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1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생활안전분야) 추가채용 시험 사회 기출문제 (나책형) 입니다.
문 1. 다음의 국가들은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각각 채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갑국 :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행정부 수반인 A가 행정부 각료를 임명하였다. 을국 : B가 수반으로 있는 내각이 의회의 불신임 의결로 총사퇴하였다. |
② B는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 있다.
③ 갑국과 달리 을국의 의회 의원은 내각의 각료를 겸할 수 있다.
④ 갑국의 정부 형태는 권력 분립형이고 을국은 권력 융합형이다.
[정답] ②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전형적인 정부 형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행정부 각료(장관)를 임명하고 행정부를 구성하는 전형적인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입니다. 따라서 갑국은 ‘대통령제’이고, A는 ‘대통령’입니다. 반면, 총리(수상)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실질적인 국정 운영의 권한을 가지고,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이 인정되는 전형적인 정부형태는 ‘의원 내각제’입니다. 따라서 을국은 ‘의원 내각제’이고, B는 ‘총리(수상)’입니다.
① (O) 대통령제에서 대통령(A)은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함께 갖습니다(=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일원화). 반면, 의원내각제에서는 국왕이나 대통령이 상징적인 존재로서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가지고, 총리(수상)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실질적인 국정운영의 권한을 가집니다(=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이원화).
② (X) 의원 내각제에서는 총리(B)에게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O) 대통령제(갑국)에서는 의회 의원이 행정부의 각료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반면, 의원 내각제(을국)에서는 의회 의원의 각료 겸직이 가능합니다.
④ (O) 대통령제(갑국)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엄격하게 분리하여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의해 행정부가 구성되고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이므로 ‘권력 분립형 정부 형태’입니다. 반면, 의원 내각제(을국)는 의회의 다수당이 내각(행정부) 구성권을 가지며 내각은 의회에 책임을 지는 정부 형태이므로 ‘권력 융합형 정부 형태’입니다.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전형적인 정부 형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행정부 각료(장관)를 임명하고 행정부를 구성하는 전형적인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입니다. 따라서 갑국은 ‘대통령제’이고, A는 ‘대통령’입니다. 반면, 총리(수상)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실질적인 국정 운영의 권한을 가지고,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이 인정되는 전형적인 정부형태는 ‘의원 내각제’입니다. 따라서 을국은 ‘의원 내각제’이고, B는 ‘총리(수상)’입니다.
① (O) 대통령제에서 대통령(A)은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함께 갖습니다(=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일원화). 반면, 의원내각제에서는 국왕이나 대통령이 상징적인 존재로서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가지고, 총리(수상)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실질적인 국정운영의 권한을 가집니다(=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이원화).
② (X) 의원 내각제에서는 총리(B)에게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O) 대통령제(갑국)에서는 의회 의원이 행정부의 각료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반면, 의원 내각제(을국)에서는 의회 의원의 각료 겸직이 가능합니다.
④ (O) 대통령제(갑국)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엄격하게 분리하여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의해 행정부가 구성되고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이므로 ‘권력 분립형 정부 형태’입니다. 반면, 의원 내각제(을국)는 의회의 다수당이 내각(행정부) 구성권을 가지며 내각은 의회에 책임을 지는 정부 형태이므로 ‘권력 융합형 정부 형태’입니다.
문 2.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가)와 (나)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국제 사회란 오로지 군사력과 같은 힘으로 주도되는 사회이다. 각국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계산적으로 움직이므로, 국가 간에 배려나 양보를 기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나) 국제 사회란 보편적인 선(善)이나 국제 규범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이다.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에 연합하고 협력도 한다. |
② (가)는 국제 사회를 무정부 상태에 가깝다고 본다.
③ (나)는 국제 사회에서 인간의 이성과 윤리가 작동한다고 믿는다.
④ (나)는 영토 분쟁을 국제기구나 국제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정답] ①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Ⅵ. 국제 사회의 법과 정치
[출제영역]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국제 사회를 힘의 논리에 의해 설명하는 (가)는 ‘현실주의’이고, 국제 사회가 보편적인 선(善)이나 도덕규범, 국제법에 의해 지배된다고 보는 (나)는 ‘이상주의’입니다.
① (X) 국가 간의 협력과 신뢰,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을 중시하는 것은 이상주의(나)입니다.
② (O) 현실주의(가)는 국제 사회를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홉스식의 자연 상태(=무정부 상태)에 가깝다고 이해합니다.
③ (O) 이상주의(나)는 국제 사회는 힘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윤리가 작용하는 사회라고 봅니다.
④ (O) 이상주의(나)는 국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국제기구나 국제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Ⅵ. 국제 사회의 법과 정치
[출제영역]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국제 사회를 힘의 논리에 의해 설명하는 (가)는 ‘현실주의’이고, 국제 사회가 보편적인 선(善)이나 도덕규범, 국제법에 의해 지배된다고 보는 (나)는 ‘이상주의’입니다.
① (X) 국가 간의 협력과 신뢰,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을 중시하는 것은 이상주의(나)입니다.
② (O) 현실주의(가)는 국제 사회를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홉스식의 자연 상태(=무정부 상태)에 가깝다고 이해합니다.
③ (O) 이상주의(나)는 국제 사회는 힘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윤리가 작용하는 사회라고 봅니다.
④ (O) 이상주의(나)는 국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국제기구나 국제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문 3.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을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과 을은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후보자 기탁금인 3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였다. 선거 결과, 당선된 갑은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았지만, 을은 유효투표총수의 14%를 득표하여 50%만 돌려받았다. |
② 선거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③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권 확대
④ 후보자의 난립으로 인한 혼란 방지
[정답] ④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 선거 기탁금 제도
밑줄 친 내용은 ‘기탁금’입니다. 기탁금이란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후보 등록 신청시 선거 관리 위원회에 납부하는 일정 금액을 의미합니다.
① (X) 후보자 등록 신청시 기탁금을 납부하는 것과 사전선거운동방지는 관련이 없습니다.
② (X) 선거 관리를 위한 비용은 예산을 책정하여 집행하는 것이며, 후보자의 기탁금으로 선거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X) 기탁금을 마련하지 못한 후보자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권자 입장에서는 기탁금 제도로 인하여 선택할 수 있는 후보자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기탁금 제도로 인하여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권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제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④ (O) 후보자에게 법률에서 정한 일정 액수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후보자 등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 선거 기탁금 제도
밑줄 친 내용은 ‘기탁금’입니다. 기탁금이란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후보 등록 신청시 선거 관리 위원회에 납부하는 일정 금액을 의미합니다.
① (X) 후보자 등록 신청시 기탁금을 납부하는 것과 사전선거운동방지는 관련이 없습니다.
② (X) 선거 관리를 위한 비용은 예산을 책정하여 집행하는 것이며, 후보자의 기탁금으로 선거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X) 기탁금을 마련하지 못한 후보자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권자 입장에서는 기탁금 제도로 인하여 선택할 수 있는 후보자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기탁금 제도로 인하여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권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제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④ (O) 후보자에게 법률에서 정한 일정 액수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후보자 등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문 4. 다음은 법치주의에 관한 갑과 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갑 : 절차적 형식에 따라 법이 제정되고 법적 형식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된다. 을 : 법이 합법적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과 내용이 인간의 존엄성, 실질적 평등과 같은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 |
② 을은 법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③ 을은 “악법도 법이다.”라고 주장한다.
④ 갑과 을 모두 통치의 합법성을 중시한다.
[정답] ③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Ⅰ. 민주 정치와 법
[출제영역]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갑’은 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을 제정하였다면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는 ‘형식적 법치주의’의 입장입니다. 반면, ‘을’은 법 제정 시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입장입니다.
① (O) 형식적 법치주의(갑)는 법을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본다는 점에서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② (O) 실질적 법치주의(을)는 법 제정 절차의 형식적 합법성에 더하여 그 법의 목적과 내용의 실질적 정당성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③ (X) ‘악법도 법이다.’라는 것은 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정당하지 않은 악법이라도 할지라도 법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면 법에 해당한다는 것으로서 형식적 법치주의(갑)의 입장에서 법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④ (O)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에 따른 통치를 중시한다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갑)와 실질적 법치주의(을)의 공통점입니다(형식적 합법성). 실질적 법치주의는 이에 더하여 그 법의 목적과 내용의 실질적 정당성까지도 강조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Ⅰ. 민주 정치와 법
[출제영역]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갑’은 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을 제정하였다면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는 ‘형식적 법치주의’의 입장입니다. 반면, ‘을’은 법 제정 시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입장입니다.
① (O) 형식적 법치주의(갑)는 법을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본다는 점에서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② (O) 실질적 법치주의(을)는 법 제정 절차의 형식적 합법성에 더하여 그 법의 목적과 내용의 실질적 정당성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③ (X) ‘악법도 법이다.’라는 것은 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정당하지 않은 악법이라도 할지라도 법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면 법에 해당한다는 것으로서 형식적 법치주의(갑)의 입장에서 법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④ (O)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에 따른 통치를 중시한다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갑)와 실질적 법치주의(을)의 공통점입니다(형식적 합법성). 실질적 법치주의는 이에 더하여 그 법의 목적과 내용의 실질적 정당성까지도 강조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문 5.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근대 사회계약론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외적의 침입과 사람 상호 간의 침해로부터 사람들을 방어할 수 있는, 그리하여 사람이 자신의 노력과 지상의 산물로 스스로를 먹여 살리며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 공통된 권력을 설립하는 유일한 방도는 사람들의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인물 또는 한 합의체에 부여함으로써 모두의 의지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것이다. |
② 일반의지에 기초하여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개인의 자연권은 국가 성립으로 인해 부여된다고 강조한다.
④ 국가 권력을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답] ①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Ⅰ. 민주 정치와 법
[출제영역] 사회 계약설
제시문은 외적의 침입과 사람 상호 간의 침해 상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를 종식시키고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한 합의체에 양도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주권의 전부 양도를 통한 절대 군주 체제를 이상적인 정치 체제로 생각하는 ‘홉스’의 주장입니다. 참고로 제시문은 홉스의 리바이어던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① (O)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즉 힘의 논리만 팽배한 최악의 상태로 여겼으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도록 하는 동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② (X) 공공의 이익과 공동선을 추구하는 의지를 의미하는 ‘일반의지’에 의한 통치를 강조한 사회 계약론자는 ‘루소’입니다.
③ (X) 사회 계약론은 모든 사람은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인 자연상태에서 이미 생명, 자유 및 재산에 대한 자연법상의 권리(=자연권)를 갖고 있었으며, 이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계약에 따라 국가를 구성한다는 이론입니다. 즉, 개인의 자연권이 국가 성립으로 인해 부여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부여되어 있는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④ (X) 국가 권력을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것은 ‘로크’의 주장입니다.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Ⅰ. 민주 정치와 법
[출제영역] 사회 계약설
제시문은 외적의 침입과 사람 상호 간의 침해 상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를 종식시키고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한 합의체에 양도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주권의 전부 양도를 통한 절대 군주 체제를 이상적인 정치 체제로 생각하는 ‘홉스’의 주장입니다. 참고로 제시문은 홉스의 리바이어던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① (O)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즉 힘의 논리만 팽배한 최악의 상태로 여겼으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도록 하는 동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② (X) 공공의 이익과 공동선을 추구하는 의지를 의미하는 ‘일반의지’에 의한 통치를 강조한 사회 계약론자는 ‘루소’입니다.
③ (X) 사회 계약론은 모든 사람은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인 자연상태에서 이미 생명, 자유 및 재산에 대한 자연법상의 권리(=자연권)를 갖고 있었으며, 이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계약에 따라 국가를 구성한다는 이론입니다. 즉, 개인의 자연권이 국가 성립으로 인해 부여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부여되어 있는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④ (X) 국가 권력을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것은 ‘로크’의 주장입니다.
문 6. 다음은 우리나라 현행 헌법개정 절차에 대한 사례이다. 밑줄 친 ㉠～㉣ 중 헌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단, 국회의원 총수는 299인이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총수는 3천만 명이다)
| 4년 중임의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을 A당(115인)과 B당(46인) 소속 ㉠국회의원 161인이 발의하였다. 이에 대통령 갑은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25일 동안 공고하였다. 그 후 국회에서 A당과 B당을 중심으로 하여 ㉢국회의원 213인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안은 의결되었다. 국회가 의결한 헌법개정안에 대해 ㉣국민투표에서 2천 5백만 명이 투표하고, 1천 1백만 명의 찬성을 얻어 헌법개정이 확정되었다. |
② ㉡
③ ㉢
④ ㉣
[정답] ④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Ⅲ. 헌법의 기본 원리
[출제영역] 헌법 개정 절차
① (O)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128조 제1항). 국회재적의원이란 의원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국회의원을 의미하고 과반수란 전체의 절반이 넘는 수를 의미합니다. 제시된 사례에서 국회의원 총수는 299인이라고 하였으므로 과반수는 150명 이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161인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헌법 규정에 부합합니다.
② (O)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헌법 제129조). 따라서 제시된 사례에서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25일 동안 공고한 것은 헌법 규정에 부합합니다.
③ (O) 국회의 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헌법 제130조 제1항). 제시된 사례에서 국회재적의원이 299인이므로 2/3 이상은 200명 이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213인의 찬성으로 의결한 것은 헌법 규정에 부합합니다.
④ (X)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헌법 제130조 제2항). 제시된 사례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총수인 3천만 명의 과반수는 1천 5백만 1명이므로, 이를 넘어서는 2천 5백만 명이 투표한 것은 헌법 규정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만 헌법개정이 확정되는데(헌법 제130조 제3항) 투표자 2천 5백만 명의 과반수는 1천 2백 5십만 1명이므로, 이를 넘어서지 못하는 1천 1백만 명의 찬성을 얻은 것만으로는 헌법개정이 확정될 수 없습니다.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Ⅲ. 헌법의 기본 원리
[출제영역] 헌법 개정 절차
① (O)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128조 제1항). 국회재적의원이란 의원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국회의원을 의미하고 과반수란 전체의 절반이 넘는 수를 의미합니다. 제시된 사례에서 국회의원 총수는 299인이라고 하였으므로 과반수는 150명 이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161인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헌법 규정에 부합합니다.
② (O)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헌법 제129조). 따라서 제시된 사례에서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25일 동안 공고한 것은 헌법 규정에 부합합니다.
③ (O) 국회의 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헌법 제130조 제1항). 제시된 사례에서 국회재적의원이 299인이므로 2/3 이상은 200명 이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213인의 찬성으로 의결한 것은 헌법 규정에 부합합니다.
④ (X)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헌법 제130조 제2항). 제시된 사례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총수인 3천만 명의 과반수는 1천 5백만 1명이므로, 이를 넘어서는 2천 5백만 명이 투표한 것은 헌법 규정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만 헌법개정이 확정되는데(헌법 제130조 제3항) 투표자 2천 5백만 명의 과반수는 1천 2백 5십만 1명이므로, 이를 넘어서지 못하는 1천 1백만 명의 찬성을 얻은 것만으로는 헌법개정이 확정될 수 없습니다.
문 7.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③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④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
[정답] ④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Ⅴ. 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위법성 조각사유
형법은 범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위법성’을 배제시켜 범죄 성립을 저지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및 정당행위가 있습니다.
① (O)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② (O) 긴급피난에 대한 설명입니다.
③ (O) 자구행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④ (X) ‘강요된 행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강요된 행위’는 범죄 성립 요건 중 하나인 ‘책임’을 조각시켜 범죄 성립을 저지하는 책임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Ⅴ. 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위법성 조각사유
형법은 범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위법성’을 배제시켜 범죄 성립을 저지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및 정당행위가 있습니다.
① (O)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② (O) 긴급피난에 대한 설명입니다.
③ (O) 자구행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④ (X) ‘강요된 행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강요된 행위’는 범죄 성립 요건 중 하나인 ‘책임’을 조각시켜 범죄 성립을 저지하는 책임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문 8. 다음 사례의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갑은 을로부터 2억 원을 빌려 갔으나 약정일에 갚지 않았다. 이에 을은 A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다. |
② 갑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A법원은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③ 을은 증거 제출 절차에서 차용증이나 내용증명 우편을 유용한 증거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A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갑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②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Ⅳ. 개인 생활과 법
[출제영역] 민사 소송 절차
민사 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사법(私法)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의 판단에 의해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① (O)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 원고에 의해 민사 소송을 제기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합니다. 제시된 사례에서 채권자인 을이 채무자인 갑에게 2억 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을이 원고, 갑이 피고에 해당합니다.
② (X) 원고가 소장 1부와 피고의 수에 맞춰 소장 부본(=복사본)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보냅니다.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변론 없이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 갑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A법원은 변론을 진행하지 않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③ (O) 을은 자신이 갑에게 2억 원을 빌려 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을이 갑에게 2억 원을 갚으라고 요청하였지만 갑이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증명 우편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④ (O) 가압류란 원고가 승소했음에도 피고가 사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해지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해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을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갑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Ⅳ. 개인 생활과 법
[출제영역] 민사 소송 절차
민사 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사법(私法)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의 판단에 의해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① (O)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 원고에 의해 민사 소송을 제기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합니다. 제시된 사례에서 채권자인 을이 채무자인 갑에게 2억 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을이 원고, 갑이 피고에 해당합니다.
② (X) 원고가 소장 1부와 피고의 수에 맞춰 소장 부본(=복사본)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보냅니다.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변론 없이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 갑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A법원은 변론을 진행하지 않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③ (O) 을은 자신이 갑에게 2억 원을 빌려 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을이 갑에게 2억 원을 갚으라고 요청하였지만 갑이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증명 우편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④ (O) 가압류란 원고가 승소했음에도 피고가 사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해지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해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을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갑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 9. 체결․비준된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국제관습법 중 하나이다.
③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국제법상 조약이다.
④ 체결․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정답] ②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Ⅵ. 국제 사회의 법과 정치
[출제영역] 국제법의 법원(法源) - 조약
자유무역협정(FTA)은 문서 형식으로 국제법 주체 간에 맺어진 협약으로서 ‘조약’에 해당합니다.
① (O)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헌법 제6조 제1항).
② (X) 국제관습법은 국제 사회의 반복된 관행이 국제 사회에서 법적 확신을 얻어 법 규범으로 승인됨으로써 효력을 가지게 된 국제법규입니다. 국제관습법 역시 국제법에 해당하지만, 이는 조약과 달리 문서 형식의 합의문이 없어도 되며, 별도의 체결 또는 승인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조약과 구별됩니다.
③ (O) 헌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하므로 체결․비준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④ (O) 우리나라의 경우 조약의 체결 및 비준권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Ⅵ. 국제 사회의 법과 정치
[출제영역] 국제법의 법원(法源) - 조약
자유무역협정(FTA)은 문서 형식으로 국제법 주체 간에 맺어진 협약으로서 ‘조약’에 해당합니다.
① (O)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헌법 제6조 제1항).
② (X) 국제관습법은 국제 사회의 반복된 관행이 국제 사회에서 법적 확신을 얻어 법 규범으로 승인됨으로써 효력을 가지게 된 국제법규입니다. 국제관습법 역시 국제법에 해당하지만, 이는 조약과 달리 문서 형식의 합의문이 없어도 되며, 별도의 체결 또는 승인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조약과 구별됩니다.
③ (O) 헌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하므로 체결․비준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④ (O) 우리나라의 경우 조약의 체결 및 비준권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문 10.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D회사는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A근로자를 해고하였다. 이에 D회사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라며 쟁의행위를 하였다. D회사 측은 노동조합 측의 장기 파업과 공장 점거를 이유로 직장폐쇄를 하였다. |
② A근로자는 D회사의 해고가 있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A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④ 해고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A근로자이므로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③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Ⅴ. 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노동3권, 부당해고, 부당 노동 행위
① (X)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D회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하는 집단행동으로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 중 ‘단체 행동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② (X) D회사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것을 이유로 A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이므로 ‘부당해고’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 A는 ‘3개월’ 이내에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방 노동 위원회가 D회사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의 구제 신청을 기각할 경우 A는 ‘10일’ 이내에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O)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노동 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불이익 취급)은 부당노동행위 중 한가지입니다. 즉,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A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A근로자 입장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함과 동시에 A근로자와 노동조합 입장에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④ (X)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지방 노동 위원회 구제 신청은 부당해고를 당한 당사자인 ‘근로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 지방 노동 위원회 구제 신청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는 단순히 근로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시된 사례에서 A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지방노동 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Ⅴ. 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노동3권, 부당해고, 부당 노동 행위
① (X)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D회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하는 집단행동으로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 중 ‘단체 행동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② (X) D회사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것을 이유로 A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이므로 ‘부당해고’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 A는 ‘3개월’ 이내에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방 노동 위원회가 D회사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의 구제 신청을 기각할 경우 A는 ‘10일’ 이내에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O)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노동 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불이익 취급)은 부당노동행위 중 한가지입니다. 즉,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A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A근로자 입장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함과 동시에 A근로자와 노동조합 입장에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④ (X)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지방 노동 위원회 구제 신청은 부당해고를 당한 당사자인 ‘근로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 지방 노동 위원회 구제 신청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는 단순히 근로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시된 사례에서 A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지방노동 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 11. “사회는 그를 구성하는 개인의 속성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실체로서 개인 외부에 실재하며 개인의 사고와 행위를 구속한다.”라는 관점과 일치하는 것은?
① 개인은 주체적․능동적 존재로서 사회 변화의 원동력이다.
② 사회는 개인들의 총합 그 이상이다.
③ 사회는 명목적으로만 존재한다.
④ 사회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특성을 우선 탐구해야 한다.
[정답] ②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Ⅱ. 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사회 실재론 vs 사회 명목론
사회의 독립적인 실체를 인정하는 것은 사회 실재론의 입장입니다.
① (X) 개인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 명목론입니다. 사회 실재론에 따르면 개인은 사회의 구조와 제도에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② (O) 사회 실재론에 따르면 사회는 개인들의 총합을 넘어서는 독립적인 실체를 가집니다. 이에 반해 사회 명목론은 사회가 개인들의 총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③ (X) 명목적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은 이름으로만 존재할 뿐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회 실재론은 사회의 실체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사회만의 고유한 속성이 존재하고 이것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입니다.
④ (X) 사회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개인의 특성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회 명목론의 입장입니다. 사회 실재론에 따르면 개인의 행동은 결국 사회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행동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Ⅱ. 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사회 실재론 vs 사회 명목론
사회의 독립적인 실체를 인정하는 것은 사회 실재론의 입장입니다.
① (X) 개인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 명목론입니다. 사회 실재론에 따르면 개인은 사회의 구조와 제도에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② (O) 사회 실재론에 따르면 사회는 개인들의 총합을 넘어서는 독립적인 실체를 가집니다. 이에 반해 사회 명목론은 사회가 개인들의 총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③ (X) 명목적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은 이름으로만 존재할 뿐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회 실재론은 사회의 실체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사회만의 고유한 속성이 존재하고 이것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입니다.
④ (X) 사회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개인의 특성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회 명목론의 입장입니다. 사회 실재론에 따르면 개인의 행동은 결국 사회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행동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문 12. 다음은 일탈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갑과 을의 시각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 자본주의 사회는 ‘돈’을 중요한 목표로 여기는데, 개인이 이를 얻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으로부터 소외된 경우 일탈적 적응 양식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을: 보이스피싱이 급증하는 이유는 사회가 급변하면서 기존 사회규범이 무너지고 가치관 혼란이 발생하는 무규범 상태가 초래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② 갑과 을은 모두 부정적 자아개념을 일탈의 원인으로 본다.
③ 갑은 을과 달리 일탈 행동이 타인과 상호작용 과정에서 학습된다고 본다.
④ 을은 갑과 달리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본다.
[정답] ①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Ⅱ. 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아노미 이론 – 뒤르켐 vs 머튼
ㆍ갑 : 사회 구성원 다수가 지향하는 목표를 ‘문화적 목표’라고 합니다. ‘돈’은 ‘문화적 목표’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문화적 목표’를 ‘합법적인 수단’으로 이룰 수 없는 상태를 아노미 상태라고 하고 이때 일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입니다.
ㆍ을 : 급속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 개인의 사고와 행위를 조정해 줄 수 있는 사회적 규율이 부재하는 상태를 아노미로 보고 이 상태에서 일탈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는 것은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입니다.
① (O) 갑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 을은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의 입장에서 일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② (X) 부정적 자아개념을 일탈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낙인 이론입니다. 낙인 이론에 따르면 가벼운 일탈 행위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이루어지고, 이 사회적 낙인을 내면화하여 부정적 자아를 형성하게 되면 일탈 행동이 반복되고, 이것이 곧 심각한 2차 일탈로 이어지게 된다고 봅니다.
③ (X) 일탈 행동이 일탈적 행동 양식을 가진 집단과의 상호 과정 속에서 일탈 행위를 학습한 결과라고 보는 것은 차별적 교제이론(학습 이론)입니다.
④ (X)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은 일탈 행동을 보는 갈등 이론입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Ⅱ. 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아노미 이론 – 뒤르켐 vs 머튼
ㆍ갑 : 사회 구성원 다수가 지향하는 목표를 ‘문화적 목표’라고 합니다. ‘돈’은 ‘문화적 목표’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문화적 목표’를 ‘합법적인 수단’으로 이룰 수 없는 상태를 아노미 상태라고 하고 이때 일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입니다.
ㆍ을 : 급속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 개인의 사고와 행위를 조정해 줄 수 있는 사회적 규율이 부재하는 상태를 아노미로 보고 이 상태에서 일탈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는 것은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입니다.
① (O) 갑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 을은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의 입장에서 일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② (X) 부정적 자아개념을 일탈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낙인 이론입니다. 낙인 이론에 따르면 가벼운 일탈 행위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이루어지고, 이 사회적 낙인을 내면화하여 부정적 자아를 형성하게 되면 일탈 행동이 반복되고, 이것이 곧 심각한 2차 일탈로 이어지게 된다고 봅니다.
③ (X) 일탈 행동이 일탈적 행동 양식을 가진 집단과의 상호 과정 속에서 일탈 행위를 학습한 결과라고 보는 것은 차별적 교제이론(학습 이론)입니다.
④ (X)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은 일탈 행동을 보는 갈등 이론입니다.
문 13. 마르크스(Marx)와 베버(Weber)의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계층(계급)을 마르크스는 단일한 기준으로 분류하고 베버는 복수의 기준으로 분류한다.
② 지위불일치 현상의 설명에는 베버보다 마르크스가 더 적합하다.
③ 사회계층(계급) 사이의 대립적 관계를 베버보다 마르크스가 더 강조한다.
④ 이분법적 분류가 어려운 사회계층(계급)은 마르크스보다 베버에 의해 더 잘 설명된다.
[정답] ②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Ⅳ. 사회 계층과 불평등
[출제영역] 계급과 계층
① (O) 마르크스는 생산 수단의 소유라는 단일 기준으로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을 나눴기 때문에 사회 계층을 이해하는 일원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반면, 베버는 계급(경제적 위치), 지위(사회적 위치), 권력(정치적 위치)이라는 다양한 기준으로 사회계층을 나누기 때문에 사회 계층을 이해하는 다원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② (X) 지위 불일치란 한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가 여러 차원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마르크스의 계급 이론은 사회 계층을 생산 수단의 소유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나누기 때문에 지위불일치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베버의 경우 사회 계층을 경제적 계급, 사회적 지위, 정치적 권력이라는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경제적으로는 하층, 사회적 지위 측면에서는 중층, 정치적 권력 측면에서는 상층에 위치하는 것과 같이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계층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③ (O) 마르크스는 지배 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착취하고 피지배 계급은 이에 저항하는 대립적 관계라고 봅니다.
④ (O) 사회 계층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마르크스의 계급이론입니다. 베버는 사회 계층을 상층ㆍ중층ㆍ하층으로 범주화했기 때문에 이분법적 분류가 어렵습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Ⅳ. 사회 계층과 불평등
[출제영역] 계급과 계층
① (O) 마르크스는 생산 수단의 소유라는 단일 기준으로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을 나눴기 때문에 사회 계층을 이해하는 일원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반면, 베버는 계급(경제적 위치), 지위(사회적 위치), 권력(정치적 위치)이라는 다양한 기준으로 사회계층을 나누기 때문에 사회 계층을 이해하는 다원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② (X) 지위 불일치란 한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가 여러 차원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마르크스의 계급 이론은 사회 계층을 생산 수단의 소유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나누기 때문에 지위불일치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베버의 경우 사회 계층을 경제적 계급, 사회적 지위, 정치적 권력이라는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경제적으로는 하층, 사회적 지위 측면에서는 중층, 정치적 권력 측면에서는 상층에 위치하는 것과 같이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계층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③ (O) 마르크스는 지배 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착취하고 피지배 계급은 이에 저항하는 대립적 관계라고 봅니다.
④ (O) 사회 계층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마르크스의 계급이론입니다. 베버는 사회 계층을 상층ㆍ중층ㆍ하층으로 범주화했기 때문에 이분법적 분류가 어렵습니다.
문 14. 다음은 제3세계의 근대화를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 제3세계는 서구 선진국에 의해 착취를 당해 왔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발전이 가능하다. 을: 선진사회의 기술과 제도, 가치를 수용하여 같은 방식으로 변화․노력해야 근대화가 가능하다. |
② 갑의 관점은 제3세계 국가 발전을 위한 내부의 자생력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③ 을의 관점은 사회 변동에 있어 진화론적․단선적 사고를 전제하고 있다.
④ 을의 관점은 제3세계 국가의 역사적․문화적 요소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정답] ③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Ⅵ. 현대 사회와 사회 변동
[출제영역] 근대화론 vs 종속 이론
ㆍ갑 : 제3세계의 저발전 원인을 서구 선진국에 의한 착취에서 찾고 이를 개선해야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종속 이론’입니다.
ㆍ을 : 서구 선진 사회를 모방하는 것에서 근대화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근대화론’입니다.
① (X) 근대화와 서구화를 동일시하는 것은 ‘근대화론’입니다.
② (X) 종속 이론은 서구 선진국에 의한 착취 고리를 끊어내고 내부의 자생적 노력으로 근대화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③ (O) 근대화론은 모든 사회가 동일한 경로에 따라 발전한다고 보는 진화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합니다.
④ (X) 근대화론은 제3세계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요소를 극복하고 서구 사회의 현대적 요소를 수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근대화론은 제3세계 국가의 역사적ㆍ문화적 요소를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Ⅵ. 현대 사회와 사회 변동
[출제영역] 근대화론 vs 종속 이론
ㆍ갑 : 제3세계의 저발전 원인을 서구 선진국에 의한 착취에서 찾고 이를 개선해야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종속 이론’입니다.
ㆍ을 : 서구 선진 사회를 모방하는 것에서 근대화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근대화론’입니다.
① (X) 근대화와 서구화를 동일시하는 것은 ‘근대화론’입니다.
② (X) 종속 이론은 서구 선진국에 의한 착취 고리를 끊어내고 내부의 자생적 노력으로 근대화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③ (O) 근대화론은 모든 사회가 동일한 경로에 따라 발전한다고 보는 진화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합니다.
④ (X) 근대화론은 제3세계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요소를 극복하고 서구 사회의 현대적 요소를 수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근대화론은 제3세계 국가의 역사적ㆍ문화적 요소를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문 15. 양적 연구방법(가)과 질적 연구방법(나)의 일반적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가)는 (나)에 비해 연구결과의 객관화 및 일반화에 더 적합하다. ㄴ. (가)는 (나)에 비해 성찰적 접근을 통한 사회현상의 이면 파악에 더 적합하다. ㄷ. (나)는 (가)에 비해 주관적 동기에 대한 해석적․맥락적 이해에 더 적합하다. ㄹ. (나)는 (가)에 비해 개별 사례의 특성 설명에 더 적합하다. ㅁ. (나)는 (가)에 비해 법칙정립적이고, 실증적인 가설 검증에 더 적합하다. |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ㅁ
[정답] ③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Ⅰ. 사회ㆍ문화 현상의 탐구
[출제영역] 실증적 연구 vs 해석적 연구
양적 연구방법은 실증적 연구 방법이고, 질적 연구방법은 해석적 연구방법입니다.
ㄱ. (O) 실증적 연구방법(가)은 연구 과정에서 수치화된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객관화하고 일반화하는데 유리합니다.
ㄴ. (X) 사회 현상의 이면을 이해하는데 더 적합한 연구 방법은 해석적 연구 방법(나)입니다.
ㄷ. (O) 사회 현상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활용하는 해석적 연구 방법(나)은 주관적 동기에 대한 해석적ㆍ맥락적 이해에 더 적합합니다.
ㄹ. (O) 실증적 연구 방법(가)은 다수 사례에서 나타나는 규칙을 발견하는데 적합하고, 해석적 연구 방법(나)은 개별 사례를 깊이있게 이해하는데 적합합니다.
ㅁ. (X) 사회 현상에 나타나는 규칙적인 인과관계(법칙)을 정립하기 위해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는 연구 과정을 거치는 것은 실증적 연구 방법(가)입니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Ⅰ. 사회ㆍ문화 현상의 탐구
[출제영역] 실증적 연구 vs 해석적 연구
양적 연구방법은 실증적 연구 방법이고, 질적 연구방법은 해석적 연구방법입니다.
ㄱ. (O) 실증적 연구방법(가)은 연구 과정에서 수치화된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객관화하고 일반화하는데 유리합니다.
ㄴ. (X) 사회 현상의 이면을 이해하는데 더 적합한 연구 방법은 해석적 연구 방법(나)입니다.
ㄷ. (O) 사회 현상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활용하는 해석적 연구 방법(나)은 주관적 동기에 대한 해석적ㆍ맥락적 이해에 더 적합합니다.
ㄹ. (O) 실증적 연구 방법(가)은 다수 사례에서 나타나는 규칙을 발견하는데 적합하고, 해석적 연구 방법(나)은 개별 사례를 깊이있게 이해하는데 적합합니다.
ㅁ. (X) 사회 현상에 나타나는 규칙적인 인과관계(법칙)을 정립하기 위해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는 연구 과정을 거치는 것은 실증적 연구 방법(가)입니다.
문 16. 다음은 A국과 B국의 경제 안정화 정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A국 : 종합 소득세를 인하하고, 정부 지출을 늘렸다. B국 : 국공채를 매입하고,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였다. |
② B국은 긴축 통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③ A국과 B국은 모두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④ A국과 B국은 모두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정답] ④
[출제단원] 경제 - Ⅳ. 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경기 안정화 정책
① (X) 세율을 인하하고,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은 확장 재정 정책에 해당합니다. 즉, A국은 확장 재정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② (X) 국공채를 매입하고,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는 것은 확장 통화 정책입니다. 즉, B국은 확장 통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③ (X) A국과 B국은 모두 확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확장정책은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이며, 이를 시행할 경우 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긴축 정책입니다.
④ (O) 확장 정책은 총수요를 증가시켜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A국과 B국은 모두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Ⅳ. 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경기 안정화 정책
① (X) 세율을 인하하고,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은 확장 재정 정책에 해당합니다. 즉, A국은 확장 재정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② (X) 국공채를 매입하고,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는 것은 확장 통화 정책입니다. 즉, B국은 확장 통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③ (X) A국과 B국은 모두 확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확장정책은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이며, 이를 시행할 경우 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긴축 정책입니다.
④ (O) 확장 정책은 총수요를 증가시켜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A국과 B국은 모두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 17. 다음 표는 A기업의 X재 생산량에 따른 총수입과 평균비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생산량(개) | 1 | 2 | 3 | 4 | 5 | 6 |
| 총수입(만원) | 8 | 16 | 24 | 32 | 40 | 48 |
| 평균비용(만원) | 5 | 6 | 7 | 8 | 9 | 10 |
② 생산량이 5개일 때 이윤이 극대화된다.
③ 모든 생산량에서 이윤은 항상 양(＋)의 값을 가진다.
④ 생산량이 1개씩 증가할 때마다 추가되는 생산비용은 커진다.
[정답] ④
[출제단원] 경제 - Ⅱ.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출제영역] 기업의 합리적 의사 결정
주어진 표를 통해 총비용과 이윤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X) 총수입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총수입 = 가격 × 생산량 = 평균 수입 × 생산량
따라서 가격과 평균 수입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어진 표에서 생산량이 늘어나더라도 평균 수입은 8만 원으로 일정하므로, 가격도 8만 원으로 일정할 것입니다.
② (X) 위 결과에서 생산량이 2개일 때 이윤이 4만 원으로 극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③ (X) 위 결과에서 생산량이 1~3개일 때는 이윤이 양(+)의 값으로 나타나지만, 생산량이 4개일 때는 이윤이 0이고, 생산량이 5~6개일 때는 이윤이 음(-)의 값으로 나타납니다.
④ (O) 생산량이 1개씩 증가할 때마다 추가되는 생산 비용은 한계비용을 말합니다. 한계 비용은 7만 원(=12-5), 9만 원(=21-12), 11만 원(=32-21), 13만 원(=45-32), 15만 원(=60-45)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Ⅱ.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출제영역] 기업의 합리적 의사 결정
주어진 표를 통해 총비용과 이윤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X) 총수입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총수입 = 가격 × 생산량 = 평균 수입 × 생산량
따라서 가격과 평균 수입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어진 표에서 생산량이 늘어나더라도 평균 수입은 8만 원으로 일정하므로, 가격도 8만 원으로 일정할 것입니다.
② (X) 위 결과에서 생산량이 2개일 때 이윤이 4만 원으로 극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③ (X) 위 결과에서 생산량이 1~3개일 때는 이윤이 양(+)의 값으로 나타나지만, 생산량이 4개일 때는 이윤이 0이고, 생산량이 5~6개일 때는 이윤이 음(-)의 값으로 나타납니다.
④ (O) 생산량이 1개씩 증가할 때마다 추가되는 생산 비용은 한계비용을 말합니다. 한계 비용은 7만 원(=12-5), 9만 원(=21-12), 11만 원(=32-21), 13만 원(=45-32), 15만 원(=60-45)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 18. 완전경쟁시장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를 옳게 짝지은 것은? (단,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 P는 가격을 나타낸다)
| 시장수요함수 : QD = 200-5P 시장공급함수 : QS = -100+5P |
① 250 250
② 250 500
③ 500 250
④ 500 500
[정답] ①
[출제단원] 경제 - Ⅲ. 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시장 균형과 사회적 잉여
시장 균형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을 것이므로, QD = QS가 성립할 것입니다. 여기에 주어진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를 대입하면 200-5P = -100+5P 가 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10P = 300이므로, 균형 가격 P = 30 이 됩니다. 균형 가격을 주어진 수요 함수 또는 공급 함수에 대입하면 균형 거래량 Q = 50 됩니다.
한편, 문제에서 수요 함수가 QD = 200-5P 이므로, 이에 Q=0 을 대입하면 P=40 이 됩니다. 이는 수요 곡선이 (P,Q) = (40,0) 이라는 점을 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맥락으로 수요 함수에 P = 0 을 대입하면 Q = 200 이므로, 수요 곡선이 (P,1) = (0,200) 을 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공급 곡선은 (20, 0)과 (0, -100)이라는 점을 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에서 주어진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그림에서 소비자 잉여는 a, 생산자 잉여는 b의 면적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소비자 잉여는 250(=50×10×½), 생산자 잉여는 250(=50×10×½)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Ⅲ. 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시장 균형과 사회적 잉여
시장 균형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을 것이므로, QD = QS가 성립할 것입니다. 여기에 주어진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를 대입하면 200-5P = -100+5P 가 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10P = 300이므로, 균형 가격 P = 30 이 됩니다. 균형 가격을 주어진 수요 함수 또는 공급 함수에 대입하면 균형 거래량 Q = 50 됩니다.
한편, 문제에서 수요 함수가 QD = 200-5P 이므로, 이에 Q=0 을 대입하면 P=40 이 됩니다. 이는 수요 곡선이 (P,Q) = (40,0) 이라는 점을 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맥락으로 수요 함수에 P = 0 을 대입하면 Q = 200 이므로, 수요 곡선이 (P,1) = (0,200) 을 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공급 곡선은 (20, 0)과 (0, -100)이라는 점을 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에서 주어진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 19. 다음 표는 A국의 고용 상황과 관련한 통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2010년과 2015년의 생산가능인구(노동가능인구)는 1,000만 명으로 동일하다)
| 구분 | 경제활동 참가율(%) | 실업률(%) |
| 2010년 | 50 | 5 |
| 2015년 | 40 | 4 |
② 2010년에 비해 2015년에는 실업자 수가 증가하였다.
③ 2010년에 비해 2015년에는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다.
④ 2010년에 비해 2015년에는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였다.
[정답] ③
[출제단원] 경제 - Ⅳ. 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고용 관련 지표의 변화
문제의 단서에서 생산 가능 인구(노동 가능 인구)가 1,000만 명으로 동일하다고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각 연도의 경제 활동 인구와 실업자 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X) 경제 활동 인구는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의 합이므로, 위 표에 따라 2010년 취업자 수는 475만 명(=500-25), 2015년 취업자 수는 384만 명(=400-1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률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 고용률은 47.5% (=475/1000×100), 2015년 고용률은 38.4% (=384/1000×100)가 됩니다. 즉, 2010년에 비해 2015년에는 고용률이 하락합니다.
② (X) 위 계산 결과에서 2010년에 비해 2015년에는 실업자 수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③ (O) ①의 해설에서 2010년에 비해 2015년에는 취업자 수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④ (X) 생산 가능 인구(노동 가능 인구)는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의 합이므로, 위 표에 따라 2010년 비경제 활동 인구는 500만 명(=1,000-500), 2015년 비경제 활동 인구는 600만 명(=1,000-40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2010년에 비해 2015년에는 비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합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Ⅳ. 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고용 관련 지표의 변화
문제의 단서에서 생산 가능 인구(노동 가능 인구)가 1,000만 명으로 동일하다고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각 연도의 경제 활동 인구와 실업자 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X) 경제 활동 인구는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의 합이므로, 위 표에 따라 2010년 취업자 수는 475만 명(=500-25), 2015년 취업자 수는 384만 명(=400-1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률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② (X) 위 계산 결과에서 2010년에 비해 2015년에는 실업자 수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③ (O) ①의 해설에서 2010년에 비해 2015년에는 취업자 수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④ (X) 생산 가능 인구(노동 가능 인구)는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의 합이므로, 위 표에 따라 2010년 비경제 활동 인구는 500만 명(=1,000-500), 2015년 비경제 활동 인구는 600만 명(=1,000-40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2010년에 비해 2015년에는 비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합니다.
문 20. 다음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이외의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 국내에서만 생산되는 X재를 미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A기업은 X재의 국내 판매 가격을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로 환산하여 각국 통화로 수출 가격을 책정한다. 최근 X재의 국내 판매 가격은 변동이 없었으나, 환율의 변동에 따라 X재의 미국 시장 가격은 10% 하락하였으며 일본 시장 가격은 10% 상승하였다. 그러나 현지 통화로 나타낸 수출액은 모두 5%씩 증가하였다. |
② 미국 시장에서 X재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크다.
③ 미국과는 달리, 일본에 대한 X재 수출량은 증가하였다.
④ X재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일본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크다.
[정답] ②
[출제단원] 경제 - Ⅴ.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출제영역] 환율 변동과 수요의 가격 탄력성
① (X) 주어진 지문에서 환율의 변동에 따라 X재의 미국 시장 가격이 하락했다고 하였으므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X재의 가격이 2,000원인데,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했다면, X재의 미국 시장가격(달러 표시 가격)은 2달러에서 1달러로 하락합니다. 이 경우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는 것은 달러에 대한 원화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O)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한편 수출액은 가격과 수출량(수요량)의 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량(수요량)이 일정하다면, 가격이 하락할 경우 수출액은 반드시 감소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지문에서 X재의 미국시장 가격은 10%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은 오히려 5% 증가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X재 가격이 하락한 비율에 비해 X재 수출량(수요량)이 증가한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 X재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크며, 탄력적입니다.
③ (X) 수출액은 가격과 수출량(수요량)의 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량(수요량)이 일정하다면, 가격이 상승한 비율만큼 수출액도 동일한 비율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지문에서 X재의 일본 시장 가격은 1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은 5%밖에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일본으로의 X재 수출량(수요량)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일본 시장에서 X재 가격이 상승한 비율보다 X재 수출량(수요량)이 감소한 비율이 더 작게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시장에서 X재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작으며, 비탄력적입니다.)
④ (X) ②의 해설에서 미국 시장에서 X재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크며, 탄력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③의 해설에서 일본 시장에서 X재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작으며, 비탄력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X재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일본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작습니다.
[출제단원] 경제 - Ⅴ.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출제영역] 환율 변동과 수요의 가격 탄력성
① (X) 주어진 지문에서 환율의 변동에 따라 X재의 미국 시장 가격이 하락했다고 하였으므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X재의 가격이 2,000원인데,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했다면, X재의 미국 시장가격(달러 표시 가격)은 2달러에서 1달러로 하락합니다. 이 경우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는 것은 달러에 대한 원화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O)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③ (X) 수출액은 가격과 수출량(수요량)의 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량(수요량)이 일정하다면, 가격이 상승한 비율만큼 수출액도 동일한 비율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지문에서 X재의 일본 시장 가격은 1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은 5%밖에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일본으로의 X재 수출량(수요량)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일본 시장에서 X재 가격이 상승한 비율보다 X재 수출량(수요량)이 감소한 비율이 더 작게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시장에서 X재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작으며, 비탄력적입니다.)
④ (X) ②의 해설에서 미국 시장에서 X재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크며, 탄력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③의 해설에서 일본 시장에서 X재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작으며, 비탄력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X재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일본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작습니다.
| 문제 1 | 문제 2 | 문제 3 | 문제 4 | 문제 5 |
| 2 | 1 | 4 | 3 | 1 |
| 문제 6 | 문제 7 | 문제 8 | 문제 9 | 문제 10 |
| 4 | 4 | 2 | 2 | 3 |
| 문제 11 | 문제 12 | 문제 13 | 문제 14 | 문제 15 |
| 2 | 1 | 2 | 3 | 3 |
| 문제 16 | 문제 17 | 문제 18 | 문제 19 | 문제 20 |
| 4 | 4 | 1 | 3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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