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가직 9급 행정학

2017년 4월 8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나책형) 입니다.

1.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엽관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② 관료의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킨다.
③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우리나라도 대표관료제적 임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해설]
①(틀림).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대표관료제는 기회균등의 적극적·실질적인 보장으로 실적제의 폐단을 시정한다. 그동안 교육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실질적인 기회균등의 보장으로 본다.

②(옳음). 대표관료제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키며,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확보에 기여한다.

③(옳음). 대표관료제는 공직 임용의 수직적 형평성(약자 보호)을 제고하며, 기회의 평등보다 결과의 평등을 중시한다. 그러나 역차별을 낳고(수평적 형평성 저해), 사회분열(집단별 분리주의)을 조장할 수 있다.

④(옳음). 우리나라의 대표관료제적 임용정책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2017년까지),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장애인 고용촉진제(100분의 3 이상 고용) 외에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이공계 공무원 임용 우대,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저소득층 공무원 임용 확대 등이 있다. 참고로 국가유공자우대제도와 총액인건비제 및 대우공무원제도 등은 대표관료제적 임용정책과 관계없다.

[정답] ①

2.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의 핵심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효율성 강조 ㉡ 실증주의적 연구 지향 ㉢ 적실성 있는 행정학 연구 ㉣ 고객중심의 행정 ㉤ 기업식 정부 운영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틀림). 신행정학(NPA)은 정의 능률성(효율성) 대신 사회적 형평성을 중시하였다. 사회적 형평성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형평성 개념은 국민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포함한다(Frederickson).

㉡(틀림). 신행정학(NPA)은 가치와 사실의 분리를 통한 가치자유를 신봉하는 논리실증주의를 비판(배격)하고, 가치에 대하여 평가적이며, 가치판단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옳음). 신행정학은 행정학의 실천적 성격과 적실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책 지향적인 행정학을 요구한다(정치행정새일원론).

㉣(옳음). 신행정학은 고객(수익자) 지향적 행정 및 참여와 합의를 중시한다.

㉤(틀림). 기업식 정부 운영을 주장하면서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에 앞장선 이론은 신공공관리론(NPM)이다.

[참고] 신행정론의 이론적 특징 ⑴ 변화에의 대응 중시：사회적 적실성 및 처방성 중시 ⑵ 가치의 중시：중립성의 지양 및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 강조 ⑶ 능동적 행정의 추구 ⑷ 고객(수익자) 지향적 행정 및 참여와 합의의 중시 ⑸ 조직과 개인의 통합 및 계층제의 수정 ⑹ 실증주의에 대한 비판 및 현상학적 접근 방법 중시：선험적·철학적 방법론 중요시 ✑ 논리실증주의 지지(×) ⑺ 전문적 행정학 교육 중시：행정대학원의 설치(Waldo, Frederickson)

[정답] ③

3. 관료제 병리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칙이나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목표와 수단의 대치 현상이 발생한다.
② 모든 업무를 문서로 처리하는 문서주의는 번문욕례(繁文縟禮)를 초래한다.
③ 자신의 소속 기관만을 중요시함에 따라 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나 조정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④ 법규와 절차 준수의 강조는 관료제 내 구성원들의 비정의성(非情誼性)을 저해한다.

[해설]
④(틀림). 관료제의 특징으로 임무 수행의 비정의성(非情誼性, impersonality) 및 공사(公私)의 구별을 들 수 있다. 법규와 절차 준수의 강조는 관료제 내의 구성원들의 비정의성(非情誼性)을 강화한다.

[참고] 관료제의 병리(역기능) ⑴ 법규에 의한 지배：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법규의 엄격한 적용과 준수가 강요되는 동조과잉(overconformity)으로 인한 목표의 전환(대치) 현상을 초래한다. ⑵ 계서제적 구조：상관의 권위에 대한 의존성 증가 및 무사안일[camel(지능 낮음)＋elephant(행동 느림)＝camelephant] 현상을 초래한다. ⑶ 비정의성(非情誼性, impersonality) 및 공사(公私)의 구별：인격적 관계의 상실 및 개별적 특수성을 무시한다. ⑷ 문서에 의한 행정：문서와 형식에 얽매여 쇄신과 발전을 저해하는 번문욕례(red tape) 및 형식주의를 초래한다. ⑸ 관료의 전문화：한 가지의 지식 또는 기술에 대해 훈련받고 기존 규칙을 준수하도록 길들여진 사람이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훈련된 무능(trained incapacity) 현상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특수 이익에 묶여 전체 이익을 망각하는 경향은 국지주의(parochialism) 또는 할거주의(sectionalism) 현상을 초래한다. ⑹ 관료의 전임화：폐쇄집단화 및 변동에 대한 저항을 초래하고, 관료들의 권한행사 영역이 계속 확장되는 관료제국 건설(empire building) 현상이 발생한다. ⑺ 피터의 원리(Peter’s principle)：계층제적 관료조직의 구성원이 각자의 능력을 넘는 수준까지 승진함으로써 모든 직위가 무능자로 채워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점은 관료제적 구조(신분보장이 이루어지는 폐쇄형 조직으로서 연공서열에 의해 승진이 이루어지는 조직)를 갖는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피터의 원리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모든 구성원의 계급을 한 단계 낮추는 강등(demoted)의 원리가 제시된다. ✑ 승진제도의 문제점 지적 ⑻ 권력구조의 이원화와 갈등：상관의 계서적 권한과 부하의 전문적 권력이 이원화됨에 따라 조직 내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어 조직 구성원들의 불만이 증대된다.

[정답] ④

4. 계급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의 신분안정과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한다.
② 인력 활용의 신축성과 융통성이 높다.
③ 정치적 중립 확보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④ 단체정신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 확보에 유리하다.

[해설]
③(틀림). 계급제는 순환근무를 통해 신축적인 인사정책이 가능하며, 일반행정가의 양성에 유리하다. 그러나 엘리트 의식에 빠져 의사결정의 합리화를 기하기 어렵고, 순환보직으로 인해 행정의 전문화에 부응하지 못한다.

[참고]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비교 구 분 직위분류제 계급제 인간과 직무 인간적 요인 배제, 직무분석과 평가 중시 능동적·창의적·쇄신적 행정인 강조 몰입의 대상 직무몰입의 일상화 조직몰입의 제고 시험과 임용 시험과 임용의 연계 시험관리 용이 보 수 직무급：공정한 보수 생활급 위주의 보수 인사배치 정실성과 자의성 배제 신축성, 능력발전 행정계획 단기적 사업계획 장기적 인력계획 훈 련 담당 직위와 직접 연관 잠재 능력의 개발, 자기 개발 전문성 유능한 전문가 통찰력, 판단력, 지도력 조정·협조 지나친 전문화·분업화로 곤란 관리 능력·적응 능력은 우수 내부임용 경직적·제한적 탄력적·융통적 신분보장 현재의 직위를 강조, 약함. 횡적 배치전환 가능, 강함. 현직자의 근무의욕 낮음 높음 인사권자의 리더십 수준 낮음 높음 개방형/폐쇄형 개방형 폐쇄형 대응력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함.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약함. 도입 요건 대규모 조직 소규모 조직

[정답] ③

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김포시와 도로교통공단은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② 관세청장은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이다.

[해설]
①(옳음).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평가 대상에 지방자치단체(김포시)와 공공기관(도로교통공단)이 포함된다.

②(옳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관세청장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틀림).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한다(시행령 제18조 제2항).

④(옳음).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위원장 2명(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임기는 2년이다.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정답] ③

6.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표적인 모형은 사바티어(Sabatier)의 정책지지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이다.
②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본다.
③ 집행현장에서 일선관료의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
④ 안정되고 구조화된 정책 상황을 전제로 한다.

[해설]
①(틀림). 정책지지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정책옹호연합모형)은 하향적 접근방법과 상향적 접근방법을 통합시킨 모형이다. 사바띠에(Sabatier) 등에 의해 종전의 정책 과정 단계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정책지지연합모형의 기본적 관점은 상향적 접근 방법의 분석 단위를 채택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하향적 접근 방법의 여러 가지 변수와 사회·경제적 상황과 법적 수단을 결합하는 것이다(통합적 접근법).

②(틀림). 상향적 접근방법은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이 뚜렷하게 구분되기 어렵다고 본다. 즉 집행과정에서 정책이 수정되거나 거부되기 때문에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구분되기 어렵다고 보는 정치행정일원론적 관점이다.

③(옳음). 상향적(후방향적) 접근 방법은 정책집행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데 1차적 목적을 지니고 집행 현장에서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상향적 접근은 현장에서 직접 정책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행정관료들의 역량을 중시한다.

④(틀림). 안정되고 구조화된 정책 상황을 전제로 하는 하향적(전방향적) 접근 방법이다.

[참고] 하향적(전방향적) 접근과 상향적(후방향적) 접근 구 분 하향적 접근 상향적 접근 기본 성격 정형적, 거시적, 전방향적, 연역적 적응적, 미시적, 후방향적, 귀납적 연구 목적 성공적인 정책집행 조건과 전략 제시 실제 집행 양태를 밝힘. 연구 대상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 일선기관의 정책집행 정책 상황 안정적·구조화된 상황 유동적·비구조화된 상황 목표 수정 필요성 낮음. 목표 수정 필요성 높음. 주요 행위자 정책결정자 정책집행자(일선행정관료), 정책 대상 집단 집행자의 재량 재량 불인정 재량 인정 합리성 완전한 합리성, 도구적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 진화론적(적응적) 합리성 정책집행의 평가 기준 목표 달성 및 집행의 충실성 환경에의 적응성 정치와 행정 정치행정이원론 정치행정일원론 주요 학자 Sabatier & Mazmanian 등 Elmore, Lipsky, Berman 등

[정답] ③

7.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욕구의 계층화를 시도한 점에서 매슬로(Maslow)의 욕구단계이론과 유사하다.
② 불만을 주는 요인과 만족을 주는 요인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③ 무엇이 동기를 유발하는가에 초점을 두는 내용이론으로 분류된다.
④ 작업조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근무태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다.

[해설]
①(틀림). 욕구의 계층화를 시도한 점에서 매슬로(Maslow)의 욕구단계이론과 유사한 이론은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이다.

구 분		Maslow 이론	Alderfer 이론
공통점		①인간의 욕구를 계층적 단계로 인식 ②개인차 감지 못함(개인 간 욕구 계층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식 못함).x
차이점	욕구 분류	5단계	3단계
	분류 기준	욕구의 중요성과 추구의 순서	욕구 충족을 위해 취하는 행동의 추상성
	욕구 발로	전진적·상향적	전진적·상향적 또는 후진적·하향적
	행동 유발	하나의 욕구	복합적 욕구(보다 현실적)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
1. 개 관
 ⑴ 사람은 이원적인 욕구구조를 가지고 있다.
 ⑵ 불만과 만족은 별개의 차원이며, 상호 독립되어 있다. 만족과 불만은 반대 개념이 아니다. 즉,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불만인 것은 아니다.

2. 위생요인과 동기요인

위생요인 (hygiene factors, 불만 관련 요인)	동기요인 (motivators, 만족 관련 요인)
사람과 직무 상황 또는 환경의 관계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 사이의 관계
• 조직의 정책과 행정 • 감독 • 보수, 지위, 안전 등 • 대인관계 • 작업조건	• 보람 있는 직무(직무내용 자체) • 직무상의 성취 • 직무 성취에 대한 인정(인정감) • 책임 • 성장(승진) 또는 발전

3. 요인과 동기의 관계
⑴ 위생요인：위생요인은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불만을 초래하지만, 그것이 잘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소극적·단기적이며, 직무수행 동기를 유발하지는 못한다.
⑵ 동기요인：동기요인은 직무수행 동기를 자극하는 요인으로서, 그 효과가 적극적·장기적으로 나타난다. 한편 동기요인이 갖추어지지 않더라도 불만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정답] ①

8.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감사원은 정부조직법에서 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다.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④ 특허청은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이 부여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한다.

[해설]
①(틀림). 우리나라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 소속 기관(행정부 소속)이며 합의제 기관이다. 즉, 감사원은 정부조직법에서 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헌법에서 정하는 기관이다.

②(틀림).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 현재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17부 5처 16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새만금개발청을 포함한 경우)이,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4개의 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무자본(無資本) 특수법인이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다. 참고로 금융감독원은 정부산하기관으로서 학문상 준정부조직(QUANGO)에 속하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공기관 지정에서는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아 두는 것이 좋다.

③(틀림).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인사행정 분야의 개혁, 채용, 능력발전, 공직윤리, 복무, 공무원연금, 처우개선, 인사관리 및 소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한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은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보통징계위원회이다.

④(옳음). 특허청은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중앙책임운영기관이다.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이다.

[정답] ④

9. 공익(public interest) 개념의 실체설과 과정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체설은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본다.
② 과정설의 대표적인 학자에는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가 있다.
③ 실체설은 공익이라는 미명 하에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④ 과정설은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입장이다.

[해설]
①(틀림).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보는 것은 과정설(소극설)이다.

②(틀림).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는 실체설(적극설, 규범설)의 대표적인 학자이다. 과정설의 대표적인 학자에는 Bentham, Lindblom 등이 있다.

③(옳음). 실체설은 사익과의 갈등이란 있을 수 없으며, 상충되는 경우 공익이 우선한다는 전체주의 입장이다., 이로 인해 실체설은 공익이라는 미명 하에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④(틀림).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입장은 실체설이다. 과정설은 공익은 수많은 사익의 총합 또는 사익 간의 갈등의 조정·타협의 산물로 보기 때문에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참고] 실체설(적극설, 규범설)과 과정설(소극설) 구 분 실체설(적극설) 과정설(소극설) 특 징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선험적·도덕적·규범적인 것으로 존재한다(도덕적 선 또는 자연법). ㉡사익과의 갈등이란 있을 수 없다. ㉢전체주의, 권위주의, 엘리트주의, 합리모형, 개발도상국, 관료의 적극적 역할 강조 ㉠공익은 수많은 사익의 총합 또는 사익 간의 갈등의 조정·타협의 산물이다(내용 기준 없음). ㉡개인주의, 민주주의, 다원주의, 점증모형,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역할 강조 학 자 Platon, Aristoteles, Rousseau, Hegel, Marx, Held, Rawls Hobbes, Hume, Bentham, Bentley, Lindblom

[정답] ③

10.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기적이며 목표·성과 중심적으로 인적 자원을 관리한다.
② 개인의 욕구는 조직의 전략적 목표달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③ 인사업무 책임자가 조직 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④ 조직의 전략 및 성과와 인적 자원 관리 활동 간의 연계에 중점을 둔다.

[해설] ②(틀림).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HRM；Human Resource Management)는 조직의 전략적 목표달성과 개인의 욕구의 조화를 중시(근무생활의 질 중시)한다.

[참고] 성과 중심의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구 분 전통적인 인사관리 인적 자원 관리 구성원에 대한 인식 비용(cost) 자원(resources), 자산(assets) 이론적 배경 과학적 관리론 후기인간관계론 주된 관심 조직의 성과(생산성) 향상 조직의 성과와 개인의 행복 조화 (근무생활의 질 중시) 주요 특징 하향적·집권적 관리 상향적·분권적 관리 규칙과 절차 중시 성과와 책임 중시 경직적 신축성과 융통성 관리 전략 교환형 관리(X이론) 통합형 관리(Y이론)

[정답] ②

1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②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③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④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해설]
②(틀림). 공개적으로 공지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 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정답] ②

12.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배적인 엘리트집단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이슈라도 정책의제설정 단계에서 논의하려고 한다.
② 무의사결정은 중립적인 행동으로 다원주의이론의 관점을 반영한다.
③ 집행 과정에서는 무의사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④ 정책문제 채택 과정에서 기존 세력에 도전하는 요구는 정책문제화하지 않고 억압한다.

[해설]
①(틀림).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은 의사결정자(지배 엘리트)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이거나 현재적인 도전을 억압하거나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Bachrach & Baratz는 무의사결정을 ‘기존 사회의 이익이나 권력의 할당을 변화시킬 것에 대한 요구가 표현되기도 전에 질식시키거나 잠잠하게 만들고, 관련 의사결정의 영역에 접근하기도 전에 제거시키거나, 만약 이들 모두가 실패하는 경우 정책 과정의 집행 단계에서 불구화해버리는 수단’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무의사결정이론에 따르면, 지배적인 엘리트집단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이슈는 정책의제설정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②(틀림). 무의사결정론(non-decision making)은 Dahl의 다원론을 비판하며 등장한 신엘리트론에 해당한다.

③(틀림). 넓은 의미의 무의사결정은 정책의제설정 과정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 그리고 정책집행 과정에서도 발생한다.

④(옳음). 무의사결정은 의사결정자(지배 엘리트)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이거나 현재적인 도전을 억압하거나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Bachrach & Baratz는 무의사결정을 ‘기존 사회의 이익이나 권력의 할당을 변화시킬 것에 대한 요구가 표현되기도 전에 질식시키거나 잠잠하게 만들고, 관련 의사결정의 영역에 접근하기도 전에 제거시키거나, 만약 이들 모두가 실패하는 경우 정책 과정의 집행 단계에서 불구화해버리는 수단’으로 정의한다.

[정답] ④

13.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증모형-기존의 정책을 수정 보완해 약간 개선된 상태의 정책대안이 선택된다.
② 최적모형-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은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 혼합주사모형-거시적 맥락의 근본적 결정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합리모형의 의사결정 방식을 따른다.
④ 쓰레기통모형-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에서 어떠한 계기로 인해 우연히 정책이 결정된다.

[해설]
②(틀림). 최적모형(optimal model, 규범적·처방적 모형)은 제한된 자원, 불확실한 상황, 지식 및 정보의 결여 등으로 비정형적 정책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합리성이 많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합리적 요소 이외에 결정자의 주관·직관(intuition)·판단이나 영감 혹은 육감 등과 같은 초합리적 요인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양적 분석을 기본으로 하되, 질적 분석을 가미).

[정답] ②

14. 다음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 ㉠ )간 퇴직 전 ( ㉡ )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
①   3년           5년
②   5년           3년
③   2년           3년
④   2년           5년

[해설]
①(옳음).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등록의무자(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①

15.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쉬크(Schick)는 통제－관리－기획이라는 예산의 세 가지 지향(orientation)을 제시하였다.
② 영기준 예산제도(ZBB)가 단위사업을 사업－재정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예산편성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계획예산제도(PPBS)는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 조건을 먼저 고려한다.
③ 우리나라는 예산편성과 성과관리의 연계를 위해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④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주기적으로 공표해 조세지출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해설]
②(틀림).
②번 지문은 반대로 설명되어 있다. 계획예산제도(PPBS)가 장기적인 기획(planning)과 단기적인 예산편성(budgeting)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이룩하려는 제도인 반면, 영기준 예산제도(ZBB)는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 조건을 먼저 고려하여 과거의 관행을 전혀 참조하지 않고 목적, 방법, 자원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계획예산제도와 영기준예산제도>

구 분	계획예산제도	영기준 예산제도
차이점	집권적 과정	분권적 과정
	상의하달식의 Top－down 방식	하의상달에 의한 Bottom－up 방식
	참모에 의한 기획의 과정	중간 관리층의 광범위한 참여
	장기적	단기적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거시적 분석 중시	해당 기관의 관점에서 미시적 분석 중시
	개방체제적 관점(조직 간 경계 타파)	폐쇄체제적 관점(조직 간 경계 인정)
	신규사업 중심의 분석	신규사업과 기존사업 모두 분석
	무엇을 할 것인가(what to do)	어떻게 할 것인가(how to do)
공통점	효율적인 자원배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기법 활용

[정답] ②

16.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④ 지방자치법은 원칙적으로 사무배분 방식에 있어서 포괄적 예시주의를 취하고 있다.

[해설]
①(틀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둔다.

[정답] ①

17.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 측면에서 단층제로 운영되고 있다.
② 자치계층은 주민공동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의 단위로서 정치적 민주성 가치가 중요시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자치구를 둘 수 있다.
④ 자치계층으로 군을 두고 있는 광역시가 있다.

[해설]
①(옳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계층은 특별시·광역시·도의 경우 이층제이나, 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단층제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만 자치단체이며,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정시)이므로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②(옳음). 자치계층은 주민공동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의 단위로서 정치적 민주성 가치가 중요시된다.

③(틀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기초자치단체(시·군·자치구)를 두지 아니한다.

④(옳음). 자치계층으로 군을 두고 있는 광역시로는 부산광역시(기장군), 대구광역시(달성군),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울산광역시(울주군) 등이 있다.

[참고] 우리나라 계층구조의 형태 계층구조의 현황[행정계층은 3계층 또는 4계층, 자치계층(회색)은 1계층 또는 2계층]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특별시⑴ 자치구 동 광역시⑹ 자치구 동 군 읍, 면 특별자치시⑴ 동, 읍, 면 도⑻ 시(인구 50만 이상 시) 구(자치구가 아닌 구) 동 시 동, 읍, 면 군 읍, 면 특별자치도⑴ 시 동, 읍, 면

[정답] ③

18. 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행정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X-비효율성은 과열된 경쟁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과다한 비용발생을 의미한다.
② 지대추구이론은 규제나 개발계획과 같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클수록 지대추구행태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③ 거래비용이론에서는 당사자 간의 협상 및 커뮤니케이션 비용과 계약의 준수를 감시하는 비용도 거래비용으로 포함한다.
④ 대리인이론은 주인－대리인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고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해설]
①(틀림). X-비효율성(기술적 비효율성)은 관리적·행정적 요인(소극적인 근무태도)에 의하여 비효율성이 유발된 경우를 말하며, 독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실패 현상을 설명할 때 이용되는 개념이다.

[참고] 정부개입의 공급특성：X-비효율성 발생 ①정부 산출물의 정의 및 측정 곤란성：국방, 교육, 사회복지 등 정부 산출물에 대한 정의 및 질적 측면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 ②독점적 생산：정부 산출물은 대부분 정부(또는 하나의 정부기관)에 의해 독점적으로 생산된다. 이로 인해 품질 경쟁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③생산기술의 불확실성：정부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측면에서의 개선이 요구되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모호하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④최저선과 종결 메커니즘의 결여：활동이 부진하고 효과성이 없는 정부기관을 해체시킬 수 있는 종결 메커니즘(termination mechanism)도 없다.

[정답] ①

19. 공공서비스 공급 주체의 유형과 예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준시장형 공기업-한국방송공사
② 시장형 공기업-한국마사회
③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한국연구재단
④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한국소비자원

[해설]
①(틀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서는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 등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는 기관 ⑴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예) 한국학교발명협회, 재향군인회, 공인회계사회 등 ⑵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예)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 ⑶KBS(한국방송공사), EBS(한국교육방송공사) ⑷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한국은행, 금융감독원

②(틀림). 한국마사회는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③(틀림). 한국연구재단은 위탁집행형 준벙부기관이다.

[참고] 공공기관의 구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⑴공기업(직원 정원이 50명 이상)：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시장성이 큼) 시장형 공기업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85%) 이상인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 암기：가전공항 지석유 수력발전 준시장형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한국마사회,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⑵준정부기관(직원 정원이 50명 이상)：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공공성이 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영화진흥위원회 등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국립생태원, 한국국제협력단 등  ※ 암기：농농 무역 안전 건강 ⑶기타공공기관：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 설치, 임원 임면, 경영실적 평가, 예산, 감사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

20. 재정성과관리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사후예산제도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추구한다.
② 통합재정수지는 재정건전성 분석, 재정의 실물경제 효과 분석, 재정운용의 통화부문에 대한 영향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③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시작된 대형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관리해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도모한다.
④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제도이다.

[해설] ①(틀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사전재정관리제도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추구한다.

[참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사전재정관리제도와 사후재정관리제도 사전재정관리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한도액 초과 지방채 발행 등 사후재정관리제도 •재정분석 및 진단제도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국고보조사업평가 등

[정답] ①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제 5
1	3	4	3	3
문제 6	문제 7	문제 8	문제 9	문제 10
3	1	4	3	2
문제 11	문제 12	문제 13	문제 14	문제 15
2	4	2	1	2
문제 16	문제 17	문제 18	문제 19	문제 20
1	3	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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