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8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사회 기출문제 (나책형) 입니다.
문 1. 국제 사회의 변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30년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민족 단위의 주권 국가가 국제 사회의 주체로 떠올랐다.
②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평화와 안전 및 협력 증진을 위해 국제 연맹이 창설되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③ 트루먼 독트린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확산 방지를 위해 미국이 동맹국에 군사․경제 원조를 약속한 것으로, 냉전체제 성립의 계기가 되었다.
④ 지중해의 몰타에서 미․소 정상이 만나 동서 대결의 종식을 선언한 후 탈냉전 시기가 도래하였다.
1. [정답] ③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Ⅵ. 국제 정치와 법
[출제영역] 국제사회의 성립과 전개 과정
[선택지 분석]
① (O) 베스트팔렌 조약은 독일(당시 신성로마제국)을 무대로 벌어진 신교(프로테스탄트)와 구교(가톨릭) 사이의 종교 전쟁인 30년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 1648년에 체결된 평화 조약입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교황이 주도하던 중세의 봉건 체제가 붕괴되고 민족 단위의 주권 국가가 중요한 정치 단위로 등장하면서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 되었습니다.
② (O) 제1차 세계 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을 주도로 전후 평화 유지를 위해 42개국이 참여한 ‘국제 연맹’이 1920년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이상주의와 미국과 소련의 불참, 이후 일본·독일의 탈퇴로 인해 강대국의 참여가 부족하였고, 군사적 강제제력을 행사할 수도 없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③ (X) 트루먼 독트린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 소련의 공산주의 세력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리스·터키에 대한 군사·경제적 원조를 약속한 미국의 외교 정책에 관한 선언입니다. 이러한 트루먼 독트린은 냉전 체제(cold war)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④ (O) 1989년 지중해의 몰타의 선상에서 냉전(cold war)의 대표적인 두 주체인 미국 부시 대통령과 소련의 당서기장 고르바쵸프가 만나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냉전 체제를 종식을 선언하였는데, 이를 몰타 선언이라고 합니다. 몰타 선언을 계기로 탈냉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Ⅵ. 국제 정치와 법
[출제영역] 국제사회의 성립과 전개 과정
[선택지 분석]
① (O) 베스트팔렌 조약은 독일(당시 신성로마제국)을 무대로 벌어진 신교(프로테스탄트)와 구교(가톨릭) 사이의 종교 전쟁인 30년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 1648년에 체결된 평화 조약입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교황이 주도하던 중세의 봉건 체제가 붕괴되고 민족 단위의 주권 국가가 중요한 정치 단위로 등장하면서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 되었습니다.
② (O) 제1차 세계 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을 주도로 전후 평화 유지를 위해 42개국이 참여한 ‘국제 연맹’이 1920년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이상주의와 미국과 소련의 불참, 이후 일본·독일의 탈퇴로 인해 강대국의 참여가 부족하였고, 군사적 강제제력을 행사할 수도 없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③ (X) 트루먼 독트린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 소련의 공산주의 세력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리스·터키에 대한 군사·경제적 원조를 약속한 미국의 외교 정책에 관한 선언입니다. 이러한 트루먼 독트린은 냉전 체제(cold war)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④ (O) 1989년 지중해의 몰타의 선상에서 냉전(cold war)의 대표적인 두 주체인 미국 부시 대통령과 소련의 당서기장 고르바쵸프가 만나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냉전 체제를 종식을 선언하였는데, 이를 몰타 선언이라고 합니다. 몰타 선언을 계기로 탈냉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문 2.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자유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나뉜다. 소극적 자유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구속이나 강제를 받지 않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이와 달리 적극적 자유는 국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에의 자유’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자유인 ㉡‘국가에 의한 자유’로 구분된다. |
②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공무 담임권은 ㉠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③ ㉡은 역사가 가장 오래된 핵심적 권리이다.
④ 자본주의가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의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1. [정답] ②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Ⅲ. 우리나라의 헌법
[출제영역] 자유의 의미 변천과 기본권의 종류
[선택지 분석]
① (X) ‘㉠ 국가에의 자유’란 국민이 국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권리인 ‘참정권’을 말합니다. 사회적 기본권인 환경권과 보건권은 ‘국가로 부터의 자유’에 포함됩니다.
② (O) 우리 헌법에 규정된 선거권, 공무 담임권(피선거권, 공직 취임권), 국민 투표권은 ‘참정권’으로서 ‘㉠ 국가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③ (X) ‘㉡ 국가에 의한 자유’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을 말합니다. 사회적 기본권은 20세기에 들어서 비로소 인정된 현대적 권리입니다. 가장 역사가 오래된 핵심적 권리는 ‘국가로부터의 자유’, 즉 국민이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인 ‘자유권적 기본권’을 의미합니다.
④ (X) 자본주의가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사회 통합을 위해 ‘㉡ 국가에 의한 자유’의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Ⅲ. 우리나라의 헌법
[출제영역] 자유의 의미 변천과 기본권의 종류
[선택지 분석]
① (X) ‘㉠ 국가에의 자유’란 국민이 국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권리인 ‘참정권’을 말합니다. 사회적 기본권인 환경권과 보건권은 ‘국가로 부터의 자유’에 포함됩니다.
② (O) 우리 헌법에 규정된 선거권, 공무 담임권(피선거권, 공직 취임권), 국민 투표권은 ‘참정권’으로서 ‘㉠ 국가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③ (X) ‘㉡ 국가에 의한 자유’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을 말합니다. 사회적 기본권은 20세기에 들어서 비로소 인정된 현대적 권리입니다. 가장 역사가 오래된 핵심적 권리는 ‘국가로부터의 자유’, 즉 국민이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인 ‘자유권적 기본권’을 의미합니다.
④ (X) 자본주의가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사회 통합을 위해 ‘㉡ 국가에 의한 자유’의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 3.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 (나) |
| ○국제 사회는 이성과 보편적인 선(善)이 작동하는 사회로 국가 간 협력과 평화 건설이 가능하다.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이 국제 평화 방안이다. |
○국제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로 무정부성이 존재한다. ○국제법과 국제기구만으로는 국제 평화 건설이 어렵다. |
② (나)는 국제 사회를 홉스의 인간관에서 이해한다.
③ (가)는 (나)와 달리 국가 안보를 가장 중시한다.
④ (나)는 (가)와 달리 국제 평화 방안으로 동맹과 세력 균형을 강조한다.
1. [정답] ③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Ⅵ. 국제 정치와 법
[출제영역]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문제해설] (가)는 국가 간의 협력과 평화를 중요시하는 이상주의(=자유주의), (나)는 국제사회를 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현실주의에 해당합니다.
[선택지 분석]
① (O) ‘(가)이상주의’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므로 국제 사회 역시 보편적인 선(善), 도덕규범이나 국제 법규에 의해 지배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가 간의 조화와 신뢰, 국가 간의 협력, 상호 의존성을 중시합니다.
② (X) ‘(나)현실주의’는 국제 사회를 홉스식의 자연 상태로 보아, 무정부 상태에 가깝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③ (O) ‘(가)이상주의’는 개별 국가의 ‘안보’를 가장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평화와 공존·번영’을 가장 중시합니다. 안보와 자국의 이익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국제 관계가 힘의 논리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보는 ‘(나)현실주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 (O) ‘(나)현실주의’는 국가 간의 동맹에 의한 세력 균형에 의해 국제
평화가 유지된다고 봅니다. 한편 ‘(가)이상주의’는 국제기구(국제 연합, 국제 연맹)에 의한 집단 안보 체제나 국제법규를 통해 세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Ⅵ. 국제 정치와 법
[출제영역]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문제해설] (가)는 국가 간의 협력과 평화를 중요시하는 이상주의(=자유주의), (나)는 국제사회를 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현실주의에 해당합니다.
[선택지 분석]
① (O) ‘(가)이상주의’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므로 국제 사회 역시 보편적인 선(善), 도덕규범이나 국제 법규에 의해 지배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가 간의 조화와 신뢰, 국가 간의 협력, 상호 의존성을 중시합니다.
② (X) ‘(나)현실주의’는 국제 사회를 홉스식의 자연 상태로 보아, 무정부 상태에 가깝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③ (O) ‘(가)이상주의’는 개별 국가의 ‘안보’를 가장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평화와 공존·번영’을 가장 중시합니다. 안보와 자국의 이익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국제 관계가 힘의 논리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보는 ‘(나)현실주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 (O) ‘(나)현실주의’는 국가 간의 동맹에 의한 세력 균형에 의해 국제
평화가 유지된다고 봅니다. 한편 ‘(가)이상주의’는 국제기구(국제 연합, 국제 연맹)에 의한 집단 안보 체제나 국제법규를 통해 세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문 4. 다음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국왕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왕권으로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주장은 위법이다. ○ 국왕에게 청원을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므로 청원을 했다고 해서 구금하거나 박해를 가하는 것은 위법이다. ○ 의원 선거는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
② 봉건제의 모순을 극복하고 신분제 타파의 계기가 되었다.
③ 전제 군주제에서 입헌 군주제로 변화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④ 보통 선거와 평등 선거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1. [정답] ③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Ⅰ. 민주 정치와 법
[출제영역] 근대 시민 혁명
[문제해설] 위 ‘문서’는 영국의 명예혁명 결과 채택된 ‘권리장전’에 해당합니다.
[선택지 분석]
① (X) 영국의 명예혁명 결과 1689년 12월에 제정된 ‘신민(臣民)의 권리와 자유를 선언하고 왕위계승을 정하는 법률’이라는 이름의 의회제정법이 공포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권리장전’입니다. ‘프랑스 인권선언’은 프랑스 대혁명 1789년 8월 26일, 국민의회에서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에 관하여 선언한 문서입니다. 시기상으로 볼 때 ‘권리장전’은 프랑스 인권선언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프랑스 인권선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X) 봉건제의 모순을 극복하고 신분제 타파의 계기가 된 것은 프랑스 대혁명의 결과 채택된 ‘프랑스 인권선언’입니다. 영국은 명예혁명 이후에도 왕과 왕족이 존재하였고 귀족제도가 계속 유지되었으므로 ‘권리장전’을 신분제 타파의 계기로 볼 수는 없습니다.
③ (O) ‘권리장전’은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을 제정하거나 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제 군주제’에서 왕의 권력도 헌법에 의하여 제한받는 ‘입헌 군주제’로 변화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④ (X) ‘권리 장전’은 ‘보통 선거’와 ‘평등 선거’의 원칙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영국에서는 명예혁명 이후에도 재산, 성별 등에 따라 참정권이 제한되거나 참정권을 차등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영국의 경우 차티스트 운동을 거친 후 1928년에 이르러서야 평등선거의 원칙과 보통선거의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Ⅰ. 민주 정치와 법
[출제영역] 근대 시민 혁명
[문제해설] 위 ‘문서’는 영국의 명예혁명 결과 채택된 ‘권리장전’에 해당합니다.
[선택지 분석]
① (X) 영국의 명예혁명 결과 1689년 12월에 제정된 ‘신민(臣民)의 권리와 자유를 선언하고 왕위계승을 정하는 법률’이라는 이름의 의회제정법이 공포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권리장전’입니다. ‘프랑스 인권선언’은 프랑스 대혁명 1789년 8월 26일, 국민의회에서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에 관하여 선언한 문서입니다. 시기상으로 볼 때 ‘권리장전’은 프랑스 인권선언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프랑스 인권선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X) 봉건제의 모순을 극복하고 신분제 타파의 계기가 된 것은 프랑스 대혁명의 결과 채택된 ‘프랑스 인권선언’입니다. 영국은 명예혁명 이후에도 왕과 왕족이 존재하였고 귀족제도가 계속 유지되었으므로 ‘권리장전’을 신분제 타파의 계기로 볼 수는 없습니다.
③ (O) ‘권리장전’은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을 제정하거나 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제 군주제’에서 왕의 권력도 헌법에 의하여 제한받는 ‘입헌 군주제’로 변화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④ (X) ‘권리 장전’은 ‘보통 선거’와 ‘평등 선거’의 원칙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영국에서는 명예혁명 이후에도 재산, 성별 등에 따라 참정권이 제한되거나 참정권을 차등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영국의 경우 차티스트 운동을 거친 후 1928년에 이르러서야 평등선거의 원칙과 보통선거의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문 5. 양당제와 다당제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비교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양당제는 다당제보다 소수집단의 의사가 더 잘 반영된다. ㄴ.양당제는 다당제보다 강력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ㄷ.다당제는 양당제보다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높다. ㄹ.다당제는 양당제보다 정치적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1. [정답] ④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양당제와 다당제의 특징
[문제해설] ‘양당제’는 의회 내 영향력 있는 의석을 가진 정당이 2개인 정당체계로 대표적인 나라로 미국(민주당과 공화당), 영국(노동당과 보수당)이 있습니다. 다당제는 의회 내 영향력 있는 의석을 가진 정당이 3개 이상인 형태의 정당체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나라로는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이 있습니다.
[선택지 분석]
ㄱ. (X) ‘양당제’보다 의회 내에 영향력 있는 의석을 가진 정당이 3개 이상인 ‘다당제’의 경우에 소수집단의 의사가 의회에 더 잘 반영됩니다.
ㄴ. (O) 양당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다수당’이 존재하므로 강력한 정책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당제의 경우, 의회 내 영향력 있는 의석을 가진 정당이 3개 이상이므로 다수당이 출현하기 어렵고 정당 간 연합에 의하여 정책을 추진하므로 강력한 정책 추진이 어렵습니다.
ㄷ. (X) ‘다당제’의 경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의회에 반영될 수 있고, 소수 집단의 이익도 보호될 수 있습니다. 반면 ‘양당제’의 경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의회에 반영되기 어렵고 다수당의 횡포로 인해 소수의 이익이 무시될 위험이 큽니다.
ㄹ. (O) ‘다당제’는 정당간의 연합에 의해 정책을 추진하므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그에 따라 무책임한 의사결정을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반면 ‘양당제’의 경우 다수당이 주도하여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합니다.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양당제와 다당제의 특징
[문제해설] ‘양당제’는 의회 내 영향력 있는 의석을 가진 정당이 2개인 정당체계로 대표적인 나라로 미국(민주당과 공화당), 영국(노동당과 보수당)이 있습니다. 다당제는 의회 내 영향력 있는 의석을 가진 정당이 3개 이상인 형태의 정당체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나라로는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이 있습니다.
[선택지 분석]
ㄱ. (X) ‘양당제’보다 의회 내에 영향력 있는 의석을 가진 정당이 3개 이상인 ‘다당제’의 경우에 소수집단의 의사가 의회에 더 잘 반영됩니다.
ㄴ. (O) 양당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다수당’이 존재하므로 강력한 정책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당제의 경우, 의회 내 영향력 있는 의석을 가진 정당이 3개 이상이므로 다수당이 출현하기 어렵고 정당 간 연합에 의하여 정책을 추진하므로 강력한 정책 추진이 어렵습니다.
ㄷ. (X) ‘다당제’의 경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의회에 반영될 수 있고, 소수 집단의 이익도 보호될 수 있습니다. 반면 ‘양당제’의 경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의회에 반영되기 어렵고 다수당의 횡포로 인해 소수의 이익이 무시될 위험이 큽니다.
ㄹ. (O) ‘다당제’는 정당간의 연합에 의해 정책을 추진하므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그에 따라 무책임한 의사결정을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반면 ‘양당제’의 경우 다수당이 주도하여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합니다.
문 6. 다음 그림은 도시와 농촌의 일반적 특성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② A에 비해 B에서는 주로 비공식적 수단에 의해 사회 통제가 이루어진다.
③ B에 비해 A에서는 가정과 직장의 분리 정도가 낮다.
④ B에 비해 A에서는 2차적 인간관계가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1. [정답] ③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Ⅴ. 사회 제도와 사회 변동(2013년 교육과정 개편이후 재학생들 수능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음)
[출제영역] 농촌과 도시의 특성
[문제해설] 농촌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직업 구성의 이질성이 낮습니다. 또한 마을 공동체의 규모가 작고 공동 노동이 자주 이뤄지기 때문에 구성원 간 익명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A는 농촌입니다. 도시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직업 구성의 이질성이 높습니다. 또한 공동체 규모가 크고 개인의 사생활을 중시하는 문화로 인해 구성원 간 익명성이 크게 나타납니다.
[선택지 분석]
① (X)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은 농촌(A)의 특징입니다.
② (X) 농촌 마을은 구성원 간 관계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상호간에 1차적 관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공동체가 공유하는 전통과 관습이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농촌은 주로 전통과 관습과 같은 비공식적 수단에 의해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반면, 도시의 경우 규모가 크고 구성원 간 이질성이 강하기 때문에 전통과 관습에 따라 통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과 제도와 같은 공식적 규범에 따라 사회를 통제합니다.
③ (O) 농촌(A)에서 가족은 생산의 공동체이자 소비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가정과 직장의 결합 정도가 매우 높습니다. 반면 도시(B)의 경우 직장에서는 생산이, 가정에서는 소비가 이루어져 직장과 가정의 분리 정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④ (X) 2차적 인간관계가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도시입니다. 농촌은 구성원 간에 직접적, 대면적인 1차적 인간관계가 지배적으로 나타납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Ⅴ. 사회 제도와 사회 변동(2013년 교육과정 개편이후 재학생들 수능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음)
[출제영역] 농촌과 도시의 특성
[문제해설] 농촌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직업 구성의 이질성이 낮습니다. 또한 마을 공동체의 규모가 작고 공동 노동이 자주 이뤄지기 때문에 구성원 간 익명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A는 농촌입니다. 도시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직업 구성의 이질성이 높습니다. 또한 공동체 규모가 크고 개인의 사생활을 중시하는 문화로 인해 구성원 간 익명성이 크게 나타납니다.
[선택지 분석]
① (X)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은 농촌(A)의 특징입니다.
② (X) 농촌 마을은 구성원 간 관계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상호간에 1차적 관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공동체가 공유하는 전통과 관습이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농촌은 주로 전통과 관습과 같은 비공식적 수단에 의해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반면, 도시의 경우 규모가 크고 구성원 간 이질성이 강하기 때문에 전통과 관습에 따라 통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과 제도와 같은 공식적 규범에 따라 사회를 통제합니다.
③ (O) 농촌(A)에서 가족은 생산의 공동체이자 소비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가정과 직장의 결합 정도가 매우 높습니다. 반면 도시(B)의 경우 직장에서는 생산이, 가정에서는 소비가 이루어져 직장과 가정의 분리 정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④ (X) 2차적 인간관계가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도시입니다. 농촌은 구성원 간에 직접적, 대면적인 1차적 인간관계가 지배적으로 나타납니다.
문 7. (가), (나)에 나타난 일탈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비행 청소년들을 상담한 결과, 주변에 이들의 비행과 일탈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존재하였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런 사람들과의 잦은 접촉으로 인해 비행 청소년들은 자신의 일탈 행위를 쉽게 정당화하며 일탈 행위에 대한 죄의식도 낮아지게 되었다. (나) 인터넷 공간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규율하는 사회적 규범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각종 사이버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는 현실 세계의 규범이 적용되기 어려우며 새로운 규범이 미처 확립되지 않아 이른바 규범의 진공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
② (가)는 인간의 상호 작용을 통한 문화와 행동의 학습을 강조한다.
③ (나)는 특정 행위를 일탈 행위로 규정하는 사회적 반응에 주목한다.
④ (나)는 일탈 행위의 원인으로 정보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강조한다.
1. [정답] ②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Ⅱ. 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일탈 행위론
[문제해설] ‘비행과 일탈을 부추기는 사람들’과의 접촉으로 인해 일탈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가)는 차별적 교제 이론입니다. 급속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 규범의 부재 상태가 나타난 것을 일탈의 원인이라고 보는 (나)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입니다.
[선택지 분석]
① (X) 문화적 목표와 사회적으로 허용된 수단 간의 괴리가 일탈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입니다.
② (O) 차별적 교제 이론은 일탈적 행위 양식을 가진 일탈자나 일탈 집단과의 교류를 통해 일탈적 행위 양식을 습득하게 되고, 이것이 일탈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차별적 교제 이론을 학습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③ (X)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반응이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은 낙인 이론입니다.
④ (X) 사회 문제의 원인을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서 찾는 것은 ‘갈등 이론’입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Ⅱ. 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일탈 행위론
[문제해설] ‘비행과 일탈을 부추기는 사람들’과의 접촉으로 인해 일탈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가)는 차별적 교제 이론입니다. 급속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 규범의 부재 상태가 나타난 것을 일탈의 원인이라고 보는 (나)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입니다.
[선택지 분석]
① (X) 문화적 목표와 사회적으로 허용된 수단 간의 괴리가 일탈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입니다.
② (O) 차별적 교제 이론은 일탈적 행위 양식을 가진 일탈자나 일탈 집단과의 교류를 통해 일탈적 행위 양식을 습득하게 되고, 이것이 일탈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차별적 교제 이론을 학습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③ (X)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반응이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은 낙인 이론입니다.
④ (X) 사회 문제의 원인을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서 찾는 것은 ‘갈등 이론’입니다.
문 8.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甲은 현재 ㉠A회사 해외 지사에 근무하고 있다. 처음에는 해외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회사 내 ㉡자원봉사 동아리에도 가입하여 적극 활동하였으나, 오랫동안 ㉢승진도 안 되고 ㉣가족과 떨어져 외로워하고 있다. |
② ㉡은 공동 사회이다.
③ ㉢은 甲의 역할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④ ㉣은 현재 외집단이다.
1. [정답] ①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Ⅱ. 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제시문 통합 문제(지위와 역할, 사회 집단)
[선택지 분석]
① (O) 회사는 공식 조직이고 회사의 해외 지사도 공식 조직내 공식 조직입니다. 공식 조직은 구성원들의 선택적 의지에 따라 결합된 이익 사회입니다.
② (X) 회사 내 자원 봉사 동아리는 비공식 조직입니다.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자발적 결사체는 선택적 의지에 따라 결합된 이익 사회입니다.
③ (X) 승진이 되지 않는 것은 ‘역할’에 대한 평가 결과가 아니라 ‘역할 행동’에 대한 평가 결과입니다.
④ (X) 甲에게 가족은 내집단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외로워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강한 내집단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Ⅱ. 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제시문 통합 문제(지위와 역할, 사회 집단)
[선택지 분석]
① (O) 회사는 공식 조직이고 회사의 해외 지사도 공식 조직내 공식 조직입니다. 공식 조직은 구성원들의 선택적 의지에 따라 결합된 이익 사회입니다.
② (X) 회사 내 자원 봉사 동아리는 비공식 조직입니다.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자발적 결사체는 선택적 의지에 따라 결합된 이익 사회입니다.
③ (X) 승진이 되지 않는 것은 ‘역할’에 대한 평가 결과가 아니라 ‘역할 행동’에 대한 평가 결과입니다.
④ (X) 甲에게 가족은 내집단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외로워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강한 내집단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 9. 다음 표는 질문 (가), (나)를 활용하여 사회 변동을 바라보는 관점 A, B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진화론과 순환론 중 하나이다)
질문
관점 |
(가) | (나) |
| A | 아니요 | 예 |
| B | 예 | 아니요 |
② B가 진화론이면 (나)에는 “사회 변동은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적절하다.
③ (가)가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는가?”이면 A는 진화론이다.
④ (나)가 “사회 변동 과정에서 문명이 퇴보할 수 있는가?”이면 B는 순환론이다.
1. [정답] ①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Ⅴ. 사회 제도와 사회 변동
[출제영역] 진화론과 순환론
[선택지 분석]
① (O) A가 순환론이면 B는 진화론입니다. 서구 중심적 사고라는 비판을 받는 것은 진화론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 순환론(A)은 “아니요”, 진화론(B)은 “예”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선지입니다.
② (X) B가 진화론이면 A는 순환론입니다. 사회 변동이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은 진화론입니다. 따라서 사회 변동은 특정한 방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순환론인 A는 “아니요”, 진화론인 B는 “예”라고 답해야 합니다.
③ (X)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악용되는 것은 진화론입니다. 따라서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요”라고 답한 A는 순환론이 되어야 합니다.
④ (X) 사회 변동 과정에서 문명이 퇴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순환론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B는 진화론입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Ⅴ. 사회 제도와 사회 변동
[출제영역] 진화론과 순환론
[선택지 분석]
① (O) A가 순환론이면 B는 진화론입니다. 서구 중심적 사고라는 비판을 받는 것은 진화론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 순환론(A)은 “아니요”, 진화론(B)은 “예”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선지입니다.
② (X) B가 진화론이면 A는 순환론입니다. 사회 변동이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은 진화론입니다. 따라서 사회 변동은 특정한 방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순환론인 A는 “아니요”, 진화론인 B는 “예”라고 답해야 합니다.
③ (X)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악용되는 것은 진화론입니다. 따라서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요”라고 답한 A는 순환론이 되어야 합니다.
④ (X) 사회 변동 과정에서 문명이 퇴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순환론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B는 진화론입니다.
문 10. 교사 甲은 (가)의 연구를 일반적인 실험 설계 형태인 (나)로 재구성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은 독립 변수이며 (나)에서는 X에 해당된다.ㄴ. A는 통제 집단, B는 실험 집단이다. ㄷ. (나)에서 만약 a1, a2, b2가 같고, b1이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b2보다 크면 가설은 채택된다. ㄹ. (가)의 연구 결과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였으므로 일반화가 가능하다. |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 [정답] ①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Ⅰ. 사회ㆍ문화 현상의 탐구
[출제영역] 자료수집방법 - 실험법
[선택지 분석]
ㄱ. (O) 이 실험법의 사례에서 ‘교사의 학생에 대한 기대’는 독립 변수이고, 이에 따른 ‘학업 성취의 변화’는 종속 변수입니다. 실제 실험에서 독립 변수는 실험 처치(X)로 나타나고, 종속 변수는 사후 검사 평균값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ㄴ. (X) 실험 처치가 이루어진 A가 실험 집단, 실험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B는 통제 집단입니다.
ㄷ. (O) a1, a2가 같다는 것은 사전 검사를 통해 A와 B 두 집단의 성질이 유사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연구 수행 후 실험 처치가 이루어진 A집단의 사후 검사 평균 값(b1)이 B집단의 사후 검사 평균 값(b2)보다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더 크다면 가설에서 예측한 대로 결과 값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가설은 채택됩니다.
ㄹ. (X) 가설에서 제시된 모집단은 ‘학생’입니다. 그런데 실제 실험 대상은 甲이 근무하는 OO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표본 집단이 모집단의 특성을 골고루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얻은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Ⅰ. 사회ㆍ문화 현상의 탐구
[출제영역] 자료수집방법 - 실험법
[선택지 분석]
ㄱ. (O) 이 실험법의 사례에서 ‘교사의 학생에 대한 기대’는 독립 변수이고, 이에 따른 ‘학업 성취의 변화’는 종속 변수입니다. 실제 실험에서 독립 변수는 실험 처치(X)로 나타나고, 종속 변수는 사후 검사 평균값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ㄴ. (X) 실험 처치가 이루어진 A가 실험 집단, 실험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B는 통제 집단입니다.
ㄷ. (O) a1, a2가 같다는 것은 사전 검사를 통해 A와 B 두 집단의 성질이 유사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연구 수행 후 실험 처치가 이루어진 A집단의 사후 검사 평균 값(b1)이 B집단의 사후 검사 평균 값(b2)보다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더 크다면 가설에서 예측한 대로 결과 값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가설은 채택됩니다.
ㄹ. (X) 가설에서 제시된 모집단은 ‘학생’입니다. 그런데 실제 실험 대상은 甲이 근무하는 OO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표본 집단이 모집단의 특성을 골고루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얻은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문 11. 법률의 제정 및 개정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안 제출은 정부도 할 수 있다.
②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률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③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환부거부할 수 있다.
④ 환부거부된 법률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된 경우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법률로서 확정된다.
1. [정답] ④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Ⅲ. 우리나라의 헌법
[출제영역] 국회의 법률 제정 및 개정 절차
[선택지 분석]
① (O) 우리나라 헌법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② (O)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률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이를 ‘일반 의결 정족수’라고 합니다.
③ (O)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환부거부할 수 있습니다.
④ (X)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여 환부거부된 법률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된 경우, 재의결 즉시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공포해야 ‘법률’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Ⅲ. 우리나라의 헌법
[출제영역] 국회의 법률 제정 및 개정 절차
[선택지 분석]
① (O) 우리나라 헌법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② (O)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률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이를 ‘일반 의결 정족수’라고 합니다.
③ (O)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환부거부할 수 있습니다.
④ (X)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여 환부거부된 법률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된 경우, 재의결 즉시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공포해야 ‘법률’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 12. 다음 甲의 사례에 관련된 구체적인 위법성 조각 사유로 볼 수 있는 것은?
| 현행 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강제연행하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甲은 그러한 이유에서 경찰관의 강제연행에 저항하다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했으나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았다. |
② 긴급피난
③ 자구행위
④ 정당방위
1. [정답] ④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Ⅴ. 사회 생활과 법
[출제영역] 범죄의 성립 요건 : 위법성 조각 사유
[선택지 분석]
① (X) ‘피해자의 승낙’이란 법익의 주체가 타인에게 자기의 법익을 침해할 것을 허용하는 것을 말하며, 형법은 이를 위법성 조각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경찰관이 甲이 상해를 가하는 것을 허용한 경우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X)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은 이를 위법성 조각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甲에게는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긴급피난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③ (X) ‘자구행위’란 국가기관의 법정절차에 의하여서는 권리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자력에 의하여 그 권리를 구제·보전하는 것을 말하며, 형법은 이를 위법성 조각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甲은 강제연행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경우이므로 ‘자구행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 (O)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은 이를 위법성 조각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경찰관이 甲을 강제연행하는 것은 부적법한 공무집행으로 甲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경찰관의 강제연행에 저항하다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이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甲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Ⅴ. 사회 생활과 법
[출제영역] 범죄의 성립 요건 : 위법성 조각 사유
[선택지 분석]
① (X) ‘피해자의 승낙’이란 법익의 주체가 타인에게 자기의 법익을 침해할 것을 허용하는 것을 말하며, 형법은 이를 위법성 조각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경찰관이 甲이 상해를 가하는 것을 허용한 경우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X)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은 이를 위법성 조각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甲에게는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긴급피난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③ (X) ‘자구행위’란 국가기관의 법정절차에 의하여서는 권리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자력에 의하여 그 권리를 구제·보전하는 것을 말하며, 형법은 이를 위법성 조각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甲은 강제연행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경우이므로 ‘자구행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 (O)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은 이를 위법성 조각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경찰관이 甲을 강제연행하는 것은 부적법한 공무집행으로 甲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경찰관의 강제연행에 저항하다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이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甲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문 13. 사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의원의 당선효력에 관한 소송은 단심제가 적용되지만 도지사의 경우 2심제가 적용된다.
②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이 1심의 역할을 하므로 2심제가 적용된다.
③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를 제외한 각급 법원의 모든 상고는 대법원이 심판한다.
④ 각급 법원은 명령․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심사권을 갖지만 최종심사권은 대법원에 있다.
1. [정답] ④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Ⅲ. 우리나라의 헌법
[출제영역] 재판의 심급제도와 상소제도
[선택지 분석]
① (X) 대통령, 국회의원(지역구+비례대표),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원뿐만 아니라 도지사와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이나 당선의 효력에 관한 선거 소송은 대법원에서 심판하는 단심제가 적용됩니다.
② (X) 행정소송의 경우 3심제가 적용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부의 잘못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판하는 약식 쟁송 절차로 행정소송과는 별개입니다. 행정소송의 1심은 행정법원이나 일반법원의 행정부에서 담당합니다.
③ (X) 모든 재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담당합니다. 특허소송은 2심제이지만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를 한 경우에도 다른 판결에 대한 상고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이 심판을 합니다.
④ (O)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각급 법원은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심사권’을 가지며, 대법원은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Ⅲ. 우리나라의 헌법
[출제영역] 재판의 심급제도와 상소제도
[선택지 분석]
① (X) 대통령, 국회의원(지역구+비례대표),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원뿐만 아니라 도지사와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이나 당선의 효력에 관한 선거 소송은 대법원에서 심판하는 단심제가 적용됩니다.
② (X) 행정소송의 경우 3심제가 적용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부의 잘못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판하는 약식 쟁송 절차로 행정소송과는 별개입니다. 행정소송의 1심은 행정법원이나 일반법원의 행정부에서 담당합니다.
③ (X) 모든 재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담당합니다. 특허소송은 2심제이지만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를 한 경우에도 다른 판결에 대한 상고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이 심판을 합니다.
④ (O)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각급 법원은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심사권’을 가지며, 대법원은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 14. 대통령과 행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회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및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④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답] ②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Ⅲ. 우리나라의 헌법
[출제영역] 대통령의 권한 및 행정부의 기관
[선택지 분석]
① (O) 사면에는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하여 행하는 ‘일반사면’과 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에서 일부를 특정하여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특별사면’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특별사면’을 명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② (X)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③ (O)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및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때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됩니다.
④ (O)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Ⅲ. 우리나라의 헌법
[출제영역] 대통령의 권한 및 행정부의 기관
[선택지 분석]
① (O) 사면에는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하여 행하는 ‘일반사면’과 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에서 일부를 특정하여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특별사면’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특별사면’을 명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② (X)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③ (O)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및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때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됩니다.
④ (O)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문 15. 다음 사례에서 甲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장래 희망이 대통령인 甲은 현재 만 18세이다. 甲은 양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 동갑내기와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결혼 6개월 만에 이혼하였다. 이혼한 甲은 결혼할 때 甲의 부모가 甲 명의로 사준 주택에 살면서 乙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다. 甲은 지난달에 길에서 어깨를 부딪친 행인을 폭행하여 재판을 받을 처지에 있다. 甲은 급히 합의금을 마련하려고 甲의 부모의 동의 없이 甲 명의의 주택을 처분하려고 한다. |
② 甲은 乙에게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④ 甲이 甲의 부모의 동의 없이 甲 명의의 주택을 처분한다면 甲의 부모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답] ②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Ⅴ. 사회 생활과 법
[출제영역] 종합문제 : 성년의제, 형사미성년자, 피선거권 연령
[문제해설] 甲은 현재 만 18세이지만 혼인을 통하여 성년으로 의제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년의제의 효력은 이혼을 하더라도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성년의제가 되는 것은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만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것에 불과하고 헌법, 공직선거법, 형법, 소년법과 같은 ‘공법(公法)’이나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과 같은 ‘사법(私法) 이외의 영역’에 있어서는 성년의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택지 분석]
① (X) ‘피선거권’이란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말합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갑은 현재 만 18세여서 차기 대통령 선거 시점(최대 5년 후)에 아무리 많아도 23세에 불과하므로, 甲은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② (O) 근로기준법은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있어서 현재 만 18세의 미성년자이지만,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X)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甲은 현재 만 18세이므로 형사미성년자가 아닙니다.
④ (X) 甲은 현재 만 18세이지만 혼인을 통하여 성년으로 의제되므로 주택의 처분과 같은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행위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년의제의 효력은 이혼을 하더라도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성년자인 甲이 甲의 부모의 동의 없이 甲 명의의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甲의 부모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Ⅴ. 사회 생활과 법
[출제영역] 종합문제 : 성년의제, 형사미성년자, 피선거권 연령
[문제해설] 甲은 현재 만 18세이지만 혼인을 통하여 성년으로 의제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년의제의 효력은 이혼을 하더라도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성년의제가 되는 것은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만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것에 불과하고 헌법, 공직선거법, 형법, 소년법과 같은 ‘공법(公法)’이나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과 같은 ‘사법(私法) 이외의 영역’에 있어서는 성년의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택지 분석]
① (X) ‘피선거권’이란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말합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갑은 현재 만 18세여서 차기 대통령 선거 시점(최대 5년 후)에 아무리 많아도 23세에 불과하므로, 甲은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② (O) 근로기준법은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있어서 현재 만 18세의 미성년자이지만,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X)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甲은 현재 만 18세이므로 형사미성년자가 아닙니다.
④ (X) 甲은 현재 만 18세이지만 혼인을 통하여 성년으로 의제되므로 주택의 처분과 같은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행위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년의제의 효력은 이혼을 하더라도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성년자인 甲이 甲의 부모의 동의 없이 甲 명의의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甲의 부모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문 16. 채권과 주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희석증권은 제외한다)
① 주식보유자는 이익배당청구권을 갖지만, 채권보유자는 이익배당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② 채권보유자와 주식보유자는 원칙적으로 경영참가권을 가진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④ 채권보유자는 이자소득을 받지만, 주식보유자는 이자소득을 받을 수 없다.
1. [정답] ②
[출제단원] 경제 - Ⅵ. 경제 생활과 금융
[출제영역] 주식과 채권의 비교
[문제해설]
희석증권은 전환사채, 전환우선주, 주식매입권, 옵션 등과 같이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증권 또는 보통주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증권을 말합니다. 희석증권 중 하나인 전환사채의 경우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채권과 주식의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하는데 예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단서를 통해 제외하여 준 것입니다.
[선택지 분석]
① (O) 이익 배당 청구권은 회사에 이익이 발생할 경우 주주(株主)가 그 이익에 대한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이익 배당 청구권은 주식을 보유한 사람, 즉 주주(株主)가 가질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채권을 보유한 사람은 이러한 이익 배당 청구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② (X)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주주(株主)로서 원칙적으로 경영참가권을 가지지만, 채권을 보유한 사람은 일정 기간 이후에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을 뿐 경영참가권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③ (O) 주식은 주식회사만 발행하며,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은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④ (O) 채권을 보유한 사람은 이자 소득을 받을 수 있지만,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이자 소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이자 소득이 아니라 배당금 소득이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Ⅵ. 경제 생활과 금융
[출제영역] 주식과 채권의 비교
[문제해설]
희석증권은 전환사채, 전환우선주, 주식매입권, 옵션 등과 같이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증권 또는 보통주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증권을 말합니다. 희석증권 중 하나인 전환사채의 경우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채권과 주식의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하는데 예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단서를 통해 제외하여 준 것입니다.
[선택지 분석]
① (O) 이익 배당 청구권은 회사에 이익이 발생할 경우 주주(株主)가 그 이익에 대한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이익 배당 청구권은 주식을 보유한 사람, 즉 주주(株主)가 가질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채권을 보유한 사람은 이러한 이익 배당 청구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② (X)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주주(株主)로서 원칙적으로 경영참가권을 가지지만, 채권을 보유한 사람은 일정 기간 이후에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을 뿐 경영참가권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③ (O) 주식은 주식회사만 발행하며,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은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④ (O) 채권을 보유한 사람은 이자 소득을 받을 수 있지만,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이자 소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이자 소득이 아니라 배당금 소득이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 17. 다음 그림은 가격 변화에 따른 A재와 B재의 판매 수입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재와 B재는 수요의 법칙을 따른다)
② 가격이 P2일 때의 판매량은 A재가 B재보다 많다.
③ 가격이 P2에서 P3로 상승할 때 A재의 판매량은 증가한다.
④ 가격이 P2에서 P1으로 하락할 때 가격 변화에 대해 A재의 수요는 탄력적이다.
1. [정답] ④
[출제단원] 경제 - Ⅲ. 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판매 수입
[문제해설]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판매 수입의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택지 분석]
① (X) 주어진 그래프에서 B재 가격이 P1에서 P3로 점차 상승하더라도 B재 판매 수입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B재 가격이 상승한 비율만큼 B재 판매량(수요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B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이며, 단위 탄력적입니다.
② (X) 판매 수입은 가격과 판매량(거래량)의 곱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P2로 동일할 때 B재 판매 수입이 A재 판매 수입에 비해 크다는 것은 B재 판매량이 A재 판매량에 비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③ (X) 수요 법칙은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법칙을 말합니다. 문제의 단서에서 A재는 수요 법칙을 따른다고 하였으므로 A재 가격이 P2에서 P3로 상승할 때 A재의 수요량(판매량)은 감소할 것입니다.
④ (O) 판매 수입은 가격과 판매량의 곱이므로 판매량(수요량)이 일정하다면 가격이 하락할 경우 판매 수입은 감소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그래프와 같이 A재 가격이 P2에서 P1으로 하락할 때 A재 판매 수입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것은 가격이 하락한 비율에 비해 판매량(수요량)이 증가한 비율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A재 가격이 P2에서 P1으로 하락할 경우 A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크며, 탄력적입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Ⅲ. 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판매 수입
[문제해설]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판매 수입의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X) 주어진 그래프에서 B재 가격이 P1에서 P3로 점차 상승하더라도 B재 판매 수입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B재 가격이 상승한 비율만큼 B재 판매량(수요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B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이며, 단위 탄력적입니다.
② (X) 판매 수입은 가격과 판매량(거래량)의 곱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P2로 동일할 때 B재 판매 수입이 A재 판매 수입에 비해 크다는 것은 B재 판매량이 A재 판매량에 비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④ (O) 판매 수입은 가격과 판매량의 곱이므로 판매량(수요량)이 일정하다면 가격이 하락할 경우 판매 수입은 감소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그래프와 같이 A재 가격이 P2에서 P1으로 하락할 때 A재 판매 수입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것은 가격이 하락한 비율에 비해 판매량(수요량)이 증가한 비율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A재 가격이 P2에서 P1으로 하락할 경우 A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크며, 탄력적입니다.
문 18. 다음 그림은 정상재인 X재의 시장 균형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X재 수요와 공급의 변화로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 거래량만 증가했다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변화 요인으로 적절한 것은?
② 보완재의 가격 하락과 생산 기술의 발전
③ 소득의 감소와 공급자 수의 증가
④ X재에 대한 선호 감소와 노동자의 임금 상승
1. [정답] ②
[출제단원] 경제 - Ⅲ. 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시장 균형 변동 요인의 추론
[문제해설] X재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 거래량이 증가하는 상황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아래 그래프와 같이 수요와 공급이 동일한 폭으로 증가해야 합니다. 즉, X재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해야 합니다.
[선택지 분석]
① (X)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X재 수요가 증가하고,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 비용이 증가하여 X재 공급이 감소합니다.
② (O) 보완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X재 수요가 증가하고, 생산 기술의 발전하면 생산성이 높아져 X재 공급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 거래량만 증가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③ (X) 소득의 감소하면 정상재인 X재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자 수가 증가하면 X재 공급이 감소합니다.
④ (X) X재에 대한 선호가 감소하면 X재 수요가 감소하고,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면 생산 비용의 증가로 X재 공급이 감소합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Ⅲ. 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시장 균형 변동 요인의 추론
[문제해설] X재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 거래량이 증가하는 상황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아래 그래프와 같이 수요와 공급이 동일한 폭으로 증가해야 합니다. 즉, X재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해야 합니다.
① (X)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X재 수요가 증가하고,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 비용이 증가하여 X재 공급이 감소합니다.
② (O) 보완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X재 수요가 증가하고, 생산 기술의 발전하면 생산성이 높아져 X재 공급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 거래량만 증가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③ (X) 소득의 감소하면 정상재인 X재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자 수가 증가하면 X재 공급이 감소합니다.
④ (X) X재에 대한 선호가 감소하면 X재 수요가 감소하고,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면 생산 비용의 증가로 X재 공급이 감소합니다.
문 19. 다음 표에서 기준연도인 T년 대비 (T＋1)년의 GDP 디플레이터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국은 X와 Y 두 상품만 생산한다)
| 상품 | T년 | (T＋1)년 | ||
| 생산량(개) | 시장가격(원) | 생산량(개) | 시장가격(원) | |
| X | 50 | 200 | 60 | 250 |
| Y | 70 | 100 | 80 | 90 |
② 11.0% 하락
③ 9.9% 상승
④ 9.9% 하락
1. [정답] ①
[출제단원] 경제 - Ⅳ. 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명목 GDP와 실질 GDP
[출제단원] 경제 - Ⅳ. 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명목 GDP와 실질 GDP
문 20. 다음 그림은 A, B, C 3국의 경제 성장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경제 성장률은 전년 대비 실질 GDP의 증가율을 의미한다)
<보 기>
ㄱ. A국의 실질 GDP는 2015년과 2016년이 같다.ㄴ. B국의 실질 GDP는 2013년이 2016년보다 많다. ㄷ. B국의 실질 GDP는 2015년과 2016년이 같다. ㄹ. C국의 실질 GDP는 2013년이 2015년보다 많다. |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 [정답] ④
[출제단원] 경제 - Ⅳ. 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경제 성장률의 변화
[선택지 분석]
ㄱ. (X) 주어진 그래프에서 A국의 2016년 경제 성장률이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국의 2016년 경제 성장률이 2%라는 것은 A국의 2015년 실질 GDP에 비해 2016년 실질 GDP가 2%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A국의 실질 GDP는 2015년에 비해 2016년이 많을 것입니다.
ㄴ. (X) 주어진 그래프에서 B국의 2014년과 2016년 경제 성장률은 0%이므로 B국의 2013년 실질 GDP와 2014년 실질 GDP는 같고, B국의 2015년 실질 GDP와 2016년 실질 GDP도 같을 것입니다. 한편 B국의 2015년 경제 성장률은 2%이므로 B국의 2014년 실질 GDP에 비해 2015년 실질 GDP가 클 것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B국의 실질 GDP는 2013년이 2016년보다 적습니다.
ㄷ. (O) ‘ㄴ’의 해설에 따라 B국의 실질 GDP는 2015년과 2016년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ㄹ. (O) 주어진 그래프에서 C국의 2013년 실질 GDP는 1% 감소하고 다시 1% 증가하여 2016년 실질 GDP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값이 동일한 비율로 감소한 뒤 다시 증가하면 변화 이전의 값이 변화 이후의 값에 비해 크게 나타납니다(변화율의 비대칭성). 따라서 C국의 실질 GDP는 2013년이 2015년보다 많을 것입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Ⅳ. 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경제 성장률의 변화
[선택지 분석]
ㄱ. (X) 주어진 그래프에서 A국의 2016년 경제 성장률이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국의 2016년 경제 성장률이 2%라는 것은 A국의 2015년 실질 GDP에 비해 2016년 실질 GDP가 2%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A국의 실질 GDP는 2015년에 비해 2016년이 많을 것입니다.
ㄴ. (X) 주어진 그래프에서 B국의 2014년과 2016년 경제 성장률은 0%이므로 B국의 2013년 실질 GDP와 2014년 실질 GDP는 같고, B국의 2015년 실질 GDP와 2016년 실질 GDP도 같을 것입니다. 한편 B국의 2015년 경제 성장률은 2%이므로 B국의 2014년 실질 GDP에 비해 2015년 실질 GDP가 클 것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ㄷ. (O) ‘ㄴ’의 해설에 따라 B국의 실질 GDP는 2015년과 2016년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ㄹ. (O) 주어진 그래프에서 C국의 2013년 실질 GDP는 1% 감소하고 다시 1% 증가하여 2016년 실질 GDP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값이 동일한 비율로 감소한 뒤 다시 증가하면 변화 이전의 값이 변화 이후의 값에 비해 크게 나타납니다(변화율의 비대칭성). 따라서 C국의 실질 GDP는 2013년이 2015년보다 많을 것입니다.
| 문제 1 | 문제 2 | 문제 3 | 문제 4 | 문제 5 |
| 3 | 2 | 3 | 3 | 4 |
| 문제 6 | 문제 7 | 문제 8 | 문제 9 | 문제 10 |
| 3 | 2 | 1 | 1 | 1 |
| 문제 11 | 문제 12 | 문제 13 | 문제 14 | 문제 15 |
| 4 | 4 | 4 | 2 | 2 |
| 문제 16 | 문제 17 | 문제 18 | 문제 19 | 문제 20 |
| 2 | 4 | 2 | 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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