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19일에 시행한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 시험 사회 기출문제 입니다.
문 1. 다음 소개되는 일탈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사회학자 갑은 사회 속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문화적 가치가 구성원의 실제 현실과 마찰을 불러일으킬 때 발생하는 긴장을 설명하기 위해 이 개념을 이용했다.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물질적 성취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구성원들은 스스로의 규율, 교육, 그리고 노력을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 즉, 성공을 꿈꾸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출발하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갑은 물질적 성취를 위하여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실제 가용수단은 애초부터 제한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구성원들은 물질적 성취의 달성을 위해 비합법적 수단을 동원한다고 본다. |
② 기능론적 관점에서 일탈행동을 파악하고 있다.
③ 기존의 지배적인 규범이 붕괴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④ 일탈자와의 지속적인 교제 때문에 일탈행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1. [정답] ②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Ⅱ. 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일탈 행위
제시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물질적 성취’는 문화적 목표를 의미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실제 가용수단’은 제도적 수단을 의미합니다.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허용된 수단으로 이를 달성할 수 없을 때 일탈이 나타난다는 것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입니다.
① (X) 2차 일탈에 주목하는 이론은 낙인 이론입니다. 낙인 이론에 따르면 애초에 가벼운 일탈(1차 일탈)에 대해 사회적 낙인을 찍고, 일탈 행위자는 이 사회적 낙인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일탈 행위자는 스스로 받아들인 사회적 규정의 틀 안에서 일탈을 반복하는데, 그 과정에서 심각한 일탈(2차 일탈)이 나타나게 된다고 봅니다.
② (O) 아노미 이론은 기능론적 관점에서 일탈행동을 파악합니다. 참고로 낙인 이론과 차별적 교제이론은 미시적 관점에서 일탈행동을 파악합니다.
③ (X) 기존의 지배적 규범이 붕괴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규범이 마련되지 못하여 규범의 공백이 발생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일탈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급격히 상승한다고 보는 것은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입니다.
④ (X) 일탈은 보편적인 사회규범을 충분히 내면화하지 못한 ‘사회화의 실패’가 아니라, 일탈적인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일탈자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의 ‘일탈적 부분 문화를 학습한 결과’라고 보는 것은 차별적 교제 이론(학습 이론)입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Ⅱ. 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일탈 행위
제시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물질적 성취’는 문화적 목표를 의미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실제 가용수단’은 제도적 수단을 의미합니다.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허용된 수단으로 이를 달성할 수 없을 때 일탈이 나타난다는 것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입니다.
① (X) 2차 일탈에 주목하는 이론은 낙인 이론입니다. 낙인 이론에 따르면 애초에 가벼운 일탈(1차 일탈)에 대해 사회적 낙인을 찍고, 일탈 행위자는 이 사회적 낙인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일탈 행위자는 스스로 받아들인 사회적 규정의 틀 안에서 일탈을 반복하는데, 그 과정에서 심각한 일탈(2차 일탈)이 나타나게 된다고 봅니다.
② (O) 아노미 이론은 기능론적 관점에서 일탈행동을 파악합니다. 참고로 낙인 이론과 차별적 교제이론은 미시적 관점에서 일탈행동을 파악합니다.
③ (X) 기존의 지배적 규범이 붕괴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규범이 마련되지 못하여 규범의 공백이 발생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일탈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급격히 상승한다고 보는 것은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입니다.
④ (X) 일탈은 보편적인 사회규범을 충분히 내면화하지 못한 ‘사회화의 실패’가 아니라, 일탈적인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일탈자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의 ‘일탈적 부분 문화를 학습한 결과’라고 보는 것은 차별적 교제 이론(학습 이론)입니다.
문 2.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연구방법에 대해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② 을
③ 병
④ 정
2. [정답] ①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Ⅰ. 사회ㆍ문화 현상의 탐구
[출제영역] 실증적 연구 vs 해석적 연구
사회ㆍ문화 현상의 객관적 관찰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과 경험적 자료의 계량화에 기반한 통계적 상관관계의 검증을 중시하는 것은 실증적 연구방법의 특징입니다. 또한 사회ㆍ문화 현상을 행위자의 내재적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것과 행위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것은 해석적 연구방법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실증적 연구방법의 기준에서 보면 갑이 일관되게 올바른 답변을 한 것이고, 해석적 연구방법의 기준으로 보면 일관된 답변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Ⅰ. 사회ㆍ문화 현상의 탐구
[출제영역] 실증적 연구 vs 해석적 연구
사회ㆍ문화 현상의 객관적 관찰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과 경험적 자료의 계량화에 기반한 통계적 상관관계의 검증을 중시하는 것은 실증적 연구방법의 특징입니다. 또한 사회ㆍ문화 현상을 행위자의 내재적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것과 행위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것은 해석적 연구방법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실증적 연구방법의 기준에서 보면 갑이 일관되게 올바른 답변을 한 것이고, 해석적 연구방법의 기준으로 보면 일관된 답변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문 3. 다음 사례를 읽고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가난한 농부의 ⓐ장남으로 태어난 홍길동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A신문사에 입사하였으나, 경제위기로 인해 해고되어 노숙자 생활을 하였다. 이후, 홍길동은 ㉢○○직업학교에 입학하여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 끝에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을 하였고, 승진을 거듭하여 회사 ⓑ부장이 되었다. 지금은 ㉣B건설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에 가입하여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보 기>
ㄱ. ㉠～㉤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하며, 1차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된다.ㄴ. 수직 이동, 세대 간 이동, 세대 내 이동, 개인적 이동이 나타나 있다. ㄷ. ㉢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집단으로, 인간의 자연적․본질적 의지에 따라 형성된다. ㄹ. ⓐ～ⓓ는 사회나 집단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나타내며, 이 중에서 귀속 지위는 1개다. |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3. [정답] ③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Ⅱ. 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제시문 분석형 통합 문제
ㄱ. (X) ㉠~㉤ 모두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사회화 기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회화의 단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모두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2차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합니다.
ㄴ. (O) 한 때 노숙자 생활까지 했던 홍길동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까지 올라간 것은 계층 간 수직 이동이자, 세대 내 이동에 해당합니다. 또한 가난한 농부였던 부모와 비교했을 때는 세대 간 이동에 해당합니다. 이 모든 이동은 사회 구조나 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회 구조 내에서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 이동에 해당합니다.
ㄷ. (X)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집단은 2차 집단입니다. 또한 인간의 자연적ㆍ본질적 의지에 따라 형성되는 것은 공동사회입니다. 공동사회는 친밀한 대면 접촉이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1차 집단의 성격을 가집니다.
ㄹ. (O) 장남, 부장, 대표이사, 운영위원은 모두 사회나 집단에서 차지하는 위치인 ‘지위’를 나타내며, 이 중 장남은 귀속 지위이고, 나머지 부장, 대표이사, 운영위원은 성취지위에 해당합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Ⅱ. 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제시문 분석형 통합 문제
ㄱ. (X) ㉠~㉤ 모두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사회화 기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회화의 단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모두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2차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합니다.
ㄴ. (O) 한 때 노숙자 생활까지 했던 홍길동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까지 올라간 것은 계층 간 수직 이동이자, 세대 내 이동에 해당합니다. 또한 가난한 농부였던 부모와 비교했을 때는 세대 간 이동에 해당합니다. 이 모든 이동은 사회 구조나 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회 구조 내에서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 이동에 해당합니다.
ㄷ. (X)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집단은 2차 집단입니다. 또한 인간의 자연적ㆍ본질적 의지에 따라 형성되는 것은 공동사회입니다. 공동사회는 친밀한 대면 접촉이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1차 집단의 성격을 가집니다.
ㄹ. (O) 장남, 부장, 대표이사, 운영위원은 모두 사회나 집단에서 차지하는 위치인 ‘지위’를 나타내며, 이 중 장남은 귀속 지위이고, 나머지 부장, 대표이사, 운영위원은 성취지위에 해당합니다.
문 4. (가)～(다)는 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화 변동의 원천을 요인별로 구분한 것이다. (가)～(다)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② 중성자의 존재 규명이나 불의 사용은 (나)에 해당된다.
③ 훈민정음은 (다)에 해당된다.
④ 오늘날 (가)는 주로 직접 접촉을 통해 이루어진다.
4. [정답] ①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Ⅲ. 문화와 사회
[출제영역] 문화 변동의 원인
“문화 변동의 요인이 내부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한 (가)는 문화 전파에 해당합니다. 문화 변동의 요인이 한 사회 내부에 있는 내재적 변동 중에서 전에 없던 새로운 문화 요소를 창설해내는 (나)는 발명,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으나 모르고 있다가 찾아내거나 알게 된 (다)는 발견에 해당합니다.
① (O) 한자의 전파로 이두를 발명한 것은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발명이 일어나는 자극 전파에 해당합니다. 자극 전파는 문화 전파의 한 형태입니다.
② (X) 중성자는 원래 존재했었던 것인데 모르고 있다가 과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그 존재를 규명하게 되었습니다. 불의 경우도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 사용법을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알아낸 것입니다. 이렇게 원래 존재하고 있었지만, 모르고 있었는데 알아내거나 찾아낸 것은 ‘발견’에 해당합니다.
③ (X) 훈민정음 창제는 전에 없던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발명(나)에 해당합니다.
④ (X) 오늘날 문화 전파는 인터넷, TV, 인쇄물과 같은 매개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간접 전파가 주를 이룹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Ⅲ. 문화와 사회
[출제영역] 문화 변동의 원인
“문화 변동의 요인이 내부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한 (가)는 문화 전파에 해당합니다. 문화 변동의 요인이 한 사회 내부에 있는 내재적 변동 중에서 전에 없던 새로운 문화 요소를 창설해내는 (나)는 발명,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으나 모르고 있다가 찾아내거나 알게 된 (다)는 발견에 해당합니다.
① (O) 한자의 전파로 이두를 발명한 것은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발명이 일어나는 자극 전파에 해당합니다. 자극 전파는 문화 전파의 한 형태입니다.
② (X) 중성자는 원래 존재했었던 것인데 모르고 있다가 과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그 존재를 규명하게 되었습니다. 불의 경우도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 사용법을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알아낸 것입니다. 이렇게 원래 존재하고 있었지만, 모르고 있었는데 알아내거나 찾아낸 것은 ‘발견’에 해당합니다.
③ (X) 훈민정음 창제는 전에 없던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발명(나)에 해당합니다.
④ (X) 오늘날 문화 전파는 인터넷, TV, 인쇄물과 같은 매개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간접 전파가 주를 이룹니다.
문 5. (가), (나)는 사회변동에 대한 서로 다른 사회학적 관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사회는 내부 구성 요소들의 기능 수행을 통해 균형 상태를 유지한다. 만약 외부 환경 변화에 의해 불가피하게 변화가 발생하면, 사회 각 구성 요소들은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게 되며 사회는 새로운 균형 상태로 이행한다. 이 과정이 바로 사회변동이다. (나) 사회 내부의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 간의 갈등은 기존의 사회체계 내부에서 더 이상 해결될 수 없는 수준으로 필연적으로 발전되며, 계급 간의 대립과 투쟁을 통해 현존하는 모순이 극복된 새로운 사회로 이행된다. 이 과정이 바로 사회변동이다. |
② (가)는 사회의 안정과 통합, 현 상태의 유지를 강조하는 보수적 관점이다.
③ (나)는 사회구조와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변동을 설명한다.
④ (나)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 규범에 의한 구성원들의 재사회화를 중시한다.
5. [정답] ④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Ⅵ. 현대 사회와 사회 변동
[출제영역] 사회 변동을 보는 관점
(가)는 사회 변동을 바라보는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기능론적 관점에 따르면 사회 변동은 사회가 갈등이나 마찰을 극복하면서 균형의 상태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나)는 갈등론적 관점에 해당합니다. 갈등론적 관점에 따르면 사회 변동은 사회의 여러 부분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① (O) 기능론적 관점은 시민 혁명과 같이 사회 내의 갈등을 통한 급격한 사회 변동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② (O) 기능론적 관점은 안정과 질서를 강조하는 보수적 관점입니다. 따라서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현실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③ (O) 기능론적 관점(가)과 갈등론적 관점(나)은 둘 다 사회구조와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변동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시적 관점에 해당합니다.
④ (X) 기능론적 관점에 따르면 사회 문제는 사회화에 실패한 개인이나 일부 집단에 의해서 야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 규범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에 대한 재사회화를 통해 사회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Ⅵ. 현대 사회와 사회 변동
[출제영역] 사회 변동을 보는 관점
(가)는 사회 변동을 바라보는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기능론적 관점에 따르면 사회 변동은 사회가 갈등이나 마찰을 극복하면서 균형의 상태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나)는 갈등론적 관점에 해당합니다. 갈등론적 관점에 따르면 사회 변동은 사회의 여러 부분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① (O) 기능론적 관점은 시민 혁명과 같이 사회 내의 갈등을 통한 급격한 사회 변동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② (O) 기능론적 관점은 안정과 질서를 강조하는 보수적 관점입니다. 따라서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현실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③ (O) 기능론적 관점(가)과 갈등론적 관점(나)은 둘 다 사회구조와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변동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시적 관점에 해당합니다.
④ (X) 기능론적 관점에 따르면 사회 문제는 사회화에 실패한 개인이나 일부 집단에 의해서 야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 규범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에 대한 재사회화를 통해 사회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문 6. 헌법 개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고해야 한다.
③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은 확정된다.
④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6. [정답] ④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Ⅲ. 우리나라의 헌법
[출제영역] 헌법 개정 절차
① (O)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됩니다(헌법 제128조 제1항).
② (O)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헌법 제129조).
③ (O)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만 확정됩니다(헌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④ (X)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헌법 제130조 제1항).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Ⅲ. 우리나라의 헌법
[출제영역] 헌법 개정 절차
① (O)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됩니다(헌법 제128조 제1항).
② (O)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헌법 제129조).
③ (O)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만 확정됩니다(헌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④ (X)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헌법 제130조 제1항).
문 7. (가)～(다)와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권리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 (가) 국민이 국가권력에 의한 간섭을 받지 않을 소극적 방어권 (나)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다)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① 집회·결사의 자유 손실보상청구권 환경권
② 양심의 자유 국민투표권 교육을 받을 권리
③ 언론·출판의 자유 근로자의 단결권 선거권
④ 재판청구권 공무담임권 재산권
7. [정답] ②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Ⅲ. 우리나라의 헌법
[출제영역] 기본권의 종류
(가)는 ‘자유권적 기본권’, (나)는 ‘참정권’, (다)는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① (X) 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 환경권은 ‘사회적 기본권’이 맞습니다. 그러나 손실보상청구권은 ‘청구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며, 참정권이 아닙니다.
② (O) 양심의 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 국민투표권은 ‘참정권’, 교육을 받을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③ (X) 언론․출판의 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이 맞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단결권은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하며, 참정권이 아닙니다. 또한 선거권은 ’참정권‘에 해당하며, 사회적 기본권이 아닙니다.
④ (X) 공무담임권은 ‘참정권’이 맞습니다. 그러나 재판청구권은 ‘청구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며, 자유권적 기본권이 아닙니다. 또한 재산권은 개개인이 현재 누리고 있는 재산상의 권리는 불가침이라는 뜻의 자유권의 보장을 의미하므로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며, 사회적 기본권이 아닙니다.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Ⅲ. 우리나라의 헌법
[출제영역] 기본권의 종류
(가)는 ‘자유권적 기본권’, (나)는 ‘참정권’, (다)는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① (X) 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 환경권은 ‘사회적 기본권’이 맞습니다. 그러나 손실보상청구권은 ‘청구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며, 참정권이 아닙니다.
② (O) 양심의 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 국민투표권은 ‘참정권’, 교육을 받을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③ (X) 언론․출판의 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이 맞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단결권은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하며, 참정권이 아닙니다. 또한 선거권은 ’참정권‘에 해당하며, 사회적 기본권이 아닙니다.
④ (X) 공무담임권은 ‘참정권’이 맞습니다. 그러나 재판청구권은 ‘청구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며, 자유권적 기본권이 아닙니다. 또한 재산권은 개개인이 현재 누리고 있는 재산상의 권리는 불가침이라는 뜻의 자유권의 보장을 의미하므로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며, 사회적 기본권이 아닙니다.
문 8.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표결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국회 내에서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③ 헌법은 국회의 회기 중에 한하여 불체포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④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8. [정답] ①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Ⅲ. 우리나라의 헌법
[출제영역] 국회의원의 특권
국회의 자주성 확보, 국회의원의 성실한 직무 수행의 보장을 위하여 국회의원에게는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이 보장됩니다.
① (X)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헌법 제45조). 즉, 직무상 행한 표결 역시 면책특권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② (O)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의 발언이 국회법이나 의사규칙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국회가 징계처분을 통해 국회 ‘내’ 책임은 물을 수 있습니다.
③ (O)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헌법 제44조 제1항). 즉, 불체포 특권은 회기 중에 한하여 체포를 일시적으로 유예 받는 특권일 뿐이므로, 일정한 요건 하에 범죄와 불법행위의 성립 자체를 저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영구히 면제하는 면책특권과는 구분됩니다.
④ (O) 헌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현행범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범인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범죄 사실이 명백한 현행범에게 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의원에 대한 과잉보호가 될 것이며, 형사정의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Ⅲ. 우리나라의 헌법
[출제영역] 국회의원의 특권
국회의 자주성 확보, 국회의원의 성실한 직무 수행의 보장을 위하여 국회의원에게는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이 보장됩니다.
① (X)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헌법 제45조). 즉, 직무상 행한 표결 역시 면책특권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② (O)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의 발언이 국회법이나 의사규칙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국회가 징계처분을 통해 국회 ‘내’ 책임은 물을 수 있습니다.
③ (O)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헌법 제44조 제1항). 즉, 불체포 특권은 회기 중에 한하여 체포를 일시적으로 유예 받는 특권일 뿐이므로, 일정한 요건 하에 범죄와 불법행위의 성립 자체를 저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영구히 면제하는 면책특권과는 구분됩니다.
④ (O) 헌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현행범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범인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범죄 사실이 명백한 현행범에게 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의원에 대한 과잉보호가 될 것이며, 형사정의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문 9. 갑(甲)에게는 홀어머니 을(乙), 남동생 병(丙), 부인 정(丁)과 아들 무(戊)가 있다. 갑(甲)이 유언 없이 사망하였을 때, 무(戊)의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액은? (단, 갑의 재산은 18억 원이고 빚은 없다)
① 4억 원
② 4억 5천만 원
③ 7억 2천만 원
④ 9억 원
9. [정답] ③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Ⅳ. 개인 생활과 법
[출제영역] 상속분 계산
③ (O) ‘갑’에게는 1순위 상속인으로 배우자 ‘정’과 직계 비속 ‘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갑’이 사망한 경우 ‘갑’의 재산 18억 원은 ‘정’과 ‘무’가 1순위 상속인으로서 공동상속하게 되며, 배우자 ‘정’은 배우자로서 다른 공동 상속권자인 ‘무’에 비해 50%를 가산하여 상속받게 됩니다. 즉, ‘정’과 ‘무’는 1.5 : 1(=3 : 2)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정’은 10억 8천만 원(=18억 원 X 3/5), 직계비속 ‘무’는 7억 2천만 원(=18억 원 X 2/5)을 상속받게 됩니다.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Ⅳ. 개인 생활과 법
[출제영역] 상속분 계산
③ (O) ‘갑’에게는 1순위 상속인으로 배우자 ‘정’과 직계 비속 ‘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갑’이 사망한 경우 ‘갑’의 재산 18억 원은 ‘정’과 ‘무’가 1순위 상속인으로서 공동상속하게 되며, 배우자 ‘정’은 배우자로서 다른 공동 상속권자인 ‘무’에 비해 50%를 가산하여 상속받게 됩니다. 즉, ‘정’과 ‘무’는 1.5 : 1(=3 : 2)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정’은 10억 8천만 원(=18억 원 X 3/5), 직계비속 ‘무’는 7억 2천만 원(=18억 원 X 2/5)을 상속받게 됩니다.
문 10. 다음은 어떤 범죄에 따른 형사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② 구속된 피의자 또는 검사는 ㉡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에서 배심원이 유죄 평결을 하였다면 법원은 무죄 판결을 할 수 없다.
④ ㉣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피고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0. [정답] ④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Ⅴ. 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형사 절차의 이해
① (X)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뜻합니다.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고소권자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범죄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고소권자가 아닙니다. 고소권이 없는 자가 한 고소는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② (X)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의 적법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입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할 수 있으며, 검사는 청구권자가 아닙니다.
③ (X) ‘평결’이란 국민참여재판에서 평의를 통하여 확정된 배심원의 최종 판단 결과를 의미합니다. 국민 참여 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즉,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배심원이 유죄 평결을 하였다고 하여도 무죄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관은 배심원의 평결과 다르게 결정할 경우 판결문에서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④ (O) ‘형사보상청구권’이란 형사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피의자 보상)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확정 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피고인 보상)에 물질적, 정신적 손실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구금되었던 피고인은 판결 결과 무죄로 확정된 경우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문 11. 다음은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비교하여 도식화한 것이다.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공통의 주장을 의미한다)
② B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이다.
③ C는 국민이 주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④ D는 인간의 자연 상태가 자유롭고 평화롭다는 것이다.
11. [정답] ③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Ⅰ. 민주 정치와 법
[출제영역] 사회계약설
① (X) 홉스는 개인이 모든 주권을 군주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주권이 군주에게 있다는 ‘군주 주권론’을 주장하였고, 로크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 주권론’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주권이 군주에게 있다’는 것은 홉스만의 주장이며, 홉스와 로크의 공통된 주장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루소는 로크와 마찬가지로 ‘국민 주권론’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X) 인간의 본성과 관련하여 홉스는 ‘성악설’, 루소는 ‘성선설’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은 홉스만의 주장이며, 홉스와 루소의 공통된 주장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로크는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성무선악설(백지설)’을 주장하였습니다.
③ (O) 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로크와 루소는 ‘국민 주권론’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민이 주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로크와 루소의 공통된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④ (X) 자연상태와 관련하여 홉스는 ‘생존의 위협이 존재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이해하였고, 로크와 루소는 ‘자유롭고 평화스러운 상태’라고 이해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자연 상태가 자유롭고 평화롭다’는 것은 홉스, 로크, 루소의 공통된 주장이 될 수 없습니다.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Ⅰ. 민주 정치와 법
[출제영역] 사회계약설
① (X) 홉스는 개인이 모든 주권을 군주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주권이 군주에게 있다는 ‘군주 주권론’을 주장하였고, 로크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 주권론’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주권이 군주에게 있다’는 것은 홉스만의 주장이며, 홉스와 로크의 공통된 주장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루소는 로크와 마찬가지로 ‘국민 주권론’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X) 인간의 본성과 관련하여 홉스는 ‘성악설’, 루소는 ‘성선설’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은 홉스만의 주장이며, 홉스와 루소의 공통된 주장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로크는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성무선악설(백지설)’을 주장하였습니다.
③ (O) 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로크와 루소는 ‘국민 주권론’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민이 주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로크와 루소의 공통된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④ (X) 자연상태와 관련하여 홉스는 ‘생존의 위협이 존재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이해하였고, 로크와 루소는 ‘자유롭고 평화스러운 상태’라고 이해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자연 상태가 자유롭고 평화롭다’는 것은 홉스, 로크, 루소의 공통된 주장이 될 수 없습니다.
문 12. 다음의 역사적 사건들이 초래한 국제 사회의 변화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드골의 독자외교 ○ 제3세계의 등장 ○ 중·소 분쟁 ○ 닉슨 독트린 |
②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양극 체제가 성립되었다.
③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다원화로 냉전이 완화되었다.
④ 몰타 선언으로 신냉전이 등장하여 각국의 실리 외교가 강화되었다.
12. [정답] ③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Ⅵ. 국제 정치와 법
[출제영역] 국제 사회의 성립과 전개
제시된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드골의 독자외교’란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추구했던 외교 정책으로서, 두 개의 양대 진영으로 양분되었던 냉전시절에 제3세계 비동맹 운동과의 결속을 통한 독자노선을 추구한 외교 정책을 의미합니다.
• ‘제3세계’란 동서 냉전 시대에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은 개발도상국가들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제3세계 비동맹 국가 연합’의 결성을 통해 양극체제 하에서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 스탈린 사망 이후 집권한 소련의 최고 지도자 흐루시초프는 중국 마오쩌둥의 독재를 비판합니다. 이에 발끈한 중국이 반발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여기에 중국과 소련 간의 국경 분쟁까지 겹치면서 중국과 소련이라는 사회주의 양대 축의 갈등이 심화되는데 이를 ‘중․소 분쟁’이라고 합니다. ‘중ㆍ소 분쟁’ 결과 사회주의 진영 전체가 두 갈래로 나뉘게 되었는데,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것이 바로 미국의 닉슨 대통령입니다. 닉슨 대통령은 ‘닉슨 독트린’을 통해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미국의 적대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이는 사실상 중국에 대한 화해의 몸짓이었고, 중국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미중간의 수교로 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냉전체제가 완화되는데 큰 기여를 합니다.
① (X) 민족 국가가 중요한 정치 단위로 등장하기 시작한 계기가 된 사건은 ‘베스트팔렌 조약(1648)’입니다.
② (X) 미국의 자유 진영과 소련의 공산 진영 간의 대립으로 양극 제체가 성립된 시기는 제2차 대전 이후인 1950년대입니다.
③ (O) 제시된 사건들은 모두 냉전 체제의 ‘완화’와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제시된 내용은 자유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간의 이념 대립이 완화되고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양극체제에 균열이 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④ (X) ‘몰타 선언’이란 미국의 조지 H.W 부시 대통령(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조지 부시 말고 걔 아버지 말하는 겁니다.)과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가 1989년 12월 지중해 몰타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나온 결과물로서 '동서가 냉전 체제에서 새로운 협력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선언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몰타 선언’은 냉전의 ‘종식’을 선언한 것이며, 신냉전의 등장과 관련이 없습니다. 1970년대 후반 미국과 소련은 화해의 무드를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미국 공화당 소속의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1980년 대 초에 다시 사회주의 진영과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갑니다. 이 시기를 신냉전의 시대라고 합니다. 하여간 미국에서 공화당이 집권하면 국제 사회가 골병이 듭니다.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Ⅵ. 국제 정치와 법
[출제영역] 국제 사회의 성립과 전개
제시된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드골의 독자외교’란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추구했던 외교 정책으로서, 두 개의 양대 진영으로 양분되었던 냉전시절에 제3세계 비동맹 운동과의 결속을 통한 독자노선을 추구한 외교 정책을 의미합니다.
• ‘제3세계’란 동서 냉전 시대에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은 개발도상국가들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제3세계 비동맹 국가 연합’의 결성을 통해 양극체제 하에서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 스탈린 사망 이후 집권한 소련의 최고 지도자 흐루시초프는 중국 마오쩌둥의 독재를 비판합니다. 이에 발끈한 중국이 반발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여기에 중국과 소련 간의 국경 분쟁까지 겹치면서 중국과 소련이라는 사회주의 양대 축의 갈등이 심화되는데 이를 ‘중․소 분쟁’이라고 합니다. ‘중ㆍ소 분쟁’ 결과 사회주의 진영 전체가 두 갈래로 나뉘게 되었는데,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것이 바로 미국의 닉슨 대통령입니다. 닉슨 대통령은 ‘닉슨 독트린’을 통해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미국의 적대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이는 사실상 중국에 대한 화해의 몸짓이었고, 중국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미중간의 수교로 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냉전체제가 완화되는데 큰 기여를 합니다.
① (X) 민족 국가가 중요한 정치 단위로 등장하기 시작한 계기가 된 사건은 ‘베스트팔렌 조약(1648)’입니다.
② (X) 미국의 자유 진영과 소련의 공산 진영 간의 대립으로 양극 제체가 성립된 시기는 제2차 대전 이후인 1950년대입니다.
③ (O) 제시된 사건들은 모두 냉전 체제의 ‘완화’와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제시된 내용은 자유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간의 이념 대립이 완화되고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양극체제에 균열이 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④ (X) ‘몰타 선언’이란 미국의 조지 H.W 부시 대통령(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조지 부시 말고 걔 아버지 말하는 겁니다.)과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가 1989년 12월 지중해 몰타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나온 결과물로서 '동서가 냉전 체제에서 새로운 협력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선언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몰타 선언’은 냉전의 ‘종식’을 선언한 것이며, 신냉전의 등장과 관련이 없습니다. 1970년대 후반 미국과 소련은 화해의 무드를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미국 공화당 소속의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1980년 대 초에 다시 사회주의 진영과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갑니다. 이 시기를 신냉전의 시대라고 합니다. 하여간 미국에서 공화당이 집권하면 국제 사회가 골병이 듭니다.
문 13. 다음은 A국의 정부 형태와 정당별 의석수를 나타낸 것으로, 행정부의 수반은 ㉡당 소속이다. 이들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나 의원 내각제의 전형적인 형태 중 하나이다)
② 행정부의 수반은 의회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가 권력 융합의 형태를 띤 것이다.
④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어 ㉡당 주도의 연립 내각이 등장한 것이다.
13. [정답] ②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정부 형태 - 의원내각제
제시된 <정부 형태>는 의회가 내각을 구성하는 의원 내각제에 해당합니다.
① (O) 의원 내각제는 ‘내각 불신임권’과 ‘의회 해산권’에 의한 권력적 균형을 그 본질적 요소로 합니다. 즉, 의회에게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는 ‘내각 불신임권’을 인정하며, 이에 대응하여 행정부 수반에게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의회 해산권’을 인정합니다.
② (X)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의 수반이 의회에 의하여 선출되고, 내각이 의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내각이 의회의 신임을 잃으면 총사퇴하게 됩니다.
③ (O) 의원 내각제의 경우 내각을 구성하는 수상과 각료는 현직 국회의원 중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의 구성원이 중복됩니다. 따라서 권력 융합적 정부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④ (O) 의회 내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다수당이 출현하지 못하면 의석이 많은 순서로 연립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협상권을 가집니다. 문제에서 A국의 행정부 수반은 ‘㉡당 소속’이라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당이 다른 당과의 협상을 통해 연립내각을 구성하는데 실패했고, 그 다음으로 협상권을 가진 ㉡당이 여타 군소 정당과 연합해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여 내각을 구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정부 형태 - 의원내각제
제시된 <정부 형태>는 의회가 내각을 구성하는 의원 내각제에 해당합니다.
① (O) 의원 내각제는 ‘내각 불신임권’과 ‘의회 해산권’에 의한 권력적 균형을 그 본질적 요소로 합니다. 즉, 의회에게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는 ‘내각 불신임권’을 인정하며, 이에 대응하여 행정부 수반에게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의회 해산권’을 인정합니다.
② (X)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의 수반이 의회에 의하여 선출되고, 내각이 의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내각이 의회의 신임을 잃으면 총사퇴하게 됩니다.
③ (O) 의원 내각제의 경우 내각을 구성하는 수상과 각료는 현직 국회의원 중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의 구성원이 중복됩니다. 따라서 권력 융합적 정부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④ (O) 의회 내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다수당이 출현하지 못하면 의석이 많은 순서로 연립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협상권을 가집니다. 문제에서 A국의 행정부 수반은 ‘㉡당 소속’이라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당이 다른 당과의 협상을 통해 연립내각을 구성하는데 실패했고, 그 다음으로 협상권을 가진 ㉡당이 여타 군소 정당과 연합해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여 내각을 구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 14. 다음 신문 기사에 언급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 30일 “지역구별 인구 편차를 3 대 1로 정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라면서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지역구별 인구 편차는 2 대 1을 넘지 않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신문－
|
② 유권자 표의 등가성 원리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③ 선거구 법정주의와 직접 선거 원칙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④ 이 결정에 따라 행정부는 선거구를 재획정하여야 한다.
14. [정답] ②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선거구 획정
① (X) 헌법재판소는 선거구별 인구 편차의 기준을 기존 3대1에서 2대1로 변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인구 편차의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하여 선거구를 획정하게 되면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야기하게 되어 평등 선거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으로서, 지역 대표성보다 ‘인구 대표성’을 중시한 것입니다.
② (O) 예를 들어 A선거구의 인구는 3만 명, B선거구의 인구는 1만 명이라고 가정하고, 각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를 선출한다면, A선거구 유권자의 표의 가치는 3만분의 1, B선거구 유권자의 표의 가치는 1만분의 1이 되어 B선거구 유권자의 표의 가치가 A선거구 유권자의 표의 가치의 3배가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인구 편차의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설정함으로써 그 만큼 유권자 표의 등가성의 원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③ (X) ‘선거구 법정 주의’는 선거구를 국회가 만든 법에 의하여 획정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직접 선거 원칙’은 중간 선거인을 부인하는 선거 원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구편차의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것은 ‘평등 선거의 원칙’과 관련된 것일 뿐이며, ‘선거구 법정 주의’나 ‘직접 선거의 원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④ (X) 선거구 법정 주의에 따라 선거구는 국회가 만든 법으로 확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따라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편차 기준인 2:1을 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행정부가 선거구를 재획정 하는 것이 아니며, ‘국회’가 법률로 선거구를 재획정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선거구 획정
① (X) 헌법재판소는 선거구별 인구 편차의 기준을 기존 3대1에서 2대1로 변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인구 편차의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하여 선거구를 획정하게 되면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야기하게 되어 평등 선거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으로서, 지역 대표성보다 ‘인구 대표성’을 중시한 것입니다.
② (O) 예를 들어 A선거구의 인구는 3만 명, B선거구의 인구는 1만 명이라고 가정하고, 각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를 선출한다면, A선거구 유권자의 표의 가치는 3만분의 1, B선거구 유권자의 표의 가치는 1만분의 1이 되어 B선거구 유권자의 표의 가치가 A선거구 유권자의 표의 가치의 3배가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인구 편차의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설정함으로써 그 만큼 유권자 표의 등가성의 원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③ (X) ‘선거구 법정 주의’는 선거구를 국회가 만든 법에 의하여 획정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직접 선거 원칙’은 중간 선거인을 부인하는 선거 원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구편차의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것은 ‘평등 선거의 원칙’과 관련된 것일 뿐이며, ‘선거구 법정 주의’나 ‘직접 선거의 원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④ (X) 선거구 법정 주의에 따라 선거구는 국회가 만든 법으로 확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따라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편차 기준인 2:1을 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행정부가 선거구를 재획정 하는 것이 아니며, ‘국회’가 법률로 선거구를 재획정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 15. (가)와 (나)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도 양도하거나 침해당하지 않을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천부적인 권리를 평등하게 지니고 태어났다. 국민의 주권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정부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어떠한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에 어긋날 경우, 국민은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나) 제1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 제3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어떤 단체나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유래하지 않은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제6조 …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해서 법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법의 보호, 법에 의한 처벌에서 만인은 평등하다. … |
② (나)는 사회계약설과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③ (가)와 (나)는 자유와 평등이 인간의 천부적 권리임을 강조하였다.
④ (가)와 (나)는 근대 시민혁명의 결과물로 입헌군주제의 확립에 기여하였다.
15. [정답] ④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Ⅰ. 민주 정치와 법
[출제영역] 근대 민주 정치와 시민 혁명
(가)는 미국의 독립 혁명의 결과물인 ‘독립 선언서’이고, (나)는 프랑스 대혁명의 결과물인 ‘인권 선언문’의 내용입니다.
① (O) (가) 제시문에서 ‘국민의 주권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정부는’이라는 표현을 통해 국민주권주의를 표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에 어긋날 경우, 국민은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표현에서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O) 프랑스 대혁명 당시 시민은 과중한 세금에 시달리고 있었고, 성직자와 소수 귀족만이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며 전제 정치와 교회를 규탄하는 계몽사상이 확산되자, 구시대의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고 인권을 보장받으려고 시민이 혁명을 일으켜 얻은 성과가 바로 ‘인권 선언문’입니다. 따라서 ‘인권 선언문’은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③ (O) 미국의 독립 혁명, 프랑스 대혁명, 영국의 명예혁명 모두 시민 계급이 군주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추구하고, 천부 인권인 자유와 평등을 비롯한 기본권 보장을 요구한 것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④ (X) ‘입헌 군주제’란 군주의 권력이 헌법에 의하여 일정한 제약을 받는 정치 체제를 의미합니다. 이는 영국의 명예혁명과 관련한 것으로서, 영국은 명예혁명을 통하여 전제 군주제 국가에서 입헌 군주제 국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참고로 미국은 독립 혁명을 통하여 최초의 민주 공화국이 탄생하게 되었고, 프랑스는 대혁명으로 절대왕정 체제가 붕괴되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공화정이 세워지게 됩니다.
[출제단원] 법과 정치 - Ⅰ. 민주 정치와 법
[출제영역] 근대 민주 정치와 시민 혁명
(가)는 미국의 독립 혁명의 결과물인 ‘독립 선언서’이고, (나)는 프랑스 대혁명의 결과물인 ‘인권 선언문’의 내용입니다.
① (O) (가) 제시문에서 ‘국민의 주권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정부는’이라는 표현을 통해 국민주권주의를 표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에 어긋날 경우, 국민은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표현에서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O) 프랑스 대혁명 당시 시민은 과중한 세금에 시달리고 있었고, 성직자와 소수 귀족만이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며 전제 정치와 교회를 규탄하는 계몽사상이 확산되자, 구시대의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고 인권을 보장받으려고 시민이 혁명을 일으켜 얻은 성과가 바로 ‘인권 선언문’입니다. 따라서 ‘인권 선언문’은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③ (O) 미국의 독립 혁명, 프랑스 대혁명, 영국의 명예혁명 모두 시민 계급이 군주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추구하고, 천부 인권인 자유와 평등을 비롯한 기본권 보장을 요구한 것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④ (X) ‘입헌 군주제’란 군주의 권력이 헌법에 의하여 일정한 제약을 받는 정치 체제를 의미합니다. 이는 영국의 명예혁명과 관련한 것으로서, 영국은 명예혁명을 통하여 전제 군주제 국가에서 입헌 군주제 국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참고로 미국은 독립 혁명을 통하여 최초의 민주 공화국이 탄생하게 되었고, 프랑스는 대혁명으로 절대왕정 체제가 붕괴되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공화정이 세워지게 됩니다.
문 16. 갑국과 을국이 각각 꿀과 옷 중 한 재화만 생산할 때, 최대 생산량은 아래 표와 같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생산요소는 노동뿐이고, 각국이 보유한 노동의 총량은 동일하며, 두 나라는 이익이 될 경우에 교역한다)
| 구분 | 생산물 | |
| 꿀만 생산할 경우 | 옷만 생산할 경우 | |
| 갑국 | 100병 | 100벌 |
| 을국 | 80병 | 40벌 |
② 꿀 생산에 있어 절대 우위는 을국에게 있다.
③ 을국에서 꿀 1병 생산의 기회비용은 옷 2벌이다.
④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을국은 옷 생산에 특화해야 한다.
16. [정답] ①
[출제단원] 경제 - Ⅰ.경제생활과 경제 문제의 해결
[출제영역] 비교 우위와 절대 우위
주어진 표를 통해 갑국과 을국의 각 재화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O) 비교 우위란 다른 생산자보다 작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꿀 생산의 기회비용은 을국이 갑국에 비해 작고, 옷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을국에 비해 작습니다. 따라서 갑국은 옷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고, 을국은 꿀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② (X) 절대 우위란 동일한 자원을 이용해서 다른 생산자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 또는 동일한 양을 생산하면서 자원을 더 적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갑국과 을국은 동일한 노동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갑국은 을국에 비해 꿀과 옷을 각각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국은 옷과 꿀의 생산에 모두 절대 우위가 있습니다.
③ (X) 을국에서 꿀 1병 생산의 기회비용은 옷 1/2벌입니다.
④ (X) 비교 우위에 따르면 각국은 기회비용이 낮은 재화의 생산에 특화하여야 합니다. 즉,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갑국은 옷 생산에 특화해야 하고, 을국은 꿀 생산에 특화해야 합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Ⅰ.경제생활과 경제 문제의 해결
[출제영역] 비교 우위와 절대 우위
주어진 표를 통해 갑국과 을국의 각 재화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갑국 | 을국 |
| 꿀 1병 생산의 기회비용 | 옷 1벌(=100/100) | 옷 1/2벌(=40/80) |
| 옷 1벌 생산의 기회비용 | 꿀 1병(=100/100) | 꿀 2병(=80/40) |
① (O) 비교 우위란 다른 생산자보다 작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꿀 생산의 기회비용은 을국이 갑국에 비해 작고, 옷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을국에 비해 작습니다. 따라서 갑국은 옷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고, 을국은 꿀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② (X) 절대 우위란 동일한 자원을 이용해서 다른 생산자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 또는 동일한 양을 생산하면서 자원을 더 적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갑국과 을국은 동일한 노동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갑국은 을국에 비해 꿀과 옷을 각각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국은 옷과 꿀의 생산에 모두 절대 우위가 있습니다.
③ (X) 을국에서 꿀 1병 생산의 기회비용은 옷 1/2벌입니다.
④ (X) 비교 우위에 따르면 각국은 기회비용이 낮은 재화의 생산에 특화하여야 합니다. 즉,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갑국은 옷 생산에 특화해야 하고, 을국은 꿀 생산에 특화해야 합니다.
문 17. 최고가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가 공급자 보호를 목적으로 실시한다.
②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고가격이 설정될 경우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
③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최고가격이 설정될 경우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④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이다.
16. [정답] ②
[출제단원] 경제 - Ⅲ.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최고 가격제의 이해
최고 가격제는 정부가 시장 균형 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하여 최고 가격을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게 책정하여 그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① (X) 최고 가격제는 시장의 균형 가격을 규제 가격 수준으로 낮추어 소비자가 이전보다 낮은 가격에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최고 가격제는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공급자 보호를 목적으로 규제 가격을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게 설정하는 제도는 최저 가격제에 해당합니다.
② (O) 최고 가격제는 규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 거래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고 가격이 설정될 경우 규제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규제 가격을 2,000원으로 정하여 그 이상의 가격에서 거래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 가격제를 실시하였는데, 균형 가격이 이보다 낮은 1,000원에서 결정된다면 해당 제도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③ (X) 시장 균형 가격(P0)보다 낮은 수준에서 최고 가격(P1)이 설정될 경우 균형 거래량(Q0)에 비해 공급량(Q1)은 작게, 수요량(Q2)은 크게 나타나므로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Ⅲ.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최고 가격제의 이해
최고 가격제는 정부가 시장 균형 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하여 최고 가격을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게 책정하여 그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① (X) 최고 가격제는 시장의 균형 가격을 규제 가격 수준으로 낮추어 소비자가 이전보다 낮은 가격에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최고 가격제는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공급자 보호를 목적으로 규제 가격을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게 설정하는 제도는 최저 가격제에 해당합니다.
② (O) 최고 가격제는 규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 거래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고 가격이 설정될 경우 규제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규제 가격을 2,000원으로 정하여 그 이상의 가격에서 거래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 가격제를 실시하였는데, 균형 가격이 이보다 낮은 1,000원에서 결정된다면 해당 제도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③ (X) 시장 균형 가격(P0)보다 낮은 수준에서 최고 가격(P1)이 설정될 경우 균형 거래량(Q0)에 비해 공급량(Q1)은 작게, 수요량(Q2)은 크게 나타나므로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④ (X) 최고 가격제는 최고 가격을 설정하고 그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문 18. 다음은 갑국의 명목 GDP와 실질 GDP를 나타낸 표이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한 2015년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위:억 달러)
| 명목 GDP | 실질 GDP | |
| 2014년 | 1,000 | 1,000 |
| 2015년 | 1,200 | 800 |
② 경제성장률은 25%이다.
③ 2015년 GDP 디플레이터는 150이다.
④ 실제 생산수준은 증가하였다.
16. [정답] ③
[출제단원] 경제 – Ⅳ.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명목 GDP와 실질 GDP
물가 지수(GDP 디플레이터)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표에서 각 연도의 물가 지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X) 물가 상승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2015년의 물가 상승률은 (150-100)/100×100 = 50%입니다.
②(X) 경제 성장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2015년의 경제 성장률은 (800-1000)/1000×100 = -20%입니다.
③(O)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년 GDP 디플레이터는 150입니다.
④(X) 갑국의 실제 생산 수준은 실질 GDP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주어진 표에서 실질 GDP는 1,000억 달러에서 800억 달러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실제 생산 수준은 감소하였습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Ⅳ.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명목 GDP와 실질 GDP
물가 지수(GDP 디플레이터)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① (X) 물가 상승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②(X) 경제 성장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③(O)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년 GDP 디플레이터는 150입니다.
④(X) 갑국의 실제 생산 수준은 실질 GDP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주어진 표에서 실질 GDP는 1,000억 달러에서 800억 달러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실제 생산 수준은 감소하였습니다.
문 19. 외부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불경제 상황에서는 재화가 사회적 최적 생산 수준보다 과소 생산된다.
② 외부경제가 발생하는 재화의 시장 균형 거래량은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적다.
③ 외부경제의 경우 보조금 지급이나 세금 감면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④ 생산에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의 경우 생산자가 부담하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낮다.
16. [정답] ①
[출제단원] 경제 - Ⅲ.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의 한 사례로, 경제 주체의 행동이 그 의도와 관계없이 제3자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고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① (X) 외부 불경제 상황에서는 재화가 사회적 최적 생산 수준보다 과다 소비 또는 과다 생산됩니다.
② (O) 외부 경제가 발생하는 재화의 시장 균형 거래량은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적습니다.
③ (O) 외부 경제의 경우 보조금 지급이나 세금 감면을 통해 사적 편익을 증가시키거나(소비의 외부 경제), 사적 비용을 감소시켜(생산의 외부 경제) 과소 소비 또는 과소 생산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④ (O) 생산에서 발생하는 외부 불경제의 경우 생산자가 부담하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낮습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Ⅲ.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의 한 사례로, 경제 주체의 행동이 그 의도와 관계없이 제3자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고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① (X) 외부 불경제 상황에서는 재화가 사회적 최적 생산 수준보다 과다 소비 또는 과다 생산됩니다.
④ (O) 생산에서 발생하는 외부 불경제의 경우 생산자가 부담하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낮습니다.
문 20.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종전에 비해 유리해지는 경우는?
| 최근 미국 달러화 기준 원화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며, 5년 만에 1,200원대에 진입했다. －○○신문 |
② 신혼여행을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신혼 부부
③ 국내 원자재만을 사용하여 만든 상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
④ 미국에서 커피 원두를 수입해서 국내 커피전문점에 공급하는 수입업체
16. [정답] ③
[출제단원] 경제 - Ⅴ.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출제영역] 환율의 변동과 효과
주어진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① (X)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미국 유학 중인 딸에게 매달 생활비를 송금하는 학부모는 불리해집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할 경우 환율 상승 이전에는 1달러의 생활비를 보내기 위해 1,000원만 지불하면 되지만, 환율 상승 이후에는 1달러의 생활비를 보내기 위해 2,000원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② (X)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신혼여행을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신혼부부는 불리해집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할 경우 환율 상승 이전에는 1달러의 여행비를 마련하기 위해 1,000원만 지불하면 되지만, 환율 상승 이후에는 1달러의 여행비를 마련하기 위해 2,000원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③ (O)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국내 원자재만을 사용하여 만든 상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유리해집니다. 예를 들어 상품의 가격이 2,000원일 때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할 경우 환율 상승 이전에는 해당 상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2달러가 되지만, 환율 상승 이후에는 해당 상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1달러가 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해당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므로 수출이 증가할 것입니다.
④ (X)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미국에서 커피 원두를 수입하는 수입업체는 불리해집니다. 예를 들어 커피 원두의 가격이 1달러일 때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할 경우 환율 상승 이전에는 1,000원에 커피 원두를 수입할 수 있지만, 환율 상승 이후에는 2,000원에 커피 원두를 수입하여야 합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Ⅴ.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출제영역] 환율의 변동과 효과
주어진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① (X)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미국 유학 중인 딸에게 매달 생활비를 송금하는 학부모는 불리해집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할 경우 환율 상승 이전에는 1달러의 생활비를 보내기 위해 1,000원만 지불하면 되지만, 환율 상승 이후에는 1달러의 생활비를 보내기 위해 2,000원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② (X)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신혼여행을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신혼부부는 불리해집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할 경우 환율 상승 이전에는 1달러의 여행비를 마련하기 위해 1,000원만 지불하면 되지만, 환율 상승 이후에는 1달러의 여행비를 마련하기 위해 2,000원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③ (O)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국내 원자재만을 사용하여 만든 상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유리해집니다. 예를 들어 상품의 가격이 2,000원일 때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할 경우 환율 상승 이전에는 해당 상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2달러가 되지만, 환율 상승 이후에는 해당 상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1달러가 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해당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므로 수출이 증가할 것입니다.
④ (X)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미국에서 커피 원두를 수입하는 수입업체는 불리해집니다. 예를 들어 커피 원두의 가격이 1달러일 때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할 경우 환율 상승 이전에는 1,000원에 커피 원두를 수입할 수 있지만, 환율 상승 이후에는 2,000원에 커피 원두를 수입하여야 합니다.
| 문제 1 | 문제 2 | 문제 3 | 문제 4 | 문제 5 |
| 2 | 1 | 3 | 1 | 4 |
| 문제 6 | 문제 7 | 문제 8 | 문제 9 | 문제 10 |
| 4 | 2 | 1 | 3 | 4 |
| 문제 11 | 문제 12 | 문제 13 | 문제 14 | 문제 15 |
| 3 | 3 | 2 | 2 | 4 |
| 문제 16 | 문제 17 | 문제 18 | 문제 19 | 문제 20 |
| 1 | 2 | 3 | 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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