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1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생활안전분야) 추가채용 시험 경제학 기출문제 (나책형) 입니다.
문 1. 甲은 영화 DVD 대여료가 4,000원일 때 한 달에 5개를 빌려 보다가, DVD 대여료가 3,000원으로 하락하자 한 달에 9개를 빌려 보았다. 甲의 DVD 대여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과 수요곡선의 모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수요는 탄력적이고, 이때의 수요곡선은 상대적으로 완만하다.
② 수요는 탄력적이고, 이때의 수요곡선은 상대적으로 가파르다.
③ 수요는 비탄력적이고, 이때의 수요곡선은 상대적으로 완만하다.
④ 수요는 비탄력적이고, 이때의 수요곡선은 상대적으로 가파르다.
[정답] ① [난이도] ★ [포인트] 가격탄력성 계산
문 2. 다음은 소득과 소비의 관계에 대한 두 의견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소비는 처분가능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는 증가한다. (나) 사람들은 현재의 소득이 아니라 일생 동안의 소득을 고려하여 소비 수준을 결정한다. 사람들은 전 생애에 걸쳐 안정적 소비 패턴을 유지하려고 하므로 소비는 그때그때의 소득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
② (가)에 따르면 경기 상승으로 회사 영업실적이 좋아져 받은 특별 상여금은 모두 저축될 것이다.
③ (나)에 따르면 일시적 실업자는 소비를 크게 줄일 것이다.
④ (나)에 따르면 장기간의 소득세 감면은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답] ④ [난이도] ★ [포인트] 소비함수 이론
(가)는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을 의미하고 (나)는 모딜리아니의 생애주기 가설을 의미한다.
① (가)에서 소액 복원에 당첨은 현재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바로 소비가 증가한다.
② (가)에서 특별 상여금의 일부는 소비로 일부는 저축으로 가게 된다.
③ (나)에서 일시적인 실업자는 소비가 줄긴 하겠지만 소비수준을 평탄하게 일정하게 유지하려고하기 때문에 소비가 크게 감소하지는 않는다.
④ (나)에서 단기간의 소득세 감면은 경기활성화에 기여하지 않겠지만, 장기간의 소득세 감면은 경기 활성화에 기여한다.
(가)는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을 의미하고 (나)는 모딜리아니의 생애주기 가설을 의미한다.
① (가)에서 소액 복원에 당첨은 현재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바로 소비가 증가한다.
② (가)에서 특별 상여금의 일부는 소비로 일부는 저축으로 가게 된다.
③ (나)에서 일시적인 실업자는 소비가 줄긴 하겠지만 소비수준을 평탄하게 일정하게 유지하려고하기 때문에 소비가 크게 감소하지는 않는다.
④ (나)에서 단기간의 소득세 감면은 경기활성화에 기여하지 않겠지만, 장기간의 소득세 감면은 경기 활성화에 기여한다.
문 3. 단기 총공급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단기에 있어서 물가와 총생산물 공급량 간의 음(－)의 관계를 나타낸다.
② 소매상점들의 바코드 스캐너 도입에 따른 재고관리의 효율성 상승은 단기 총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③ 원유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용의 상승은 단기 총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④ 명목임금의 상승은 단기 총공급곡선을 이동시키지 못한다.
[정답] ② [난이도] ★ [포인트] 단기총공급곡선 이동
① 단기에 물가와 총생산물의 공급량간에는 양(+)의 관계가 나타나 단기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② 소매상점들이 바코드 스캐너의 도입으로 인한 재고관리의 효율성 상승은 비용의 절감을 가져와 비용곡선을 의미하는 단기총공급곡선을 하방(우측)으로 이동시킨다.
③ 원유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용의 상승은 단기 총공급곡선을 상방(좌측)으로 이동시킨다.
④ 명목임금의 상승은 비용의 증가를 가져와 단기 총공급곡선을 상방(좌측)으로 이동시킨다.
① 단기에 물가와 총생산물의 공급량간에는 양(+)의 관계가 나타나 단기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② 소매상점들이 바코드 스캐너의 도입으로 인한 재고관리의 효율성 상승은 비용의 절감을 가져와 비용곡선을 의미하는 단기총공급곡선을 하방(우측)으로 이동시킨다.
③ 원유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용의 상승은 단기 총공급곡선을 상방(좌측)으로 이동시킨다.
④ 명목임금의 상승은 비용의 증가를 가져와 단기 총공급곡선을 상방(좌측)으로 이동시킨다.
문 4. 환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화의 평가절상은 원유 등 생산 원자재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수입 원가부담을 낮춰 내수 물가안정에 기여한다.
②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원화의 평가절하를 유도하여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③ 대규모 외국인 직접투자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면 원화의 평가절하가 발생하고 우리나라의 수출 증대로 이어진다.
④ 실질환율은 한 나라의 재화와 서비스가 다른 나라의 재화와 서비스로 교환되는 비율을 말한다.
[정답] ③ [난이도] ★ [포인트] 환율의 영향
① 원화의 평가절상은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반대로 달러의 가치인 환율이 낮아지게 되어 우리나라의 수입원가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우리나라가 동남아보다 화폐가치가 높아서 동남아 여행하거나 동남아 물건을 구입하는데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②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달러가 해외로 유출되어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어 환율인상, 원화의 평가절하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 결과 국내 수출이 증가한다.
③ 대규모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면 달러가 외환시장에 풍부해져 달러의 가치인 환율이 하락하고, 원화는 평가절상된다. 그 결과 수출이 감소한다.
④ 실질환율은 E=ePt / P 로 두 나라간에 재화와 서비스가 교환되는 비율을 말한다.
① 원화의 평가절상은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반대로 달러의 가치인 환율이 낮아지게 되어 우리나라의 수입원가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우리나라가 동남아보다 화폐가치가 높아서 동남아 여행하거나 동남아 물건을 구입하는데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②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달러가 해외로 유출되어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어 환율인상, 원화의 평가절하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 결과 국내 수출이 증가한다.
③ 대규모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면 달러가 외환시장에 풍부해져 달러의 가치인 환율이 하락하고, 원화는 평가절상된다. 그 결과 수출이 감소한다.
④ 실질환율은 E=ePt / P 로 두 나라간에 재화와 서비스가 교환되는 비율을 말한다.
문 5.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이 성립하는 상황에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콘플레이크와 우유는 보완재로, 콘플레이크의 원료인 옥수수 가격이 하락하면 콘플레이크 시장의 소비자잉여는 증가하고 우유 시장의 생산자잉여도 증가한다. ㄴ. 콘플레이크와 떡은 대체재로, 콘플레이크의 원료인 옥수수 가격이 상승하면 콘플레이크 시장의 소비자잉여는 감소하고 떡 시장의 생산자잉여도 감소한다. ㄷ. 수요와 공급의 균형 상태에서 생산된 재화의 수량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를 동일하게 하는 수량이다. |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정답] ① [난이도] ★ [포인트]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ㄱ) 콘플레이크 원료인 옥수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콘플레이크 공급곡선이 하방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결과 콘플레이크 시장의 소비자 잉여는 증가한다. 한편 콘플레이크와 보완재인 우유의 소비량도 증가하게 되어 우유의 수요곡선은 상방 이동해 우유시장의 생산자 잉여도 증가한다.
(ㄴ) 콘플레이크 원료인 옥수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콘플레이크의 공급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결과 콘플레이크의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게 된다. 한편 콘플레이크와 대체재인 떡의 수요는 반대로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생산자 잉여는 증가한다.
(ㄷ) 수요와 공급균형 상태에서 생산된 재화의 수량에서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형태에 따라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달라진다.
(ㄱ) 콘플레이크 원료인 옥수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콘플레이크 공급곡선이 하방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결과 콘플레이크 시장의 소비자 잉여는 증가한다. 한편 콘플레이크와 보완재인 우유의 소비량도 증가하게 되어 우유의 수요곡선은 상방 이동해 우유시장의 생산자 잉여도 증가한다.
(ㄴ) 콘플레이크 원료인 옥수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콘플레이크의 공급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결과 콘플레이크의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게 된다. 한편 콘플레이크와 대체재인 떡의 수요는 반대로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생산자 잉여는 증가한다.
(ㄷ) 수요와 공급균형 상태에서 생산된 재화의 수량에서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형태에 따라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달라진다.
문 6. 단기 필립스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대 인플레이션이 적응적 기대에 의해 이루어질 때, 실업률 증가라는 고통 없이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이 가능하다.
② 단기 필립스곡선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의 양(＋)의 관계를 나타낸다.
③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단기 필립스곡선은 위쪽으로 이동한다.
④ 실제 인플레이션이 기대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경우 단기적으로 실제 실업률은 자연실업률보다 낮다.
[정답] ③ [난이도] ★ [포인트] 기대부가 필립스 곡선 이동
① 기대인플레이션이 합리적 기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 정부가 통화량 변화 정책을 사전에 공지하고 이를 사람들이 신뢰는 하는 경우에는 고통없는 디스인플레이션이 가능하게 된다.
② 단기 필립스 곡선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의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① 기대인플레이션이 합리적 기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 정부가 통화량 변화 정책을 사전에 공지하고 이를 사람들이 신뢰는 하는 경우에는 고통없는 디스인플레이션이 가능하게 된다.
② 단기 필립스 곡선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의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문 7. 기술진보가 없는 솔로우 성장모형의 황금률(Golden Rul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황금률하에서 정상상태(steady state)의 1인당 투자는 극대화된다.
② 정상상태(steady state)의 1인당 자본량이 황금률 수준보다 많은 경우 소비 극대화를 위해 저축률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솔로우 성장모형에서는 저축률이 내생적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황금률의 자본축적이 항상 달성된다.
④ 황금률하에서 자본의 한계생산물은 인구증가율과 감가상각률의 합과 같다.
[정답] ④ [난이도] ★ [포인트] 솔로우 성장모형
자본축적의 황금율 상황
￭1인당 소비 극대화
￭MPK = n+d
￭자본소득 = 저축= 투자
￭저축률 = 자본소득 분배율
￭노동소득= 소비
① 솔로우 모형에서 황금률은 정상상태에서의 1인당 소비가 극대화된다.
② 정상상태의 1인당 자본량이 1인당 소비가 극대화되는 황금률 수준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비의 극대를 위해서 1인당 자본량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저축률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솔로우 성장모형은 저축률이 외생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④ 황금률하에서는 자본의 한계생산물이 인구증가율과 감가상각률의 합과 같게 된다.
자본축적의 황금율 상황
￭1인당 소비 극대화
￭MPK = n+d
￭자본소득 = 저축= 투자
￭저축률 = 자본소득 분배율
￭노동소득= 소비
① 솔로우 모형에서 황금률은 정상상태에서의 1인당 소비가 극대화된다.
② 정상상태의 1인당 자본량이 1인당 소비가 극대화되는 황금률 수준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비의 극대를 위해서 1인당 자본량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저축률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솔로우 성장모형은 저축률이 외생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④ 황금률하에서는 자본의 한계생산물이 인구증가율과 감가상각률의 합과 같게 된다.
문 8. 경제성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솔로우 성장모형에서는 1인당 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다.
② 성장회계는 현실에서 이룩된 경제성장을 각 요인별로 분해해 보는 작업을 말한다.
③ 쿠즈네츠 가설에 따르면 경제성장의 초기 단계에서 발생한 소득불평등은 처음에 개선되다가 점차 악화된다.
④ 내생적 성장이론은 일반적으로 자본에 대한 수확체감을 가정한다.
[정답] ② [난이도] ★ [포인트] 경제성장 개요
① 솔로우 성장모형은 1인당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체감하기 때문에 1인당 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경제가 느리게 성장한다. 즉, 수렴가설이 성립한다.
② 성장회계는 경제성장의 원인들을 요인별로 분해하여 어느 생산요소가 기여하는 바가 큰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③ 쿠츠네츠는 경제성장의 발전단계에 따라서 소득불평등 혹은 소득평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연구한 결과 경제성장 초기인 후진국인 경우에는 다 같이 못살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이 매우 낮았다고 지적한다. 쿠즈네츠의 연구에 따르면 점차 경제발전단계가 올라가 중진국으로 상승하게 되면 이때는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 경제적인 재능을 보유한 사람들이 실력을 발휘하는 단계가 되어 소득불평등이 크게 악화된다는 실증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④ 내생적 성장이론은 자본에 대한 수확체감을 가정하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AK모형에서는 자본에 대한 수확체감을 가정하지 않는다.
① 솔로우 성장모형은 1인당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체감하기 때문에 1인당 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경제가 느리게 성장한다. 즉, 수렴가설이 성립한다.
② 성장회계는 경제성장의 원인들을 요인별로 분해하여 어느 생산요소가 기여하는 바가 큰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③ 쿠츠네츠는 경제성장의 발전단계에 따라서 소득불평등 혹은 소득평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연구한 결과 경제성장 초기인 후진국인 경우에는 다 같이 못살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이 매우 낮았다고 지적한다. 쿠즈네츠의 연구에 따르면 점차 경제발전단계가 올라가 중진국으로 상승하게 되면 이때는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 경제적인 재능을 보유한 사람들이 실력을 발휘하는 단계가 되어 소득불평등이 크게 악화된다는 실증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④ 내생적 성장이론은 자본에 대한 수확체감을 가정하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AK모형에서는 자본에 대한 수확체감을 가정하지 않는다.
문 9. 정부는 최저임금제 시행이 실업 증가라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논리와 최저 생활수준의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여론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정부가 실업을 최소로 유발하면서 최저임금을 인상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숙련 노동자의 노동수요가 탄력적인 경우
② 숙련 노동자의 노동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
③ 비숙련 노동자의 노동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
④ 비숙련 노동자의 노동수요가 탄력적인 경우
[정답] ③ [난이도] ★ [포인트] 최저임금제와 임금탄력성
최저임금제는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정책이다. 사회적 약자는 숙련 노동자보다는 비숙련 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의 대상은 비숙련 노동자가 된다. 또한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노동수요가 우하향하기 때문에 고용이 감소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이 크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은 줄어든다. 따라서 최저임금제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노동수요가 임금에 비탄력적이어야만 한다. 이 둘을 결합하면 최저임금제도가 실업을 최소로 하면서 실시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비숙련 노동자의 노동수요가 임금에 비탄력적인 경우이다.
최저임금제는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정책이다. 사회적 약자는 숙련 노동자보다는 비숙련 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의 대상은 비숙련 노동자가 된다. 또한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노동수요가 우하향하기 때문에 고용이 감소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이 크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은 줄어든다. 따라서 최저임금제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노동수요가 임금에 비탄력적이어야만 한다. 이 둘을 결합하면 최저임금제도가 실업을 최소로 하면서 실시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비숙련 노동자의 노동수요가 임금에 비탄력적인 경우이다.
문 10. 위험자산 A와 B의 기대수익률은 각각 5%, 20%이고, 표준편차는 각각 5%, 10%이다. 이 두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무위험이기 위한 조건으로 옳은 것은? (단, 위험자산 A와 B의 상관계수는 －1이다)
[정답] ③ [난이도] ★★★ [포인트] 효율적 투자선과 최적 포트폴리오
두 개의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서는 두 주식의 상관관계가 –1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포트폴리오의 위험(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다.
두 개의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서는 두 주식의 상관관계가 –1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포트폴리오의 위험(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다.
문 11. 다음은 A국과 B국이 노트북과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한 단위당 노동소요량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단위당 노동소요량 (재화 한 단위 생산을 위한 노동투입시간) | ||
| 노트북 | 전기차 | |
| A국 | 10 | 120 |
| B국 | 20 | 400 |
② A국은 전기차 생산에, B국은 노트북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③ A국은 노트북과 전기차 두 재화 생산 모두에 비교우위가 있다.
④ B국은 노트북과 전기차 두 재화 생산 모두에 절대우위가 있다.
[정답] ② [난이도] ★ [포인트] 절대우위와 비교우위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는 노동의 투입량이다. 절대우위론에 의하면 투입 노동량이 적은 재화에 우위에 있게 된다. 따라서 노트북과 전기차 모두 A국이 절대우위에 있게 된다.
한편 비교우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회비용으로 전환해야 하면 A국은 전기차에 비교우위가 있고, B국은 노트북에 비교우위가 있다.
기회비용으로 변환해 보면 A국은 노트북에 비교우위가 있고 B국은 전기차에 비교우위가 있다.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는 노동의 투입량이다. 절대우위론에 의하면 투입 노동량이 적은 재화에 우위에 있게 된다. 따라서 노트북과 전기차 모두 A국이 절대우위에 있게 된다.
| 노동의 투입량 | 노트북 | 전기차 |
| A국 | 10 | 120 |
| B국 | 20 | 400 |
| 기회비용 | 노트북 | 전기차 |
| A국 | 10/ 120 | 120 / 10 |
| B국 | 20 / 400 | 400 / 20 |
문 12. 생산함수가 Q=L2K2으로 주어져 있다. 이 생산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Q는 생산량, L은 노동량, K는 자본량이다)
| ㄱ. 2차 동차함수이다. ㄴ. 규모에 따른 수확체증이 있다. ㄷ. 주어진 생산량을 최소비용으로 생산하는 균형점에서 생산요소 간 대체탄력성은 1이다. |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정답] ④ [난이도] ★ [포인트] 생산함수 특성
문 13. 국민연금제도하에서 연간 기본연금액은 α(A+B)(1+0.05y)로 결정된다. α는 가입한 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A는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고, B는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이다. 그리고 y는 가입연수에서 20년을 뺀 값이다. 연금에 40년간 가입한 김씨의 B 값이 100만 원이라고 할 때, 김씨가 수령하게 될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단, α는 1.8로 고정되어 있으며, A는 1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
① 30%
② 40%
③ 50%
④ 60%
[정답] ④ [난이도] ★ [포인트] 단순 계산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대입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간 소득을 국민연금에 얼마나 몇 % 대체하는가를 나타낸다.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대입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간 소득을 국민연금에 얼마나 몇 % 대체하는가를 나타낸다.
문 14. 다음 특징을 지닌 시장의 장기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특징 | 응답 |
| 비가격경쟁 존재 | 아니다 |
| 가격차별화 실시 | 아니다 |
| 차별화된 상품 생산 | 아니다 |
| 새로운 기업의 자유로운 진입 가능 | 그렇다 |
| 장기이윤이 0보다 작으면 시장에서 이탈 | 그렇다 |
② 규모를 늘려 평균비용을 낮출 수 있다.
③ 시장 참여 기업 간 상호 의존성이 매우 크다.
④ 개별 기업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정답] ④ [난이도] ★ [포인트] 완전경쟁시장 특성
문제에서 제시된 시장은 가격차별화가 없고, 제품도 동질적이며, 진입과 퇴출장벽이 없다는 점, 추가적으로 장기이윤이 0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완전경쟁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완전경쟁시장은 가격수용자(price taker)로서 개별기업은 시장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문제에서 제시된 시장은 가격차별화가 없고, 제품도 동질적이며, 진입과 퇴출장벽이 없다는 점, 추가적으로 장기이윤이 0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완전경쟁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완전경쟁시장은 가격수용자(price taker)로서 개별기업은 시장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문 15.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어느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230단위, 이윤극대화 가격은 3,000원이고, 230번째 단위의 한계비용은 2,000원이다. 만약 이 재화가 완전경쟁시장에서 생산된다면, 균형생산량은 300단위이고 균형가격은 2,500원이다. 수요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직선일 때, 이 독점기업에 의해 유발되는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은?
① 20,000원
② 28,000원
③ 35,000원
④ 50,000원
[정답] ③ [난이도] ★ [포인트] 자중손실 크기 계산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고 자중손실(DWL)인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것이다.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고 자중손실(DWL)인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것이다.
문 16.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각각 D=10-P와 S=3P인 재화에 1원의 종량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했다. 이 조세의 경제적 귀착(economic inciden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D는 수요량, S는 공급량, P는 가격을 나타낸다)
① 소비자:0.75원, 생산자:0.25원
② 소비자:0.5원, 생산자:0.5원
③ 소비자:0.25원, 생산자:0.75원
④ 소비자:0원, 생산자:1원
[정답] ① [난이도] ★ [포인트] 조세의 부과와 전가 계산
문 17.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중 재량적 정책과 준칙에 따른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준칙에 따른 정책은 소극적 경제정책의 범주에 속한다.
② 매기의 통화증가율을 k%로 일정하게 정하는 것은 통화공급량이 매기 증가한다는 점에서 재량적 정책에 해당한다.
③ 동태적 비일관성(dynamic inconsistency)은 재량적 정책 때문이 아니라 준칙에 따른 정책 때문에 발생한다.
④ 케인즈 경제학자들의 미세조정 정책은 준칙에 따른 정책보다는 재량적 정책의 성격을 띤다.
[정답] ④ [난이도] ★★ [포인트] 안정화정책
① 거시경제정책은 소극적 정책과 적극적 정책 그리고 재량과 준칙에 의한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이때 준칙에 의한 정책은 적극적 정책에 속한다. 소극적 정책은 통화량의 증가율을 5%로 고정시키는 것이고, 적극적 정책은 5%를 기준으로 해서 경제여건에 따라서 약간 조정이 가능한 경우이다. 스텐포드 대학의 테일러 준칙이 대표적인 적극적 준칙에 해당한다.
② 매기 통화량을 일정하게 정하는 것은 소극적인 준칙에 해당한다.
③ 최적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은 처음에 입안한 최적정책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최적 정책이 아니게 되어, 그 정책을 바꾸려는 유인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④ 케인즈 경제학자들의 미세조정 정책은 재량에 의한 정책에 속한다.
① 거시경제정책은 소극적 정책과 적극적 정책 그리고 재량과 준칙에 의한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이때 준칙에 의한 정책은 적극적 정책에 속한다. 소극적 정책은 통화량의 증가율을 5%로 고정시키는 것이고, 적극적 정책은 5%를 기준으로 해서 경제여건에 따라서 약간 조정이 가능한 경우이다. 스텐포드 대학의 테일러 준칙이 대표적인 적극적 준칙에 해당한다.
② 매기 통화량을 일정하게 정하는 것은 소극적인 준칙에 해당한다.
③ 최적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은 처음에 입안한 최적정책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최적 정책이 아니게 되어, 그 정책을 바꾸려는 유인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④ 케인즈 경제학자들의 미세조정 정책은 재량에 의한 정책에 속한다.
문 18. 경제의 여러 측면을 측정하는 지표들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 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비자물가지수는 대체효과, 품질변화 등으로 인해 실제 생활비 측정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② 국민소득 지표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국내총생산은 시장경제에서 거래되지 않고 공급되는 정부 서비스의 가치를 모두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③ 실업률 지표는 잠재적으로 실업자에 가까운 실망실업자(discouraged worker)를 실업자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④ 소비자물가지수는 대표적인 소비자가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전반적인 비용을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특정 가계의 생계비 변화와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 ② [난이도] ★ [포인트] 거시경제지표
정부는 조세를 징수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해 소비하기도 하고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기도 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득보조 등을 통한 이전지출을 하고 정부의 빚인 공공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이전지출이나 이자지급은 민간부문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다시 민간부문에 되돌려주는 것이므로 정부지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정부구매(government purchase)라고도 부르는 정부지출(government expenditures)은 크게 정부소비와 정부투자로 구성된다. 정부소비는 한 기간에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정부가 구매해 소비하는 것으로, GDP가운데 세 번째로 큰 구성요소이다. 정부투자는 도로나 항만, 공항과 같은 공공투자를 말한다. 두 항목은 최근에 분리되었는데, 정부투자에는 합산돼 발표되고 있다.
정부는 조세를 징수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해 소비하기도 하고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기도 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득보조 등을 통한 이전지출을 하고 정부의 빚인 공공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이전지출이나 이자지급은 민간부문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다시 민간부문에 되돌려주는 것이므로 정부지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정부구매(government purchase)라고도 부르는 정부지출(government expenditures)은 크게 정부소비와 정부투자로 구성된다. 정부소비는 한 기간에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정부가 구매해 소비하는 것으로, GDP가운데 세 번째로 큰 구성요소이다. 정부투자는 도로나 항만, 공항과 같은 공공투자를 말한다. 두 항목은 최근에 분리되었는데, 정부투자에는 합산돼 발표되고 있다.
문 19. 정부의 총수요 확대 정책 수단에는 정부지출 확대 및 조세 감면 정책이 있다. 균형 국민소득결정 모형에서 2,000억 원의 정부지출 확대와 2,000억 원의 조세 감면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밀어내기 효과(crowding-out effect)는 없으며 한계소비성향은 ¾이다)
① 정부지출 확대는 6,000억 원, 조세 감면은 6,000억 원의 총수요 확대 효과가 있다.
② 정부지출 확대는 6,000억 원, 조세 감면은 8,000억 원의 총수요 확대 효과가 있다.
③ 정부지출 확대는 8,000억 원, 조세 감면은 6,000억 원의 총수요 확대 효과가 있다.
④ 정부지출 확대는 8,000억 원, 조세 감면은 8,000억 원의 총수요 확대 효과가 있다.
[정답] ③ [난이도] ★ [포인트] 승수 계산
문 20. 통화정책의 전달경로 중 신용경로(credit channe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명목환율이 상승하여 수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② 통화정책이 가계와 기업의 대차대조표를 변화시킴으로써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③ 팽창적 통화정책이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화시킴으로써 실물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④ 증권화의 진전이나 금융 자유화가 되면 은행의 자금조달 경로가 다양해져 신용경로의 중요성이 작아진다.
[정답] ① [난이도] ★★ [포인트] 통화정책 전달경로
화폐금융정책이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경로에는 전통적으로 금리경로(interest rate channel)가 있고, 최근에는 자산가격 경로(asset price channel) 및 환율경로(exchange rate channel), 그리고 금리경로와 대비되는 신용경로(credit channel), 기대경로(expectation channel) 등이 있다.
신용경로는 현재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총재였던 버냉키가 주장한 전달경로이다. 신용경로란 화폐금융정책의 양적인 측면인 은행대출에 영향을 미쳐 기업 투자와 가계소비에 파급되는 과정을 말한다. 중앙은행이 화폐공급을 축소하면 은행예금의 감소로 이어지고 은행예금감소에 대처하기 위해서 은행 등 대출을 줄이거나 유가증권 보유를 줄이게 된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은행은 보통 신용위험이 낮고 유동성이 높은 국공채를 보유하려고하기 때문에 대출을 줄이게 된다. 이때 은행에서 자금을 빌린 기업들이 신용이 튼튼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신용이 취약한 중소기업이가 가계소비자들은 은행이 대출을 줄이게 되면 바로 자금 부족을 경험하게 된다. 그 결과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는 위축된다.
문제에서는 신용경로에 대한 것이 아닌 것을 고르는 것으로, 대차대조표, 은행예금대출이 아닌 환율을 통한 경로가 답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① 환율경로란 통화량의 증가가 이자율을 떨어뜨리고, 명목환율과 실질환율을 상승시켜 순수출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총수요와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을 말한다.
② 대차대조표 경로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기업의 순자산과 관련이 있다. 기업의 순자산이 적으면 대출담보가 작아서 역선택에 따른 손실이 높아진다. 즉, 순자산이 적으면 역선택 문제가 커지고 투자를 위한 여신이 감소하여 도산해도 잃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더 위험한 투자를 할 가능성이 증가해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커진다. 따라서 순자산이 감소하면 투자를 위한 여신이 줄어든다.
③ 신용경로는 금융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과 계약이행을 강제하는데 드는 비용 때문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즉, 대리인 문제가 나타난다. 통화량의 증가로 인해 순자산이 증가하고, 현금흐름이 증가하게 되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작아져서 여신이 증가하고 그 결과 투자가 증가해 국민소득은 증가하게 된다.
④ 화폐금융정책의 신용경로는 금융자유화에 따른 은행의 자금조달 방식의 다양화로 인해서 그 중요성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중앙은행의 긴축정책으로 예금이 감소하더라도 은행들은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금융국제화에 따라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국내금융시장 사정이 긴축적이라고 특별히 대출을 축소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화폐금융정책이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경로에는 전통적으로 금리경로(interest rate channel)가 있고, 최근에는 자산가격 경로(asset price channel) 및 환율경로(exchange rate channel), 그리고 금리경로와 대비되는 신용경로(credit channel), 기대경로(expectation channel) 등이 있다.
신용경로는 현재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총재였던 버냉키가 주장한 전달경로이다. 신용경로란 화폐금융정책의 양적인 측면인 은행대출에 영향을 미쳐 기업 투자와 가계소비에 파급되는 과정을 말한다. 중앙은행이 화폐공급을 축소하면 은행예금의 감소로 이어지고 은행예금감소에 대처하기 위해서 은행 등 대출을 줄이거나 유가증권 보유를 줄이게 된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은행은 보통 신용위험이 낮고 유동성이 높은 국공채를 보유하려고하기 때문에 대출을 줄이게 된다. 이때 은행에서 자금을 빌린 기업들이 신용이 튼튼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신용이 취약한 중소기업이가 가계소비자들은 은행이 대출을 줄이게 되면 바로 자금 부족을 경험하게 된다. 그 결과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는 위축된다.
문제에서는 신용경로에 대한 것이 아닌 것을 고르는 것으로, 대차대조표, 은행예금대출이 아닌 환율을 통한 경로가 답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① 환율경로란 통화량의 증가가 이자율을 떨어뜨리고, 명목환율과 실질환율을 상승시켜 순수출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총수요와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을 말한다.
② 대차대조표 경로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기업의 순자산과 관련이 있다. 기업의 순자산이 적으면 대출담보가 작아서 역선택에 따른 손실이 높아진다. 즉, 순자산이 적으면 역선택 문제가 커지고 투자를 위한 여신이 감소하여 도산해도 잃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더 위험한 투자를 할 가능성이 증가해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커진다. 따라서 순자산이 감소하면 투자를 위한 여신이 줄어든다.
③ 신용경로는 금융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과 계약이행을 강제하는데 드는 비용 때문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즉, 대리인 문제가 나타난다. 통화량의 증가로 인해 순자산이 증가하고, 현금흐름이 증가하게 되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작아져서 여신이 증가하고 그 결과 투자가 증가해 국민소득은 증가하게 된다.
④ 화폐금융정책의 신용경로는 금융자유화에 따른 은행의 자금조달 방식의 다양화로 인해서 그 중요성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중앙은행의 긴축정책으로 예금이 감소하더라도 은행들은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금융국제화에 따라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국내금융시장 사정이 긴축적이라고 특별히 대출을 축소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 문제 1 | 문제 2 | 문제 3 | 문제 4 | 문제 5 |
| 1 | 4 | 2 | 3 | 1 |
| 문제 6 | 문제 7 | 문제 8 | 문제 9 | 문제 10 |
| 3 | 4 | 2 | 3 | 3 |
| 문제 11 | 문제 12 | 문제 13 | 문제 14 | 문제 15 |
| 2 | 4 | 4 | 4 | 3 |
| 문제 16 | 문제 17 | 문제 18 | 문제 19 | 문제 20 |
| 1 | 4 | 2 | 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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