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서울시 7급 행정학

2016년 7월 22일에 시행한 서울시 7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 (B책형) 입니다.

1. 다음 중 BS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BSC는 고객 관점에서 고객만족도, 정책순응도, 민원인의 불만율, 신규 고객의 증감 등의 성과지표를 중요시한다.

② BSC는 추상성이 높은 비전에서부터 구체적인 성과지표로 이어지는 위계적인 체제를 가진다.

③ BSC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의 도구로 기능한다.

④ BSC는 정부실패와 시장실패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비재무적 지표보다는 재무적 지표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해설] ④(틀림).
BSC는 다양한 관점의 균형을 중시한다.

⑴재무적 지표와 비재무적 지표(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의 균형
⑵조직 내부요소(직원과 내부 프로세스)와 외부요소(투자자와 고객)의 균형
⑶선행지표(결과를 예측해주는 지표)와 후행지표 간 균형
⑷단기적 관점(과거 재무 관점)과 장기적 관점(미래 학습과 성장 관점)의 균형

[정답] ④

2. 다음 중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증모형에서는 기존 정책을 수정 보완해 약간 개선된 상태의 정책대안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모형은 습관적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데에 활용된다.

③ 최적모형(optimal model)은 기존의 계량적 분석뿐만 아니라 직관적 판단에 의한 결정도 중요시한다.

④ 합리모형은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에 의거하여 효용을 계산하며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한다.

[해설] ④(틀림).
합리모형은 완전한 합리성에 의거하여 효용을 계산하며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한다. 제한된 합리성에 의거하여 효용의 만족화를 중시하는 것은 만족모형이다.

[정답] ④

3. 다음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과 뉴거버넌스론(New Governanc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의 인식론적 기초는 민주주의이다.
② 뉴거버넌스론의 인식론적 기초는 공동체주의이다.
③ 신공공관리론은 관료의 역할로 조정자(coordinator)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④ 뉴거버넌스론은 관료의 역할로 공공기업가(public entrepreneur)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해설]
①(틀림). 신공공관리론의 인식론적 기초는 신자유주의이다.

③(틀림). 신공공관리론은 관료의 역할로 공공기업가(public entrepreneur)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④(틀림). 뉴거버넌스론은 관료의 역할로 조정자(coordinatior)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참고>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차이점

구분 기준	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
인식론적 기초	신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관리 기구	시장	연계망
관리 가치	결과, 효율성(능률성)	과정(신뢰), 민주성(정책 효율성 확보)
정부의 역할	방향잡기	방향잡기
	방향잡기 중심에 정부 존재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의 평등한 관계 중시
관료의 역할	공공기업가	조정자
작동원리	경쟁(시장 메커니즘)	협력체제(신뢰)
서비스	민영화, 민간위탁	공동공급(시민·기업 참여)
관리 방식	고객 지향	임무 중심
분석 수준	조직 내	조직 간
행정의 성격	공사행정신일원론	정치행정신일원론
Schachter 이론	정부재창조론	시민재창조론

[정답] ②

4. 조직인의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핵맨과 올드햄(Hackman & Oldham)의 직무특성이론에 의하면 직무특성을 결정하는 변수로 기술다양성, 직무정체성, 직무중요성, 자율성, 환류를 들고 있다.

② 엘더퍼(Alderfer)의 ERG이론에 의하면 상위 욕구가 만족되지 않거나 좌절될 때 하위 욕구를 더욱 충족시키고자 한다는 좌절-퇴행법을 주장하였다.

③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에서 불만요인은 개인의 불만족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요인으로서, 충족되면 만족감을 갖게 되어 동기가 유발된다.

④ 맥클랜드(McCelland)의 성취동기이론에 의하면 성취 욕구는 행운을 바라는 대신 우수한 결과를 얻기 위해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려는 욕구이다.

[해설] ③(틀림).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에서 불만요인은 개인의 불만족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요인이다. 그러나 불만요인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만족감을 주거나 동기를 유발하지는 못한다.

[정답] ③

5. 다음 중 ZB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과거 연도의 예산 지출이 참고자료로 고려되지 않는다.
② 예산의 과대추정을 억제할 수 있다.
③ 비용편익분석과 시스템분석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한다.
④ 각 부서에서 지출 규모에 대한 결정을 한다.

[해설]
③(틀림). ③은 계획예산제도(PPBS)에 대한 설명이다. 계획예산제도는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할 때 여러 대안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는 작업을 거친다. 이 때 체제분석(system analysis) 또는 비용편익분석 기법 등이 사용된다.

④(옳음) ④와 관련하여 영기준예산제도 하에서는 각 의사결정단위(부서)에서 사업대안패키지와 증액대안패키지(지출수준)를 작성하기 때문에 ④와 같은 표현이 가능하다.

[정답] ③

6. 다음 중 자본예산제도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안정화 효과 증진
② 중장기 예산운용 가능
③ 부채의 정당화
④ 예산의 적자재정 편성

[해설]
①(틀림) 자본예산은 정부의 지출을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하고, 경상적 지출은 경상적 수입에 의하여 충당하며 원칙적으로 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자본적 지출은 그 대부분을 국채나 지방채 등과 같은 공채의 발행에 의하여 조달되는 수입으로 충당하는 복식예산을 말한다. 즉, 자본적 지출을 국채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 즉, 자본예산은 적자은폐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기 쉬우며, 무리한 지출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로 사용되기 쉽다. 즉 재정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①과 관련하여 재정안정화가 아니라 경제안정화일 경우에는 양면성이 있다. 자본예산은 정부의 재정계획의 수립에 편의를 제공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지출의 기복을 조절하며 공신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자본예산은 경제안정효과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자본적 지출보다 경상적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인하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효과가 높다는 것이다.

[정답] ①

7. 다음 상황론적 조직이론(contingent theory)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우드워드(J.Woodward)는 제조업체의 생산기술에 따라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의 유형을 구분하고, 대량생산 기술에는 관료제와 같은 기계적 구조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② 톰슨(V.A.Thompson)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조직 간·개인 간 상호 의존도를 기준으로 기술을 분류하고, 종합병원처럼 집약기술이 필요한 조직은 수직적 조정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③ 페로우(C.Perrow)는 조직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의 정도와 업무 처리가 표준화된 절차에 의해 수행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조직의 기술을 장인기술, 비일상적 기술, 일상적 기술, 공학적 기술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④ 상황론적 조직이론에서는 정책결정자가 환경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하므로 환경이 조직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해설]
①(틀림).  우드워드(J.Woodward)는 제조업체의 생산기술에 따라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의 유형을 구분하고, 대량생산 기술에는 관료제와 같은 기계적 구조가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기술적 복잡성과 조직구조(J.Woodward)>

구조적 특징	단일소량생산	대량생산	유동절차생산
예	맞춤복 등	대규모 제과회사 등	정유, 화학, 제조업 등
기술적 복잡성 (기계화 정도)	낮음.	중간	높음.
수직적 계층의 수	3	4	5
관리자 대 고용자 비율	1：23	1：16	1：8
조직구조	유기적 구조 (낮은 복잡성, 낮은 공식성, 낮은 집권성)	기계적 구조(관료제) (높은 복잡성, 높은 공식성, 높은 집권성)	유기적 구조 (낮은 복잡성, 낮은 공식성, 낮은 집권성)

②(틀림). 톰슨(V.A.Thompson)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조직 간·개인 간 상호의존도를 기준으로 기술을 분류하고, 종합병원처럼 집약기술이 필요한 조직은 수평적 조정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④(틀림). 상황론적 조직이론에서는 환경에 적합하게 조직구조가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책결정자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여 환경에 적합한 조직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고 본다.

[정답] ③

8. 다음 중 계급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는 개인의 자격, 능력, 학벌 등에 의해 분류된 계급에 따라 직무가 부여되는 제도이다.
② 계급제는 정치적 민주화가 꽃을 피우기 훨씬 전부터 국가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공직 분류 체계의 기본 틀로 형성되었다.
③ 사회의 수평적 분화가 이루어지고 산업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많은 나라가 계급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직위분류제를 도입하고 있다.
④ 계급제는 직위분류제에 비해 분류구조와 보수체계가 복잡하고 융통성이 적어 그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해설]
④(틀림).  계급제는 직위분류제에 비해 분류구조와 보수체계가 단순하고 융통성이 있어 인사관리가 수월하고 비용이 절감되며, 인력 활용의 융통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정답] ④

9. 다음 공무원부패의 원인에 대한 접근 방법을 설명한 것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도덕적 접근은 부패의 원인을 부패를 저지르는 관료 개인의 윤리 의식과 자질의 탓으로 돌린다.
② 제도적 접근은 법과 제도상의 결함이나 운영의 미숙 등이 부정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③ 사회·문화적 접근은 관료부패를 사회·문화적 환경의 독립변수로 본다.
④ 체제론적 접근은 관료부패 현상을 관료 개인의 속성과 제도, 사회문화 환경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로 이해한다.

[해설]
③(틀림). 사회·문화적 접근은 부패는 사회의 특정한 지배적인 관습[부조금(扶助金) 등]이나 경험적 습성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본다. 즉, 사회·문화적 접근은 관료 부패를 사회·문화적 환경의 종속변수로 본다.

[정답] ③

10. 다음 중 포스트모더니티이론 및 그에 입각한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은 객관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는 설화를 해체해야 한다.
② 인권, 인간 이성과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의 행정을 강조하였다.
③ 진리의 기준은 맥락 의존적이다.
④ 행정에 있어서의 상상, 해체, 타자성 등을 강조하였다.

[해설]
②(틀림). 지문은 모더니티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모더니티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근거로 과학적 연구를 통해 이론(진리)을 정립하여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며 예측하려고 하였다. 인간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진리는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포스트모더니티이론은 사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 차가운 이성보다 감성을 선호한다. 또한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정답] ②

11. 신공공서비스론(NPS)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서비스론은 민주주의 이론 및 비판이론, 포스트모더니즘 등을 바탕으로 탄생한 복합적 이론이다.

② 책임성 확보의 방법으로 행정인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자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을 강조한다.

③ 정책 과정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④ 관료의 역할로 방향잡기보다는 시민들로 하여금 공유된 가치를 표명하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봉사해야 함을 강조한다.

[해설]
②(틀림). 지문은 전통적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신공공서비스론은 법, 지역공동체 가치, 정치 규범, 전문적 기준 및 시민들의 이익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 점	전통적 행정이론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
이론과 인식의 토대	초기의 사회과학	경제이론, 실증주의	민주주의, 실증주의·현상학·비판이론·포스트모더니즘 포괄
합리성과 행태모형	개괄적 합리성, 행정인	기술적·경제적 합리성, 경제적 인간관	전략적·정치적·경제적·조직적 합리성에 대한 다원적 접근
공 익	법률로 표현된 정치적 결정	개인들의 총이익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
관료 반응 대상	고객과 유권자	고객	시민
정부의 역할	노젓기(정치적으로 결정된 단일목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의 입안과 집행)	방향잡기(시장의 힘을 활용한 촉매자)	봉사(시민과 지역공동체 내의 이익을 협상하고 중재하여 공유가치의 창출)
정책목표의 달성기제	기존의 정부기구를 통한 프로그램	개인 및 비영리기구를 활용해 정책목표를 달성할 기제와 유인체제를 창출	동의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개인들의 연합체 구축
책임에 대한 접근 양식	계층제적－행정인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지도자에게 반응	시장 지향적	다면적－법, 지역공동체 가치, 정치 규범, 전문적 기준 및 시민들의 이익에 기여
행정재량	관료에게 제한된 재량만 인정	기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넓은 재량 허용	재량을 부여하지만 책임을 수반
기대하는 조직구조	상명하복의 관료적 조직과 고객에 대한 규제와 통제	기본적 통제를 수행하는 분권화된 공조직	조직 내외적으로 공유된 리더십을 갖는 협동적 구조
관료의 동기유발	임금과 편익, 공무원 보호	기업가 정신, 정부 규모를 축소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욕구	공공서비스, 사회에 기여하려는 욕구

[정답] ②

12. 조직 목표의 모호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명 이해 모호성(mission comprehension ambiguity)은 목표가 모호해 조직원이 어떤 조직의 사명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업무가 무엇인지를 각자 다르게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지시적 모호성(directive ambiguity)은 어떤 조직의 사명이나 일반적 목표들을 그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지침으로 전환하는 데 발생하는 다양하고 경쟁적인 해석의 정도를 의미한다.

③ 평가적 모호성(evaluative ambiguity)은 다수의 조직목표 중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데 발생하는 경쟁적 해석의 정도를 의미한다.

④ 목표 모호성은 공공조직과 기업조직 모두에서 발견되지만 공공조직의 목표는 기업조직의 목표보다 일반적으로 더 추상적이다.

[해설]
③(틀림). 지문은 우선순위 모호성(priority ambiguity)에 대한 설명이다. 평가적 모호성(evaluative ambiguity)은 어떤 조직의 사명을 얼마나 달성했는지 그 진전을 평가하는 데 발생하는 경쟁적 해석의 정도를 의미한다.

<조직 목표의 모호성>
⑴ 사명 이해 모호성(mission comprehension ambiguity)은 목표가 모호해 조직원이 어떤 조직의 사명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업무가 무엇인지를 각자 다르게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⑵ 지시적 모호성(directive ambiguity)은 어떤 조직의 사명이나 일반적 목표들을 그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지침으로 전환하는 데 발생하는 다양하고 경쟁적인 해석의 정도를 의미한다.

⑶ 평가적 모호성(evaluative ambiguity)은 어떤 조직의 사명을 얼마나 달성했는지 그 진전을 평가하는 데 발생하는 경쟁적 해석의 정도를 의미한다.

⑷ 우선순위 모호성(priority ambiguity)은 다수의 조직목표 중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데 발생하는 경쟁적 해석의 정도를 의미한다.

⑸ 목표 모호성은 공공조직과 기업조직 모두에서 발견되지만 공공조직의 목표는 기업조직의 목표보다 일반적으로 더 추상적이다.

<참고문제 : 2016년 5-6월 지방직 시험 대비 전범위모의고사 23회차> [문14] 목표의 모호성 중 지시적 모호성(directive ambigu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목표가 모호해 조직원이 조직의 사명을 이해하고 설명하며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업무가 무엇인지를 각자 다르게 이해하는 것 ② 어떤 조직의 사명이나 일반적 목표들을 그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지침으로 전환하는 데 발생하는 댜앙하고 경쟁적인 해석의 정도 ③ 어떤 조직의 사명을 얼마나 달성했는지 그 진전을 평가하는 데 발생하는 경쟁적 해석의 정도 ④ 다수의 조직목표 중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발생하는 경쟁적 해석의 정도 [해설] ①은 사명이해 모호성(mission comprehension ambiguity), ②는 지시적 모호성(directive ambiguity), ③은 평가적 모호성(evaluative ambiguity), ④는 우선순위 모호성(priority ambiguity)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②

[정답] ③

13. 다음 집단의 의사결정 기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델파이(delphi) 기법은 미래 예측을 위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다수를 활용하는 의사결정 기법이다.

②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아이디어가 많은 소수에게 여러 개 주제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해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기법이다.

③ 지명반론자 기법(devil's advocate method)은 작위적으로 특정 조직원들 또는 집단을 반론을 제기하는 집단으로 지정해 반론자 역할을 부여하고 이들이 제기하는 반론과 이에 대한 제안자의 옹호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기법이다.

④ 명목집단 기법(nominal group technique)은 관련자들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여 대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도록 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 투표로 의사결정을 하는 기법이다.

[해설]
①(틀림).  델파이(delphi) 기법은 미래 사건에 대한 다수 전문가들의 식견 있는 견해를 획득·교환·개발하는 판단적 예측 절차이다.

②(틀림).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규격화되지 않은 집단토론 상황에서 구성원들이 아이디어와 문제 해결대안들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기법이다. 즉, 브레인스토밍은 문제 상황을 식별하고 개념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아이디어, 목표, 전략을 끌어내기 위한 방법이다. 브레인스토밍 집단은 조사되고 있는 문제 상황의 본질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문가의 선발을 의미한다. 보통 10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그러나 선입견이나 전문지식에 구애받지 않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식견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기도 한다.

④(틀림). 명목집단 기법(nominal group technique)은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해결 방안에 대해 구상을 하고, 그에 대해 제한된 집단적 토론만을 한 다음 해결 방안에 대해 표결을 하는 기법이다. 토론이 비조직적으로 방만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고, 좋은 의견이 고루 개진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다.

[정답] ③

14. 다음 중 예산집행상 지출의 특례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선수금
② 과년도 지출
③ 수입대체경비
④ 개산급

[해설] ①(틀림) 선수금이 아니라 선금급이 예산집행상 지춡의 특례에 해당한다. 수입대체경비의 경우 지출의 특례로 보기도 하고 수입의 특례로 보기도 하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으나, 문제가 ‘예산집행상 지출특례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이기 때문에 정답은 ①번이 된다.
<지출의 특례>
⑴ 관서운영경비：종전의 일상경비 및 도급경비(都給經費) 등을 관서운영경비로 통합하였으며, 관서운영경비는 출납공무원에게 자금을 교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⑵ 회계연도 개시 전의 자금 교부：관서운영경비나 연도 말에 출항하는 선박에 관한 경비의 경우 연도 개시 전에 지급한다.

⑶ 선금급과 개산급(槪算給)
① 선금급：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도서 등의 대가를 상대방의 급부가 있기 전에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개산급：채무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금액을 개략 계산하여 미리 채무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금액이 확정되면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⑷ 지난(과) 연도 지출：지난 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출하되, 그 경비가 소속된 연도의 해당 과목 가운데 쓰지 아니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초과하지 못한다.

⑸ 수입대체경비：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수입대체경비는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수입대체경비는 수입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는 수입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수입의 특례로 볼 수도 있다. 박영희·김종희, 새재무행정, 서울 : 다산출판사, 2004. 242-245쪽).

[정답] ①

15.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불성립 시 예산집행
② 선결처분의 사후승인
③ 행정사무의 감사·조사
④ 청원서의 이송·보고 요구

[해설]
①(틀림). 예산불성립 시 예산집행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

[정답] ①

16. 다음 중에서 특별(광역)시세로만 짝지어진 것은?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① ㉠, ㉡, ㉢
② ㉣, ㉤, ㉥
③ ㉣, ㉤, ㉧
④ ㉦, ㉧, ㉨

[해설]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자치구세이다.

<지방세의 세목(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구 분	도 세	시·군세	특별시·광역시세	자치구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레저세	특별시의 자치구세：등록면허세, 재산세
				광역시의 자치구세：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목적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정답] ①

17. 다음 중 행정학과 관련된 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굿노(F.J.Goodnow)는 행정은 국가의 의지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② 테일러(F.W.Taylor)는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를 통해 최선의 방법(one best way)을 추구하였다.
③ 사이먼(H.A.Simon)은 행정원리의 보편성과 과학성을 강조하였다.
④ 귤릭(L.H.Gulick)은 POSDCoRB를 통해 능률적인 관리 활동 방법을 제시하였다.

[해설]
③(틀림). 사이먼(H.A.Simon)은 원리접근법에서 제시한 행정원리들이 보편성과 과학성이 결여되었다고 비판하면서, 행정학 연구는 논리실증주의와 같은 과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③

18. 조직구조에 있어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능구조는 중복과 낭비를 예방하고 기능 내에서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다.
② 기능구조는 각 기능부서들 간의 조정과 협력이 요구되는 환경에 적응하기 곤란할 수 있다.
③ 사업구조는 의사결정의 상위 집중화로 최고 관리층의 업무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
④ 사업구조는 성과책임의 소재가 분명해 성과관리체제에 유리하다.

[해설]
③(틀림). 지문은 기능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기능구조 하에서는 의사결정권한이 계층제를 따라 고위 관리자에게 집중되면서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

[정답] ③

19. 다음 중 호손실험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인간관계론의 이론적 틀을 마련하였다.
②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계승한다.
③ 개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물리적 작업환경이 중요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④ 본래 실험 의도와 다르게 작업의 과학화, 객관화, 분업화의 중요성을 발견하였다.

[해설]
①(옳음). 인간관계론은 1920년대 Harvard 대학교의 메이요 교수 등(E.Mayo, Roethlisberger, Dickson)이 Chicago 근처의 호손공장(Hawthorne plant of Western Electric Company)에서 실시했던 실험을 토대로 나온 이론이다.

②(틀림). 인간관계론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비판한다.

③(틀림). 지문은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설명이다. 인간관계론은 육체적 능력이 아니라 사회적 능력과 사회적 규범에 의해 생산성이 결정된다고 보면서, 의사소통의 원활화, 민주적 리더십의 발휘, 참여의 확대에 의한 심리적 욕구의 충족 등은 능률 향상에 크게 기여하므로 이를 위한 관리자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④(틀림). 본래 실험 의도와 다르게 작업의 과학화, 객관화, 분업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능력과 사회적 규범이 중요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정답] ①

20. 공공선택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은 가치중립적인 것이며 정치의 영역 밖에 있다고 가정하는데, 이는 현실적합성이 매우 떨어진다.

②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통한 서비스의 공동 공급을 주장하지만, 이는 실현 불가능한 이상향에 가깝다.

③ 현실 세계가 효용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는데, 이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④ 자유경쟁시장의 논리를 공공부문에 도입하고자 하는데, 그 논리 자체가 현상유지와 균형이론에 집착하는 것이며 시장실패라는 고유한 한계 또한 가지고 있다.

[해설]
②(논란 있음) 공공선택론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관심을 둔다. 공공선택론은 그 가치지향에 부합되는 체제로 분권화되고 협동화된 다원조직체를 선호한다. 이러한 체제는 준시장적 구조(quasi-market structures)를 통해 작동되어야 한다고 본다. 준시장적 구조는 공공재의 공급에 민간과 정부의 다양한 조직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다원적 공급체제와 소비자집단의 관계에 협상, 계약, 공동생산 등 시장적 방법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또한 공공선택론은 정ㅈ부가 시민공동체(citizen collectivities)의 구성을 허용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단체들을 통해 시민들은 자조적으로 공공재를 생산·공급하고 공공재를 정부조직과 공동생산하거나 행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선택론의 실천적 처방들은 급진적이어서 현실적합성이 낮은 편이다. 기존의 정부조직 구성원리와 심한 마찰을 빚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오석호, 행정학, 서울 박영사, 2011. 51-53쪽). 이러한 설명을 바탕으로 볼 때 ②번 지문을 무조건 틀리다고 보는 것은 논란이 된다고 본다.

①(틀림) ①은 윌슨(wilson) 이후의 전통적인 행정, 즉, 정치행정이원론에 대한 설명이다. 윌슨류의 패러다임에 의하면, 정치가 행정의 업무를 설정하지만 행정은 가치중립적인 것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담당하기 때문에 정치의 영역 밖에 있으며, 행정 기능에 관한 한 모든 정부는 구조적 유사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오스트롬(Ostrom)은 이러한 견해들과 달리 정치경제학적인 시각에서 관료행정과 대비되는 민주적 행정이론을 소개하고 있다(이종수·윤영진 외, 새행정학 6정판, 서울 : 대영문화사, 2012. 138-140).  이러한 설명을 바탕으로 ①번 지문은 확실히 틀린 지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②(서울시 발표 가답안), ①(①을 복수정답 또는 ①번을 정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행정학 기출문제 (A책형)

※ 행정학 정답 (A책형)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제 5
1	3	4	3	2
문제 6	문제 7	문제 8	문제 9	문제 10
4	4	2	3	3
문제 11	문제 12	문제 13	문제 14	문제 15
1	3	3	1	2
문제 16	문제 17	문제 18	문제 19	문제 20
2	3	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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