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7일에 시행한 교육행정직 9급 지방공무원 시험 사회 기출문제 입니다.
1.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연구자 갑은 △△지역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 또래 상담 치료가 청소년의 ㉡ 자살 충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먼저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자살 충동 점수가 높은 학생 200명을 선정하고 이를 100명씩 두 집단으로 나눈 후 한 집단에만 또래 상담 치료를 적용하였다. 이후 두 집단을 대상으로 사후 검사를 실시하고 ㉢ 자살 충동 점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또래 상담 치료에 참여한 집단과 ㉣ 참여하지 않은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
② ㉡은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
③ ㉢은 2차 자료에 해당한다.
④ ㉣은 실험 집단에 해당한다.
[정답] ②
[출제단원] Ⅰ. 사회ㆍ문화 현상의 탐구
[출제영역] 실험법(제시문 분석형 문제)
① (X) 제시문에서 또래 상담 치료 여부(㉠)는 독립 변수, 자살 충동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종속 변수입니다.
② (O) 자살 충동(㉡)은 수치화할 수 없는 추상적 개념입니다. 제시문은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법칙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실증적 연구이기 때문에 변수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이처럼 추상적 개념인 경우 이를 수치화할 수 있는 구체적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합니다.
③ (X) 실험법을 통해 얻은 자료는 1차 자료입니다. 1차 자료는 조사자가 직접 수집하거나 작성한 자료를 말합니다. 2차 자료란 다른 사람이 수집한 1차 자료를 가공한 자료인데, 문헌 연구법이 이에 해당합니다.
④ (X) 또래 상담 치료에 참여한 집단이 실험 집단이고, 참여하지 않은 집단은 비교(통제)집단입니다.
[출제단원] Ⅰ. 사회ㆍ문화 현상의 탐구
[출제영역] 실험법(제시문 분석형 문제)
① (X) 제시문에서 또래 상담 치료 여부(㉠)는 독립 변수, 자살 충동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종속 변수입니다.
② (O) 자살 충동(㉡)은 수치화할 수 없는 추상적 개념입니다. 제시문은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법칙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실증적 연구이기 때문에 변수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이처럼 추상적 개념인 경우 이를 수치화할 수 있는 구체적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합니다.
③ (X) 실험법을 통해 얻은 자료는 1차 자료입니다. 1차 자료는 조사자가 직접 수집하거나 작성한 자료를 말합니다. 2차 자료란 다른 사람이 수집한 1차 자료를 가공한 자료인데, 문헌 연구법이 이에 해당합니다.
④ (X) 또래 상담 치료에 참여한 집단이 실험 집단이고, 참여하지 않은 집단은 비교(통제)집단입니다.
2. (가), (나)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경제적 문제를 중심으로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불평등 구조에서 공통의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의 집합체이다. (나) 경제적 요인 뿐만 아니라 권력, 위신 등의 다차원적 요인에 따라 구분한 사람들의 집합체이다. |
② (나)는 경제적 불평등을 사회･정치적 불평등의 하위개념으로 파악한다.
③ (가)는 (나)보다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④ (나)는 (가)보다 내부 구성원 간의 소속감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정답] ①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Ⅳ. 사회 계층과 불평등
[출제영역] 계급과 계층 이론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 중에서 (가)는 계급, (나)는 계층입니다.
① (O) 계급 이론은 사회 불평등 구조를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라는 한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일원론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② (X) 사회·정치적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에 종속된다고 보는 관점은 계급 이론(가)입니다.
③ (X) 사회 불평등을 일원론적으로 설명하는 계급 이론(가)은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반면, 사회 계층을 경제적 계급, 사회적 위신, 정치적 권력이라는 다차원적인 기준에 따라 범주화하는 계층 이론(나)은 지위불일치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④ (X) 계층(나)이론에 따르면 계층 간의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계층이라는 소속감이 강하지 않습니다. 반면, 계층 간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계급(가)이론에 따르면 같은 계급이라는 소속감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Ⅳ. 사회 계층과 불평등
[출제영역] 계급과 계층 이론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 중에서 (가)는 계급, (나)는 계층입니다.
① (O) 계급 이론은 사회 불평등 구조를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라는 한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일원론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② (X) 사회·정치적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에 종속된다고 보는 관점은 계급 이론(가)입니다.
③ (X) 사회 불평등을 일원론적으로 설명하는 계급 이론(가)은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반면, 사회 계층을 경제적 계급, 사회적 위신, 정치적 권력이라는 다차원적인 기준에 따라 범주화하는 계층 이론(나)은 지위불일치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④ (X) 계층(나)이론에 따르면 계층 간의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계층이라는 소속감이 강하지 않습니다. 반면, 계층 간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계급(가)이론에 따르면 같은 계급이라는 소속감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3.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한 외국 가수의 노래 가사에 등장한 ‘You Only Live Once’의 앞 글자를 딴 ㉠ ‘욜로(YOLO)’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최근 우리나라에 ㉡ TV와 인터넷을 통해 욜로 문화가 소개되면서 현재를 중시하는 일부 청년 세대는 ㉢ ‘오늘을 즐긴다’는 의미로 욜로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 같은 욜로 문화는 미래를 위해 오늘의 삶을 희생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 기성세대의 문화와는 다른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
② ㉡은 간접 전파에 해당한다.
③ ㉢은 강제적 문화 접변에 해당한다.
④ ㉣은 문화 동화에 해당한다.
[정답] ②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Ⅲ. 문화와 사회
[출제영역] 문화 접변
① (X) 욜로(YOLO)라는 신조어는 언어문화입니다. 언어는 관념문화로 비물질 문화입니다.
② (O) TV나 인터넷과 같은 매개체를 통해 전파되는 것은 간접 전파에 해당합니다.
③ (X) 제시문에 따르면 일부 청년 세대가 자연스럽게 욜로 문화(YOLO)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 문화 접변에 해당합니다.
④ (X) 문화 동화란 두 문화가 접촉하면서 한 문화가 다른 문화에 흡수되어 자기 문화의 고유한 성격을 잃어버리고 동화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부 청년 세대가 기성 세대와 다른 삶의 모습인 욜로(YOLO)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것은 문화 병존입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Ⅲ. 문화와 사회
[출제영역] 문화 접변
① (X) 욜로(YOLO)라는 신조어는 언어문화입니다. 언어는 관념문화로 비물질 문화입니다.
② (O) TV나 인터넷과 같은 매개체를 통해 전파되는 것은 간접 전파에 해당합니다.
③ (X) 제시문에 따르면 일부 청년 세대가 자연스럽게 욜로 문화(YOLO)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 문화 접변에 해당합니다.
④ (X) 문화 동화란 두 문화가 접촉하면서 한 문화가 다른 문화에 흡수되어 자기 문화의 고유한 성격을 잃어버리고 동화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부 청년 세대가 기성 세대와 다른 삶의 모습인 욜로(YOLO)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것은 문화 병존입니다.
4. 다음은 갑의 자기 소개서 중 일부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저는 ㉠ 맏이로 태어나 ㉡ 초등학교에 다닐 때 수영선수 생활을 하면서 ㉢ 국가 대표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진학 후 갑작스런 부상으로 꿈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 대학 진학과 취업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고민하기도 했으나, 수영 선수 시절 부상 치료 과정에서 경험한 적이 있는 물리 치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영 선수 시절의 경험이 장차 물리 치료사가 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
② ㉡은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③ ㉢은 갑의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④ ㉣은 갑의 역할 갈등에 해당한다.
[정답] ②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Ⅱ.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지위와 역할
① (X) 맏이(㉠)는 태어나면서 자연적으로 획득하게 되는 ‘귀속지위’입니다.
② (O) 초등학교는 전문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2차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③ (X) ‘역할에 대한 보상’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상과 제재는 ‘역할 행동’에 대한 평가의 결과입니다.
④ (X) 역할 갈등이란 한 가지 역할을 이행할 때 다른 역할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대학 진학’과 ‘취업’은 진로에 대한 고민일 뿐, 역할 간의 충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Ⅱ.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지위와 역할
① (X) 맏이(㉠)는 태어나면서 자연적으로 획득하게 되는 ‘귀속지위’입니다.
② (O) 초등학교는 전문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2차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③ (X) ‘역할에 대한 보상’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상과 제재는 ‘역할 행동’에 대한 평가의 결과입니다.
④ (X) 역할 갈등이란 한 가지 역할을 이행할 때 다른 역할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대학 진학’과 ‘취업’은 진로에 대한 고민일 뿐, 역할 간의 충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5.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학교의 전체 조회는 훈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반영된 가치관과 행동 양식 등을 학생들에게 내면화시켜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 (나) 학교의 전체 조회는 훈화를 통해 기득권층의 지배적 논리와 가치를 학생들에게 내면화시켜 불평등한 사회적 계급의 재생산에 기여한다. |
② (나)의 관점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주관적인 의미 해석을 주고받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③ (가)의 관점은 (나)의 관점과 달리 개인의 행위를 구속하는 사회 구조의 측면에 주목한다.
④ (나)의 관점은 (가)의 관점과 달리 급격한 사회변동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답] ①
[출제단원] Ⅰ. 사회ㆍ문화 현상의 탐구
[출제영역]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학교 교육’이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고 보는 (가)는 기능론적 관점, 기득권층의 지배적 논리와 가치를 이식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나)는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① (O) 기능론적 관점(가)은 규범을 지키지 않고 사회 질서를 깨뜨리는 것을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는 위험한 행위로 봅니다.
② (X)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주고받는 주관적인 의미해석에 초점을 두고 사회 현상의 의미를 해석하려는 것은 미시적 관점입니다.
③ (X) 기능론적 관점(가)과 갈등론적 관점(나)은 둘 다 개인의 행위를 구속하는 사회 구조의 측면에 주목하는 거시적 관점입니다.
④ (X) 급격한 사회 변동과 이를 통한 사회 발전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기능론적 관점(가)입니다.
[출제단원] Ⅰ. 사회ㆍ문화 현상의 탐구
[출제영역]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학교 교육’이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고 보는 (가)는 기능론적 관점, 기득권층의 지배적 논리와 가치를 이식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나)는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① (O) 기능론적 관점(가)은 규범을 지키지 않고 사회 질서를 깨뜨리는 것을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는 위험한 행위로 봅니다.
② (X)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주고받는 주관적인 의미해석에 초점을 두고 사회 현상의 의미를 해석하려는 것은 미시적 관점입니다.
③ (X) 기능론적 관점(가)과 갈등론적 관점(나)은 둘 다 개인의 행위를 구속하는 사회 구조의 측면에 주목하는 거시적 관점입니다.
④ (X) 급격한 사회 변동과 이를 통한 사회 발전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기능론적 관점(가)입니다.
6.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국에서 65세 이상의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적 연금은 A와 B이다. A는 65세 이상 인구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국가가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B는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노령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올해 갑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677만 명이고, 그중 A의 수급자는 450만 명, B의 수급자는 247만 명이다. |
② B는 공공 부조에 해당한다.
③ B는 A에 비해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④ A와 B를 동시에 수급받는 사람은 없다.
[정답] ③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Ⅳ.사회 계층과 불평등
[출제영역] 사회 보장 제도
제시문에서 A는 기초연금제도, B는 국민연금제도입니다.
① (X) 기초연금제도(A)는 공공부조의 한 종류입니다. 수혜자 비용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사회 보험의 특징입니다.
② (X) 국민연금(B)은 사회 보험의 한 종류입니다.
③ (O) 사회 보험의 한 종류인 국민연금(B)은 사전 예방적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공공 부조의 한 종류인 기초연금(A)은 사후 대응적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④ (X) 제시문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인구가 677만 명입니다. 기초연금(A)수급자 450만 명과 국민연금(B)수급자 247명을 합치면 697만 명입니다. 이는 최소 20만 명 이상이 두 가지를 동시에 수급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Ⅳ.사회 계층과 불평등
[출제영역] 사회 보장 제도
제시문에서 A는 기초연금제도, B는 국민연금제도입니다.
① (X) 기초연금제도(A)는 공공부조의 한 종류입니다. 수혜자 비용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사회 보험의 특징입니다.
② (X) 국민연금(B)은 사회 보험의 한 종류입니다.
③ (O) 사회 보험의 한 종류인 국민연금(B)은 사전 예방적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공공 부조의 한 종류인 기초연금(A)은 사후 대응적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④ (X) 제시문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인구가 677만 명입니다. 기초연금(A)수급자 450만 명과 국민연금(B)수급자 247명을 합치면 697만 명입니다. 이는 최소 20만 명 이상이 두 가지를 동시에 수급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7.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반드시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야 한다. 여기서 ㉡ 편익이란 어떤 경제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되는 만족이나 이익을 의미하며, ㉢ 비용은 ㉣ 현금 지출이 필요한 요소 비용과 현금 지출이 필요하지 않은 요소 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
② 기업의 판매 수입은 ㉡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은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④ ㉣은 매몰 비용을 의미한다.
1. [정답] ③
[출제단원] 경제 - Ⅰ.경제생활과 경제 문제의 해결
[출제영역] 합리적 선택
① (X) 합리적 선택(㉠)은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큰 선택, 즉 순편익(=편익-기회비용)이 0보다 큰 선택을 말합니다. 즉, 순편익이 0보다 커야 합리적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② (X) 합리적 선택에서 고려하는 편익(㉡)은 어떤 경제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가계의 만족(효용)과 기업의 이익(판매 수입)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③ (O) 합리적 선택에서 고려하는 비용(㉢)은 기회비용을 의미합니다. 기회비용은 경제적 선택을 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으로 나타납니다.
④ (X) 기회비용(㉢) 중 현금 지출이 필요한 요소 비용(㉣)은 명시적 비용을 의미합니다. 매몰비용은 이미 지출하여 회수할 수 없는 비용으로, 합리적 선택에 고려하지 않아야 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한편 기회비용(㉢) 중 현금 지출이 필요하지 않은 요소 비용은 암묵적 비용을 의미합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Ⅰ.경제생활과 경제 문제의 해결
[출제영역] 합리적 선택
① (X) 합리적 선택(㉠)은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큰 선택, 즉 순편익(=편익-기회비용)이 0보다 큰 선택을 말합니다. 즉, 순편익이 0보다 커야 합리적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② (X) 합리적 선택에서 고려하는 편익(㉡)은 어떤 경제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가계의 만족(효용)과 기업의 이익(판매 수입)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③ (O) 합리적 선택에서 고려하는 비용(㉢)은 기회비용을 의미합니다. 기회비용은 경제적 선택을 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으로 나타납니다.
④ (X) 기회비용(㉢) 중 현금 지출이 필요한 요소 비용(㉣)은 명시적 비용을 의미합니다. 매몰비용은 이미 지출하여 회수할 수 없는 비용으로, 합리적 선택에 고려하지 않아야 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한편 기회비용(㉢) 중 현금 지출이 필요하지 않은 요소 비용은 암묵적 비용을 의미합니다.
8. 그림에서 2015년 대비 2016년에 나타난 변화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일정하다.)
②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다.
③ 경제 활동 참가율이 증가하였다.
④ 비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하였다.
[정답] ④
[출제단원] 경제 - Ⅳ.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고용 관련 지표의 변화
주어진 그림에서 고용률은 변함없이 일정하지만,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① (X) 취업률과 실업률의 합은 항상 100%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취업률이 증가하면, 실업률은 감소합니다.
② (X) 고용률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의 단서에서 15세 이상 인구는 일정하다고 하였는데, 주어진 그래프에서 고용률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취업자 수도 변함없이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③ (X) 취업률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의 해설에서 취업자 수가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그림에서 취업률은 높아지고 있으므로, 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할 것입니다. 경제 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에서 경제 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므로, 15세 이상 인구가 일정한 상태에서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한다면 경제 활동 참가율은 감소합니다.
④ (O) 15세 이상 인구는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의 합입니다. 문제의 단서에서 15세 이상 인구는 변함없이 일정하다고 하였는데 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므로, 비경제 활동 인구는 증가할 것입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Ⅳ.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고용 관련 지표의 변화
주어진 그림에서 고용률은 변함없이 일정하지만,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① (X) 취업률과 실업률의 합은 항상 100%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취업률이 증가하면, 실업률은 감소합니다.
② (X) 고용률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③ (X) 취업률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④ (O) 15세 이상 인구는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의 합입니다. 문제의 단서에서 15세 이상 인구는 변함없이 일정하다고 하였는데 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므로, 비경제 활동 인구는 증가할 것입니다.
9.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이것은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정도에 따라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미숙련 노동 시장에 대한 최저 임금제 도입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유용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달라지면 최저 임금제 도입의 결과로 나타날 ㉡ 초과 공급 및 ㉢ 전체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 소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은 작아진다.
③ ㉠이 클수록 ㉡은 커진다.
④ ㉠이 클수록 ㉢은 커진다.
1. [정답] ③
[출제단원] 경제 - Ⅲ. 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최저 임금제
① (X) ㉠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대체재가 많을수록 가격이 상승할 경우 대체재를 대신 소비하여 원래 재화의 수요량(소비량)을 크게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게 나타납니다.
② (X)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다는 것을 의미하고,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③ (O) 아래 그림에서 (가)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경우에 최저 임금제가 시행된 경우이고, (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우에 최저 임금제가 시행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노동 시장에서 초과 공급은 ~로 나타나며, (가)보다 (나)에서 초과 공급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노동 시장에서의 초과 공급(㉡)은 커집니다.
④ (X) ③의 그림에서 노동 시장에서 전체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 소득은 로 나타나며, (가)보다 (나)에서 전체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 소득이 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노동 시장에서 전체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 소득(㉢)은 작아집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Ⅲ. 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최저 임금제
① (X) ㉠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대체재가 많을수록 가격이 상승할 경우 대체재를 대신 소비하여 원래 재화의 수요량(소비량)을 크게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게 나타납니다.
② (X)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다는 것을 의미하고,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③ (O) 아래 그림에서 (가)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경우에 최저 임금제가 시행된 경우이고, (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우에 최저 임금제가 시행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노동 시장에서 초과 공급은 ~로 나타나며, (가)보다 (나)에서 초과 공급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노동 시장에서의 초과 공급(㉡)은 커집니다.
④ (X) ③의 그림에서 노동 시장에서 전체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 소득은 로 나타나며, (가)보다 (나)에서 전체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 소득이 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노동 시장에서 전체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 소득(㉢)은 작아집니다.
10. (가), (나)의 상황에서 각각 채택될 정책 수단으로 적절한 것은?
| (가) 최근 갑국 정부와 의회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흑자 재정 정책으로의 전환에 합의하였다. (나) 갑국의 중앙은행은 이와 같은 흑자 재정 정책이 총수요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키기 위한 통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
① 법인세 인상 국･공채 매각
② 정부 지출 확대 국･공채 매입
③ 소득세 인하 지급 준비율 인상
④ 정부 지출 축소 재할인율 인하
1. [정답] ④
[출제단원] 경제 - Ⅳ. 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경제 안정화 정책
(가)에서 흑자 재정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세율 인상을 통해 재정 수입을 늘리고, 정부 지출 감소를 통해 재정 지출을 줄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긴축 재정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나)에서는 흑자 재정 정책(긴축 재정 정책)으로 인한 총수요 감소를 상쇄시키기 위한 통화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였으므로, 확장 통화 정책을 시행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① (X)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긴축 재정 정책이고, 국·공채를 매각하는 것은 긴축 통화 정책입니다.
② (X)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확장 재정 정책이고, 국·공채를 매입하는 것은 확장 통화 정책입니다.
③ (X) 소득세를 인하하는 것은 확장 재정 정책이고,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는 것은 긴축 통화 정책입니다.
④ (O) 정부 지출을 축소하는 것은 긴축 재정 정책이고, 재할인율을 인하하는 것은 확장 통화 정책입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Ⅳ. 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경제 안정화 정책
(가)에서 흑자 재정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세율 인상을 통해 재정 수입을 늘리고, 정부 지출 감소를 통해 재정 지출을 줄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긴축 재정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나)에서는 흑자 재정 정책(긴축 재정 정책)으로 인한 총수요 감소를 상쇄시키기 위한 통화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였으므로, 확장 통화 정책을 시행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① (X)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긴축 재정 정책이고, 국·공채를 매각하는 것은 긴축 통화 정책입니다.
② (X)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확장 재정 정책이고, 국·공채를 매입하는 것은 확장 통화 정책입니다.
③ (X) 소득세를 인하하는 것은 확장 재정 정책이고,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는 것은 긴축 통화 정책입니다.
④ (O) 정부 지출을 축소하는 것은 긴축 재정 정책이고, 재할인율을 인하하는 것은 확장 통화 정책입니다.
11. ㉠~㉢에 들어갈 변동 방향으로 옳은 것은?
| 물가가 상승해도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해도 화폐 가치는 하락한다. 그러나 물가 상승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은 자국 화폐 1단위와 교환되는 상품 수량이 감소했음을 의미하지만, 환율 상승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은 외국 화폐 1단위와 교환되는 자국 화폐 단위 수가 ( ㉠ )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물가 상승은 순수출 ( ㉡ )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환율 상승은 순수출 ( ㉢ ) 요인으로 작용한다. |
① 증가 감소 증가
② 감소 감소 증가
③ 증가 증가 감소
④ 감소 증가 감소
1. [정답] ①
[출제단원] 경제 - Ⅴ.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출제영역] 물가 변화와 환율 변화의 비교
㉠ 증가 :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외국 화폐에 비해 자국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여 외국 화폐 1단위와 교환되는 자국 화폐의 단위 수가 증가(㉠)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상승한다는 것은 달러화의 가치에 비해 원화의 가치가 낮아져 1달러를 교환하기 위해 더 많은 수량의 원화를 주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감소 :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물가 상승은 수출을 감소시키고, 수입을 증가시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물가가 상승하면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도 높아지므로 수출이 감소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물가가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수입품의 가격이 저렴해져 수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물가 상승은 순수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증가 :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환율 상승은 수출을 증가시키고, 수입을 감소시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수출품의 달러화 표시 가격이 낮아져 수출이 증가하게 되고, 미국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이 높아져 수입이 감소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환율 상승은 순수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Ⅴ.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출제영역] 물가 변화와 환율 변화의 비교
㉠ 증가 :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외국 화폐에 비해 자국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여 외국 화폐 1단위와 교환되는 자국 화폐의 단위 수가 증가(㉠)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상승한다는 것은 달러화의 가치에 비해 원화의 가치가 낮아져 1달러를 교환하기 위해 더 많은 수량의 원화를 주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감소 :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물가 상승은 수출을 감소시키고, 수입을 증가시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물가가 상승하면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도 높아지므로 수출이 감소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물가가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수입품의 가격이 저렴해져 수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물가 상승은 순수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증가 :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환율 상승은 수출을 증가시키고, 수입을 감소시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수출품의 달러화 표시 가격이 낮아져 수출이 증가하게 되고, 미국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이 높아져 수입이 감소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환율 상승은 순수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12. 다음은 갑국∼병국의 대표 결정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갑국은 한 선거구에서 득표순으로 3명이 당선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을국은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 1명이 당선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병국은 한 선거구에서 1차 투표 결과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으면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② 을국의 방식은 신생 정당이 의석을 확보하기에 불리하다.
③ 갑국의 방식은 을국에 비해 사표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④ 병국의 방식은 을국에 비해 당선자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데 유리하다.
1. [정답] ①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정부형태
지난 의회 의원 선거에서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한 A당의 대표가 행정부의 수반을 맡게 되었다는 점, 그가 의회를 해산시켰다는 점을 통하여 갑국은 의회의 다수당 대표가 행정부의 수반(=총리)을 맡고, 내각의 총리에게 의회 해산권이 인정되는 ‘의원 내각제’ 국가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① (O) 의원 내각제에서는 내각이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② (X) 의원 내각제에서는 내각을 구성하는 수상과 각료는 현직 의회의원 중에서 임명합니다. 따라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구성원이 중복되어 ‘권력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정부형태입니다.
③ (X) 의회 해산 후 치러진 의회 의원 선거 결과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의회 의원 선거 결과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을 경우 둘 이상의 정당이 연합하여 내각을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A당이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진 것이 아닙니다.
④ (X) 의회 해산 후 치러진 의회 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어 양당제 구도가 무너지고, 다당제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다당제에서는 여러 정당이 다양한 입장을 가진 국민을 대변할 수 있어 국민의 다양한 의견 반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보다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정부형태
지난 의회 의원 선거에서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한 A당의 대표가 행정부의 수반을 맡게 되었다는 점, 그가 의회를 해산시켰다는 점을 통하여 갑국은 의회의 다수당 대표가 행정부의 수반(=총리)을 맡고, 내각의 총리에게 의회 해산권이 인정되는 ‘의원 내각제’ 국가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① (O) 의원 내각제에서는 내각이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② (X) 의원 내각제에서는 내각을 구성하는 수상과 각료는 현직 의회의원 중에서 임명합니다. 따라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구성원이 중복되어 ‘권력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정부형태입니다.
③ (X) 의회 해산 후 치러진 의회 의원 선거 결과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의회 의원 선거 결과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을 경우 둘 이상의 정당이 연합하여 내각을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A당이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진 것이 아닙니다.
④ (X) 의회 해산 후 치러진 의회 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어 양당제 구도가 무너지고, 다당제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다당제에서는 여러 정당이 다양한 입장을 가진 국민을 대변할 수 있어 국민의 다양한 의견 반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보다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13. 밑줄 친 ‘새로운 의미의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제2차 세계 대전을 통하여 법률 만능주의의 병폐를 경험한 후 기존의 법치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새로운 의미의 법치주의가 대두되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 실질적 평등과 같은 정의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법에 근거한 통치 원리를 강조한다. |
② 통치의 합법성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③ 법의 내용과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요구한다.
④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1. [정답] ③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Ⅰ. 민주 정치와 법
[출제영역] 법치주의
인간의 존엄성 존중, 실질적 평등과 같은 정의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법에 근거한 통치 원리를 강조하는 새로운 의미의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입니다.
① (X) ‘사람에 의한 지배(인치(人治))’는 왕이나 통치자 등 특정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반면, ‘법치’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치주의의 한 유형인 ‘실질적 법치주의’는 ‘사람에 의한 지배’와 관련이 없습니다.
② (X) ‘형식적 법치주의’는 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을 제정하였다면 그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원리입니다. 즉,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반면, ‘실질적 법치주의’는 통치는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할뿐만 아니라(=통치의 합법성), 이에 더하여 통치의 근거가 되는 법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되어야 함(=통치의 정당성)을 강조합니다. 즉, 실질적 법치주의가 통치의 합법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③ (O) ‘통치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통치의 정당성’까지도 강조하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④ (X)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것은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는 ‘형식적 법치주의’의 특징입니다.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Ⅰ. 민주 정치와 법
[출제영역] 법치주의
인간의 존엄성 존중, 실질적 평등과 같은 정의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법에 근거한 통치 원리를 강조하는 새로운 의미의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입니다.
① (X) ‘사람에 의한 지배(인치(人治))’는 왕이나 통치자 등 특정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반면, ‘법치’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치주의의 한 유형인 ‘실질적 법치주의’는 ‘사람에 의한 지배’와 관련이 없습니다.
② (X) ‘형식적 법치주의’는 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을 제정하였다면 그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원리입니다. 즉,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반면, ‘실질적 법치주의’는 통치는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할뿐만 아니라(=통치의 합법성), 이에 더하여 통치의 근거가 되는 법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되어야 함(=통치의 정당성)을 강조합니다. 즉, 실질적 법치주의가 통치의 합법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③ (O) ‘통치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통치의 정당성’까지도 강조하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④ (X)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것은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는 ‘형식적 법치주의’의 특징입니다.
14. 갑국의 정부 형태와 정치 상황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갑국의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이다.)
| 갑국의 지난 의회 의원 선거에서 A당이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B당이 47%의 의석을 획득하였다. 이에 A당의 대표가 행정부의 수반을 맡게 되었다. 이후 그는 의회 내의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회를 해산시켰다. 그 후 이번에 치러진 의회 의원 선거 결과 A당이 40%, B당이 35%, C당이 20%, D당이 5%의 의석 점유율을 보였다. |
②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리된 정부 형태이다.
③ 이번 선거 이후 A당이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졌다.
④ 이번 선거 이후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이전보다 줄어들었다.
1. [정답] ③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대표제
갑국은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소수 대표제’, 을국은 당선에 필요한 별도의 조건 없이 유효 투표를 한 표라도 더 많이 획득한 후보자가 당선되는 ‘상대 다수 대표제’, 병국은 총 유효 득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시키는 ‘절대 다수 대표제’에 해당합니다.
① (O) ‘소수 대표제’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를 하지 않더라도 당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 대표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이 유리합니다.
② (O) ‘다수 대표제’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를 해야지만 당선 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지 않은 신생 정당은 다수 대표제하에서 의석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③ (X) ‘사표’란 대표자를 당선시키는 데 이바지하지 못한 표로서 당선자가 획득한 표를 제외한 나머지 표를 의미합니다. ‘다수 대표제’에서는 최다수 득표자가 획득한 표 이외의 표는 모두 사표가 되기 때문에 ‘소수 대표제’에 비하여 사표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소수 대표제가 다수 대표제에 비해 사표의 발생 가능성이 낮습니다.
④ (O) 당선자의 대표성은 유권자로부터 많은 표를 얻을수록 높아집니다. ‘상대 다수 대표제’에서는 한 표라도 더 많이 획득하면 당선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않고서도 당선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절대 다수 대표제’에서는 과반수를 득표해야만 당선 될 수 있으므로 ‘상대 다수 대표제’에 비하여 당선자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데 유리합니다.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대표제
갑국은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소수 대표제’, 을국은 당선에 필요한 별도의 조건 없이 유효 투표를 한 표라도 더 많이 획득한 후보자가 당선되는 ‘상대 다수 대표제’, 병국은 총 유효 득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시키는 ‘절대 다수 대표제’에 해당합니다.
① (O) ‘소수 대표제’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를 하지 않더라도 당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 대표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이 유리합니다.
② (O) ‘다수 대표제’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를 해야지만 당선 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지 않은 신생 정당은 다수 대표제하에서 의석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③ (X) ‘사표’란 대표자를 당선시키는 데 이바지하지 못한 표로서 당선자가 획득한 표를 제외한 나머지 표를 의미합니다. ‘다수 대표제’에서는 최다수 득표자가 획득한 표 이외의 표는 모두 사표가 되기 때문에 ‘소수 대표제’에 비하여 사표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소수 대표제가 다수 대표제에 비해 사표의 발생 가능성이 낮습니다.
④ (O) 당선자의 대표성은 유권자로부터 많은 표를 얻을수록 높아집니다. ‘상대 다수 대표제’에서는 한 표라도 더 많이 획득하면 당선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않고서도 당선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절대 다수 대표제’에서는 과반수를 득표해야만 당선 될 수 있으므로 ‘상대 다수 대표제’에 비하여 당선자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데 유리합니다.
15.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우리나라에서 ㉠ 헌법 개정과 ㉡ 법률 개정은 그 절차가 서로 다르다. |
② ㉡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 후 20일이 지나면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은 ㉡과 달리 국회 의결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④ ㉡은 ㉠과 달리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1. [정답] ②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Ⅲ. 헌법의 기본 원리
[출제영역] 헌법 개정 절차, 법률 제·개정 절차
① (X) 헌법 개정은 국회 의결로 통과되고 난 이후 국민 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즉, 국회 의결을 거치고 국민 투표를 실시합니다.
② (O)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X) 국회의결을 거친 법률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회의결을 거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거치게 되는 것이며, 이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④ (X) 법률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반면,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Ⅲ. 헌법의 기본 원리
[출제영역] 헌법 개정 절차, 법률 제·개정 절차
① (X) 헌법 개정은 국회 의결로 통과되고 난 이후 국민 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즉, 국회 의결을 거치고 국민 투표를 실시합니다.
② (O)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X) 국회의결을 거친 법률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회의결을 거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거치게 되는 것이며, 이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④ (X) 법률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반면,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16. 범죄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갑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갑의 행위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보기>
ㄱ. 갑은 생활이 어려워서 형편이 좋아지면 갚을 생각으로 을의 돈을 훔쳤다.ㄴ. 갑은 자신의 차를 칼로 긁고 도망가려는 을을 붙잡기 위해 을의 멱살을 잡았다. ㄷ. 갑은 이틀 전 자신을 때린 친구 을을 길에서 만나 복수하기 위해 을을 폭행하였다. ㄹ. 갑은 청년 을이 중학생 병을 폭행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부득이 을을 밀어 넘어뜨렸다. |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 [정답] ②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Ⅴ. 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범죄의 성립 요건
ㄱ. (O) 갑의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형편이 좋아지면 갚을 생각으로 을의 돈을 훔쳤다는 사정은 어떠한 위법성 조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의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ㄴ. (X) 갑이 을의 멱살을 잡은 것은 폭행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을은 갑의 차를 칼로 긁어서 차를 손괴하였으므로 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이 을의 멱살을 잡은 것은 현행범인 체포로서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ㄷ. (O) 갑이 을을 폭행한 것은 폭행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합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재의 침해’란 법익에 대한 침해가 급박한 상태에 있거나 바로 발생하였거나 아직 계속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틀 전에 자신을 때린 친구 을을 길에서 만나 복수하기 위해 폭행한 것은 ‘현재의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다른 위법성 조각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갑의 폭행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ㄹ. (X) 갑이 을을 밀어 넘어뜨린 것은 폭행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합니다. 한편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도 인정되는데, 이를 ‘긴급구조’라고 합니다. 갑은 청년 을의 병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을을 밀어 넘어뜨린 것이므로 갑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Ⅴ. 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범죄의 성립 요건
ㄱ. (O) 갑의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형편이 좋아지면 갚을 생각으로 을의 돈을 훔쳤다는 사정은 어떠한 위법성 조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의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ㄴ. (X) 갑이 을의 멱살을 잡은 것은 폭행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을은 갑의 차를 칼로 긁어서 차를 손괴하였으므로 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이 을의 멱살을 잡은 것은 현행범인 체포로서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ㄷ. (O) 갑이 을을 폭행한 것은 폭행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합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재의 침해’란 법익에 대한 침해가 급박한 상태에 있거나 바로 발생하였거나 아직 계속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틀 전에 자신을 때린 친구 을을 길에서 만나 복수하기 위해 폭행한 것은 ‘현재의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다른 위법성 조각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갑의 폭행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ㄹ. (X) 갑이 을을 밀어 넘어뜨린 것은 폭행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합니다. 한편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도 인정되는데, 이를 ‘긴급구조’라고 합니다. 갑은 청년 을의 병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을을 밀어 넘어뜨린 것이므로 갑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17.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갑은 지하철에서 강제 추행을 한 혐의로 경찰관 을에 의해 적법하게 ㉠ 긴급 체포되었다. 갑은 경찰서에서 을로부터 ㉡ 피의자 신문을 받았으며, ㉢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되었다. 갑은 기소 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 항소하였다. |
<보기>
ㄱ. ㉠은 영장 없이 할 수 있다.ㄴ. ㉡에서 갑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ㄷ. ㉢에서 갑은 피고인이 된다. ㄹ. ㉣의 단계에서 갑은 유죄로 추정된다. |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 [정답] ④
[출제단원] Ⅲ. 우리나라의 헌법
[출제영역] 헌법 재판소의 권한
① (O) 과잉금지의 원칙 중 ‘피해의 최소성’은 ‘최소 침해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다른 수단과 비교하여 볼 때 국민의 피해가 가장 적은 수단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갑은 국가가 형벌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행위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데도 ○○행위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법의 해당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과잉금지의 원칙, 특히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 위반을 들 수 있습니다.
② (O) A법의 해당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A법의 해당 처벌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입법기관)의 자의적인 입법으로부터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③ (O)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이 헌법 재판소에 하는 것입니다.
④ (X)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의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는 경우, 갑은 직접 헌법 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위헌(법률)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라고 합니다. 한편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헌법 재판소에 직접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헌법 재판을 말합니다.
[출제단원] Ⅲ. 우리나라의 헌법
[출제영역] 헌법 재판소의 권한
① (O) 과잉금지의 원칙 중 ‘피해의 최소성’은 ‘최소 침해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다른 수단과 비교하여 볼 때 국민의 피해가 가장 적은 수단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갑은 국가가 형벌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행위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데도 ○○행위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법의 해당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과잉금지의 원칙, 특히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 위반을 들 수 있습니다.
② (O) A법의 해당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A법의 해당 처벌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입법기관)의 자의적인 입법으로부터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③ (O)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이 헌법 재판소에 하는 것입니다.
④ (X)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의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는 경우, 갑은 직접 헌법 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위헌(법률)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라고 합니다. 한편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헌법 재판소에 직접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헌법 재판을 말합니다.
18.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고가의 한정판 ○○게임기를 너무 갖고 싶었던 고등학생 갑(17세)은 아버지 을(갑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평소 알고 지내던 병의 가게에서 290만원에 ○○게임기를 샀다. |
② 갑에게 의사 능력은 없지만 행위 능력은 있다.
③ 을이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은 유효하지 않다.
④ 병은 을을 상대로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답] ④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Ⅳ. 개인생활과 법
[출제영역]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17세의 고등학생 갑은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인 자)로서 제한 능력자에 해당합니다.
① (X)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한 경우 법정 대리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단독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X)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합니다.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 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정신병자이거나 술에 만취한 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17세의 고등학생인 갑은 의사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갑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므로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X) 미성년자인 갑이 법정 대리인 을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측에서 계약을 취소하기 전에는 그 계약은 일단 유효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측에서 취소권을 행사하면 그 계약은 계약 성립 당시로 소급하여 ‘무효’로 됩니다.
④ (O) 미성년자와 계약을 한 상대방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을 상대로 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은 갑의 법정 대리인 을을 상대로 계약의 취소 여부(또는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Ⅳ. 개인생활과 법
[출제영역]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17세의 고등학생 갑은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인 자)로서 제한 능력자에 해당합니다.
① (X)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한 경우 법정 대리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단독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X)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합니다.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 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정신병자이거나 술에 만취한 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17세의 고등학생인 갑은 의사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갑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므로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X) 미성년자인 갑이 법정 대리인 을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측에서 계약을 취소하기 전에는 그 계약은 일단 유효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측에서 취소권을 행사하면 그 계약은 계약 성립 당시로 소급하여 ‘무효’로 됩니다.
④ (O) 미성년자와 계약을 한 상대방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을 상대로 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은 갑의 법정 대리인 을을 상대로 계약의 취소 여부(또는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19. 밑줄 친 ‘이 기본권’의 유형에 해당하는 헌법상 권리 조항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이 기본권은 복지국가의 이념에 따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국가에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로서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
<보기>
ㄱ.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ㄷ.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ㄹ.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②
[출제단원] Ⅲ. 우리나라의 헌법
[출제영역] 기본권의 종류(사회적 기본권)
밑줄 친 ‘이 기본권’은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사회적 기본권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복지국가의 원리에 기초하여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입니다.
ㄱ. (O) 보건에 관한 권리는 국민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와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ㄴ. (X) 공무 담임권은 대통령, 국회 의원과 같은 선거직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로서 사회적 기본권이 아니라 ‘참정권’에 해당합니다.
ㄷ. (O)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기관에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ㄹ. (X) 청원권은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로서 사회적 기본권이 아니라 ‘청구권적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출제단원] Ⅲ. 우리나라의 헌법
[출제영역] 기본권의 종류(사회적 기본권)
밑줄 친 ‘이 기본권’은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사회적 기본권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복지국가의 원리에 기초하여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입니다.
ㄱ. (O) 보건에 관한 권리는 국민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와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ㄴ. (X) 공무 담임권은 대통령, 국회 의원과 같은 선거직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로서 사회적 기본권이 아니라 ‘참정권’에 해당합니다.
ㄷ. (O)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기관에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ㄹ. (X) 청원권은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로서 사회적 기본권이 아니라 ‘청구권적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20.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갑은 ○○행위를 처벌하는 A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갑은 국가가 형벌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행위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데도 ○○행위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본다. 이에 갑은 ㉠ A법의 해당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하에 ㉡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였다. |
② ㉠은 자의적인 입법으로부터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③ ㉡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이 하는 것이다.
④ ㉡의 신청이 기각될 경우 갑은 헌법 재판소에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정답] ①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Ⅳ. 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형사 절차의 이해
ㄱ. (O) 긴급 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 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여 체포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긴급 체포는 영장주의의 예외가 됩니다.
ㄴ. (O)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재판 절차에 이르기까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권리입니다. 체포나 구속을 당한 피의자·피고인뿐만 아니라 체포나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 피의자·피고인에게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긴급체포에 의해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고 있는 갑에게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ㄷ. (X)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제도’는 검사로부터 구속 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제도로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구속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 갑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의자’입니다.
ㄹ. (X)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하더라도 항소(㉣)를 제기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항소심에서도 무죄 추정을 받게 됩니다.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Ⅳ. 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형사 절차의 이해
ㄱ. (O) 긴급 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 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여 체포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긴급 체포는 영장주의의 예외가 됩니다.
ㄴ. (O)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재판 절차에 이르기까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권리입니다. 체포나 구속을 당한 피의자·피고인뿐만 아니라 체포나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 피의자·피고인에게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긴급체포에 의해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고 있는 갑에게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ㄷ. (X)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제도’는 검사로부터 구속 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제도로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구속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 갑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의자’입니다.
ㄹ. (X)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하더라도 항소(㉣)를 제기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항소심에서도 무죄 추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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