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19일에 시행한 사회복지직 9급 지방공무원 시험 사회복지학 기출문제 입니다.
문 1.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
② 국민기초생활보장
③ 고용보험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 정답② 해설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은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①), 고용보험(③), 노인장기요양보험(④),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이 있다. 오답풀이 ③ 국민기초생활보장은 공공부조에 해당한다.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는 사회보험 다음으로 사회보장제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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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2번
▶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로 그 외에도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5대 사회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문 2. 사회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복지 다원주의(welfare pluralism)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조직들도 복지제공의 주체가 된다고 본다.
② 에스핑 안데르센(Esping-Andersen)은 복지국가의 유형을 분류하는데 있어 탈상품화 정도가 높을수록 복지선진국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③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는 사회복지의 개념을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으로 구분하였다.
④ 조지와 윌딩(George & Wilding)이 제시한 ‘신우파’는 소극적 집합주의 성향을 가지며 자유보다 평등과 우애를 옹호한다.
| 정답④ 해설 조지와 윌딩(George & Wilding)이 제시한 ‘신우파(The New Right)’는 반집합주의 성향을 가지며 평등과 우애보다 자유를 옹호한다. 신우파의 3대 가치는 자유, 개인주의 그리고 불평등으로, 그 중에서도 자유가 으뜸가는 가치이다. 평등보다 자유를 명백해 우선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옹호하는 입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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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4번
▶ 조지와 윌딩(George & Wilding)이 제시한 ‘신우파’는 반집합주의 성향을 가지며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을 주요 가치(반집합주의․신우파의 3대 가치)로 옹호한다.
▶ 조지와 윌딩(George & Wilding)의 신우파 : 신우파의 3대 가치는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이다. 그 중에서도 자유는 으뜸가는 가치이며, 이들은 자유를 소극적 개념, 즉 강제가 없는 상태로 파악한다.
개인의 자유를 핵심가치로 내세우는 신우파는 복지에서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에 가장 강한 적대감을 보이는데, 이것은 높은 과세로 기업과 개인들에게 부담을 줌으로써 복지국가가 경제를 악화시킨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주의는 자유와 상호보완적 개념을 지닌 가치로서, 특히 국가개입에 대한 개인의 자율성을 주장한다. 이에 의하면 어느 누구도 사회전체를 조망하거나 총괄적 계획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때 개인들 간에 일어나는 자발적 상호관계 속에서 자연적으로 조절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자유롭게 추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개인주의의 핵심사상이며, 서구의 정치사상사에서 이러한 입장은 보수주의와 연합하였다. 신우파는 평등보다는 자유를 명백히 우선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옹호하는 입장이 된다.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가 강제적으로 개입을 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과 같다고 보는 것이다.
문 3. 사회복지 대상의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편주의(universalism)는 복지 수혜 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하여 낙인감을 감소시킨다.
② 선별주의(selectivism)는 자산조사 등을 통해 사회복지대상자들을 선정한다.
③ 선별주의는 기여자와 수혜자를 구별하지 않아 사회통합에 더 효과적이다.
④ 보편주의는 사회복지 급여를 국민의 권리로 생각한다.
| 정답③ 해설 보편주의(universalism)란 급여는 사회적 권리(social right)로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원리이며, 선별주의(selectivism)란 급여는 개인의 욕구(individual needs)에 기초하여 주어져야 한다는 원리이다. 오답풀이 ③ 기여자와 수혜자를 구별하지 않아 사회통합에 더 효과적인 것은 보편주의(universalis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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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3번
▶ 기여자와 수혜자를 구별하지 않아 사회통합에 더 효과적인 것은 보편주의(universalism)다.
▶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비교
| 구분 | 보편주의 | 선별주의 |
| 기본내용 | ∙모든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봄 ∙사회적 권리(시민권에 입각) ∙사회적 효과성 강조 → 사회통합에 보다 더 효과적 |
∙주로 자산조사에 의해 판별되는 개인의 욕구에 기초하여 대상자 선정 ∙엄격한 자격기준과 선정절차 ∙비용효과성 강조 |
| 장점 | ∙빈곤문제 등 사회적 위험 예방에 기여 ∙행정절차와 대상자 자격관리가 비교적 용이함 → 운영효율성↑ ∙스티그마가 발생하지 않음 → 사회효과성↑ |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주로 빈곤층)에게 급여 또는 서비스 집중 → 목표효율성↑, 대상효율성↑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음 → 경제적 효율성↑ |
| 단점 | ∙한정된 자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목표효율성↓, 대상효율성↓, 비용효과성↓, 경제적 효율성↓ | ∙운영효율성↓ ∙사회효과성↓ ∙스티그마 발생 |
문 4. 19세기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빈곤문제의 책임이 사회구조보다는 개인에게 있다고 보았다. ㄴ. 빈민보호를 위한 조직화와 입법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개혁에 힘썼다. ㄷ. 자선의 중복과 낭비를 막기 위해 자선단체들을 등록하여 그들의 활동을 조정하였다. |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 정답② 해설 ㄱ. 빈곤문제의 책임을 자선조직협회에서는 개인에게 있다고 보았지만, 인보관운동에서는 사회구조에 있다고 보았다. ㄷ. 자선조직협회는 자선단체의 난립으로 인한 서비스의 중복, 누락, 소외, 비효율적 운영, 재원의 낭비 등을 막기 위하여 자선단체들을 등록하여 그들의 활동을 조절할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오답풀이 ㄴ. 인보관운동에서 빈민보호를 위한 조직화와 입법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개혁에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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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2번
▶ 빈민보호를 위한 조직화는 자선조직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이지만, 입법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개혁에 힘쓴 것은 인보관 운동(Settlement House Movement)에 관한 설명이다.
▶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 주요 비교
문 5. 영국의 빈민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년)은 노동능력과 상관 없이 모든 빈민에게 동일한 구호를 제공하였다.
② 정주법(1662년)은 빈민들의 이동을 금지하여 빈곤문제를 교구 단위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③ 스핀햄랜드법(1795년)은 최저생계를 보장하여 결과적으로 근로동기를 강화시켰다.
④ 신구빈법(1834년)은 노동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 원외구제를 지속하고, 노동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원내구제를 제공하였다.
| 정답② 해설 정주법(1662년)은 빈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한을 금지시키는 것으로, 빈곤문제를 교구 단위로 해결하고자하는 극단적인 교구주의(parochialism) 내지 지방할거주의의 표현이었다. 오답풀이 ①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년)은 노동능력 유무를 중심으로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차별화된 빈민정책을 실시하였다. ③ 스핀햄랜드법(1795년)은 최저생계를 보장한 것은 맞지만, 노동의욕을 고취시키는 대신 나태를 조장한다는 비판의 근거가 되었다. ④ 신구빈법(1834년)은 길버트법에 의해 실시되었던 노동능력자에 대한 원외구제를 중지하였고, 노동능력이 없는 자(노인, 허약자, 빈곤모자 가정 등)에게 원외구호를 제한적으로 실시하였다. 이것이 작업장 제도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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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2번
▶ 틀린 내용을 바로 잡으면 다음과 같다.
①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넌)은 노동능력 유무에 따라 빈민에 대한 구호(처우)를 다르게 제공하였다.
③ 스핀햄랜드법(1975년)이 최저생계를 보장한 것은 옳은 내용이지만, 노동자들의 근로동기를 약화시킨 점과 고용주들이 임금을 저하시킨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나치게 구빈비용을 증가시킨 점 등 많은 문제점도 발생시켰다.
④ 신구빈법(1834년)의 3대 원칙 중 하나가 노동능력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구제는 작업장 내에 한정시킨다는 원칙(=작업장 수용의 원칙)으로 이는 원내구제 원칙의 부활을 의미한다. 다만, 기아를 면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건이라도 수락하는 자로서 자립의 수단이나 희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병자, 노인, 허약자 및 아동을 거느린 과부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원외구제를 제공하였다.
문 6. 우리나라가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경험한 1997년 이후 제정한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② 「최저임금법」
③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④ 「국민건강보험법」
| 정답② 해설 우리나라는 헌법 제32조제1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근거규정에 입각하여,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이 제정․공포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보충설명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1999년 9월 7일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 시행되었다. ③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2007년 4월 10일 제정되어, 2008년 4월 11일 시행되었다. ④ 「국민건강보험법」은 1999년 2월 8일 제정되어, 2000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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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2번
▶ 문제에서 제시한 각 법률의 제정 연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999년
② 「최저임금법」- 1986년
③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④ 「국민건강보험법」- 1999년
문 7. 빈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절대적 빈곤은 최소한의 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ㄴ. 빈곤갭(poverty gap)은 자력으로 일을 해서 가난으로 부터 벗어나려 하기보다 사회복지급여에 의존하여 생계를 해결하려는 의존심이 생기는 현상을 의미한다. ㄷ. 상대적 빈곤은 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수준과 비교하여 빈곤을 규정하는 것이다. ㄹ. 전물량방식과 반물량방식은 상대적 빈곤 산정방식이다. |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 정답① 해설 ㄱ. 절대적 빈곤은 최소한의 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즉, 한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 또는 지출이 최저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에 미달되는 상태를 말한다. ㄷ. 상대적 빈곤은 사회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수준과 비교하여 빈곤을 규정하는 것이다. 오답풀이 ㄴ. 빈곤갭(poverty gap)은 빈곤선 이하의 사람들을 소득을 모두 빈곤선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어느 정도의 소득이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지표로, 전체 빈곤가구에 대해 「빈곤선 – 가구소득」을 계산하여 이를 모두 합한 것이다. 자력으로 일을 해서 가난으로 부터 벗어나려 하기보다 사회복지급여에 의존하여 생계를 해결하려는 의존심이 생기는 현상은 빈곤함정(poverty trap, 빈곤의 덫)이다. ㄹ. 전물량방식과 반물량방식은 절대적 빈곤선을 측정하는 산정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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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1번
▶ 틀린 내용을 바로 잡으면 다음과 같다.
ㄴ. 자력으로 일을 해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려 하기보다 사회복지급여에 의존하여 생계를 해결하려는 의존심이 생기는 현상은 공공부조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의미하며, 빈곤 관련 개념에서는 빈곤의 함정(빈곤의 덫, poverty trap)과 연결된다. 한편 빈곤 갭(poverty gap)은 모든 빈곤층의 소득을 빈곤선 수준(또는 빈곤선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총소득, 즉 빈곤선 이하의 사람들을 빈곤선 이상으로 올리는 데 드는 총비용을 의미한다.
ㄹ. 전물량 방식과 반물량 방식은 절대적 빈곤 산정방식이다. 한편 상대적 빈곤 산정방식에는 타운젠드(Townsend) 방식, 평균 또는 중위소득의 비율을 활용하는 방식 등이 있다.
문 8.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명시된 윤리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사는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맡게 된 경우, 동료의 전문적 관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③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이 실시하는 제반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료를 책정해야 한다.
| 정답① 해설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중 ‘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사회복지사는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맡게 된 경우, 자신의 의뢰인처럼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충설명 ②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중 ‘전문가로서의 자세’에 규정되어 있다. ③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중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에 규정되어 있다. ④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중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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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1번
▶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중 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① 사회복지사는 적법하고도 적절한 논의 없이 동료 혹은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② 사회복지사는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맡게 된 경우, 자신의 의뢰인처럼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 9. 사회복지의 기본 가치 중 평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욕구 등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형평(equity)을 평등의 개념으로 본다.
② 조건의 평등은 개인의 능력이나 장애와 상관없이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제공하고, 동일한 업적에 대해 동일한 보상을 제공한다.
③ 수량적 평등은 개인의 기여도와 상관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을 강조하며, 어느 사회에서나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다.
④ 기회의 평등은 참여와 시작 단계에서부터 평등을 강조하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인 평등개념이라 할 수 있다.
| 정답① 해설 비례적 평등(proportional equality)은 개인의 욕구, 노력, 능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형평(equity, 공평)’이라고도 한다. 오답풀이 ② 기회의 평등(equal opportunity)에 대한 설명이다. 조건적 평등(conditional equality)은 기회의 평등과 연결되는 것으로 사회적 기회를 획득하려는 자유경쟁의 출발 조건을 평등하게 정비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③ 수량적 평등(numerical equality)은 개인의 기여도와 상관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맞지만, 어느 사회에서나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④ 기회의 평등(equal opportunity)은 참여와 시작 단계에서부터 평등을 강조하지만, 가장 소극적인 평등개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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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1번
▶ 틀린 내용을 바로 잡으면 다음과 같다.
② 개인의 능력이나 장애와 상관없이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기회의 평등’ 개념이고, 동일한 업적에 대해 동일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형평(equity)’, 즉 ‘비례적 평등’의 개념을 적용한 한 예가 된다. 한편 조건의 평등은 기회의 평등과 연결되는 개념으로 사회적 기회를 획득하려는 자유경쟁의 출발상황을 평등하게 정비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건의 평등 개념에서는 모든 것을 개인의 능력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 부족이나 부정적 차별 등을 사회적으로 메워주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③ 수량적 평등(산술적 평등․결과의 평등)은 개인의 기여도와 상관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수량적 평등 개념이 의미하는 결과의 완전한 평등은 어떤 사회에서도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실현 불가능한 개념이다.
④ 기회의 평등은 참여와 시작 단계에서부터 평등을 강조한다. 하지만 기회의 평등 개념은 결과가 평등한가, 아닌가의 측면은 무시한 채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상의 기회만을 똑같이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소극적인 평등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문 10. 다음의 사례관리(case manage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례관리는 장기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를 시설에서 비용－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안된 실천방법이다. ㄴ. 사례관리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개별화하고, 그들의 참여와 자기결정을 중요시한다. ㄷ. 사례관리의 목표는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을 분석하여 자신의 문제를 깨닫도록 돕는 것이다. ㄹ. 사례관리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조정과 점검을 실시한다. |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 정답④ 해설 ㄴ. 사례관리는 클라이언트 수준에서 클라이언트 각자의 욕구를 개별화하며, 개입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참여와 자기결정을 촉진시킨다. ㄹ. 사례관리는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efficiency)을 높이기 위해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조정과 점검을 실시한다. 오답풀이 ㄱ. 사례관리는 장기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비용－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안된 실천방법은 맞지만, ‘시설에서’가 아니라 지역사회보호 중심의 서비스이다. ㄷ. 사례관리의 목표는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과 독립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결합하여 클라이언트를 원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것이다.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을 분석하여 자신의 문제를 깨닫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정신역동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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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4번
▶ 틀린 내용을 바로 잡으면 다음과 같다.
ㄱ. 사례관리는 장기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를 지역사회에서 비용-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안된 실천방법이다.
ㄷ.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을 분석하여 자신의 문제를 깨닫도록 돕는 것은 프로이드(Sigmund Freud)의 정신분석이론(정신역동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문 11.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발달 장애는 신체적 장애에 포함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정답③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제1항으로 올바른 내용이다. 오답풀이 ① 발달 장애는 정신적 장애에 포함된다. ②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④ 「장애인복지법」 제31조(실태조사)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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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3번
▶ 틀린 내용을 바로 잡으면 다음과 같다.
① 발달 장애는 정신적 장애에 포함된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 :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장애인의 구체적인 분류에 의하면 발달 장애인으로 표현하지 않고 자폐성 장애인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②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다. 한편 장애인 거주시설은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문 12.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소개해 주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① 교육자(educator)
② 중재자(mediator)
③ 중개자(broker)
④ 옹호자(advocate)
| 정답③ 해설 중개자(broker)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지역사회의 서비스와 연결하는 역할로, 예를 들어 매 맞는 부인에게 쉽터를 소개해주는 것이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소개한 것은 중개자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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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3번
▶ 클라이언트(아동학대 피해아동, 그리고 그 가족)에게 필요한 자원 또는 서비스를 연계해 준 것(아동보호전문기관을 소개해 준 것)이므로 사회복지사의 다양한 역할 중 중개자(brok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문 13.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면담기술은?
| 클라이언트의 억압된 감정, 특히 부정적 감정인 분노, 슬픔, 죄의식 등이 문제 해결을 방해하거나 그러한 감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 이를 표출하도록 함으로써 감정의 강도를 약화시키거나 해소시킨다. |
② 직면(confrontation)
③ 재보증(reassurance)
④ 일반화(universalization)
| 정답① 해설 환기(ventilation)기술에 대한 설명이다. 이 기술은 클라이언트의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해소되어야 할 감추어진 감정이 표면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며, 이런 감정을 탐색하고 고려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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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1번
▶ 박스에 있는 내용 자체가 결정적인 힌트가 되고 있다. 환기(ventilation)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상황과 관련된 감정을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표출하도록 하는 기법이다. 클라이언트는 대부분 문제와 관련되어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 이러한 감정이 제대로 표출되지 않거나 혹은 강하게 억압되어 그것 자체가 문제이거나 또는 문제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분노, 증오, 슬픔, 죄의식, 불안 등의 감정들이 주로 억압되는 정서들이다. 사회복지사가 이러한 감정들을 인식하고 자유롭게 표출하도록 격려함으로써 감정의 강도를 완화시키거나 정서적 분출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데 이 기법이 유용하다.
문 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의 신고 의무자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 ㄴ.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ㄷ.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강사 ㄹ.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 |
② ㄱ,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 정답④ 해설 ㄱ, ㄴ, ㄷ, ㄹ 모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와 절차) 제2항에 규정된 아동학대의 신고 의무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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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4번
▶ 중요하지만 암기할 필요 없이 정답을 찾는 방식(신고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방식)만 가르쳐 준 내용으로, 상기 박스에서 제시한 사람들은 모두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와 절차) 제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0.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5.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문 1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령상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시·도지사는 시․도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ㄴ.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보장조사를 4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ㄷ.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과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방안이 포함된다. ㄹ.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ㄱ,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 정답④ 해설 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의 내용이다. ㄴ. 동법 시행령 제21조(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제1항의 내용이다. ㄷ. 동법 제36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제1항의 내용이다. ㄹ. 동법 시행령 제20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 제2항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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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4번
▶ 새로 제정된 법령임에도 그 중요성을 예상하여 교재 수록 후 첫 이론수업 때부터 ‘휴먼 별표 세 개 플러스’를 부여했던 법령이다. 모두 옳은 현행 법령의 규정이므로 해설은 생략하기로 한다.
문 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ㄴ. 국가 또는 시․도가 직접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시․도가 부담한다. ㄷ.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형제자매를 말한다. ㄹ.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다. |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 정답③ 해설 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 제1항의 내용이다. ㄴ. 동법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구분) 제1항의 내용으로 2006년 대구시에 출제되었던 조항이다. ㄹ. 동법 제7조(급여의 종류) 제1항의 내용이다. 오답풀이 ㄷ.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동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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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3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제5호 :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문 17.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장기요양급여는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하기가 용이한 시설급여를 재가급여보다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하고, 세밀한 판정을 위해 7개 등급의 체계로 운용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기관은 노후생활과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는 국민연금공단이다.
| 정답③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장기요양급여는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은 맞지만, 시설급여를 재가급여보다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②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하는 것은 맞지만, 세밀한 판정을 위해 7개 등급이 아니라 5개 등급의 체계로 운용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기관은 국민연금공단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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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3번
▶ 틀린 내용을 바로 잡으면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제2항
②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하고, 세밀한 판정을 위해 5개 등급의 체계로 운용한다.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 제2항 및 시행령 제7조(등급판정기준 등)제1항
④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제1항
문 18. 권한부여(empowerment) 모델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조직적 환경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통제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개입모델이다.
②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한 치료계획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증상을 치료하는 구조적인 접근방법이다.
③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는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토대로 문제해결 과정에 함께 참여한다.
④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자원에 초점을 두어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정답② 해설 권한부여(Empowerment, 임파워먼트) 모델은 생태체계관점과 강점 관점(strength perspective)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한 치료계획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증상을 치료하는 구조적인 접근방법은 병리(pathology)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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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2번
▶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한 치료계획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증상을 치료한다는 것은 병리 관점에 대한 설명이므로, 강점 관점에 입각한 권한부여(역량강화․임파워먼트, empowerment) 모델과 상반된다. 권한부여 모델에서 치료의 핵심은 전문가에 의한 고안된 치료계획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참여이며, 변화를 위한 자원은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적응기술이다.
문 19. 1952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정한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의 사회보장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실업급여
② 교육급여
③ 유족급여
④ 노령급여
| 정답② 해설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102호 조약)」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1952년 채택한 조약으로, 이 조약에서 국가가 보장해야 할 9가지 사회적 위험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 급여를 제시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미실시되고 있는 제도는 질병(상병)급여와 가족급여(가족수당)이다.
오답풀이 ② 교육급여는 사회보장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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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2번
▶ 이 문제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과목(영역) 중 사회복지법제론의 총론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과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을 통틀어 처음 출제된 매우 지엽적인 내용이다. 따라서 이 내용을 암기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판단력을 적용해서 정답을 찾아야 하는 문제이다. 1952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정한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의 사회보장 급여에는 의료․질병․실업․노령․업무상 재해․가족․모성․폐질․유족 급여가 있다.
문 20. 사회복지조사에서 조사도구가 측정하고자 의도하였던 개념을 정확히 측정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은?
① 신뢰도
② 타당도
③ 자유도
④ 산포도
| 정답② 해설 조사도구가 측정하고자 의도하였던 개념을 정확히 측정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은 타당도(validity)이다. 즉 타당도란 측정도구로써 측정하고자 의도한 것을 실제 측정해 내는 정도(측정의 정확성)를 말한다.
|
▶ 정답 2번
▶ 문제 자체가 결정적인 힌트가 되고 있다. 타당도(validity)는 조사도구(측정도구)가 문제의 개념을 실제로 측정하고 있는가, 즉 그 개념이 정확하게 측정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간략히 정의하면 측정도구의 정확도라고 할 수 있다.
| 문제 1 | 문제 2 | 문제 3 | 문제 4 | 문제 5 |
| 2 | 4 | 3 | 2 | 2 |
| 문제 6 | 문제 7 | 문제 8 | 문제 9 | 문제 10 |
| 2 | 1 | 1 | 1 | 4 |
| 문제 11 | 문제 12 | 문제 13 | 문제 14 | 문제 15 |
| 3 | 3 | 1 | 4 | 4 |
| 문제 16 | 문제 17 | 문제 18 | 문제 19 | 문제 20 |
| 3 | 3 | 2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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