적 의사결정
④ 사회적 형평

[답] ③ 민주성은 수단적 가치에 해당한다. 공익, 자유, 형평, 평등, 정의 복지만 본질적 가치에 해당한다.

☑
① [O] 자유
② [O] 평등
④ [O] 형평

● 행정의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

본질적 가치	형평성, 공익성, 정의, 자유, 복지, 평등
수단적 가치	합법성, 능률성,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 생산성, 신뢰성, 투명성, 가외성

12. 립스키(M.Lipsky)의 일선관료제론에서 일선관료들이 처하게 되는 문제성 있는 업무환경이 아닌 것은?
① 불충분한 자원
② 권위에 대한 위협과 도전
③ 집행 업무의 단순성과 정형화
④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답] ③
③은 일선관료가 처한 환경의 특성이 아니라 일선관료들이 나타내는 결과적 행동으로서 잘못된 적응메커니즘(단순화와 정형화)에 해당한다.

● Lipsky의 일선관료제론

일선관료의  직무상 특징  - 직무의 자율성	① 일선관료는 고객접점으로서, 공공복지행정 분야일수록 중요  ② 일선관료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 보유     - 업무상황들은 일률적으로 정형화시키기가 곤란     - 일선관료들은 서면처리가 아닌 사람을 대면     - 서비스의 기준·양과 질 등에서 고객을 재량적  분류(선별)
현실과  업무환경	① 자원의 부족 : 인적·물적 자원이나 시간·기술적 지원이 만성적으로 부족  ② 권위에 대한 도전 : 권위에 대한 도전과 위협이 존재한다.  ③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 업무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이 결여되어 있고, 효과적인 통제체제도 없다. 부서의 목표가 애매하거나 이율배반적이다.

13. 집단적 의사결정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델파이기법(Delphi method)은 미래예측을 위해 전문가집단을 활용하는 의사결정방법이다.

②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을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③ 지명반론자기법(devil's advocate method)이 성공하려면 반론자들이 고의적으로 본래 대안의 단점과 약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여야 한다.

④ 명목집단기법(normal group technique)은 집단구성원 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답] ④ 명목집단기법(normal group technique)은 대안을 제시하고 제한된 집단토론을 거친 다음 바로 표결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집단구성원 간 의사소통이 충분하고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 집단적 예측기법

브레인스토밍	대면적 접촉하에 자유분방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집단자유토의기법(두뇌선풍기법), 비판금지, 질보다 양 중시
전통적 델파이	익명의 격리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형성된 전문가들의 판단을 종합·정리하는 기법, 대면 토의 없음
정책델파이	델파이를 정책분석에 응용(다양한 참여자, 선택적 익명성, 갈등의 조성, 양극화된 통계처리 등)
교차영향분석	연관된 사건의 발생여부에 기초하여 미래 특정사건의 발생확률 추정
실현가능성 분석	정치적 갈등이 심한 상태에서 대안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분석
역사적 유추	과거의 유사한 문제등과의 유추(시네틱스)에 의한 유추
명목집단기법	대안제시 제한된 집단토론 표결 (컴퓨터 표결시 전자적 회의기법이 됨)
변증법적 토론	찬·반 두 팀으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하여 대안의 장단점을 도출하는 지명반론자기법, 악마의 주장법

14. 공무원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능급이란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이다.
② 실적급(성과급)은 개인이나 집단의 근무실적과 보수를 연결시킨 것이다.
③ 생활급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로서 공무원과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④ 연공급(근속급)은 근속연수와 같은 인적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이다.

[답] ①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는 직능급이 아니라 직무급에 해당한다.

● 공무원 개별보수체계

생활보장의 원칙	연령·가족상황	생계비	생활급
	근무연수	연공	연공급
노동대가의 원칙	노동(업무)의 가치	직무	직무급
	노동력(능력)의 가치	직무능력	직능급
	노동성과(업적)의 가치	성과	성과급

15. 정책집행연구의 하향식 접근에서 효과적인 정책집행의 조건이 아닌 것은?
①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② 일선공무원의 재량과 자율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 정책과 관련된 이익집단, 주요 입법가, 행정부의 장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지를 받아야 한다.
④ 정책이 집행되는 동안 정책목표의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아야 한다.

[답] ②
②는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 집행의 특성에 해당한다.

☑ ①③④ [O] Sabatier & Mazmanian이 제시한 성공적 정책집행의 요건으로 모두 하향식모형의 특징에 해당한다.

● 하향적 집행과 상향적 집행

구분＼유형	하향적·집권적 집행 (top-down)	상향적·분권적 집행 (bottom-up)
정책상황	안정적·구조화된 상황	유동적·동태화된 상황
정책목표 수정	목표가 명확하여 수정 필요성 적음	수정 필요성 높음
결정과 집행	정책결정과 집행의 분리 (이원론)	정책결정과 집행의 통합 (일원론)
관리자의 참여	참여 제한, 충실한 집행이 중요시됨	참여 필요
집행자의 재량	집행자의 재량 불인정	집행관료의 재량권 인정
정책평가의 기준	집행의 충실성과 성과	환경에의 적응성 중시, 정책성과는 2차적 기준
집행의 성공요건	결정자의 리더십	집행관료의 재량권
핵심적 법률 (법제화)	있음	없음
Berman	정형적(거시적·하향적) 집행	적응적(미시적·상향적) 집행
Elmore	전향적 집행 (forward mapping)	후향적 집행 (backward mapping)
Nakamura	고전적 기술자형, 지시적 위임가형	재량적 실험가형, 관료적 기업가형
방향과 흐름	집권적, 기계적, 단계적 연역적, 규범적	분권적, 역동적, 귀납적, 실증적

● Sabatier & Mazmanian의 성공적 정책집행의 요건
(하향식집행모형)

① 타당한 인과모형의 존재 : 정책수단과 정책목표 간의 인과관계 ② 명확한 정책지침과 대상집단의 순응 극대화 : 충분한 자원, 계층적 통합, 적절한 집행기관 등 ③ 유능하고 헌신적인 집행관료 ④ 지속적인 지지 : 이익집단, 유권자, 입법가, 행정부 등 ⑤ 정책목표 및 목표간 우선순위의 안정성.

16. 총체적 품질관리(TQ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조직구성원들은 한편으로 공급자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고객인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② 환경의 불확실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단기적 전략과 교정적·사후적 통제에 치중한다.

③ 목표관리제(MBO)와 달리 TQM의 관심은 외향적이어서 고객의 필요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강조한다.

④ 하급직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과 분권화를 촉구하지만 계층제의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지는 않는다.

[답] ② TQM은 환경의 불확실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장기적 전략과 예방적 통제에 치중한다.

☑
① [O] 모든 조직구성원들은 한편으로 서비스 공급자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 고객인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O] 목표관리제(MBO)와 달리 TQM의 관심은 외향적이어서 전문가가 관리자가 아니니 고객의 필요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강조한다.

④ [O] TQM은 분권화를 촉구하지만 계층제의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지는 않는다. 즉, 관료제의 근본과 상충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 MBO와 TQM

	MBO	TQM
안 목	단기·미시·양적(정량적)	장기·거시·질적(정성적)
지 향	효과지향(대내지향)	고객지향(대외지향)
성 격	관리전략, 평가 및 환류 중시(사후적 관리)	관리철학, 사전적 관리 (예방적 통제)
계량화	계량화 중시	중시하지 않음
초 점	결과	과정·절차·문화
보 상	개인별 보상	총체적 헌신(집단중심)

17. 계급제와 비교할 때, 직위분류제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업무의 전문화로 인하여 상위직급에서의 업무 통합이 쉽다.
② 인사관리의 탄력성과 신축성이 저해되기 쉽다.
③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의 원칙을 적용하기 쉽다.
④ 각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교육훈련수요를 파악하기 쉽다.

[답] ① 직위분류제는 업무의 지나친 전문화로 인하여 상위직급에서의 업무 통합이 어렵고 폭 넓은 안목이 길러지기 어렵다.

●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비교

구분	직위분류제	계급제
분류기준	직무의 종류·책임도· 곤란도(종적+횡적분류)	개개인의 자격·능력·신분(횡적분류)
발달배경	산업사회	농업사회
채용국가	미국·캐나다·필리핀	영국·독일·일본
인간과 직무	직무중심	인간중심, 조직중심
시험·채용	합리성, 공평성(정원관리·사무관리 용이)	비합리성 (업무분담의 비합리화)
일반·전문행정가	전문행정가 양성	일반행정가 양성
보수정책	직무급(동일직무 동일보수의 합리적 보수제도, 보수의 형평화)	자격급·생활급(생계유지수준을 지급하는 비합리적 보수제도)
인사배치	비신축성(횡적교류 곤란)	신축성(횡적이동 용이)
행정계획	단기계획·단기능률· 단기안목	장기계획·장기능률· 장기안목
교육훈련	전문지식 강조(교육훈련 수요 파악 용이)	일반지식·교양강조
조정·협조	곤란 (할거주의 초래 우려)	원활
개방·폐쇄	개방형(외부채용형), 교류형	폐쇄형(내부충원형), 비교류형
신분보장	약함(민주통제 용이)	강함(민주통제 곤란)
직업공무원제	확립 곤란	확립 용이
조직구조 설계와의 관계	연계성 높음	연계성 부족
인사의 융통성	낮음	높음 (인사권자의 리더십 강화)
공직의 경직성	낮음	높음
몰입	직무몰입	조직몰입
창의력 계발 및 능력발전	불리	유리
도입요건	대규모 복잡한 조직	소규모 단순한 조직
적용계층	하위계층	상위계층

18.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와 그 목적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참여예산제도 - 재정사업의 성과 관리
② 예산의 이용과 전용 - 예산집행의 신축성 확보
③ 준예산제도 - 국가 재정활동의 단절 방지
④ 특별회계제도 - 재정운영주체의 자율성 확보

[답] 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활동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협치(재정거버넌스)로서 성과중심의 재정운용과는 거리가 멀다. ①은 신성과주의예산과 연관된다.

☑
② [O] 이용과 전용은 질적 한정성 원칙에 대한 예외

③ [O] 준예산은 예산이 기간 내에 성립되지 않을 경우 대처방안으로 국가재정활동의 중단이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④ [O] 특별회계는 각 중앙관서장이 설치·관리하므로 맞는 지문

19.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있어 기관대립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② 주민투표제, 조례 제정·개폐 청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제 등을 통해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고유사무와 관련된 영역에 한해 법령의 근거 없이 스스로 세목을 개발하고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지역 간 재정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답] ③ 우리나라는 지방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도 법정주의이다.

20. 우리나라의 예산·회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과 같은 예산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도입되었다.

②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방식으로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③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사업규모 등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대상 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답] ③
③은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아니라 총사업비제도이다.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제 5
3	3	4	1	2
문제 6	문제 7	문제 8	문제 9	문제 10
2	1	1	3	3
문제 11	문제 12	문제 13	문제 14	문제 15
3	2	2	2	4
문제 16	문제 17	문제 18	문제 19	문제 20
4	1	1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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