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5일에 시행한 서울시 9급 공무원 시험 의료관계법규 기출문제 입니다.
1. ｢의료법 시행규칙｣상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하는 의료기관으로 옳은 것은?
①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100병상 이상 병원
②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150병상 이상 병원
③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200병상 이상 병원
④ 병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
2. ｢의료법｣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상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측정한 결과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선량한도를 초과한 자에 대한 건강진단 등의 필요한 조치
② 피폭선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소속 변동사실의 측정기관에의 통보
③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피해로부터의 방어조치
④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자체교육훈련의 실시
3.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할 때, 필요한 절차로 옳은 것은?
① 종합병원은 휴업·폐업시 모두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병원은 휴업․폐업시 모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휴업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폐업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요양병원은 휴업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폐업할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4. ｢의료법｣상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는 직종을 모두 고른 것은?
| 가. 안마사 나. 조산사 다. 간호조무사 라. 의료유사업자 |
② 나, 다
③ 가, 나, 라
④ 가, 나, 다, 라
5. ｢의료법｣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상 세탁물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②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세탁물의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신고를 한 자는 세탁물의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④ 의료기관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전염성 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환자의 피·고름에 오염된 세탁물을 말한다.
6. 다음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객실 수 20실 이상의 숙박업소
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라. 수용인원 50명 이상의 어린이집
① 가, 나
② 가, 나, 다
③ 가, 나, 라
④ 가, 나, 다, 라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상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건복지부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둔다.
② 시·도 역학조사반은 3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 역학조사반은 감염병 분야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④ 역학조사에서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에 따라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① 질병관리본부장
② 보건복지부장관
③ 검역소장
④ 보건소장
9. ｢결핵예방법｣상 결핵에 감염되어 결핵감염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나 결핵에 해당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이 없고 결핵균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자는?
① 결핵의사(擬似)환자
② 잠복결핵감염자
③ 전염성결핵환자
④ 결핵환자
10. ｢국민건강증진법｣상 경고문구·발암성물질·금연상담 전화번호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발암성물질·금연상담 전화번호를 표기한 자에 대한 벌칙은?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 1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11.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의 지원과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립하는 기관은?
① 국민건강협회
② 국민건강진흥원
③ 국민건강증진협회
④ 한국건강증진개발원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상 치과기공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치과의사는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물제작등업무를 수행할 때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야 한다.
③ 치과기공사는 1개소의 치과기공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④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각자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반드시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혈액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③ ｢모자보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④ 면허자격정지기간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14. 다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의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옳은 것은?
① 재가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② 시설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③ 재가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④ 시설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5. ｢보건의료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을 생산·판매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정보의 효율적 운영과 통일성 확보 등을 위하여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6. 다음 중 ｢정신보건법｣상 정신보건전문요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① 정신보건간호사
② 정신보건상담치료사
③ 정신보건임상심리사
④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7. ｢혈액관리법｣에 따라 혈액원이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여부를 검사하고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여 폐기처분하였다면 그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① 시·도지사
② 보건복지부장관
③ 대한적십자사총재
④ 시장·군수·구청장
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 의료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중 미수금의 대지급(代支給)업무를 누구에게 위탁하는가?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③ 지방자치단체
④ 보건복지부
19. 병원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을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① 관할 보건소장
② 관할 경찰서장
③ 관할 시·도지사
④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2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할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 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수가 너무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문제 1 | 문제 2 | 문제 3 | 문제 4 | 문제 5 |
| 3 | 1 | 2 | 1 | 4 |
| 문제 6 | 문제 7 | 문제 8 | 문제 9 | 문제 10 |
| 4 | 3 | 1 | 2 | 2 |
| 문제 11 | 문제 12 | 문제 13 | 문제 14 | 문제 15 |
| 4 | 4 | 4 | 1 | 4 |
| 문제 16 | 문제 17 | 문제 18 | 문제 19 | 문제 20 |
| 2 | 2 | 1 | 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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